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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8-03-26

이춘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길

나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왕헌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시정요구 1건 추진중이며 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실시 철저와 관련하여 현재 여름철 자율방역단 방역은 연막식 소독을 하고 있으나 연무소독방식이 효과가 좋으니 향후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하기 바라며 유충박멸을 위해 5월부터 7월 중 연무소독을 집중 실시하고 7월부터 9월은 연무 및 연막소독을 병행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자율방역단 방제교육 때 연무소독 및 수동식 분무소독방법을 안내하여 방역시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충박멸을 위해 3월부터 4월에 정화조와 하천의 유충조사와 유해충구조를 실시하겠으며 5월에서 9월까지 민간위탁 방역업체 및 보건소 방역기동반 방역작업 시 연막, 연무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하여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7년 12월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및 조례에 의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치아를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구강관리사업은 부평구 치과의사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22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454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의 구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중독 상담에 대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담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도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6회를 실시하였고 2018년도에는 약물중독 및 인터넷, 알코올중독 예방교육 등을 지역아동센터 및 자활사업 참여자, 군부대 등을 통하여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갈산·삼산임대주택단지를 통한 이동상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종권입니다. 103쪽 위생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1건으로 무허가건물 영업장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무허가건물을 이용한 무신고업소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천농장 8개소, 화랑농장 5개소, 부평공원 9개소, 동암역 이동통로 11개소 등 총 33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연 1회 이상 적발하여 검찰 송치하고 있으며 그 외 무허가건물을 이용한 무신고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계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화방안에 대해 도시경관과, 건축과와 협의한 바 시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통보받았으나 이후에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행정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김종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는 개별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없지만 공통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관련해서 죽 진행사항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소득층 의료지원 말고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보건복지부에 심의 올렸다고 하신 건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내용은 어떤 식으로, 대상이나 범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올리신 거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계획서를 거기에 서식이 있거든요. 심의요청할 때, 구비서식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세운 사업계획서 그것을 별첨으로 첨부 같이해서 올렸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내용을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 대상이랑 범위랑 방식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올리셨는지.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대상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30% 학생을 일단은 1차적으로 범위를 잡았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전체 초등학교 4학년 중에 30%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다른 시·도도 물어보니까 몇 년째 한 타시·도도 50% 정도 작년에 아이들이 참여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시행하는 연도는 30%정도로 일단은 대상으로 잡았고요. 내용은 구강검진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1인당 3만 3000원 이내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그러면 아직 결과는 안 내려온 건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3월 15일자로 올려서 60일 이내로 답변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로 보여주세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보여주시고 지금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사업은 그동안 진행해 왔었던 방식과 내용 수준에서 지금 올해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그렇게, 지금 치과의사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작년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그렇게 협의된 상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2월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연계해서 예방교육을 몇 차례 실시한 것까지는 보고됐는데 올해 2018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도 계획이 나와 있겠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알코올중독 이외에 중독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포함해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교육 요청 들어오는대로 일단 실시하고요. 올해는 일반약물중독, 약물오남용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확대가 되고요. 군부대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서 하고 그다음에 자활근로자는 저희가 자활하시는 분이 어떤 알코올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꾸준히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아시다시피 삼산·갈산은 이동상담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인력을 저희 구비로 이동상담운영 인력을 하나 보충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약물오남용과 관련된 교육을 중독관리지원센터 내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거기 인력들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약물오남용과 관련해서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르신 특히 노인세대들이 거의 약에 의존하시잖아요. 그래서 유통기한 지난 것도 그렇고 어쨌든 중독성 있는 약물을 끊기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약물오남용과 관련된 교육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추가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쪽은 저희가,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드리면 금년도 약사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에 방문해서 약물오남용 교육을 약사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약사회 자체에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금년도 50회 정도 교육할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그게 올해 처음 약사회에서 시행하는 부분이고 예산을 500만원을 별도로 확보했던 부분이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약사회에서 우리가 예산은 지원해주고 약사회에서 다니면서 순방하면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예산이 별도로 500만원이 올해 처음 책정이 됐던 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보건소 곽광희 소장님을 비롯하신 세 분의 과장님과 청천보건지소장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결과보고를 마무리 하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7대 의회에서 마지막 회의가 되겠는데요. 2017년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금년에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자료 100페이지 보시면 아까 보고해주신 대로 방역실시 이것은 동주민센터 공통 시정사항이네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계시는 거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시정요구내용에 보면 연도표시가 한 번 더 확인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내년부터라고 했는데 내년부터가 언제부터 내년부터라는 건지, 다음에는 2018년도이면 2018년도, ’17년이면 17’년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이면 ’19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기간 단축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일단 담당팀장님하고 상의가 있었는데요 최대한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검토해서 요즘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바로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업무를 보고받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질의 중에 조금 제가 서운하게 질의한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 이해해 주십시오.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었으니까 이해하시고 마음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모든 보건행정의 업무에 대해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학교에 양치교실 운영하고 계시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금년에도 하시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기존에 지원하는대로 그대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개 학교입니까? 하정하고 금마.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아까 앞에서도 이소헌 위원님께서도 아이들 치과 관련해서 많은 양치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다보니까 관심이 크시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경청했고 답변도 경청했습니다. 양치교실 운영도 잘 돼서 아이들 치의에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무허가건물 영업장 관리 철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감사드렸던 내용인데 동암역 이동통로에 지금 노점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셨다고 하셨는데 검찰로부터는 어떤 답변을 들으셨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검찰에서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벌금만 부과합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앞으로는 철도시설 관련해서 제가 2020년까지는 자판기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없게끔 규제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내용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코레일에.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코레일에서도 현재 무허가 임대를 했던 전윤이라는 곳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전윤에서는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소송 참석을 안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서 철도공사에서 승소를 하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건에 대해서 개선하고 시정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가 방역이나 소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도 위원님들이 4년 내내 철저히 요구했잖아요. 4년 내에 해오면서 크게 탈 없이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업무수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변해서 잘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와 같이 책임감 갖고 임해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책임감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중독관리통합센터 지원에 있어서 조치사항을 보면 작년에 아동 대상으로 인터넷하고 중독예방교육 실시를 6회 했잖아요. 이것 한 것에 대해서 참여나 효과에 대해서 결과를 얘기해 주시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따로 아동들이기 때문에 성인교육처럼 설문지조사는 안 한 상태고요. 일단 저희가 아동들한테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 부분은 썩 나쁘지는 않고 그렇다고 100%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참여했으면 참여인원이나 효과에 대해서 결과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위생과장님, 보고자료 보면 무허가건물 영업장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면 “연 1회 이상 검찰송치조치를 하고 있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연 1회 이상이면.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형사고발한다는 뜻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1회 이상이면 해마다 어떻게 해왔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해마다 한번 이상은 다 고발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업장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업소가 아니라 업장으로다 이거지요. 몇 개나 되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무허가건물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데는 고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33개소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럼 이들은 계속 반복해서 내고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반복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저희들은 형사고발하면서 이 업소가 저희가 자인서를 받고 고발장에다 이 업소는 몇 년부터 영업을 해오고 있고 몇 차례 고발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 다 넣어줍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럼 이게 최고 많이 되는 몇 년까지 반복되는 건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수년 동안 반복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님께서 그것을 받아보시고 이 업소는 고질적이다 그러면 벌금 부과액을 높이해서 부과하고 이런 형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벌금이 워낙 과하고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처방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검찰 권한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충분히 참작해서, 끊어야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결과를 봐서. 특히 제가 과장님들이 업무를 여러 번 바꿔가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위생과장님 하셨던 분이 계시지요 그 전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번에 위생과에 특히 강한 단속을 요구하고 업무도 과중한 업무에 힘들게 해오지 않았나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위생과장님이 그런 요구에 업무적으로 힘들고 고민도 많이 했을 텐데 저희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그렇게 요구한 것은 구민을 대변해서 대의적인 기관으로 요구했었던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아니고. 그런 점에 대해서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보건행정과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그런 점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부평의 보건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구민들이 만족할 정도까지 행정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4년간 지켜봤지만 든든한 마음으로 마감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앞서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하셨는데 자율방역이요. 지난해는 유난스럽게 많이 추웠기 때문에 많은 병충해 알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은 죽고 소멸될 가능성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화조 같은 데는 오히려 서식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화조 하천 유충조사 및 유충구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자율방역단에 정화조를 전문적으로 미리 유충을 위해서 방역하는 방법이 어떨까 그런 것을 계속 해봤어요. 왜냐면 요즘에 정화조가 다 밖으로 나와 있어서 주인이나 허락 없이도 쉽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화조에 약품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하면 미리 예방 차원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실예로 우리집도 정화조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어쩌다 보면 저기에서 모기가 올라오는 게 가끔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지난 겨울이 많이 추웠기 때문에 하천이나 이런 구석진 외진 곳은 오히려 없을 수 있는데 정화조는 상대적으로 깊이 있기 때문에 정화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올해는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율방역단이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현재 보건소 방역하는 사람이 3명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현재 정화조라든가 하천에 소독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다시 한 번.
순화

강순화위원

정화조를 요즘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요즘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동별로 정화조를 전문적으로 올해는 다른 데보다도 정화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아까 이소헌 위원님 했던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 저한테 좀 주세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특히 보건소는 우리 부평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7대 마지막이고 선거기간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많은 신경을 못 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행정차원에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하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많이 고생하셨고 또 우리가 봄에는 특별하게 자율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탁드리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시기를 기원드리고 항상 즐겁고 우리가 보람차게 하는 임무에 대해서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무허가건물 영업장 관리 관련해서 조치사항에 보면 밀집지역 4개, 지역 33개소라고 세부적으로 표기하셨어요. 이것 세부 현황 자료 좀 주세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안녕하세요. 오영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오늘 회의가 마지막 같아요 보건소하고는. 7대에서 마지막 갖고 8대로 넘어가니까 그때는 만남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앞에 과장님들, 지소장님 고생 많으셨고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오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업무 질의할 때 이 부분에서만 질의해 주십사하고 하셨는데 아주 그게 잘 따라가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말씀에. 그래서 내가 기분 좋고 거기에 대해서 왕 보건행정과장, 과장님도 덕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고생 많으셨고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과장님, 특히 팀장님 그리고 업무 참고하셔서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벗어나서 위생과장님, 여러 가지 점검이 있지요. 점검을 확실하게 구체화하게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셔서 점검하고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222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 내에 과장님들, 지소장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는 223회가 되는데 223회는 아마 8대 의회에서 될 것 같습니다. 아쉽고 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아니고 유선자 질병예방팀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역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됐지요?
그러면 계획대로 5월부터는 계속 진행이 될 거지요?
교육이요?
그렇게 해서 조기에 아까 앞서 박창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율방역단이 구성됨으로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조기에 연막이 아닌 연무소독을 먼저 실시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저번에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마지막 선물을 하나 달라고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그전에 팀장님 계실 때 우리 법무팀하고 서로 상의하다 보니까 조금 충돌이 생겨서 제가 동자율방역단 조례안을 발의를 하려다 못 했어요. 그래서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 자체에 동자율방역 조례안을 하나 기본 틀은 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틀을 하나 드리면 보건소에서 직접 보건소장 입회 하에서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아마 지금 자율방역단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줄 수 있는가는 유선자 질병예방팀장한테는 말씀 안 드리고 보건소장님이 최종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옛날에 이춘우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여러 가지 원안심의도 했고 그 당시에 보건소는 동의한 조례내용인데 의회법무팀 쪽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의원 발의로 할 수 없는 거고 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서 했으면 자율방역단이 구성되면 구성인원 수가 보통 100 몇 명이 되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자율방역단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22개 동에 예를 들어서 5명 정도만 잡는다, 110명 정도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이라는 차원은 별 것 아닌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제가 각 동에 동자율방역단 편성내용을 보면 주로 통장님, 반장님들이 대행하시는 거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다시 실비보상을 한다는 것들이 조금 의회법무팀 쪽에서 봤을 때 문제 있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다시 발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다시 재검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왕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유선자 팀장님, 질병관리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실비보상 차원이 힘들면 실제 지급하는 것은 모자하고 마스크, 장갑이지요?
그 외에는 지급되는 게 없지요?
목욕비라도 주는 것이 어떤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분들이 꼭 대가를 바래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율방역단 구성되면 거기에 대한 장갑이나 마스크 같은 것은 당연히 필요해서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목욕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제가 규칙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방역중에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지요?
보험을 드는데 보험을 들게 되면 실비보상은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오늘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보고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문화환경국, 도시국, 보건소 똑같은 부분인데 이쪽에 집행부서에서는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완료됐다 아니면 추진중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완료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완료라고 딱 잘라진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건의사항이 2건이었고 시정요구가 2건인데 지금 완료가 2건으로 되어 있고 추진중으로 2건으로 표기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완료된 것을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확대 요망 이 건에 대해서도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한 번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완료라고 해서 딱 끝나야 되느냐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완료는 됐지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료지속’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었어요. 그게 공통적으로 문화환경국도 그랬고 도시국도 그랬고 보건소는 오늘 말씀 안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표기를 그렇게 해주시면서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 부분 이런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시정요구라든지 건의사항이 보건소 쪽에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만큼 부서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열심히 일을 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7대 마지막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전에 비해서 시정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소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개선이 많이 됐고 보완도 많이 됐고 시정도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만큼 행정을 펼쳐줬기 때문에 많이 발전이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박창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질의하는 과정에서 또 약간 서로 언쟁이 됐던 부분 이런 부분도 어떤 위원님과 과장님들간에 사적인 감정이 아니고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약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모두 다 이해하시고 어쨌든 잘 되자, 잘 하자는 의미에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에 보건소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또 다른 곳보다도 많이 발전되고 향상됐다는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끝으로 소장님께서 말씀 한 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나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보건소가 다른 과장님과 직원들, 팀장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오영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오영선 위원입니다. 어차피 7대는 끝나고 8대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안타까워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저번 회의 때 소장님이나 각 직원들께 말씀드린 부분은 보건소 옆에 주차장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 가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 소장님이나 각 부분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그것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전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현재 상태는 부구청장님을 주재로 해서 주차 관련 부서, 도시 관련 부서해서 두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최종결정은 보건소 별관에다는 주차장을 짓지 않고 별도로 보건소 별관을 신축하는 쪽으로 일단 결정을 해서 현재 부구청장님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것이고요. 굴포천 관련해서는 주차장을 다른 데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가닥을 그렇게 잡은 겁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제가 알기로도 처음부터 부구청장님하고 몇 분 국장님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계획이 잡힌 거라고 해서 예산이 통과를 해줬는데 예산이 잡혔어요. 그게 국시비가 합쳐서 공사가 시작되는 건데 제가 누누이 반대를 했어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건소가 일이 늘어나다 보면 보건소 옆에 주차장 들어서면 보건소에 공간이 좁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닥이 잡혔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소가 금년도에 정부가 치매사업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십정동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금년 9월에 개소할 예정인데 그것도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거기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같이 본소로 이동하고 거기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제대로 갖춰서 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현재 보건소가 당초 신축할 때는 1개 과 일 때 신축했는데 지금 3개 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회의실이라든가 각종 교육실을 사무실 용도로 다 쓰기 때문에 실제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아예 전 별관을 헐고 다시 보건소 별관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일단 추진할 겁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일단 추진하는 게 아니고 추진하세요. 액션을 정확하게 취하셔야 돼요. 보건소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들이 액션 정확히 취하시면 아직도 시간이 남았잖아, 7대가 아직 남았잖아. 우리도 그렇게 알고 액션을 정확히 취할 테니까 그것 분명히 취하시고 진행하세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종권 보건지소장 박영애

10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