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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박영애 의원 발언

제247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3-27

박영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애

박영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소방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일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하신 김영중 소방본부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인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소방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소방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항상 소방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추현만 현장대응과장입니다. 노경환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성기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유형민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박성석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정종윤 남동소방서장입니다. 정병권 부평소방서장입니다. 김준태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안영석 공단소방서장입니다. 박을용 계양소방서장입니다. 류환형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박봉훈 강화소방서장입니다. 이철호 공항소방서장입니다. 김문원 송도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예방안전과장, 119특수구조단장과 인천소방학교장은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소방본부 기구는 4과, 1담당관, 1센터, 1단 및 산하에 10개 소방서와 1개의 소방안전학교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기준 총 2,654명으로 소방직 2,647명과 일반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 주요기능부터 6쪽 기본현황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소방활동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말 기준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3.2% 증가한 350건이며 인명구조 건수는 31.6% 증가한 1,646건, 응급이송 건수는 15.9% 증가한 1만 646건으로 기타 생활구조는 86.7% 증가한 2,252건으로 의료상담 등을 포함하여 1일 평균 5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보고드릴 주요예산사업은 소방차량 보강 등 총 8건에 212억 5,900만원으로 5억 이하 투자사업 2건과 10억 이상 투자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15쪽 소방차량 보강입니다. 노후된 소방차량 29대를 교체하고 구급차 등 신규차량 22대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4억 9,844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재난지휘차 등 6대를 납품 완료하였고 펌프차 등 15대는 입찰 계약하여 제작 중에 있으며 나머지 30대는 4월 중 조달 계약 요청하여 금년 중으로 보강ㆍ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천지방경찰청과 사전협의 완료하였고 5월 중 계약을 추진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보강사업입니다. 현장 활동대원의 안전 확보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개인안전장비 및 호흡보호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9억 7,767만원입니다. 3월에 장비규격심의회를 완료하였고 4월 중 계약 예정으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현장부서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구조ㆍ구급장비 확충 및 보강입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 구조장비와 전문 구급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1억 2,000만원입니다. 3월에 계약을 추진하여 6월까지 납품 받아 현장부서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19쪽 119종합접수대 교체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운영과 효율적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19종합방재센터에서 운영 중인 119종합접수대 교체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8억 4,987만원입니다. 3월 중 계약 체결해서 8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 서창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서창2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대시민 안전 확보 강화를 위해 서창119안전센터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3,266만원입니다. 3월 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도화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입니다. 노후화되고 협소한 소방청사를 개선하기 위해 도화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1,920만원입니다. 현재 공사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5월에 완료되면 6월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계산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입니다. 청사 현대화를 통해 근무환경개선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계산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9,400만원입니다. 현재 공사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5월에 완료되면 6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인천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기반 조성과 재난, 재해 예방 위기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내에 총사업비 250억을 투자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인천종합안전체험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19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3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오류119안전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오류ㆍ검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소방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류119안전센터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4억 1,788만원입니다. 금년에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를 확보하여 2월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설계용역 계약에 있습니다. 신축공사비는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소방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영애

박영애위원장대리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2,464명 소방관님들 300만 시민들을 위해 늘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본부장님을 뵀어요. 한상대 본부장님도 뵀고 강태석 본부장님 그 다음에 정문호 본부장님, 최태영 본부장님은 한 5개월인가 근무하시다가 교육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1대 김영중 본부장님 오셨는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날수로 55일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55일?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2개월은 좀 안 됐네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51일 되셨는데 군ㆍ구에 소방서가 다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인천시에 10개의 군ㆍ구가 있는데 저희가 정확히 맞추는 것은 아닌데 소방서 숫자도 10개인데 겹치는 소방서가 몇 개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19안전센터도 있고 군ㆍ구에. 그러면 군ㆍ구의 10개 소방서 중에서 혹시 군ㆍ구에 가보신 적은 있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전부 10개 소방서를 다 다녔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0개 소방서를 51일 만에 다 도셨어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쉽지 않은 건데 굉장히 부지런하시네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제가 전에도 근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용범

이용범위원

몇 년도에 근무하셨어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제가 ’94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 3월 초까지 근무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렇게 군ㆍ구의 소방서를 가시면 소방서장님만 만납니까, 팀장이라든가 119센터도 방문해서 격려도 해 주고 그분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도 하시고 이러시는 건지 소방서장만 가서 악수만 하고 오시는 건지 그 현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도 받고 오시는 건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전체 초도순시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장만 만나고 오는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도 받고 그 다음에 거기 직할 안전센터 그 다음에 구조대, 구급대도 방문하고 해서 직원들 격려도 다 하고 왔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혹시 119안전센터가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구민들 또 시민들의 생명하고 재산하고 연결된 부분이라서 그분들하고 눈높이에 맞춰서 의견도 청취하고 그러신 적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위원님, 거기까지는. 의견은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 받고 직원격려 했고 차후에 시간이 나는 대로 직원들하고 의견 및 건의사항 이런 것을 맞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에서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셨기 때문에 인천지역을 잘 알고 계시리라 저희도 믿고 있고 한 몇 년 전에 부평 이랜드 소방화재 사건이 굉장히 컸어요. 혹시 이야기 들으셨나요, 언론을 통해서?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하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안타깝게도 소방관 두 분이 희생을 당하셨는데 물론 300만 우리 시민들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소방관님들 생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화재 진압할 때 모든 것들을 파악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해 주시고 엊그제인가 제가 YTN뉴스를 잠깐 봤는데 공항 쪽에서 화재가 또 하나 발생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방송이 돼서 큰 화재였는데 이상 없이 잘 진압됐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 2단계, 3단계까지 발령을 해서 제가 현장지휘를 했고 현재 근로자들 265명이 신축공사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초기에 신속히 대피를 시켰습니다. 다행히 근로자들 피해는 없었는데 진압과정에 저희 공항소방서 직원 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많이 다친 상태인가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지금 현재 허리 요추 3번 골절이 됐고 그 다음에 양쪽 발목이 골절돼서…….
용범

이용범위원

많이 다쳤네, 그러면.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치료비는 누가 부담, 개인이 부담하나요, 국가가 부담하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공상처리가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공상처리. 몇 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에요, 다치신 분?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최초로 된 게 지금 현재 23년 정도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3년 정도. 아직 저희들도 방송 언론을 통해서만 접했고 저희도 시간이 되면 한번 병문안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21쪽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화119안전센터 재건축이 있고 계산119안전센터 재건축이 있어요. 신축은 그 자리에 새롭게 짓는 부분이고 재건축은 현재 119센터 그것을 노후화됐기 때문에 부수고 새로 짓잖아요. 그러면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관들하고 119차량 여러 가지 소방차량들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데로 사무실 옮겨야 되잖아요. 옮기자고 할 때는 또 새로운 임대료가 많이 부담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화119안전센터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로 옮겼을 때 4,000이고 5,000이고 임차료가 부담이 될 텐데 이 부분들의 예산확보가 돼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화재건축은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에 무상임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무상임대로 해서 그 청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는 부담이 없네요, 그러면?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대학교에서 무상으로, 참 다행스럽네요. 그러면 계산119안전센터 재건축 관련해서 이것은 무상으로 지원되는 데 없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여기는 아직 무상은 안 됐고 원래는 처음에 재건축하는 동안 분산배치를 검토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상은 아니고 조금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단순하게 임대료가 적은 게 좋은 겁니까, 위치가 좋아야 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일단 위치가 좋아야죠.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죠, 위치가 중요하겠죠. 화재 사건이 사고가 일어나면 바로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임대해 주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무상으로.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거기는 절충하고 있다 이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절충한다면 개인이 갖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그런 쪽밖에 없거든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는 상당히 6개월 동안에 새로운 건축을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빌려야 되는데 빌리는 부분의 비용이 상당할 텐데 그 부분은 예산확보 어떻게 잡으셨어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현재 사실 처음부터 작년에 예측을 하면 미리 본예산에 그것을 확보를 하는 게 타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본예산에 임대료를 반영하는 것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화같이 공공기관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민간기관이라도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한번 찾는데 저렴할 경우에는 운영비로 가능은 한데 만약에 임대료가 과다하면 내용이 운영비 가지고는 힘드니까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운영비 하면 얼마 정도가 지원 가능한 거예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월 50만원 정도 되면…….
용범

이용범위원

50만원이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용범

이용범위원

저희들이 선거 사무실 빌리는 데 200씩 주는데 50만원짜리가 계산동에 임대료가 있다고요? 본부장님 너무 현실을 파악 못 하시는데?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만원 이하 정도 된다 그러면 운영비로 가능한데 그 이상이 넘으면 운영비가 안 되고…….
용범

이용범위원

본부장님, 119재건축하는 데는 가보셨어야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용범

이용범위원

계산119센터 오셨다고요, 제가 가봤는데 안 오셨다는데?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가봤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며칟날 오셨어요, 거기?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때…….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계산역에서 맨날 전철 타고 거기서 내리고 타고 그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제가 날짜 잠깐만…….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셔야지. 본부장님 50만원이 뭡니까, 이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50만원 이하가 되면 운영비로 되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50만원 넘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넘으면 추경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내용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용범

이용범위원

추경이 몇 월달에 있는데요? 10월달에 있어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저희가 선거 끝나고 원구성하면 9월에서 10월달에 추경이 있는데 그러면 6월달에 이사 가야 되는데 추경 때 반영하면 이사를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 못 하는 거잖아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요. 위원님, 분산배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차량을. 그 두 가지 방안을…….
용범

이용범위원

분산배치한다는 것은 소방공무원들을 분산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합시스템이 안 되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용범

이용범위원

본부장, 소방본부장님 얼마나 하셨는데 그것을 모르시고 소방관들을 어떻게 차량하고 분산을 시킵니까? 한 군데, 딱 센터 한 군데 있어서 팀장이 다 지시하게끔 해 줘야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셨어요, 예산부서에 요청하셨어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 아무래도 저희가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범

이용범위원

본부장님 한번 계산119센터 새로 건축하는 데 신축하는 데 현장 방문하셔서 한 바퀴 이렇게 보시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장님도 아침에 출근하실 때 계양역이라든가 큰 데 이렇게 가셔 가지고 거기에서 민원 받고 그러시거든요, 시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소방본부장님도 우리 소방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방관들이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것도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게 진정한 행정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건의는 하겠지만 본부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재건축,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시면 관할 서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양서장이.
용범

이용범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을용

박을용계양소방서장

계양소방서장 박을용입니다. 저희 계양소방서 119안전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계양소방서를 이달 초에 방문하셔서 저희 관서를 충분히 순시하시고 계산119센터 현장을 돌아보시고 건축설계도면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가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임대료 부분은 현재 처리가 가까운 데, KT&G 그 옆에 교통공사 쪽에서 양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금 임대료가 공공건물이 아니라서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현재 예산부서하고 본부하고 원활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알아보고 검토하고 결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계산삼거리에서 서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교통연수원이라고 교통공사, 시 땅인데 이번에 교통공사로 저희가 넘겼어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부지가 큽니다. 굉장히 부지가 크고 빈 사무실도 가능해요, 우리 시 거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 계양소방서장님께서 잘 설명은 해 주셨지만 거기도 한번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거기도 큰 도로변이라 화재가 발생되면 바로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우리나라도 지진에 좀 많이 저기하고 있는데 건축물 지을 때 보면 유럽은 한번 건축을 하면 100년씩 그대로 돼요.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은 이십몇년만 되면 금이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으실 때 견고하게 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용역 설계하실 때 그 다음에 소방관님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니까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입니다. 나는 업무보고를 안 보고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와보니까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기획위원 2년 다 돼가죠. 그런데 소방본부장께서 바뀌셔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집행부도 그랬을 것이고 시의원들도 제 기억에는 예산을 삭감한 것은 없고 오히려 더 호의적으로 증액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예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오늘이 아마 마지막 업무보고 자리고 소방본부장하고는 공식석상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 임기 끝나고 다음에 금년에 예산 청구하실 때도 거의 삭감하는 것은 없지 않을까 그런 추세인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인 소방관 직접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의 신체가 건강해야 되니까 평상시 체력단련이나 정신적, 항상 사람이 24시간 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이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라고 소방 업무보고 석상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은 제가 얘기할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119 신고 받고 나갔을 때 민간인들이 언어폭력이나 안 좋은 행위를 소방관에게 했을 때는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일벌백계해야 된다. 지금 강화되고 있죠, 그런 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소방기본법하고 119구조구급법에 의해서 소방관한테 폭행을 가하면 5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이나 다중시설, 다중집객시설인가요.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은 대비한다든지 항상 체크해 주시고 저는 또 우리 인천시가 고층건물이 많이 계속 들어서다 보니까 평상시에 교육이나 장비도 보완하고 보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재난하고 소방본부하고는 거의 유사하다. 특히 어떻게 느끼실지 몰라도 과연 우리 한국의 미래가 나는 암울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소방본부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게 뭐냐, 전쟁이 내일이라도 안 난다고 보장을 하나요. 지금 북미회담이니 또 신문에 보니까 미국대사관 직원들이나 미국인들을 처음으로 한국을 떠나는 소개 훈련을 한다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면 물론 소방관들께서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일반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와 더불어 핵전쟁이 나면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해 준 적도 없고 메시지 받은 적도 없고 며칠 전에 어느 좌석에서, 물 있는 데로 가야 된다, 수그려야 된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핵전쟁 발발 시 아니면 전쟁 발발 시 과연 그런 것 대비해서 또 그것을 재난본부에서 해야 될지 소방본부에서 해야 될지 같이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교육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디에서 할 건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숙지하고 그런 것이 발발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남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대피처가 어디 있다 실제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인천은 다른 시ㆍ도하고 틀려서 북한하고 서해5도가 가까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직개편 전에 인천소방안전본부 있을 때는 소방본부 안에 비상대책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무를 다 했는데 지금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충무계획이나 이런 사항인데 비상사태 대비 그런 내용은 지금 업무분장상 재난안전본부로 가 있고 그렇지만 저희 소방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오늘도 그렇지만 일요일 날은 안개를 넘어서 스모그가 정상 일상생활을 못 하는 형편이라면 그것은 재난에 준한다 그러면 항상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조금 더 추가해서 소방본부, 결국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거든요. 국가나 관에 대해서 결국은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4대 강국 사이에 있어서 소방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친화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친화력뿐만 아니고 소방본부가 재난에 준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랄지 이런 것은 새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하면 소방본부가 참여하거나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재난상태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조금 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소하는 데 기여해 주기를 시민 대표 입장에서 이런 기회가 또 마지막이 되고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인 재난이 환경이나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종 재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전보다는 새로운 재난에 대비해서 개발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 재난본부하고 저희 소방본부하고는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300만 인천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대리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불의의 사고로 우선 부상당하신 현 근무하시는 위치에 있는 분에게 위로를 보내고 또 함께 고민해 주시면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즐거움과 위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잘 도와주시고 또 회복되고 나서도 완치가 되는 것은 참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균형 있는 자리로 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인천이 쉬지 않고 소방본부에 상당히 힘을 받아서 훌륭한 시설도 계속 지어지고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에도 53만 도시인데 옛날 구도심에 있었던 소방서는 현재 삼산경찰서 소속으로 소방을 관장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는 부평소방서가 있는데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은 군부대 이전으로 많은 부지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상태니까 소방본부를 보면 보통 300몇십평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 큰 대도시에 중심 권역에 있는 군부대 이전할 때 그 범위의 소속으로 확보하셔 가지고 시스템이 있는 미래의 소방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방본부와 우리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재난대비라는 것은 기 있던 시설을 좀 더 활용하고 군부대에서 나는 사격소리를 싫어하는 주민의 입장을 반영해서 그 시설을 아주 훌륭한 국민의 재난안전과 소방업무에 공용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부평에는 많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차량 및 구조ㆍ구급장비 등의 보강으로 안전 확보와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근무환경 및 소방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김영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 한길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동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방극철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윤명환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조태현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10건 211억 6,47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0억 미만 5건 9억 4,200만원, 10억 이상 5건 202억 2,270만원입니다. 3월 초 현재 주요사업 예산의 31.6%인 66억 8,23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진행상황으로는 집행 완료사업 1건, 정상추진사업 9건으로 금년도 주요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ICT 기반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사항입니다. 사업비 30억 9,370만원으로 시와 군ㆍ구 그리고 유관기관 간 재난정보를 통합해서 재난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상황전파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상황실 인테리어 등 환경 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구축과 분야별 재난 관련 정보 연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모바일 현장대응 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재난현장에서 모바일을 활용한 실시간 영상을 재난안전상황실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원격지휘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재난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안전영상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 지원사항입니다. 우범 취약시설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해서 예산 국비 11억원, 시비 13억원으로 CCTV 신규 100대 설치 그리고 노후 카메라 86대 교체하는 사업과 동구하고 옹진군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CCTV 설치 사업비 전액을 군ㆍ구에 교부 완료했고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은 행정안전부 국비교부 계획에 의거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안전도시를 위한 민ㆍ관 특별안전 점검사항입니다. 각계 외부 안전전문가 136명으로 이루어진 안전전문 기동점검단과 지역주민 145명으로 구성된 우리 마을 안전지킴이봉사단이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전통시장 그리고 재개발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통해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월 현재 사업비 8,100만원 중에서 98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20쪽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사항입니다.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전 초동대응역량을 강화해서 안전문화의식 확산과 안전도시 인천 구현을 목표로 금년도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2주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저지대 지하주택 등 역류방지시설 설치사항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남동구 등 6개구에 거주하는 저지대 반지하주택 등 재해취약 세대에 대해서 총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역류밸브와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구별로 3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22쪽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항입니다. 남동구 소래포구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에 매년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함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과 재해위험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류시설 2개소에 5,571t의 우수를 저류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4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남동구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행정안전부의 사전설계검토와 설계경제성검토,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10월 착공해서 2019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 시민생활 위해요소 근절을 위한 수사활동 강화입니다.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식품, 공중위생 등 8개 분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단속과 수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일반운영비 1억 300만원으로 현재 19%를 집행했습니다. 올해 분야별 입건현황은 환경,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등 총 8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생활 위해요소를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교육 훈련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강화군에 6개소, 옹진군 백령면에 1개소 해서 총 7개소에 주민대피시설 그리고 남동구 1개소에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예 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워크숍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4,800만원 중에서 31억 6,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7쪽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접경지역과 도심 경보 사각지역에 대한 경보시설을 확충해서 신속한 경보발령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접경지역과 도심지역에 7개소의 경보시설을 확충하고 서해안지역에 다목적 경보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노후 경보단말기 4개소, 위성수신기 79개소 그리고 운영서버 4대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사전절차 이행 준비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금년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안사항으로는 31쪽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 확보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3,800만원과 1회추경 시 시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군ㆍ구에 방독면 3만 1,800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5년 내 총 61억원을 방독면 보급에 투입해서 민방위대원의 80% 이상이 방독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영애

박영애위원장대리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재난안전본부장으로 오신 한길자 본부장님 축하, 축하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디에 계셨다가 이리 오셨어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남구 부구청장으로 2년 6개월 있다가 작년 12월 19일날 재난안전본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재난본부장이 지금 몇 대째 오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제가 네 번째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번째.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그래도 여성 본부장이 처음 왔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여성 본부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재난본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우리 모든 부서가 인천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 중요한 부서인데 재난부서는 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좀 자주 바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은 자주 바뀌지 않지만 본부장이 자주 바뀌는 데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은 다 안 하셨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4쪽 잠깐 봐주세요. 시민생활 위해요소 근절을 위한 수사활동 강화 이게 사실은 많이 필요해요. 신학기 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유치원 끝나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막 했어요.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 입맛이 있어 가지고 문구점이라든가 유해업소에 들어가서 자기 입맛에 맞는 불량식품들을 많이 판매도 하고 많이 찾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강력하게 단속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님들 352명이 시와 군ㆍ구가 포함돼 있는데 시 공무원과 지역의 공무원 또 지역에서 봉사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또 협조 협력 체제를 이루어서 거기에다가 플래카드를 붙여서 유해업소 판매를 근절한다든가 우리 아이들이 불량식품을 사먹지 않는 홍보 현수막도 붙여놓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시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들 건강을 해치는 위해식품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국의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활동하면서 고발을 해 줘요. 그러면 저희들이 군ㆍ구에서 올라온 사항들 그런 것들 대부분 건수들이 고발 건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사하는 역할을 저희 특별사법경찰과에서 하고 필요하면 입건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위해 사범들을 특별사법경찰과에서 많이 없애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불량식품 자체를 만드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지만 그게 또 마진이 좋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색소를 섞어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판매하고 아이들은 그게 입맛에 딱 맞으니까 그것만 또 찾고 그러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물론 다른 부서가 하고 있지만 부서 간 협력체제를 이루어서 지역하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21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역류방지시설 설치 이것 참 좋은 사업이에요. 6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7년도도 갑자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인천시 군ㆍ구의 지하 단칸방 같은 데 비가 역류해서 많이 차 가지고 생활에 굉장히 피해도 많이 줬고 특히 주택, 상가 이런 데서 최고 그게 100만원이고 한 끼당 보니까, 하루 지원해 주는 비용이 7,000원인가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행정위에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너무 적다 하고 저희가 건의서도 냈는데 지금 한 끼 식사가 보통 7,000원, 8,000원인데 하루 지원비가 8,000원이에요, 그렇죠? 너무 적다 해서 건의서를 중앙에 냈는데 어쨌든 간에 지하 펌프장을 6월 전에 설치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피해 입은 주택분들 보면, 시민들 보면 대개 못사는 사람이고 지하 단칸방에서 사세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 피해 입으면 어떻게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해보상 규정이 있는데 피해보상이 최고가 100만원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단칸방에 혼자 홀로 사시는 어른들이 집기, 비품, 이불이 다 못 쓰게 되면 거기는 별로 피해가 안 나와요, 보상이. 그걸 가지고 어디 이사 갈 수도 없고 또 새롭게 물품을 집기, 비품을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어쨌든 간에 빨리, 보통 장마가 이제는 5월부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4월부터 설치를 하도록 저희가 돈을 다 군ㆍ구에 배부를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셨군요. 잘하셨습니다. 군ㆍ구에서 사업 예산을 지원해 줬지만 군ㆍ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을 딱 갖고 있고 그냥 장마가 끝난 다음에 공사하는 부분이 없도록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올해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또 하나 있어요, 보니까. ICT 기반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이것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 저희가 상황실 가봤더니 여러 가지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능가할 수 있는 상황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치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현재 15페이지에 보시면 30억 9,300만원 중에 집행률은 51.2%로 나와 있고 그 진행 공정률은 한 75%로 4월 22일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상황실은 군ㆍ구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이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이 구축이 안 돼 있어서 군ㆍ구하고 연계하고 유관기관, 소방본부, 경찰서 이런 데랑 연계해서 재난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4월 22일 준공예정입니다. 현재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경찰서, 군ㆍ구 소방서까지 다 통합으로 연결이 되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재난 방송사랑도 다 연결되고 6개 방송사랑도 연결되고 그래서.
용범

이용범위원

바로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여기에서 바로 군ㆍ구에 알려주니까 군ㆍ구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알려줄 수도 있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쌍방향으로 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쨌든 300만 우리 인천시민들이 우리 시를 믿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는 각별히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이고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보니까 재난안전본부가 제일 힘들면서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것을 본부장께서는 인사고과랄지 예산이랄지 여러 가지 수뇌부들과 해서 우대받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고 저는 여기 쓰여 있는 것 말고 조금 전에 소방본부에다도 얘기를 했습니다. 재난의 정의가 뭐죠, 재난?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재난에는 사회재난, 자연재난 하여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을 다 재난이라고…….
인성

황인성위원

건강도 위협받을 때 재난이라고 할 수 있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건강도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재난에 들어갑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재난이 아닌가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지금 어떤 벌어지는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인성

황인성위원

숨을 쉬기가 어렵고.

웃음소리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아, 미세먼지요?
인성

황인성위원

앞이 안 보이고, 우리 한국이 지금 앞이 안 보여요. 미세먼지 때문에도 그렇지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사방에 끼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 거냐,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해결을 못 하고 신문에 보도되는 미국인들 소개 작전, 소개는 처음이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한국을 벗어나서 그런 위기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재난에 버금가고 있다,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쓰여 있는 것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포괄적으로 재난안전본부의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은 안 좋은 건데 사실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질문을 소방안전본부에다 얘기했더니 그것은 재난안전본부의 일이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핵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시민들이 어디로 가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교육이나 문자나 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미세먼지 부분은…….
인성

황인성위원

미세먼지는 아까 얘기했고 전쟁 발발 시 그런 것을 과연 어느 부서냐, 재난안전본부라고 그럽니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재난안전본부에서, 본부장에게 물어보는 거죠, 시민의 대표가.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저희 재난안전본부 소관 사항이 맞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맞는데 맞는 걸 넘어서 시민들에게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대피를 하고 어디로 가고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알려주고 있나 하고요, 지금 현재.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그것은 현재에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 매뉴얼은 저희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핵전쟁에 대한 대비는 저희가 사실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하대피시설 그게 전부 다인데 사실은 아까 현황 사항으로 방독면 보급 관련되는 사항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 대원들조차도 방독면이 다 보급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방독면 자체도 방사능까지는 현재 나오는 방독면들이 커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제가 볼 때는 매우 잘못 돼 있다. 긴급히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언론에서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전쟁인데 왜 그것을 시민들에게 교육을 안 시키고 있죠? 핵전쟁이 발발했다 아니면 핵전쟁이 아니더라도 전쟁 발발 시 대피처, 대피 방법을 왜 안 하고 있죠? 전쟁이 안 나나요? 날 것을 대비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방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그런데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방사능까지 커버되는 방독면도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싶고 하지만…….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 물질적인 것은 갑자기 예산이 안 된다면 그것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산 얘기는 하시지 말고 방송이나 언론매체 통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요새 문자, 거의 대부분이 SNS를 볼 수 있으니까 문자로도 나만 그런 건지 나는 그런 것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전쟁의 위협이 거의 다 몸에 느끼고 있는 건데 체감하고 있는 건데 전쟁이 났다는 게 아니죠. 위협이 있는데 그러면 재난안전본부에서 문자로 국가에서 안 해 준다 하더라도 인천시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그런데 전쟁의 위협이 있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인지된 바가 없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런 동향이 있지가 않고요.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재난, 전쟁의 위협을 안 느끼시나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저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언론 안 보십니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방송은 보는데 방송에서 그런…….
인성

황인성위원

언론은, 아예 신문 안 봐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신문에서도…….
인성

황인성위원

방송에서도 왜 안 나와요, 그런 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전쟁의 위협은, 전쟁의 위협이 지금 긴급하다 그런 방송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보고 안 보고, 재난안전본부장께서 보고 안 보고 이런 것 알고 있고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천시민 300만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고 안 보고는 두 번째로 치고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귀나 눈으로 가린다고 그래서 세상이 안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알아야 될 의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 부임하신 한길자 본부장에게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 계속 전전분에게 문의를 했고 갈수록 빨리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되지만 더 가중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북미회담이 전쟁의 위험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당연히 전쟁이 나기를 바라지 않죠. 그러나 평상시 대비하는 것이 재난안전본부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제 역할은 그런 것을 주지시켜서 보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시에 대비해서 시민들에게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왔던 전쟁의 위험이 빨리 조속히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제1강국 G1은 본토가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 일단 군인은 아니지만 가족을 소개하는 철수하는 훈련을 아마 계획하고 있다고 언론에 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을 최단시간 내로 준비해서 문자, 그러니까 어제도 저는 미세먼지 문자를 받았어요.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원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 무슨 구, 무슨 동은 어디로 가라라든지 아니면 핵전쟁 발발 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가능하면 지하로 가라, 물 있는 데로 가라 이렇게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런 것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연구나 회의를 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공복들이 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촉구드립니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본부의 중요성이 자꾸, 재난안전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편해져야 되는데 이래저래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시민을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고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대리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제가 정말 훌륭한 열정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함께했었던 시간이 생각이 나고 또 남구 부구청장 가셔서도 무척 애민을 하셨다 이런 얘기 듣고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재난안전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금년으로 보면 저희 임기에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겠는데요. 한 가지 고민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재난안전본부의 근무상황실이 사실상 막혀 있는 공간에서 여름에 굉장히 덥거든요. 작년에도 저희가 방문했었는데 그 문제가 소통과 통로 또 공기순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 공간이 옥상인 데다가 얕아 가지고 개선되기가 어려운 상황의 근무환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쿨러라든지 환경개선에 근무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하고 또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머니처럼 누나처럼 잘해 주시리라고 보고요.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것 혹시 운영비나 청사시설관리 차원에서 자세하게 안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저희의 남북 대결이 심각했던 중에 또 갑자기 화평한 상황이 돌아다니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 전술적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엘리트 그룹에서 상당히 많이 있어서 패널들의 다양한 예고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고민이나 이런 것도 함께 진단을 해 주시면 좋겠고 더욱이 대응전략과에 계시는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중앙부처랑 함께해서 안전시스템이 설치되기 전이라도 고민을 해서 안심할 수 있는 학급 분위기나 이런 것까지 계몽도 재난안전본부에서 해 주셨으면 정말 금상첨화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및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질의에 충분히 충실히 답변해 주신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발전과 행운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