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사장 황효진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47회 임시회 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원 상임감사님이십니다. 고병욱 도시재생사업본부장입니다. 김근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서경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조동구 마케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업무보고는 주요현안에 대해서만 별도 배포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고 업무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6건으로 첫 번째, 도시공사 재정건전화 실적 및 계획, 두 번째,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 세 번째, 송림초교 주변구역 집합투자기구 출자 추진, 네 번째, 영종하늘도시 A12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가 출자 추진, 다섯 번째, 구월 A3블록 임대주택 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랑룬 협상 경위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공사 재정건전화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7년 부채감축 실적은 총부채가 ’16년 말 6조 9,655억원에서 6조 7,8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1억원을 감축하였고 부채비율은 ’16년 말 244.7%에서 25.2% 낮춘 219.5%로 행정안전부의 목표 부채비율 230%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당기순이익이 370억원 발생하여 2014년부터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2018년 부채감축 계획은 부채를 전년 대비 2,419억원 감축하여 총부채 6조 5,415억원 이하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1조 7,227억원의 매각과 1조 5,964억원의 회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말 기준으로 실적은 5,745억원의 매각과 2,751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목표 달성을 위해 공사 자구노력과 병행하여 무수익자산에 대한 시 대체출자 2,490억원과 도화구역 손실보전액 2,719억원 중 1,105억원이 시 재정보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와 적극 협의하여 연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검암동 일원 약 80만㎡ 규모로 6,389세대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원도심에 미치는 영향 등 원도심지역과의 균형발전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할 때 원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라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시의회 부결 이후 사업 방식은 기존 공사ㆍ민간공동사업 시행 방식에서 원도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분양시기 조절이 가능하도록 공사 단독 시행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원도심에 대한 대책으로는 검암역세권 사업수익은 물론 공사 자체 특별재원 확보를 통해 원도심 재생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시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7,730억원이며 회수비는 8,473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이 743억원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복합환승센터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용역 완료 시 사업 추진 방식 등을 시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송림초교 주변구역 집합투자기구 출자 추진입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7년 5월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마이마알이와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이후 대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2017년 7월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대체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두 차례 유찰되었고 2017년 9월 11일 재공고 입찰 시 미래에셋대우와 마이마알이 두 개 사가 입찰하였습니다. 관련 고시 및 입찰 안내서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진행하여 미래에셋대우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 특정 업체만을 위해 출자를 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수 회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유찰 방지를 위해 입찰공고 다음 날 현장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는 10개 사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참여 가능한 140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가 출자 가능함을 미리 통보한 바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PFV로 사업구도를 제안하였으나 공사와 사업 추진 협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반영 및 주변시세 고려한 임대료 인하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부동산펀드로 변경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출자 필요성과 목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회수기간이 길어 투자를 기피하는 자본이익에 공사가 장기투자자로 출자함으로써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성공적 사업 추진 및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출자 계획으로는 기본 출자 410억원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추가 출자 30억원을 포함한 440억원 한도 내 출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출자비율은 미래에셋이 57%, 공사가 43%입니다. 미래에셋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확정된 배당 5.5%를 우선적, 누적적으로 배당받는 제1종 지분증권에 투자하고 공사는 건설 및 운영기간 배당률 1%로 제1종 지분증권보다는 낮으나 자본이익을 전액 배당받는 제2종 지분증권에 투자할 계획으로 이익금은 536억원입니다. 금번 시의회에서 출자 동의안이 가결되면 4월에 집합투자기구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매매계약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영종하늘도시 A12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가 출자 추진입니다. 추가 출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국정감사 시 출자 위법성 등으로 인한 출자 철회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사업 추진에 따른 해당 토지비 1,378억원을 일시 회수하여 공사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 신규사업 투자를 위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추가 출자하고자 합니다. 추가 출자금액은 공항공사 당초 출자금액 136억원에 대하여 공사와 허그(HUG)가 각각 68억원씩 출자하기로 협의되어 68억원을 추가 출자할 예정이며 공사의 출자금은 당초 136억원에서 68억원이 증가된 204억원으로 출자비율은 약 20%가 되겠습니다. 출자금 회수계획은 총 배당금 303억원으로 이익배당금은 99억원입니다. 금번 시의회에서 출자 동의안이 가결되면 5월에 출자 및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7월에 입주자 모집공고 및 공사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신규로 추진 중인 구월 A3블록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동구 구월아시아드선수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3만 2,000㎡ 규모로 1,109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부 임대주택 정책기조 변화에 부응하여 사회초년생, 창업지원주택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행복주택 유형 적용과 국민임대주택을 행복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현재 국민임대 물량 대체부지 확보를 위하여 검단신도시 3단계 공공임대 부지를 대상으로 국토부, 시, LH와 협의 중에 있으며 4월 중 투타심 등 내부절차를 이행한 후 5월에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요청과 6월 이후에 설계 등 각종 용역 및 인허가 변경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공기업으로서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랑룬 협상경위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랑룬은 2014년부터 미단시티 내 토지 매수를 위해서 공사 및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와 MOU 등을 여러 차례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랑룬 측의 합의사항 미이행 등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2018년 2월 8일 공사와 랑룬국제랜드유한회사는 기한 내 랑룬이 계약금을 완납했을 경우에만 계약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유보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 납부기일이었던 지난 3월 2일 랑룬 측은 한국으로 자금이 반입되었으나 기존 FDI 신고서류의 갱신절차, 외환 반입을 위한 신고절차 및 자본금 증자절차 등의 문제로 이틀간의 시간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3월 6일 랑룬 회장은 공사를 방문하였고 금번 외환 반입된 금액은 계약금 전액이 아닌 20억원만을 한국에 반입하였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MOU 이행보증금 200만불을 금번 유보지 매매금에 포함해 줄 것을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새로운 요구를 하였습니다. 공사의 해당 MOU는 2017년 8월 1일부로 해제되었고 유보지 계약은 MOA 이행보증금과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바 있습니다. 공사는 랑룬 측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고 계약금 납부기한을 3월 13일로 연장해 준 바도 있습니다. 랑룬은 3월 12일과 3월 13일 양일에 걸쳐 일방적으로 유보지 계약조건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차 계약금은 현재 들어온 20억원으로 납부하고 부족분은 납부기한을 4월 말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사가 이 제안에 동의할 경우 계약금을 증액하여 납부하고 공사가 제안한 MOA 이행보증 처리 방안에 동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사는 랑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제안에 대해서 기존 계약서 조건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계약이란 것은 신의의 문제기 때문에 신의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계약도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랑룬은 계약금 납부 최종기한인 3월 13일까지 계약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랑룬 측과의 유보지 토지 매매계약은 무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요약본)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4년이 다 되어서 이게 마지막 보고가 되고 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려운 어떤 환경에 이렇게 새로운 모델로 어려운 지역의 민간자본 잘 끌어들여서 참여시켜서 개발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추후 차질 없도록 더욱더 부탁드립니다. 재정건전화도 보면 이익이 발생한 게 ’16년보다, ’17년보다 147억이 이렇게 늘었는데 그게 부채감축으로 인한 이자손실이 일단은 이익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사업소득 증가예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부채가 감축됨으로 인해서 이자비용이 줄고 또한 이자율도 떨어졌고 해서 관련된 이자비용이 적어진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을 향상시켜서 도시공사가 전사적으로 마케팅 노력을 하고 또 토지 리폼 활동을 통해서 토지 매각의 상당한 정도 성공을 이루고요. 또한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도심권은 기본적으로 이게 토지 개발을 해서 이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렇잖아요, 용도지역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신도시라든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이런 개발구조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차이 때문에 개발 이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득이 발생하는데 구도심권은 대부분 보면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주거지역을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지상에 있는 지장물 그것을 가격까지 덮어씌우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런 어떤 이익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한다면 구도심권은 개발하기 참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개발 실적이 좋아진다면 아니,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어떤 재무구조가 좋아지면 그래도 구도심권에 대해서 뭐냐 하면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턴 포인트(Turn Point)까지 이내라고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손실이 생기지 않은 정도, 손익분기점까지 범위 내 전후라고 한다면 다소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구도심권의 개발계획은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너무 부채감축이라든가 영업 실적에만 연연하지 말고 인천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어떤 희생적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그냥 총론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본론, 중요한 것은 송림초교 집합기구 출자 추진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미래에셋 이 앞전에 십정보다는 6.8%인데 5.5%로써 우선주가 좀 낮아졌는데 이렇게 낮게 협상이 된 것입니까, IRR 거기 그 부분에?

네.

보장성 금리에?

네,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앞전보다는 상당히 좋은 구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사업 목표 수익률을 올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투자자도 5.5%에 만족을 한 거죠.

이게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미래에셋도 뭐 그렇게 손해 난 것은 아니겠지만 미래의 금리, 미국이라든가 이런 금리 압박이 있다 보니까 또 그 후에 그로 인한 사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사업모델상 현재 예측 가능한 지표에 의해서 5.5% IRR이 계산된 것이고요. 사업 환경이 바뀌…….

계산된 것 확정시켜 버린 거예요, 그때.

확정시킨 게 아니라 예측 모델입니다, 현재는.

예측 모델이요?

네, 그래서 5.5%는…….

앞으로도 변경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5.5%는 보장해 주는 것인데 이 보장이라는 것은 도시공사가 5.5%까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그 다음 수익을 도시공사가 가져가고요. 그러나 사업이 그보다 나빠지면 5.5%도 못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를 미래에셋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담하고 있다 이거죠?

네.

도시공사는 7.16%의 보통주 즉 보통주에 대한 수익률을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계산 방식은 나름대로 잘하셨겠죠?

네.

나중에 거기의 산출근거를 한번 자료 좀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송림초교 집합기구 설치에서 출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자금 구성이나 공신력이나 바람직한 거고 이에 대한 방법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기까지는 상당히 머리가 쥐나도록 연구한 결과로 이런 자금조달 모델을 개발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송림초교에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많잖아요, 비율이 높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토지 수용 끝나고 나서 공탁하고 나서 그분들을 지역에서 다른 데로 이주시킬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여기가 분양신청자가 62% 그 다음에 현금청산자가 3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원주민 이주대책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상적인 이주대책 수준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도시공사가 부채부담을 안고 가는 안정주택자금을 59억원 확보해서 우리가 원주민들이 이주하는 데 편의를 봐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금청산자들과 분양신청자들에게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건설주택, 건설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 구성을 해서,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보류지 문제에 있어서도 동구청과 협의해서 또 주민들과 협의해서 현재 보류지가 아홉 세대로 돼 있는 것을 한 40세대 이상으로 늘려서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원주민 이주정책, 원주민이 재정착하는 데에 있어서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이 1억 미만의 종전자산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그 돈 가지고 이주하거나 다른 곳에 정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대책을, 특단의 대책으로 도시공사가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핵심 포인트가 반대하신 분들이 계속 그 지역에 점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 보면 사업에 큰 차질이 있게 되고 결국 금리 상승 압박이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원가 상승요인을 가져오다 보니까 끝까지 투쟁하고 계신 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현금청산자 또는 비상대책위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반대를 했는데 반대된 내용이 실제와 달리 오해에서 빚어진 것도 많이 있었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 왔습니다. 드려 왔고 많이 설득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공사나 또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뉴스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각 총론상으로 이해됐고요. 다만 이제 그분들에게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종전자산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문제 이것도 우리가 현금청산자들을 위한 평가가 나왔고요. 18% 이상의 감정가가 상승돼서 나와서 나름대로 안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재결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에 허용하는 내에서는 다 노력할 겁니다. 노력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이주하고,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방법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니까 다양한 방법을 한번 해당 실무자가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죠.

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왜냐하면 내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그로 인해서 가장 제안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방법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서로 상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끝까지 그 자리에서 남아 있는 부분은 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뭐 설득과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은요?

가능한 설득 방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의 인센티브를 많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 방법은 활용하지 않겠다 이거죠?

가급적 자제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또 주민들에게 이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것은, 실무적인 부분은 저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고요. 그 다음에 랑룬 협상경위 및 결과 보니까 이것 다 해지된 거죠, 이제?

네, 최종적으로 해지 통보가 끝나 있습니다.

여기는 2014년서부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천시를 가지고 놀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 찜해 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부동산값이 올라갈 시장 정세 되면 딱 당기고, 보니까 별로 기미가 없을 것 같으면 계속 잡고 있다가 본래 투자는 않고 그냥 페이퍼상으로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약간 불충분 어떤 계약 지불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협상조건은 바꾸고 그러다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손을 놔 버리는 이런 결과죠, 이게?

결과적으로 투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의지와 능력의 문제인데 결국 투자 의지는 많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투자의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계약금으로, 돈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이 계약은 유효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지된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신뢰의 문제 또한 있는데 당초 약속된 것과는 달리 신뢰를 또 배반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지 통보를 계약에 의해서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당부는 좀 드릴게요. 뭐냐 하면 랑룬이라든가 이런 상대방에 대해서 신용조사가 처음에 시작될 때 너무 미급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회사가 결국 신용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인데 자금력에 대한 신용 문제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신용 문제 두 가지인데 이 회사가 결국은 이것을 처리할 만한 실질적 실력이 없는 상태를, 우리 신용조사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상대방 조사가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외국기업하고 협상을 할 때는 그 외국기업에 대한 확실한 시장조사가 돼야 된다. 무조건 우리가 어렵고 힘드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로 인해 가지고 다른 기회손실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데하고 이미 2014년서부터 다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기회손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부드리는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기업들은 충분한 어떤 시장조사를 좀 필요로 한다, 주체자에 대해서. 그것만 당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한구 위원입니다. 검암역세권하고 이번에 하늘도시 출자 지분, 송림초교 세 군데가 지금 신규사업 출자로 상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암역세권 상정돼 있는 주 내용이 뭔가요, 지금? 1단계ㆍ2단계ㆍ3단계 중에서 당초 우리 도시공사는 복합환승센터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제출된 것을 보면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변경을 하신 것 같아요.

당초부터 복합환승센터 부지는 설정이 돼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다만 사업 주체에 대해서 또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용역이 나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그러면 용역이 나가, 여기 지금 12월달부터 용역을 해서 올해까지 용역이…….

올해 8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였잖아요, 사실은. 환승센터라고 하는 것을 특별지역으로 하면서 독자사업하는 안 또 하나는 우리 공사가 택지 개발하는 안 우선적으로…….

공공택지 개발하고요.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두 가지 용역을 같이 하는 건가요?

이미 공공택지지구 사업은 이번에 용역이 끝나서 타당성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신규출자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합환승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택지지구 내에 부지가 설정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업 방식을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SPC로 할지 도시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 하는 문제들은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사후에 참여한다면 사업 타당성은 별도로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안건에는 사업 부지만 올라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지만 올라가 있고 실제로 사업…….

관련된 것은 올라가 있지 않은 거죠.

이게 신규사업 동의안으로 상정됐던데요?

복합환승센터는 신규사업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아, 복합환승센터는?

네.

이 속에서 빠져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공공택지지구 내에 복합환승센터 부지만 있는 것이죠.

복합환승센터 부지만 있는 거고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참여를 또 추가로 해서 할지…….

시에서 어떻게 할지, 시랑 어떻게 같이 할지, SPC를 만들지 이것들에 대한 모든 문제는 향후에 용역결과를 통해서 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업지구 안에 지금 3단계가 들어 있는 거죠, 검암 3단계 공공임대 부지?

네.

그렇죠? 여기 구월 A3…….

3단계…….

임대주택 부지에 있는 국민임대 부지를 행복주택으로 전환해서 지금 한다라는 것 아니에요, 구월?

네, 구월지구를요.

A3 구월지구요. 그러면 국민임대주택지구를 또 새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은 검암지역에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검단지역에.

검단 3단계, 신도시 3단계 지역으로?

네.

아, 이것은?

검암이 아니라 검단…….

아, 검단?

네.

검단신도시 사업에 25% 있는 공공임대주택 부지 중에 3단계 부지 내의 일부로 하시겠다?

네, 그래서 거기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하려고 하는 부지를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도시공사가 매입해서…….

LH에 국민임대주택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검단신도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구월선수촌에는 국민임대를 행복주택으로 좀 여기 흐름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늘도시 공항공사 출자하는 것은 공항공사의 출자가 위법이라는 지적에 의해서 이것을 허그가 50%, 공항공사가 136억, 출자 50%를…….

반반씩 나눠서.

우리 공사하고 반반씩 나누는 거라는 거죠?

네.

공항공사 출자가 왜 위법이라 그러죠?

공항공사 업무가 주택사업을 특별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국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국정감사 때요.

이게 위법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위법성, 위법이라고 그때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위법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했는데요. 위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위법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위법이라고 표시가 돼서 국정감사에서 누가 주장을 한 건지,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위법이라고 그러면 공항공사가 이미 택지개발사업을 했잖아요, 공항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많은 이득을 취했고. 그런 상황인데 또 이것은 위법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위법한데 전에 우리 인천시는 위법한 것 승인해 줘서 공항공사가 많은 수익을 얻게 해 준 건지 제가 그게 의문이 들어 가지고, 이것은 어쨌든 위법이라기보다는 국정감사에서…….

위법에 대한 주장을…….

위법 주장을 한 거고 또 하나는 허그 기금을 특정 공항공사 직원들만 하는 것으로 활용해서 되느냐 이런 지적사항에 애해서 공항공사 판단에 의해서 사실은 출자를 안 한다는 거죠, 감독기관 국회의 이런 지적에 의해서?

네, 그렇죠.

하여튼 뭐 이것 가지고 잘잘못 따지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떠안는 거잖아요. 허그가 참여해서 안정성이 있다고 보고는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금리 문제도 있고 송림초교 문제도 똑같이 미래에셋 우선주 관련해서 전체 수익성 낮고 이렇기 때문에 미래에셋에 대한 수익률을 우리 십정동보다 낮게 잡았다라고 한 것인데 여전히 우선주가 미래에셋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여기 수익성 낮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미래에셋도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있지만 우리가 큰 거죠, 미래에셋이야 뭐.

그런데 도시공사가 여기에 대한 경영적 판단은 충분히 토지 매각 처분 이게 가능하다, 원금회수가 가능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배당순위에서 후순위로 두고 있는 거죠.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정책성격과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정책에 따른 판단을 빨리빨리 해서 잘못됐으면 빨리 수정하고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정책 수혜자들에게 골고루 형평성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십정이라든가 여기 송림초교 뉴스테이 문제는 당초에 민간 주거 정비사업이었는데 공공이 해야 될 부분들을 사실은 하지 않다가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 놓고 그러고서는 다시 이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공공지원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주거환경정비 대상이라든지 각종 취약한 이런 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들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업과정에 특정 투자자들, 시행자나 이런 데들은 실질적으로 투자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고 대부분 투자 또는 우리 허그 이런 거에 의존해서 이것을 하잖아요, 그리고 종국적인 임대사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또 손실은 최종 우리 공사가 다 떠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오늘 마지막 회의니까 좀 정리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가 잘못한 정책판단이 있으면 빨리빨리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정책을 전환할 때는 그 정책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또 다른 대상, 시민들 또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고려한 어떻게 형평성 있게 정비 이런 부분을 위해서 투입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도시공사가 향후에 인천의 여러 정비사업지구를 사업성 개선의 노력도 하고 또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특별히 재원을 확보해서 그 부분에 사업성 개선과 사업 참여 여부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우선 질문드리겠는데요. 로봇랜드 같은 경우 지금 보고서 42쪽에 아직까지, 작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 때도 또 지적을 했었는데 기반시설 공사비 부담 주체가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우리 시는 2012년 협약을 근거로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계속 우리 공사는 시에게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 방법에 대해서 사업 방식을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검토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시와 원만한 협의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제출된 방식은 그동안 공사가 늘 해 오던 방식들이에요. 공사가 부담한다면 시가 다른 곳에 그만큼에 대한, 600억대에 대한 것을 출자해라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시는 조성 실행계획,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 변경 2018년 올해 12월달 목표로 하고 있죠?

네.

기존의 랜드 이런 사업 구역 자체들을 로봇산업 부지로 좀 더 확장하는 실행계획 변경을 추진해서 올해 이렇게 장기적으로 랜드 조성들이 지금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것을 우리 로봇 또 4차 산업,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는 부분으로써 실질적 랜드 조성을 현실화시켜내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조성계획 실행 변경 승인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됨으로써 공사 가처분 면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인근에 주상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으로 랜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 비용이 들어가야 랜드 조성지구를, 이런 산업, 이런 부지들로 이것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상당한 면적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실제 공사가, 그 공사 지분이 대부분 SPC가 우리 도시공사라든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지금은 뭐 IBITP로 바뀌었죠?

네.

여기가 대부분이잖아요. 지분이 거의 70% 그 정도 되는 거죠, 지금도?

합해서 민간자본이 한 55% 정도 됩니다.

어디가…….

아니, 저기 공익자본이요.

공익자본이?

민간이 한 45% 되고요.

거기가 한양하고…….

두손건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FI들이 있습니다.

두손하고?

네.

50% 가까이까지 돼 있나요, 지금?

40, 정확하게 45% 정도……. (관계관을 향해) “돼 있죠, 민간자본이?” 정확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도시공사가 3.23%고요.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51% 그래서 약 55%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자본이고요. 나머지는 민간자본입니다. 한양, 도원건설…….

도시공사가 25% 정도 있다가…….

3%요.

아니, 그 정도 있다가 이것을 민간한테 팔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그것을 매각함으로써 지금 이 사업에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운영 문제도 그렇고, 사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죠. 그것을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개발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시비를 통한 이런 공익사업 또 연구센터, 로봇연구센터랑 로봇산업 부지 다 100% 그 사업밖에 하는 게 없는데, 발주사업밖에 하는 게 없는데 거기를 우리 지분이 있는 것 20% 이상을 민간한테 떠넘김으로써 그 민간들이 지분 참여를 근거로 기존의 주주협약상의 잘못된 주주협약, 참여한 민간기업이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시공을 한다라는, 그래서 여기 공사비도 입찰로 했을 때보다 과도한 그런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게 해서 우리 국민 세금과 시민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계속 그것을 시정요구하고 계속 개선요구를 해서 일부 사실은 수의계약 액수를 낮추기는 했지만 여전히 민간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로봇랜드의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그 주변 개발을 통한 랜드 조성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우리 공익시설로 추진하는 연구센터나 그런 산업부지를, 산업시설을 실제 그것에 맞게끔 유치해 오고 있는 실적이나 이런 노력들 그 민간이 하는 게 없잖아요. 다 우리 시하고 사실은 정보산업진흥원이 대부분 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조성 실행계획을 변경해 주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근본 문제 해결을 안 하고 지금 가시잖아요. 준공했을 때 50%가 넘는 우리 공공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ㆍ시비 들여서 연구센터니 산업시설을 지었으면 당연히 우리 시로 와야 되는 거죠, 이게.

이미 공익시설은 시로 넘어와 있습니다.

왔는데 그러면서 주주협약이니 그런 근본, 애초에 불공정한 잘못된 이런 것 변경을 못 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 빨리 넘겨 와서 운영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 역할들을 못 하고 비용을 더 많이, 시공권을 가져간, 돈 얼마 내지도 않고, 그것 아니에요? 우리 시가 다른 데 몇 백억씩 출자하면서 중요한 사업하는 데 사실은 지분 그게 뭐가 중요했어요, 지분 이삼십억 이게? 전대에서 일어난 거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선행이 있어서 행정행위를 한 거라는 말이에요. 도시공사 지분 3%라 그래서 지금 25%에서 이렇게까지 낮춰서 왜 이 사업을 더 운영하는 데 자꾸 민간들로부터 과도한 태클이 오게 하고 이러는 것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 근본개선을 못 하고. 제가 마지막인데도 안타까워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 못 하고 또 회기 7대 의회가 끝나게 됐으니까요. 끝으로 계양역세권 이것 지난번 보고인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는 절차 단계인가요, 검토?

내부적으로는 아주 치밀하게 검토 중에 있고요. 사업계획 자체는 우리가 자금의 순환이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가능한지는 행정적인 부분하고 사업적 리스크 부분을 타당성 검토는 여러 번 내부적으로 거쳤고요. 만약에 사업이 결정되게 되면 외부의 기업평가원 쪽으로 우리가 타당성 용역까지 넣어서 가능하면 금년이나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며칠, 지난주인가요? 시장님께서 서북부 균형발전계획 발표를 했는데 검암역세권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뭐 상야니 계양, 주요 그동안 이렇게 난개발돼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 어떤 과도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셨는데 공사하고 좀 협의가 있으셨나요?

뭐 세부적인 협의는 없어도 저희들이 할 역할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공사가 할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 자체는 공공 50% 지분들을 전제로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계양이나 이런 데와 다르게 상야는 이미 여러 난개발에 의한 정비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수익적 접근이 아니라 거기는 사실 공익적, 공공적, 지금 송림이라든지 십정이나 이런 곳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이해하시고 계신가요?

제가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상야지구…….

그러니까 그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셔야지, 기존 공사가 그러니까 지금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얘기하는데 또 하나는 이게 아예 개발이 안 되면서 난개발 또는 아예 방치돼 있는 이런 것들의 균형개발 차원인 거죠. 지금 십정이나 송림 이런 아주 낙후돼 있는 데들을 정비, 공공적 투입이 불가피해서 사실은 100% 투입돼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민간을 같이 통합, 융합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야 같은 경우가 그런 성격이고 계양은 또 다른 신규적 성격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별도로 다시 협의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시간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맞췄네요, 딱 떨어지게 맞췄네.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한구 위원님.

우선은 검단신도시 3단계 한 삼사주 전에 아마 도시공사에서 인터뷰한 것 같은데 언론에 우리나라 최초로 청년주택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 구체적인 어떤 구상안을 가지고서 그것을 이렇게 발표하신 건가요?

용역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3단계 반드시, 원래 당초 3단계도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요내용을 구상으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25% 임대주택 중에 일부를 청년주택단지, 그냥 청년주택을 100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청년들, 신혼부부들을 위한 서비스를 아파트 자체에서 그런 문화적인 것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 용역을 어느 정도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임대가 들어올 수 있는 주택 건설형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다양한…….

그동안에는 저희한테 계속 청년주택 하면 그냥 뭐 어디 200호 중에 100호, 20호 대부분 서울시도 그런 차원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단지 구상 자체들을 이제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주택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공공시설 또 그 안에 자기 개인기업, 창업 지원하는 인프라들 이런 것을 좀 통합하는, 아무튼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따로 한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운동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장 유휴부지 그게 논란이 되어서 3년 전에 우리 건교위를 비롯해서 의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바탕으로 반대의견을 해서 당시에 철회가 됐었는데 지금 재추진하고 계십니까, 다시?

아직 정확한 내용은 제가 저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어디서 하는 거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기획실이요?

네.

기획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부서가 그런 것을 활용할 의사나 이런 게 있어야지 거기서 타당한지를 가지고 거기에 반영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하나요? 확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도시공사가 다시 그런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사를 기획실에다 요청하셨나요? 제가 그것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고요. 기획조정실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최근에 회의가 있고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 회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결정 났나요?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직 의회에 공식 보고된 것은 없지만. 그렇다면 지금 7대 의회 마지막 과정인데 또 마지막 의회가 교체되고 시정부가 교체되는 틈을 타서 그런 행정행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 반대, 의회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용도의 활용 필요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기 임대주택을 당장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게 더 타당하니까 그게 철회가 됐던 것인데 지금 거의 의회도 이제 마지막 의회이고 시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전환기이기도 한데 그런 결정을, 그것은 나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임기 말에 그런 것 하면. 괜히 도시공사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휩쓸린다는 표현이 좀 제가 어떤 표현인지 모르…….

거기에 우리가 다시 그것을 해 보겠다 기획실에서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무시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논란만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직원 여 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중호입니다. 인천시정 발전을 위해서 제7대 의회 의정활동에 헌신해 오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인천시와 저희 공사가 거둔 일련 의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공사 전 임직원은 도시철도, 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인천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감사입니다. 이근학 경영본부장입니다. 남준우 영업본부장입니다. 맹윤영 기술본부장입니다. 조애경 기획조정처장입니다. 김유수 업무지원처장입니다. 김상렬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김정규 육상교통영업처장입니다. 이갑두 기술관리처장입니다. 김호찬 시설환경처장입니다. 박영재 월미사업단장입니다. 진범신 종합관제실장입니다. 양춘욱 안전관리실장입니다. 문일균 감사실장입니다. 박재범 귤현차량사업소장입니다. 류근찬 운연차량사업소장입니다. 김순태 승무사업소장입니다. 끝으로 장기환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페이지 3쪽 일반현황으로써 먼저 기구ㆍ인력은 일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운영현황 중에서 도시철도 부문 1ㆍ2호선은 특별히 변경된 것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의정부경전철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교통 부문에서 달라진 부분만 하나 보 고드리면 장애인 콜택시가 이번에 바우처 택시 30대를 증차해서 특장차와 포함하면 290대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보고가 없었던 GRT는 지난 2월 개통을 해서 현재 2개 노선에 14대를 가지고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수송원가 사항만 작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송원가는 1인당 1,787원인데 현재 평균운임은 718원으로 원가 대비 4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채는 금년에 28억원을 상환하면 61억원이 남고 2021년이면 모두 상환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 절대안전 확립 사항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큰 변화가 없고 다만 선제적인 재난 예방, 관리능력 함양을 위해서 기상청 협조를 통한 지진대비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화재예방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원 및 간부사원 1인 1소화기 기준으로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모든 전력용 차단시설에 과부하 차단 콘센트로 교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안전시설 최적화 및 현대화를 위한 내용 중에서 변경된 것은 현재 혼잡도 개선을 위한 차량 증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6편성 12량을 구매하고 필요한 유치선 765m를 증설하는 내용으로 현재 원가계산 및 설계 착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고객중심 경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외부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고객 접점의 서비스 환경을 개선해서 매우만족 인식을 붐업시키고 저희들이 고객에 대한 고객의 마음으로 보는 역지사지의 마인드를 가지고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IT기반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임산부 배려석 그 다음에 다이내믹 폴사인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고객편의시설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재 20개 역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그리고 전 역사에 휴대전화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서 시민들 이용의 편의성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경영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송수입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 6,000만명 이상을 달성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부대사업수익 목표도 보다 더 크게 설정하고 저희들이 달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일단 금년도 연간 목표는 109억원으로 잡았습니다. 15쪽에 신성장동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GRT 시스템은 2월 5일 1단계로 개통했고 오는 4월 바이모달트램 4대를 운행 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차량은 어제부로 현장에 반입되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 철도사업 참여를 추진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경전철은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부로 대체사업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역시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해서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서 혁신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온라인 사장실을 통해서 전 직원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연중 청취하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고(高)성과 지향의 최적 운영을 통해서 인천시와 함께 조직ㆍ인력 진단을 통한 조직진단 준비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장, 유일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7쪽에 사회적 가치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 또는 자회사 고용 등에 대한 전환 방식은 1차로 결정하였고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은 현재 7월 1일 자 기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자회사 고용은 시 승인사항과 시의회 의결사항 절차가 있어서 내년 1월 1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도급역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전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신규로 하기 위해서 2호선 중정비 등 모두 100여명에 대해서 모집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의 인천터미널 법인세 관련 사항은 변경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자료에서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3월 7일 3차 변론이 있었고 오는 3월 28일 바로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고법에서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법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쪽에 2호선 차량 증차 추진 사항은 현재 원가계산 용역을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하고 차량 구매 발주와 유치선 및 시스템 실시설계를 금년에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에 약 61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예산 20억원이 1차 반영이 되어 있고 추경에 41억원이 반영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법인세 소송 이제 마지막인데요, 내일 선고가.

그렇습니다.

물론 대법원 그것도 만약에 염두에 두시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어떻게 전망하시죠, 내일 선고를?

내일 선고는 저희들은 뭐 자신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양측에서 대법까지 갈 것으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기각되면 당연히 법리다툼으로 대법원까지 시에서는 가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아무튼 대응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미모노레일 현재 추진현황을 제가 중간에 또 한번 보고받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잘되고 있다. 그러신가요?

지금 계획대로는 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요?

네.

레일 설치나 이런 부분이 당초 기존 레일들을 이렇게 콘크리트해서 이것을 철거하고 뭐 이런 것인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박혀 있는 앙카(Anchor)를 활용해서…….

앙카를 기본으로 활용하고 추가 앙카를 더 해서…….

추가 앙카 네 개씩을 더 박아서 안정성을 더 확보해서 가신다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행인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런 안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레일들을 기존 콘크리트 타설한 기둥에 안전하게 그것을 장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나머지 수송인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은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시비로 되어 가는 거니까 차질 없이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아무튼 진행하면서 여러 의혹이나 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투명하게 사실은 바로바로 대응하는 것이 불신들을 이렇게 최소화한다거나 불신에 대한 그런 것을 해명하는 그런 것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유 이런 게 안 됨으로써 사실 그것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오해를.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하시는 데는 그런 부분에서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랑 임대수입에서 수입을 계속 높인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계속 수입을, 우리 교통공사는 사실 안전하게 시민들한테 철도라든지 또 대행하고 있는 장애인택시라든가 그것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이렇게 운영하면서…….

가장 기본…….

그럼요. 운영하면서 나머지는 부대적 수입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공간들은 다 공적 공간이라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인 공간들을 다 수익을 좀 높인다고 수익적 광고 이런 것으로 채운다면 이것은 사실 저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게.

유념해서…….

그래서 사실은 임대를 주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 거기 역이면 역 이런 공간에 시민들의 이용, 시민 수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편의적 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확보되는 속에서 그리고 그 안에 이동하는 이동 안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장소에 부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머지 공간에 임대를 주고 수익적 광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근본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 가보면 뭐 서울시라고 수익 안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서울시는 진짜 이렇게 지하철역마다 지하철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쭉 안내하는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역사의 안전차단막이나 이런 데들은, 거의 50%의 공간들은 공익적 문구 또는 시민들에게 어떤 건전한 사고 또 철학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문학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뭔가가 없어요, 기준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기준을 잡아서 최소한의 임대공간에 한 20%, 30%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약자들한테 우선적이고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로 한 그런 서비스 측면을 우선적으로 거기에 기회를 준다 또 광고를 하는 차량이든 그런 공간의 광고는 우리 공익적인 광고라든지 또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여러 안정을 줄 수 있거나 그런 측면들을 그중에 한 몇 %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런 것을 놓고서 사실 이것 이렇게 대비해야지 무조건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있는 공간 어디든 다 그냥 민간 수익적 이것으로 상업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전체 검토해 보시고 하나는 지금 새로운 교통수단들에 대한 검토, 우리 교통공사가 운영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광역철도망 계획에도 트램 노선들이 관련 법들 곧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도 지금 트램 노선 하나를 이미 광역 계획안에 넣고 있고 이랬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운영, 트램 노선들이 기존의 어느 지하철역 또는 우리 육상의 어느 거점 공간, 트램이라고 하는 특성, 트램은 지하에서 지하철 길의 연결이 아니라 지상에서 사실은 대량수송도 하면서도 쾌적한 운송수단으로 트램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도심지 한가운데 번잡한 곳도 사실은 다른 개인차량 이용을 트램으로 최소화시키면서 이것을 운송수단 대비해서 또 하나는 거기 이용 활성화 관광이라든지 이런 복합적 역할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노선을 짜도 그런 노선을 같이 겸해야 된다는 거죠, 지하철역으로 연결하는 사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지상운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어떤 데를 운행하기 위해서 트램이라는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지 이런 시스템을.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들이 실제 운영기관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교통국이 기본노선을 정하거나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전기버스가, 저희 건교위에서 계속 뭐 이렇게 빨리 획기적인 전기버스의 전환들을 계속 요구하는데 올해 10대를 저희가 운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기존 버스 준공영제, 일반 개인사업체 모든 것을 그대로 그 사업체로 전환하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준공영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가 적자를 모두 다 시민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버스 전환하면서 통일성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전기버스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개별 버스회사들을 통해서 구매하게 할 경우, 그런데 구매비용 이런 것들 감가상각비니 뭐 그런 것은 다 우리 시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운영 방식도 바뀔 필요가 있겠다. 현재 삼십몇개 버스회사 이런 데로 그런 것을 다 기존 그대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전기버스만큼은 좀 통합적으로 그게 차량 문제, 충전기 문제, 충전시설 문제, 운행 또 시스템 여러 가지들, 거기의 부품 문제, 배터리까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급적 우리 시가 표준화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고 이러려면 운영관리도 사실은 제가 뭐 교통공사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민간업자들과의 이해관계들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를 위한 또 이것의 유지관리 또 안전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교통공사가 시의 이런 교통수단들 운행을 대행하는 기관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오늘은 제가 지금 검토 필요한 것 위주로 말씀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디 개별 관광공사나 이런 데가 운행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행궁열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원에 가시면 화성행궁열차가 있는데 이것이 유원시설 내에 이렇게 운행,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떤 교통, 어떤 차로 그것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일반도로로도 운행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것들이 제대로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는 뭐 그런 것들 전혀 검토를 안 해서 아직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럴 경우 이런 부분들, 여러 교통수단에 대한 새롭게 제기되는 우리 시민의 발인 공적 교통수단 또 이것을 뭔가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전환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 인천시 주요거점들의 관광지들을 연결한다든지 관광지 내부를 또 운행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의 교통수단 이것에 대한 것도 한번, 미래의 우리 새로운, 미래면 10년, 20년이 아니라 저는 바로 검토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귤현기지창의 유휴부지, 뭐 사실 유휴부지라고 할 수는 없죠, 직원들 체육시설로 사용하던 거니까. 거기를 공영버스 정차장이죠?

주ㆍ박차장으로…….

임시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은 반대하고 계세요.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서로 의견만, 지금 저희들은 정말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만 딱 한시적으로 쓴다면 일시적으로는 활용 가능은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검단신도시 들어오고 하면 유치선에 대한 확장 문제도 있고 해서 반대 입장을 기본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한시적이라고 하면 좀 수용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한시적이면 어느 정도?

5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년.

한시적 5년?

네.

이것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1호선도 지금 현재 4.5분 시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0%가 넘어가거든요, 러시(Rush) 때에는. 그래서 차량도 추가로 또 구매도 해야 되고…….

이제 우리 교통공사가 주민들한테 그런 반발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동안 귤현역의…….

양보해 주면…….

이동 이런 것이 우회, 상당히 멀리 돌아서 다니기 때문에 귤현동 주민들이 바로 귤현역사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할 때 그동안 계속 안전 문제라든지 철도 보안 문제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반대하셨는데 지금 버스 임시차고지라고 하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또 기존 유치선 자체까지 변경해 주면서까지 해 주려고 한다 이러면 당연히 우리 교통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반대를 했던 것보다도 구조적으로 거기에다가 구름다리 시설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못 하는 거지…….

구름다리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름다리든 아니면 박스 시설이든…….

지하로 가는 것은 공사비가 또 많이…….

자,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안 되면 그 안에 있는 운동시설이니 텃밭이니 그런 것들까지 귤현기지창이 귤현동 주민들을 위한 상생 또 거기의 담벼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폐쇄적으로 있으니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벽화든 아니면 다른 개방적 형태의 것으로 여러 가지 복합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나도 안 하시다가 지금 공영차고지를 오류동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까지 했는데 그것을 안 하다가 시간을 늦춰 가지고 그게 지나치는 바람에 다시 절차를 거쳐야 돼서 그 안에 임시차고지로 쓴다니까 그냥 마치 그것은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지금 이중적이다라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꼭 구름다리나 통로만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기지창 관련 여기 본부장님이신가요? 여기도 계시지만 여러 차례 주민들과의 상생하는 방안으로 그런 게 제안이 됐는데 계속 보안 이것 때문에 개방 안 하셨잖아요.

개방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중적이라는 거죠. 항상 주민들은 둘러싸여 있는 주 통행로를 가로막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도 의외로 걸리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데 공공장소 안에 그런 유휴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용은 차단하다가 이제 와서 행정이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공영차고지를 제때 못 만드는 것을 거기다가 주민들로 봐서는 공해유발로 보는 거죠, 버스 수십대가 매일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있는 공간을 보안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개방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당연히 해야 될 공공시설을 제때 안 하고 국비 아직까지 쓰고 있지 못하다가 그 자리를 이제는 또 이렇게 개방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만약에 임시, 진짜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이 있어서 개방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주민들하고 어쨌든 협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답변이나 이런 것을. 협의하시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식사하러 가시니까. 경영 효율화에서 해외 철도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수익사업 영역 개척하겠다는데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저희들은 국내에 있는 의정부라든지 자기부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관리했었던 것처럼 그 대상을 해외 쪽으로도 눈을 돌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대화가 되고 있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합니다만 태국의 방콕 수완나품공항에 셔틀트레인이 건설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방문을 해서 나중에 운영시기에 컨설팅 내지는 운영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의사가 있었고요. 의사표현이 있었고요. 지금 필리핀 마닐라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코스타리카 등지에서 신교통시스템 경전철이 계속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참여 가능한지 그 다음에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시설공단은 해외에 철도사업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또 협력하자고 해 가지고 MOU 체결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해외건설협회에서도 저희들하고 MOU 체결을 해서 앞으로 해외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는 같이 검토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방향설정을 그렇게 하고 나가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전부 다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부 다 운영에 관한 것인데 사실은 한계가 있더라고, 이게 운영만 가다 보니까 건설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는 건설과 운영은 같이 가게 되는데 한 부분을 쪼개서 운영 쪽으로 오다 보니까 한계가 따르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참 이게 인천시하고 본부하고 업무영역에 속한 것인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게 지금 통합화 현상이 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장기 전략이겠지만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구조적 관계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운영과 건설은 같이 이어지고 건설이 가야 운영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부분이 잘려 버리니까 운영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소극화되고 한계에 따르고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따르게 되는데 교통공사 직원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조직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이 방대한 조직에 아이디어를 잘 모으면 건설 분야에서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지금 부산교통공사 같은 데는 건설 업무와 운영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부산교통공사.

어쨌든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미래에 대비해서 조직체계를 조금씩 갖춰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건설도 꼭 우리 인천 도시건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본부가 한다 하더라도 그 노하우를 이쪽 본부에서, 공사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설해 줄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한번 내부적으로 체계를 갖추면 미래로 봐서 통합화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인천 내부에 있는 것이 와 가지고 정리가 돼서 이렇게 출발하지 말고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독자적으로 여기 이 부분을, 여기 지금 인원이 2,300명이나 되는데 이 속에서 건설에 관한 어떤 프로젝트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할 수 있는 영역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척할 수 있는 조직체를 갖춰 놓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해외 건설도 한번 이렇게 도시공사가 각종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건설ㆍ운영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과감한 조직체를 미리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개 나라와 이렇게 전부 다 운영에 관한 것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제일 애로사항이 건설을 못 하기 때문에 아마 접근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렇죠?

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꼭 인천철도본부하고 합쳐서 그 후에 하는 것 말고 독자적 조직체계를 먼저 갖추어서 해외라든가 이런 데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사실상 건설 업무를 안 하다가 월미은하레일 쪽에 궤도차량시스템 구축하면서 건설 업무의 성격을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2호선 증차 차량 구매하고 유치선 증설이라든지 또 신호전력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 처음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기반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건설ㆍ운영 부분이 같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본부는 그대로 두고 교통공사가 건설이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한 분야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건설이 빠져 버리니까 진짜 그야말로 회사의 기능이, 중요 부분이 지금 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보강해서 준비를 하시라는 것으로 이번 회기의 마지막 요구사항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또 더 좋은 도시공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뭐 다른 말씀 있습니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간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안정화시키고 저희 교통공사가 발전해 올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점 감사드리고 저희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위원님들도 다시 또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및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