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박명수 의원 발언
강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보건소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보건소 외 6개 부서로써,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시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황시영 인사) 우영혜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의약관리담당 우영혜 인사) 이순재 방역관리담당입니다. (방역관리담당 이순재 인사) 이성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성숙 인사) 유재임 지역보건담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 변영관 주무관입니다. (보건행정팀 변영관 주무관 인사) 의약관리 김시만 주무관입니다. (의약관리팀 김시만 인사) 방역관리 이상순 주무관입니다. (방역관리팀 이상순 주무관 인사) 건강증진 장정이 주무관입니다. (건강증진팀 장정이 주무관 인사) 지역보건 이현아 주무관입니다. (지역보건팀 이현아 주무관 인사)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3억 3,323만 7,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542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냉난방시스템 히트펌프 및 펜코일 교체공사에 4,500만 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억 3,000만 원, 청사 천정 석면텍스 철거공사에 1억 5,400만 원, 청사 천정 석면텍스 철거공사 감리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1억 3,600만 원,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에 100만 8,000원, 장티푸스 등 감염병 진단시약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자 우편발송수수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환자 간호 및 위생용품에 1,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염도측정기 구입에 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지원에 25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사무관리비 300만 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750만 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 2,539만 2,000원, 치매안심센터운영 차량임차료 1,930만 원, 치매예방 홍보물 및 교육용품 구입에 1,542만 4,000원, 우편발송 및 문자메시지 수신료 250만 원, 치매안심센터운영 차량 유지관리비 200만 원, 치매걷기대회 및 극복의 날 행사운영에 2,646만 6,000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재료비 1,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급량비 210만 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참석자 다과비 300만 원, 치매선별검사 전수조사비... 참석자 다과비 300만 원까지 감액하고, 치매선별검사 전수조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사소모품 2,000만 원 그리고 치매등록환자 위생용품 및 소모품 2,49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코드 프린터기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관리 및 지원에 1,77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금연사업 홍보물 제작에 29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차량 임차료 600만 원을 감액하고, 금연행사용 피복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차량 유지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금연의 날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금연예방 인형극 공연비 2,500만 원, 금연지도원 교통비 384만 원, 금연지도원 및 자원봉사자 급량비 1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4개월 금연시도 성공자 기념품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구입 3,500만 원, 임산부·영유아 출산홍보물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근무자 근무복 10만 원 그리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근무복 10만 원을 계상하고 예방접종등록센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1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7,78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자체추가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94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환경관리원 작업복 및 작업화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억 1,80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자체추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47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 과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8개 편성목에 8,5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에서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사업 등 15개 편성목에 1,7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이동)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 최종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294페이지 보겠습니다. 치매걷기대회 있잖아요. 2번을 한다는 건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치매걷기대회가 1번이고요. 극복의 날 행사운영이 1번.
종현
최종현위원
치매극복의 날이 1번, 치매걷기대회가 1번.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참가대상은 어떻게 돼요, 이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일반시민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일반시민.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치매걷기대회도 일반시민. 극복의 날도 일반시민.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치매고위험군 또는 치매 노인, 어르신들 참석이 가능하신대요. 주로 1번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작년에 됐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예. 그냥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했고요. 올해는 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3,600(만 원) 잡았다가, 왜 2,600만 원이나 감액이 됐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 대비 반 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왜냐면 치매안심센터 자체가 저희가 리모델링을 거쳐서, 또 기존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저희 속초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들었고, 그 예산에 줄어든 상황에서 저희가 행사를 좀 축소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줄였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296페이지 좀 보세요. 지금 금연 관련 예산이 지금 한 1,500만 원 증액이 돼갖고 4,4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산대비 효과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다라는 지적과 얘기들을 소장님 들어오실 때마다,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흡연예방 인형극공연비가 2,500만 원이네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거 공연을 뭐 어느 정도 규모로 하길래. 이게 단일행사 금액이 2,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2,500만 원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인형극을 좀 올해는...
종현
최종현위원
금연의 날 행사운영비도 1,000만 원. 금연의 날을 맞이해서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니, 인형극 공연은요. 1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예 어렸을 때부터 금연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종현
최종현위원
수시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10회 정도. 한 250만 원 정도의 인형극을 저희가 한 10회 정도.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이게 다 인건비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니요, 아니요. 인형극을 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금연에 대한 전반.
종현
최종현위원
외부극단 섭외비?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 극단이 공연하고, 대관료를 포함해서 저희가 한 회당 한 250만 원을 잡았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이 흡연예방인형극 공연에 참가범위는 어떻게 돼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유아 및 학년기. 그러니까 초등학생.
종현
최종현위원
유아 및 학년기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유치원 학생이나 초등학생 저학년들 이런 대상으로 저희가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유아도 포함을 시키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유치원학생,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요.
종현
최종현위원
조기금연교육을 시키는구나.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네.
종현
최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공사 하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 지금 범위를 아예 싹 변경, 구조물 자체를 변경을 하나요. 아니면 뭐 부분 리모델링을 하나요, 지금.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구조 자체. 저희 보건소...
종현
최종현위원
2억 3,000(만 원) 올라와있잖아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보건소 구조 자체를 아예 변경을 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보건소 구조 자체를.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예.
종현
최종현위원
싹 뜯어냈다가 새로 하는 거죠, 내부를?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네.
종현
최종현위원
외형만 놔두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네.
종현
최종현위원
냉난방시스템 히트펌프 및 펜코일교체. 보건소 지금 전기료가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나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올해랑 작년이랑...
종현
최종현위원
월 400(만 원)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겨울철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평상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요.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특히 유난히 많이 나온 게, 저희가 지열을 이용하는 냉난방시스템 히트펌프가 지금 사실 고장이 나가지고.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히트펌프 펜코일 교체목적이 전기세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교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율이 떨어져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지금 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20년까지 공공기관들 조명 LED로 다 교체하기로 돼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해야 되는데 지금 LED로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전기료를...
종현
최종현위원
전기료 감액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LED조명설치공사는 삭감을 하고, 히트펌프 및 펜코일은 전기세 감소를 위해서 예산을 잡고, 소장님 리모델링이 공사 끝나고 LED공사를 추후에 다시 하면 또다시 뜯어내야 되잖아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3,000만 원 갖고 돼요?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공사할 때 해야지. 아니, 전기세 감면을 하려고 히트펌프랑 펜코일은 교체를 하고, LED 교체공사의 주목적이 전기료 감면인데 에너지효율,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해서. 그런데 LED 조명설치공사는 예산을 삭감하고, 3,000만 원. 이게 앞뒤가 맞지를 않는,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바로 옆에 노학동사무소 지나다가 제가 봤어요, 그앞에서 요즘에 선거운동 하니까. 저번주에 800만 원인가 들여서 동사무소도 LED 교체 싹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공사할 때 LED조명공사를 같이 해 줘야지 이거 왜 삭감을 했죠?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구체적인 사유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 등 석면...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3억이나요, 3,000(만 원)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3,000만 원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3억은 잘못된 거죠, 이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잘못된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다른 거 3,000만 원 삭감하고 LED공사 할까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계상한 것이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부분을 삭감해서 LED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이 맨날 지적받는 게, 이왕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LED공사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아니, 리모델링을 해 놓고 나서 일반 전등 달아놓고. 지금 삭감이 됐으니까 일반전등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또 예산확보해갖고 LED공사로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한 것들 또 다 뜯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딱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건설도시과 제일 많이 시민들 불만이, 아스팔트 엊그제 포장해 놓고 오늘 도시가스배관 묻는다고 엊그저께 아스팔트 포장해 놓은 거 다 드러내서 다시 공사하면 그거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왕 공사할 때 해야지, 왜 리모델링 다 끝난 다음에 또 뜯어내고 또 LED를 설치를 하냐고요. 나는 이게 참 답답해 죽겠네. 하여튼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주세요, 소장님. 이상입니다.
강영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최종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걸 공사할 때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리모델링공사나 지금 천정 석면텍스철거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 잔여금액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입찰잔여금액을 LED조명 설치공사를 같이 반영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그렇게 맞추어가시도록 하세요.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렇게 따로 또 하고 나서 예산이 미반영됐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하면 예산낭비를 초래하니까 그걸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네, 박명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위원
소장님 지금 덧붙여서 얘기하겠는데, 그럼 일반 등을 달 적에 그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반 등을 없애고 LED등을 다는 걸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공사비가 절감되지 않느냐 이거죠.
강영희위원장
LED등이 가격이 많이 더 비싸지, 그러니까. 그건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명수
박명수위원
많이 싸졌습니다, 그게. 일반 등 다는 것도 한 등에 5만 원씩 달라고 그런답니다. 그 공사비만 한 등에 5만 원씩인데, 그러면 거기다 LED등은 더 싸요, 그거보다. 공사비보다. 한 등에 몇 만 원씩 달라 그러거든요. 그거 뺀 시간에 그 LED등을 달면 오히려 공사비가 많이 절감되죠. 그러니까 입찰할 적에 LED등을 아예 집어넣어가지고 입찰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죠. 모자라면 다시 또 세워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강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여기 석면철거가 철거공사만 1억 5,400(만 원) 듭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저희가 보건소 전체 천장이 석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명수
박명수위원
그 리모델링 공사가 2억 3,000(만 원).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10시 32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 회계, 농지관리, 농산물유통, 직불제사업, 정부양곡을 담당하는 최동진 농업행정담당과 박영철 차석이 되겠습니다. (농업행정담당 최동진, 박영철 주무관 인사) 농업인 교육훈련, 농민단체육성, 농업 관련 행사와 축제, 생활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담당과 김현정 차석이 되겠습니다. (지도담당 김정화, 김현정 주무관 인사) 농사기술보급, 농업기반시설지원, 친환경농업, 농기계교육 및 수리, 농업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보급담당과 김정빈 차석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담당 이주일, 김정빈 주무관 인사) 가축방역 및 사양관리 조사류 생산기반조성, 유기견보호관리, 축산물판매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호식 축산방역담당과 김창유 차석이 되겠습니다. (축산방역담당 이호식, 김창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고, 28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9,630만 1,000원이 증액된 37억 1,471만 4,000원으로 시 총예산에 1.19%를 차지하게 되며, 국도비 및 기금이 34.5%가 되고, 순수시비는 65.5%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축용 수매포대 상차작업 임차비로 300만 원, 공공비축용 수매포대 구입비로 1,000만 원, 농산물 포장재 구입비 5,000만 원은 바로 아래아래 있는 민간위탁사업비 농산물포장재 지원해서 5,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특화작목 포장재지원 농협협력사업으로 2,1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응골마을 딸기현장 체험학습비 지원보상금으로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척산 족욕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수당으로 207만 9,000원, 족욕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고, 청사 가공교육장 냉난방기 및 사무실 프린터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금은 농협과 공동개최하는 것인데, 농협에서 2,500만 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비 500만 원을 추가 확보계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신품종 지역적응 실증시범 및 증식포 시범사업은 요즘 정부수매가 다른품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맛드림벼를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정부수매를 추진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재해보험가입비로 1,0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10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현지출장여비로 8만 원과 소득분석 농가사례금으로 1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로컬푸드 가공기반 구축으로 이목리마을에 지원코자 당초 5,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국비 지역활력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가 돼서 5,000만 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계 공급지원 농업협력사업으로 당초 2,50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대체재료 공급 농업협력사업비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서 국도비내시가 변경돼서 161만 7,000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고, 녹비작물지원으로 1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도 국도비가 감배정되어서 5,660만 원을 감액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은 보조비율만 40%에서 50%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국도비가 감배정돼서 2,195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게 되었는데, 농가에 지원하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자재보관 컨테이너 구입비로 500만 원,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재료비로 868만 6,000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구입비로 119만 4,000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 말산업 저변확대 일반인 승마보상금 시비대응비 16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차단방역 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도비 1,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과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병원성 AI 긴급 차단방역 도 예비비 2,4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 약품구입비로 200만 원, 소규모 가금농가 수매·도태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병원성 AI 긴급차단방역 특별교부세 2,750만 원을 교부받아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200만 원과...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1,950만 원, 소독약품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축산발전기금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6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경상보조금으로 200만 원, 반려동물 등록제보상금에 200만 원, 배변봉투가 저희들이 14개소가 있는데 그중 2개소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로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배변봉투설치비로 만리공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1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양봉기자재인 소초강, 채밀기, 화분채집기 등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유기동물 시술진료비로 200만 원, 사료효율증강제 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비로 우유 200ml당 430원을 기준으로 해서 250일 동안 지원하는데, 출산발전기금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1,189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학생승마 체험지원사업에 있어서 시비대응부분 7,454만 4,000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비로 30만 원, 농기계순회수리 지원보조원 작업복 및 안전화비로 30만 원, 실험실습포 근로자작업비 및 안전화로 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 자체추가 인건비로 943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4개 사업과 도비보조금 14개 사업 진행잔액 1,45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소장님, AI 끝났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직. 남쪽으로 날아갔던 철새가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면서, 중간 기착지로 속초, 고성, 양양에 지금 와있는데.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비상대기인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까지 비상대기 중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28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기 딸기현장 체험학습비 지원 있잖아요. 이거 학습비 지원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들이 마을에 농촌체험을 오게 되면 딸기 따기 체험을 오게 되면 1만 원을 마을에서 받는데, 학생들에게는 5,000원을 받고 저희들이 5,000원을 지원해 줘야지만이 학교에서 부담이 좀 줄어들어서 오는겁니다. 결국은 마을과 학생에게 양쪽으로 다주는 그런 경향이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학교에도 5,000원, 마을에도 5,000원? 5,000원씩 주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종현
최종현위원
학생들 5,000원 내는 건 학생들 자부담이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00원은 자부담이고, 5,000원은 저희들이 마을로 주는 격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현장학습체험비가 1만 원인데, 그중에 5,000원은...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이 내고.
종현
최종현위원
수혜자들이 부담을 하고, 5,000원은 보존을 해 준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마을에 주는 거네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6,000명씩 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인도 많이 오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지금 서울에서 학생 팸투어라든가 사전에 답사를 해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지금 저번에 현장에 나가 보니까, 관계자들이 그런 건의를 하던데 “이게 현장학습을 더 나가서 이게 숙박시설을 갖춰갖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 얘기는 들어보셨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거 관련돼갖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숙박시설 지어갖고 이런 농가체험.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펜션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마을 자체적으로 펜션 같은 것을 건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지 그것마저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면 아마 시비부담이 좀 많이 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배변 봉투함이 우리 속초관내에 몇 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 배변 봉투함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어가지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배변 봉투함이 있는 걸 알까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애견인들은 다 애견단체협회가 있어가지고, 홍보가 다 된 상태기 때문에 청대산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엑스포공원...
종현
최종현위원
몇 군데요? 스물 몇 군데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14개소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4개소. 이게 시민에게 홍보가 잘 돼 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그 저기 뭡니까, 개줄. 안 하고 다니면 과태료가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당초 그거는 1차 경고고, 2차 20만 원이고 3차 40만 원인데 지금 현재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20만 원, 40만 원 그다음에 파라치까지도 보상금을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국민들이 좀 많은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잠시 유예 중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예 그럼 지금 현재는 그 개줄 안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한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1번씩 했는데, 올해는 아주 월별로 1번씩 하려고 그럽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현장단속 누가 나갑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가축방역보조요원들이 저희들이 채용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작년에 3분(명)을 채용을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나가서 단속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분들 단속돼갖고 과태료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과태료 안 되면 즉결처분으로 넘어가죠.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위원
여기 딸기사업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마을에다가? 아니면 이 학교에서 학교라든가 체험오시는 분들 오실 때마다 지급하는 건지.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오실 때마다 지급을 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83쪽 보게 되면, 로컬푸드운영 민간자본인데 이게 왜 없어진 거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국비지역활력화사업으로 당초예산 523페이지 쪽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걸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를 시비 절약차원으로 감액을 올렸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285쪽에 보게 되면 말산업저변확대 이건 어떤 사업이죠? 말산업저변확대.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일반승마. 일반승마인데 40만 원을 하는데, 그중에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15%고 시비가 35%가.
명수
박명수위원
작년에 말탄 거 그건가보구나.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그리고 아까 말 승마체험. 이거는 지금 우리 화랑도체험장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자격증이 없어서.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죠? 보게 되면, 이걸 보게 되면 저 명파까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활승마가 거기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명파까지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운 데 있으면 가까운 데 있는 게 해 주는 게 원칙인데, 명파까지 가게 되면 벌써 40km 이상 가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40km 이상 가게 되면 왕복 갔다왔다 2시간이에요. 가까운 데는 여기 얼마 안 걸리잖아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가지고 해야지 학생들이 필요한데 특히 저 어디야.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오션승마.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여기 어디야 저 우리 장애인학교 이름 청...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청해학교.
명수
박명수위원
청해학교 그 학생들도 거기까지 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가지 않나.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명파리에 있는 건 재활승마이기 때문에, 거기 학교는 거기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참 안타까워서 교육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 말하시는, 영랑호 화랑도 운영하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내부적으로 상당히 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화랑도체험장 없애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소장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AI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0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미환
조미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미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복옥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이복옥 인사) 김태철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김태철 인사) 신두영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신두영 인사) 윤성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윤성호 인사) 지남경 지적재조사 담당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지남경 인사) 민원행정팀 고정복 주무관입니다. (민원행정팀 고정복 주무관 인사) 가족여권팀 변인석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권팀 변인석 주무관 인사) 지적정보팀 김종한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종한 주무관 인사) 토지관리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김진수 주무관 인사) 지적재조사팀 조영준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조영준 주무관 인사)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억 2,739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8,25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고품질 민원행정구현 지원경비사업비에 제증명 발급용 프린터기 임대료로 211만 2,000원이 증액된 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사업비에 대체인력 직원 민원복 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민원담당직원 민원복구입비로 3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비에 도시기준점 160점에 대한 측량수수료 및 매설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비에 지적측량기준점 100점에 대한 측량수수료 및 매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인건비에 조사보조원 보수비 2,259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시설비에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및 안내시설 확충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민원복 구입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본급으로 12만 원이 증액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00만 5,000원이 증액된 2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에 2017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비 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무인민원발급기설치 확대운영사업비 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이동)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도시철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5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철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창보
심창보건설도시철도과장
건설도시철도과장 심창보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기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한기 인사) 그리고 윤상현 차석입니다. (건설행정팀 윤상현 주무관 인사) 그리고 다음은 장학봉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장학봉 인사) 김규완 차석입니다. (도시계획전문관 김규완 인사) 다음은 강전업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강전업 인사) 그리고 심인철 차석입니다. (토목팀 심인철 주무관 인사) 다음은 장사식 도시균형개발담당입니다. (도시균형개발담당 장사식 인사) 그리고 김혁수 차석입니다. (도시균형개발팀 김혁수 인사) 다음은 김기찬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철도사업담당 김기찬 인사) 정태균 차석은 예산계 추경예산 기간동안 파견나가있습니다. 박재훈 철도지역개발담당입니다. (철도지역개발담당 박재훈 인사) 그리고 임진우 6급차석입니다. (철도지역개발팀 임진우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요. 265페이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도시철도과 1회추경 세출예산은 40억 3,760만 원이 증액된 232억 6,56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접근도로망 도로환경 구축에서 중간에 건설행정운영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구)동해고속도로 국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에서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하단에 시설비로 교동 만천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단에 설악산로 등 차선도색 공사, 온천로 등 도로덧씌우기 공사, 이면도로 도로덧씌우기, 조양로 등 도로덧씌우기, 중앙로 등 차선도색공사에 각각 4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점검용역비로 영랑교, 콩꽃마을, 소야교 ....,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점검용역에 영랑교, 콩꽃마을, 소야교, 와선교, 청봉교에 1억 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행자 등 도로안전관리에서 도로민원배상금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로써 수복로 등 보도정비공사에 5,000만 원 그리고 조양로 등 보도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악교 보수공사에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정밀점검에서 중간에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에 청봉교, 와선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정밀점검에서 시설비로 국가안전대진단 후속 시설물 정밀점검 청봉교, 와선교에 시비로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구)세방주유소에서 주공2차옆 도로개설사업에 1억 원 그리고 하단에 대희지센트에서 우일빌라 도로개설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 상단에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에서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요. 동명동 성황당 일원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양동 주거밀집지역 도로개설공사 마무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도문마을~떡밭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중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도심지 정비사업에서 군부대 이전사업에 1억 3,6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중간에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수수료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또한 소하천정비에서 시설비로 하천 제2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작업복 및 안전화 지원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9,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철도과장 자리로 이동) .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 최종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265페이지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철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만천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천사거리면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철도과장
그 주유소 옆에요. 소야교 옆에요. 소야교 있고 먹거리촌 하고 소야교 있고.
종현
최종현위원
만천사거리가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철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요즘 선거운동을 거기서 하거든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철도과장
아, 그렇습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노학동사무소 앞이 만천사거리. 그 위에가 만천삼거리. 지도에도...
창보
심창보건설도시철도과장
네. 제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노학동사무소 앞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만천사거리인데. 만천주유소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온천로 사거리.
창보
심창보건설도시철도과장
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설계해가지고 일부 시설개선을 하는 거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 어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철도과장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종현
최종현위원
온천로 사거리.
창보
심창보건설도시철도과장
네. 거기 맞거든요. 맞는데 거기에 주로 시설 내는 곳들이 거기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볼라드도 설치되고 교통구조를 조금 개선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 시비하고 도비 50% 지원받아서. 그런데 이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 횡단보도에 소나무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한번.
창보
심창보건설도시철도과장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 설계도 자체도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설계를 하거든요. 나오면 저희들이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온천로 사거리.
강영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네, 과장님. 저기 설악금강대교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도시철도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거기가 지금 청호동 쪽에 과속단속기가 하나 설치돼 있는데, 사실상 인근 주민들이 차량 야간에 차량 과속으로 인해가지고 소음 때문에 잠자리를 설친다, 이 민원... 오래된 민원입니다만 이게, 이게 해결책이 없느냐 했더니 종전에 보면 방음벽 설치하려고 했더니, 구조적으로 뭐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뭐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그거를 좀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다른 뭐 적절한 어떤 조치방안이 있나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철도과장
그와 관련해서요. 우리 연초순방 때도 그 지역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그 건의주신 분들하고 저희하고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상단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어떤 교량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한들 위험성만 더 하나 더 추가되지, 안에 소음은 저감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거였고요. 또 실질적으로 소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측정도 해 봤었습니다. 분명히 소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결국은 그러면 구조적으로 안 되면, 어떤 차량이 달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포장이 조금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음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포장도 적정한 시기에 좀 보수를 해서, 그러한 소음이 좀 저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걸로 주민들, 9통 통장님도 나오셨었고요.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속도 제어에 관한 사항은 저희 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요구를 했고요. 저희 소관사항이 도로포장보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빠른 시간 내에 보수하는 걸로, 다시 덧씌우기 하는 걸로 해서 속도를 좀... 아니, 소리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그쪽으로 다녀보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다녀봤는데, 문제는 야간이죠, 야간. 주간보다 야간에 과속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건설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주범이 과속차량인데 그걸 줄일 수 있는 게 지금 다리 청호동쪽으로 하나 지금 60km 제한속도로 해서 했는데, 그게 그 위치보다는 다리, 이걸 다리 중간이나 그 정상 쪽으로 설치하려면 또 과속방지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경찰서쪽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도록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그 노면도 과속방지라든가 안전성 때문에 나름대로 이게 선을 그어서 소리가 요란하게...
창보
심창보건설도시철도과장
저희는 재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경계를 이렇게 운전자한테 나름대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다라락 소리나게 하는 어떤 그런 약간 소음 있게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굳이 저속으로만 간다면 굳이 그런 시설물이 필요 없다. 그것 때문에 소음이 더 심하게 느껴지거든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철도과장
그런데 도로가 경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미끄럼방지시설을 한 것이거든요.
선익
신선익위원
미끄럼방지시설인데 그게 사실상 보면 속도를 줄이라는 어떤... 저희가 운전을 하다 봐도 톨게이트 같은 데 진입하면서 그런 시설을 해 놨잖아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고보다는 속도를 줄이라는 어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건설도시철도과장
하여간 위원님 주시는 그 속도와 관련해서 소음 문제 때문에 문제되는 것들은요.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가지고 저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조속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건축디자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9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해수
김해수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해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계 원철호 담당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원철호 인사) 주택계 이성린 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이성린 인사) 도시재생계 민혜경 담당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민혜경 인사) 경관디자인계 임용상 담당입니다. (경관디자인담당 임용상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계 김윤기 주무관입니다. (건축행정팀 김윤기 주무관 인사) 주택계 최미라 주무관입니다. (주택팀 최미라 주무관 인사) 도시재생계 전철희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전철희 주무관 인사) 경관디자인계 이종훈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경관디자인팀 이종훈 주무관 인사)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는 당초예산대비 8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미관향상을 위한 건축행정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중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3,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속초시 건축위원회 참석심사수당이 4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미관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 지원경비사업 중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직원 의자교체비로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 새뜰마을사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뜰마을사업 주민홍보비로 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플래카드라든가 책자제작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새뜰마을사업 시설비로 16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신 새뜰마을사업 시설부대비로 이건 신문공고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에서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주민역량강화 교육비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문가 활동수당으로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이것은 시설비에서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에서도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중 제3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인 금호3지구사업입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여 부대비에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용지보상을 위한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만들기를 위한 디자인 강원프로젝트사업입니다. 경관위원회 참석·심사수당으로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경관기본계획 용역비로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경관위원회 참석실비로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중 시설비에서 동명항 아치간판 보수공사비로 4,000만 원,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신설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조명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건 예년수준으로 하는 시설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72쪽입니다. 가로·보안등 보수공사를 역시 예년수준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설오거리 지하보도 LED등 교체공사비는 민원해결차원에서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교동사거리에서부터 청학사거리간 가로등 설치공사를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써 대용량 문자서비스 이용료를 1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피복제작비로 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입니다. 국도비반환금중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시설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반납비로 240여 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비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비로 2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역시 세출에서도 예비비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자리로 이동)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7분 정회
12시 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맹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계 이충현 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이충현 인사) 자원조성계 최창학 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최창학 인사) 산림보호계 함재균 담당은 휴가를 가는 관계로 손민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산림보호팀 손민호 주무관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계 이우진 주무관입니다. (공원녹지팀 이우진 인사) 자원조성계 차진욱 주무관입니다. (자원조성팀 차진욱 주무관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대비 10억 5,828만 6,000원이 증가된 70억 4,914만 8,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가로수 및 수벽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가로환경정비사업 소모품구입에 100만 원이 증가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가로수보식에 2,000만 원이 증가된 5,000만 원, 가로환경정비사업에 5,000만 원이 증가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을 국화전 추진사업 분야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속초 국화전 추진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임차료와 강사료, 이벤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국화전 등 작품전시 등 구입에 1,000만 원, 작품국화 등 행사용 꽃묘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국화꽃길 조성에 1,50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에 포토존 조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꽃묘장 근로자 안전관리 강사비에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출장여비에 110만 원이 증가된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꽃묘식재 자재비에 퇴비, 비료 등에 2,000만 원이 증가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꽃묘장 비닐하우스 보완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 사업 분야에 꽃묘생산 식재사업비에 6,000만 원이 증가된 1억 6,000만 원, 다년생 꽃묘, 꽃나무 식재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도시공원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여성 좌변기 교체에 150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 예초기 등 구입에 500만 원, 어린이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시설관리비에 500만 원, 청초호 유원지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에 300만 원,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원 CCTV관리비에 960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 상해보험에 15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수리 등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 관리사업 배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에 7,000만 원이 증가된 9,000만 원, 어린이공원 수목 및 시설물 보수정비에 2,500만 원, 해맞이공원 도유지 토지매입비에 4억 5,3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이 되겠습니다. 해맞이공원 조경시설물 정비사업에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시공원 관리용 화물차 구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시설비로 설악 자생식물원 분재전시원 조성에 9,000만 원이 증가된 신규분야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묘목 및 자재구입에 500만 원이 증가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대산 산림욕장 주차장 조성에 시설비에 청대산 산림욕장 기존 주차장 원상복구비로 1,000만 원, 청대산 산림욕장 주차장 조성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운영사업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림자원 관리시스템 운영 GPS에 450만 원, 무전기 관리 및 유지에 100만 원이 증가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산불진화센터 신축 설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문서세단기 구입에 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로 이동)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있습니까? 최종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하나만 여쭐께요. 기존 청대산 산림욕장 원상복구비가 지금 삼성쉐르빌 앞에 있는 데를 지금 평탄작업해서 없애버리고, 신규주차장 조성이 어디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 옆에 지금 기존 주차장에서 한 100m 상수도사업소 쪽으로 가다 보면 시유지가 일부 있고요. 거기 토지소유자가 강**氏 땅인데 매입하려고 당초에 예산에 매입비를 확보를 다 했는데, 그분이 감정가가 싸다고... 그래서 그 바로 한 100m정도 앞에 가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거기다 주차하고 기존 쉐르빌 등산로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등산로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서 바로... 그쪽으로도 그러면 등산로 조성을 해 주나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아니,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야자매트라든지 이런 거 깔려있지는 않잖아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깔아야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새로 깔고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 자생식물 분재전시원은 이게 분재구입 예산인가요 아니면 전시원 조성 예산인가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도비가 3,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내려왔었는데, 거기 너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분재를 안에 전시하기 위한 전시시설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전시시설이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분재는 기존에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나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분재는 분재협회에서 자기네가.
종현
최종현위원
기증을 받...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아니, 기증받는 게 아니고.
종현
최종현위원
전시를 한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해맞이공원 내에 그 조경시설 정비는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뭐 벤치라든가 거기 일반... 매년마다 봄 되면 일반시설 정비하는 사항인데요. 뭐 이런 관련 시설입니다, 편익시설.
종현
최종현위원
277페이지 중간에 보면 과장님, 우리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우리 지금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도 있고.
종현
최종현위원
그거 총괄적인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어린이공원이라는 표현이?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네, 이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환경자원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 06분 정회
13시 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 심재경 담당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심재경 인사) 환경시설팀 김주일 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김주일 인사) 환경관리팀 정연혁 주무관입니다. (환경관리팀 정연혁 주무관 인사) 시설팀 주무관은 지금 업무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2018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쪽 상단부입니다. 먼저 환경자원사업소 조성 및 매립장관리 환경시설운영 401-01 시설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환경정비 예산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반입폐기물 계근실 냉난방기 설치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매립장 근무자인건비 101-03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로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쓰레기매립시설 조성 및 지방채 상환 601-01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당초 3억 6,000에서 25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8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없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지금 이율이 몇 프로짜리인가요, 이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이거 4%짜리입니다.
강영희위원장
4%짜리. 이율이 높아서 일괄적으로 지금 다 갚으신 건가요?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전년도에, 작년에 이거 4.1%짜리 매립시설 조성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0억 2,000만 원을 전액상환 했고, 이번에 소각시설조성비로 원금이 36억입니다. 저희가 다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