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동별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8-03-27

김동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별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 위원장직무대행,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견행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개 조례안과 군포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주연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연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규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 제1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개선방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포함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단순화해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 의결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호의 법령 및 조례에 의해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통합 운영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당초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필요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정부조직법, 양성평등 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를 순화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이번 개정조례는 총 23건으로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 각 부처 명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6건,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일괄 정비한 것이 7건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행적으로 쓰이는 일본식 한자를 순화하는 등 용어를 정비한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조례상 통합 혹은 대행의 근거 없이 개별 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성별규정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은 검토결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및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 등을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에 맞추어 반영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기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종결하구요,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에다 주문드리는 사항인데요, 아직도 남녀성별, 양성평등 원칙에 의한 위원수 조정이 안 된 것들이 오늘도 나왔어요. 차제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셔서 이상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5.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군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13분

이견행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료 및 위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을 규정하고 생활문화센터의 사업내용, 시설의 사용 신청절차, 사용료, 허가 제한 및 취소, 감면규정, 예산 지원 및 운영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제정 권고사항으로 공공조형물 선정 및 건립 절차를 투명화하고 무분별한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건립대상의 선정 및 건립기준, 심의위원회 관련사항, 주민의견 수렴, 공공조형물의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책마을 및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신설에 따라 군포문화재단의 사업범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군포문화재단 사업 중 여성회관을 삭제하고 군포책마을과 군포시 생활문화센터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해석상 모순되거나 현행에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단원 위촉을 관장하는 전형위원회를 삭제하고 전형위원을 위촉하여 위촉절차를 간소화하며 신규단원 위촉 시 상임단원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원 위촉연령 조정 및 일반 단원 재위촉 절차 중 규정과 모순되거나 불분명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2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심의 시 공방동에 대한 위탁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결되어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첫째로 시의회 심의 시 지적된 전수교육관 공방동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5조 운영에 제4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거 공방동 무상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위탁기간과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당초 위탁기간 2년, 한 번 더 연장하는 규정을 위탁기간 3년, 한 차례만 연장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을 1년 늘리고 한 차례만 연장하는 것으로 연장 횟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안 별표3의 사용료 및 수강료 50% 감면대상자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장기 등 기증자를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홍보실 소관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 군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보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오는 5월 부분개관 예정인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콘텐츠 발굴로 시민 문화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군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제정 권고사항으로 공공조형물의 선정, 건립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시설의 난립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여성회관이 평생학습센터로 변경되어 군포책마을 시설로 흡수됨에 따라 동 조례 제4조의 2호에서 여성회관을 삭제하고 군포책마을과 현재 추진 중인 군포시 생활문화센터를 추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해석상 불분명하거나 모순되어 있는 규정과 현행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을 정비하여 예술단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전형과 재위촉 심사 등 절차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은 제229회 임시회 시 상정되었으나 공방동에 대한 위탁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부결되었던 사안으로 안 제5조 제4항에서 부결 요인을 보완하고 안 제5조 제2항의 위탁기간 수정 변경과 조례안 별표3의 사용료와 수강료 감면대상에서 장기 등 기증자를 추가하여 재 상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조례의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우리 시가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다른 것에서 모범이 되어서 우리가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죠? 다른 데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생활문화센터 조례가?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경기도 내에서 서너 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방에도 많이 있더라구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지방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하나, 이 조례는 원칙만 정하는 거잖아요. 6조에 보면 사용허가 및 통지에 “사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시 말고 다른 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다른 시 규정 참고해서,

이희재위원

참고해서 다른 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일부 시가 되어서 참고해서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신청순서에 따라서” 법규에 이렇게 얘기하면, 법은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버리면 단점도 많지 않아요? 만약에 신청순서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과잉경쟁이나 이용자들한테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아무래도 사용허가는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 게 맞구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 사용하기 좋은 날이다, 예를 들어서 정해 있다 그러면 그 좋은 날은 그 수요자들이 다 좋은 날로 정해져 있는 날인데 결국 그 날을 정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신청한다 그러면 서로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과당 경쟁하는, 불필요한 어떤 에너지 비용을 소비하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시에도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 둘째는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위원님, 저희가 한 번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기 때문에 원칙을 담아놔야 되는데, 일반론을 담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버리면 조례를 계속 변경해야 되는 시간적 낭비, 행정적 낭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예측이 된다 그러면 추첨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 순서를 정한다든가 추상적으로 해주면 좀 적절한데 이렇게 “신청순서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딱 조례에 명시를 해버리면 우리도 재량권이 없을 뿐만 아니고 과잉 경쟁이나 불필요한 어떤 비용이 소모될 수 있을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체육관 대여 같은 거라든가 도서관에 자리 잡는 것 같은 경우는 6시부터 문을 연다, 9시부터 문을 연다 그러면 줄을 쫙 서서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도서관에 보면 사물함이라고 있는데 사물함을 만약에 신청순서에 따라서 준다 그러면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선다든가, 유치원에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순서에 따라 하면 밤새도록 텐트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사용 신청 단체가 수백 개 단체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인터넷 접수로도 큰 혼잡 없이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혹시 운영하면서 그런 지적사항 있으면 보완해서 저희가 개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혹시 다른 데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검토 한번 하셨어요? 다른 조례에도.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다른 시·군 조례 참고해서 작성한 겁니다.

이희재위원

다른 시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단점이 나타난다 그러면 추첨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신청순서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만약에 이래 되면 우리가 공익사업이 있다든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조례에 명시해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로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한다손 치더라도 결국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량권이 없어지잖아요. 이래 되면 아주 엄격하게, 만약에 민원인이 이 조례를 들고 와서 나는 몇 시에 했느냐, 09시 00001초, 우리가 공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너네는 언제 신청했느냐, 그날은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재량이 아예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 밑에 조항.......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밑에 단서조항에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단서조항은 좀 약한데.......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건 약하긴 하지만 이 부분으로 운영하고 하여튼 혹시 단점이 많이 눈에 띄면 이 조항은 아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내용 왜 다 보고 안 하셨어요? 센터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닌가요? 이 생활문화센터가 설치되면 센터의 소재지가 어디고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 생활문화센터를 어디에 둔다라는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야 되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이게 통칙으로 법무팀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우리 책마을에 들어서는 데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주소는 일단 제외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책마을 내에 두는 것으로 협의가 안 됐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설을 임의로 거기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견행위원장

현재 책마을 공식명칭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생활문화센터라든가 책테마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전부 다 들어가기로 하고 사업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했던 거거든요. 조례 준비과정에서 이게 급하게 준비한 건 아닐 텐데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추후에 생활문화센터가 더 추가로 건립될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에 추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해서 이 주소는 제외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생활문화센터가 언제 개관 예정이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부분개정은 5월에 개관 예정이구요, 증축되는 부분은 내년 9월에 개관계획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부분 개정이어도 어쨌든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직 확정하지 않고 부분개정이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한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시민들 수요가 있기 때문에?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기존 책마을 상가동을 일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문체부에서 국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 증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다 건립이 완공되면 주소 같은 것을 그때 포함시켜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게 나중에 문체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명칭이 뭐죠, 소관 부서 명칭이?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문체부.

이견행위원장

문체부예요? 문화체육부인가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견행위원장

거기에서 국비 지원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금년도에 9억 5,3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받았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견행위원장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제대로 되어서 서브자료로 다 들어가야지만 그런 부분에 효율성이 있을 텐데, 그러면 생활문화센터가 우리는 가칭, 이게 지금 가칭이에요? 아니면 정식 명칭이에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정식 명칭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더 안 되죠. 가칭도 아니고 정식 명칭이고 정식 명칭의 건물인데 그 건물이 소재한 위치도 명시가 안 되고 한다고 하면, 물론 지금 부분 개관이고 전면 개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추후에 위원님, 저희가 이 생활문화센터가 처음 건립되는 거고 추후에 별도로 생활문화센터가 건립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주소는 제외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추후에 그것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하나하나 준비할 때, 물론 이 부분이 크게 지금 현재 조례를, 가면서 운영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들어오면 좋지 않겠냐 싶은 거구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이라는 게 삭제되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여성회관의 기능이나 목적이 그대로 옮겨가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책마을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이 개정돼서 운영은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회관이라는 단어들이 거의 없어졌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4조 2항에 군포문화예술회관, 군포시 평생학습원,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이 모든 항이 개정된 것은 군포책마을 군포시 생활문화센터로 압축돼서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능은 다 살아있고 군포책마을하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다른 기능은 다 살아있고 여성회관만,

홍경호위원

이것만,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군포책마을 생활문화센터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지금 옮겨가는 데가 저희들이 그냥 보통 군포책마을, 이렇게 호칭을 하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생활문화센터 책마을 안에 들어 있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군포책마을 안에 군포시 생활문화센터가, 그러니까 군포시 생활문화센터라는 그 속에 여성회관의 기능과 목적이 그대로 들어가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책마을 내에 여성회관, 그게 포함되는 거구요. 군포생활문화센터는 별개의,

홍경호위원

많은 시민들이 여성회관에서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혹시 민원사항을 좀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것은 책실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례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새로운 군포책마을과 생활문화센터 속에 새로 단장해서 여성회관의 기능과 목적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전하는데 염려하는 여성회관을 이용했던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일단은 멀리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기능과 목적이 이왕이면 여기에서 오랫동안 구시대 프로그램이라면 새로운 프로그램과 강사진이 새로 모두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구요. 책실에서 해야 될 이야기지만 홍보실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우리 문화재단에다만 맡겨놓지 마시고 홍보실도 책실도 다 힘 합쳐서 일부 동호인들의 어떤 거기의 놀이터가 되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탄생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구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문화재단 채용절차 중단하라고 성명서 발표한 것 알고 계시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채용절차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문화재단에서 출자출연기관 관련법에 의해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26일부터 서류접수 받았나요? 아니, 21일부터?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21일부터 27일까지 신청접수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오늘까지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20명 채용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지금 직원 말씀하십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직원도 20명이 있고 대표이사 채용하고 이런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직원은 열세 명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직원은 열세 명이에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열세 명이고 대표이사하고 열네 명?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금년도 4월 30일 만료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월 30일?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어떤,
복임

성복임위원

채용절차 중단하라고 의회가 성명서 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지금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구요. 이게 출자출연기관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임기가 만료돼서 공석으로 놔둘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채용은 그대로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문화재단에서 채용절차를 진행하지만 실제는 주관부서는 홍보실인 것이고, 그리고 의회에서 기자회견 한 내용을 알고 계신데 이것과 관련해서 문화재단과 협의한 사항이 있으세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별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 문화재단 측에서도 지금 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임

성복임위원

인지했는데 고려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 생각해서 그냥 절차를 이행하고 가시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런 판단이 아니구요. 이게 관련법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측에서도 이것은 중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나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이게 임기가 4월 30일까지 만료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공석으로 남겨둘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것이었죠. 왜냐 하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고 나서 기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기능했던 사항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혀 의회에 의사표현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당신들은 성명서 내려면 내고 말려면 마시오. 우리는 우리가 갈 길로 가겠소.” 지금 이런 형태로 전혀 의사표현도 없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시의회 이름으로 기자회견까지 했으면 문화재단과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이 있으셨어야 되는데 문화재단하고 협의조차 안 했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협의조차 안 한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 저희가 충분히 문화재단 측에다 전달을 했구요. 그래서 이게 기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오히려 현 상태에서 중단을 하게 되면 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 사료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기자회견을 한 것은 21일 채용서류 받기 전에 한 거예요. “이 과정을 보류하고 중단해라”라고 했던 것이고 서류 받던 과정에 중단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일언반구 말 한 마디 없이 채용절차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의회가 이런 부분들을 우려했던 것은 실제 내정설, “누가 거기 간다더라, 누가 산업진흥원 간다더라, 본부장 간다더라, 이사장 간다더라, 대표이사 간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 시 산하기관 채용할 때마다 분분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분하기 때문에, 지금 또 시가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것은 차기로 넘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것은 협의를 통해서 보류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의회가 그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나 홍보실에서는 의사를 한번 이야기한 적도 없이 그냥 절차가 갔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뭐,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문화재단에서도 이게 대표이사 임기가 4월 30일 만료가 되니까 공석으로 놔둘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복임

성복임

영원 대표이사 우리 몇 년 없었어요? 지금 첫 대표이사세요. 그 전에 공석으로 계속 있었고. 불과 이 몇 달, 그것 불과 몇 달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협의를 통해서 그때까지 연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표이사의 공백 때문에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원래 우리 문화재단 조직이 몇 년 동안 대표이사가 없었던 조직이에요. 의회가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 하는 척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하는 척도 안 한다는 거죠. 하는 척도 안 하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하는 척도 안 하는 건 아니구요,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전혀 성의도 없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런 사항은,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의장님까지 나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날 해서 절차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제 마감됐죠? 오늘까지가 아니고 어제까지 아니에요? 26일까지?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27일까지 신청,
복임

성복임위원

오늘까지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오늘 합격자 발표한다고, 합격자가 아니라 1차 서류 접수해서 면접 볼 사람 발표한다고 돼 있는데?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아, 그건 직원 채용인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차 서류합격자 발표. 아, 이건 직원 채용 관련된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대답하시기 곤란하시죠? 아니, 문화재단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의회에서 성명서 발표하신 것, 문화재단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측에서도 관련법에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어떻게 이것을 중단시킬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련법 그 얘기는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것 지금 안 하면 누가 잡아가요? 관련법 얘기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고. 이상한 소리들이 자꾸 들리니까 중단하라고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해소돼야죠, 해소.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명도 없어. 이후 일정에 대한 협의도 없어.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조례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으니까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성복임 위원님이 어떤 의회입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성명서 내고 그러면 그냥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의회로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실장님.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그런 조치가 없어요. 오늘 마감인데 그런 조치가 없고, 실장님이 얘기하듯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만 있지, 그 채용을 언제까지 어떻게 공석을 둔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거예요. 법률적 제한은 없어요. 이건 단체장의 의지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소리가 들리니까 세간에 어떤 그러한 낙하산 인사 이런 식의 얘기가 들리니까 의회에서 입장을 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가 가진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조례 다시 개정해서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예·결산 승인, 조례에 다시 명시해서 의회에서 임명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로 기관과 기관이 협의를 해서 가도 충분한 사항을 그렇게 해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임명동의안, 예·결산 승인, 이 부분을 재단에 맡긴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 다시 되돌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또 지금 회기 중에 오늘로 마감돼서 심사를 하고 한다면 2차 본회의 때 시장님을 출석요구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담당 실과장이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협의가 없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저희 의회는 또 시장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불편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54분

이견행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세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제1호와 제2호에서 보훈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고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군포시 보훈회관 위탁기간이 2018년 6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이기 위해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14조 제1항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기준을 보육업무 종사 경력 2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19조 제1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을 공동주택건설 주택단지 지역과 산업단지 지역으로 확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복지국 소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등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복지향상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군포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보훈회관 위탁기간이 금년 6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적합한 민간단체에 재 위탁하고자 요구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 결과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 개정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되셨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이 조례가 보면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많아지지는 않아요, 연세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오셨으니까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잘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어르신들을 우리가 대우하는 차원이지만 정말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이 정말 그분들한테는 많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고 이 분들의 소외가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보훈대상자 분들이 우리가 3천여 명 되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3,034명입니다, 현재.

홍경호위원

3,034명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평균 연령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많은 보훈단체에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가보면, 물론 지금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라가는 것도 다행이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10만원을 많이 이렇게 고수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7만원으로 이렇게 2만원을 올리게 된 추계를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 내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7만원 이상인 시군이 19개 시군이 지금 7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군은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지금 7만원 이상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예산을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그래도 한 8만원 정도 했으면 참 좋겠는데 7만원으로 해서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박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선진국 문턱에서 이렇게 잘사는 나라가 되게 만든 것은 그분들의 공이 있기에 우리가 이런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군보다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덜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위탁기간이 6월 19일로 만기되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현재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구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가 현재 입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위탁기간이 몇 년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3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이 완료되어서 2019년 12월에 입주 예정인데 그 나머지 기간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똑같이 4개 단체한테 위탁을 준다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일단 계약은 준공과 동시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용도로 그때 가서 하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계약기간을 2019년 12월로 위탁기간을 해야,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신축 시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홍경호위원

그렇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왜냐하면 보통 그분들이 보훈회관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런 단체가 아니고 또 고집하는 단체가 있다면 계약기간에 대한 게 시시비비가 될 수 있으니 위탁기간을 정확히 명시해서 단서를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용옥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복지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손정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교통과 소관에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활성화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상위 관련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생활숙박시설의 설치기준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5조에서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기 기증등록자, 성실납세자, 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 확대하거나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1 가목에서 주차장 급지지역 중 1급지를 상업지역 및 개별주차장에서 상업지역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2 제3호에 생활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당 1대 이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교통과 소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에 성복임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유사한 용도로 볼 수 있으므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건축물 내부의 주차공간 만으로 주차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 주차할 수밖에 없어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오피스텔 용도와 같게 변경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정책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성복임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교통과장 조영환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군포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 36분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조례 중 일부를 상위법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1항 제5호 중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28조는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별표2부터 별표5까지를 각각 경기도 표준안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군포역세권 뉴타운 해제 후 주변지역 여건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조합이 제안한 사항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 위치조정, 주차장 증설 및 도로폭 변경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중소규모 중심의 주택 수요를 감안하여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비계획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의 규정에 맞도록 준공검사 의무조항 삭제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조례를 보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근거 없는 준공검사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하수발생량 기준에서 개발·실시계획상의 하수발생량까지 비교 검토하여 산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조례 중 일부를 상위법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정기준 면적 미만의 건축물 소유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할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안,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에 알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경기도 표준안에 맞추어 이행강제금의 부과사항과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및 안전점검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안은 2012년 9월 21일자 군포역세권 뉴타운 해제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른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된 구역으로 사업시행자인 군포10구역조합에서 주민총회 등을 거쳐 정비계획의 변경안을 제안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정비구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변화됨에 따른 용도지역 비율의 관계, 인접한 국철로 인한 환경적인 관계, 도로폭 확장과 도로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교통영향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준공검사의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개정조례안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재섭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포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서를 보고 지금까지 신도시와 기존도시의 발전 균형이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10구역을 통해서 기존도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군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합원이 구성되면 심의하는 기간도 많이 걸리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세월이 워낙 흐르다 보면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가지고 거기가 이루어지면 금정역 그쪽에 삼성아파트 있는 데도 거기 모집을 또 하더라구요. 기존도시에도 새로운 뉴타운다운 도시개발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인구과밀이 예상됨에 따라 층수 및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과 교통 흐름 및 혼잡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수렴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와 조금 전 정회 시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창섭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안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군포시 새마을회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 제출) 23.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 49분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새마을회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용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73쪽에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1일 책임동의 시행으로 군포1동에 위임된 사무 중 보건복지부의 위임사무 표준안을 참고하여 행복e음시스템의 권한제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로당 시설업무, 아동급식대상자 책정업무, 복지자원 관리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법률 명칭 및 조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5쪽에 군포시 새마을회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군포시 새마을회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금년 3월 31일 3년간의 새마을회관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의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새마을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군포시 새마을회를 수탁기관으로 재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189쪽에 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장의 담당업무를 변경하고 관련법의 명칭을 현행화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진피해의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장의 업무를 건설도시업무에서 재난관리업무로 변경하고 관련법의 명칭을 각각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건설기술 진흥법,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현행화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193쪽에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행 년 3-4%로 적용하던 것을 시행령에 따라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하고 과오납된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에 대한 반환가산금 이자율 또한 현행 4%에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3쪽에 군포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기본안에 따라 최소납부제 신설, 개별일몰제 적용, 추징조항 신설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중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조례로 위임한 경감률을 법령의 범위로 정하여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새마을회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제정 조례안,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군포1동에 위임된 사무 중 시의 고유사무로서 행복e음시스템의 권한제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무와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및 조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군포시 새마을회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검토결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군포시 새마을회관 위탁기간이 오는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군포시 새마을회에 재위탁하고자 요구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 결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기 위한 평가단장의 업무를 건설도시업무 담당 국장에서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평가단의 자격을 규정하는 관련법 명칭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 결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군포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제정 조례안은 검토 결과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검토 결과 시세감면 조례 중 전국적 통일기준이 필요한 부분과 최소 납부제 신설, 개별 일몰제 적용, 추징조항 신설 등에 따라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내용 중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며 조례의 적용시한 종료에 따라 우리 시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형균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새마을회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새마을회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안선수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회계과장

회계과장 성백연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연

성백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작년 말에 개정돼가지고 금년부터 시행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납세자 보호관하고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두라는 얘기인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일단 납세자 보호관은 우리 세무부서 외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하면 소송사무라든가 법률지원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한 이후에 납세자들 권리보호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보니까 공무원으로 위촉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관련 일을 했던 사람을 위촉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례에.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법에도 이런 사항이 나와 있어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없는데 우리는 이걸 넣은 거예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침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다고?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안전행정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새마을회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