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부교육감 주명현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1월 1일 자 및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복 교육국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영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봉명고등학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반기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행정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김성곤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기획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영곤 학생수련원장입니다. 교육복지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구본극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앙성중학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유경균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장락초등학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김용환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옥동초등학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고 신나게 학교생활을 함으로써 소중한 꿈과 따뜻한 품성을 키워나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 새 학년도가 시작되면서 충주중앙탑초 이전 개교, 방송통신중학교인 주성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첫 입학식이 있었으며, 마음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통해 모든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살피고, 3월 7일 충북특수교육원을 개원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등 충북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우리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주요사업을 정성껏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과 공교육 및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교육안전망 확충, 학교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및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6,365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4.1% 증가한 1,03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818억 원, 자체수입 19억 원, 순세계잉여금 19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939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5억 원, 교육일반에 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충북교육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또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한마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사항에 지역 서점을 추가해서 학교도서관 협력체계망을 확대함으로써 학교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서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례에 직접적인 질의는 아니고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요즘 체험학습, 또 자유학기 등이 많이 도입이 돼 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현장체험교육이 많이 중시되어지는 교육흐름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는 민간 박물관이라든가 사설 박물관에 대한 지원 조례가 혹시 있는가요?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민간 박물관이나 사설 박물관에 대한 체험학습에 대해서는 따로 설치되어져 있는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만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하기도 하고, 민간 박물관, 사설 박물관들에서도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어떤 재원의 한계라든가 어떤 개인 운영하기에는 정말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는 놓을 수 있었어도 나중에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유지의 어려움도 많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 아이들하고 많은 관련이 있는 사설 박물관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그 시설들을 유지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번 우리 도교육청에서 굳이 이 관련 조례가 없다라고 하면 민간 박물관에도 우리 교육청 예산이, 재원이 좀 투자가 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에 예산지원의 근거를 한번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협력체계 구축에 지역 서점을 추가하여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박병천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 사용과 관련해서 사용대상 명시 및 사용허가 시설의 운영 공개 등 현행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계관께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뭐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수업료 등 다 해서 850억가량이 소요되는 건데, 이거 굉장히 많은 재원이거든요. 이게 순증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것까지 다 합친 그런 비용추계입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 저… 검토해 보셨어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 이게 비용추계가 사유에 보면 850억가량이 5개년간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순증하는 비용이냐 아니면 기존의 다자녀 학생들에게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비까지 다 포함한 그런 비용추계냐라고 하는 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병천입니다. 지금 5개년간 추계는 85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금년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한 170억 정도가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는 기존에 다자녀 혜택을 보는 그 학생들을 포함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까지 해 가지고 비용추계서를 내시면 조례 개정 또는 제정으로 인해 가지고 매우 많은 그런 재정 부담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순증하는 부분만 별도로 표기를 하셔 가지고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다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증하는 부분은 얼마 정도 될 건지 혹시 분석을 해 보셨는가요?

네, 행정국장 박병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조사를 한 거는 1만 7,400명 정도 됩니다, 학생 수 인원은. 그리고 교육비 급여나 교육비를 지원받는 다자녀가 한 3,000명 정도 돼서 실제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실제 혜택을 보는 학생은 한 1만 4,00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늘어나는 아이들이 1만 4,000명이란 말씀인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병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정책과 관련해서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박병천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원분인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수요와 기관별·분야별 인력보강을 위한 교육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3,135명에서 40명이 증원된 3,175명으로 조정하였고,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 정원은 현행 2,833명에서 25명을 증원한 2,90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교육전문직 정원은 현행 236명에서 15명을 증원한 25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공동주택 2,500세대 건설로 유입되는 초·중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가칭 청원2초·중학교를 신설하고자 부지 1만 2,800㎡를 52억 3,264만 원에 취득하고 건물 1만 3,727.55㎡를 276억 9,550만 7,000원에 신축하고자 하며, 학교 생태환경교육 및 교원 연수를 위한 가칭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를 청주시 상당구 수동 구 주성중학교 테니스장 부지에 건물 3,031.5㎡를 91억 2,002만 2,000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교직원 연수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18년 3월 1일 폐교된 구 중앙탑초등학교에 단재교육연수원 북부센터를 확충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비 54억 9,682만 3,000원입니다. 또한 청주혜화학교 다목적교실 880㎡를 24억 4,616만 2,000원에, 증안초등학교 다목적교실 967㎡를 23억 3,175만 9,000원에, 오창중학교 다목적교실 967㎡를 22억 1,697만 4,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 계획으로 2019년 3월 폐교예정인 옥산초 소로분교의 토지 1만 5,607㎡를 15억 4,119만 8,000원, 건물 1,093.85㎡를 4억 485만 4,000원에, 그리고 만수초 공북폐교의 토지 1만 80㎡를 20억 1,136만 9,000원에 청주시 소유 가칭 청원2초·중학교 신설부지와 교환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광주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8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원분과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수요를 반영한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 마음건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지원과 1인 행정실장 배치 교 해소, 시설 및 정보보호업무, 학교전산망 거점 교육청 지원 등 지역현안 및 교육행정수요에 의해 교육전문직 공무원 15명과 일반직 공무원 25명 등 총 40명을 증원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3,175명입니다. 이는 교육부의 2018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3,195명의 범위 내 정원책정으로 조례의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 청원2초·중학교 신설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공동주택 2,500세대에 입주하는 초·중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로 지난 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학교설립 계획이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가칭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신축의 건은 작년도 12월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시 사업의 타당성 부족, 과다한 건물의 신축단가, 센터 신축 이후의 활용도 미흡 등의 사유로 삭감되었던 건인만큼 이번 회기에 다시 제출된 동일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연수시설 확충의 건은 2018년 3월 1일 자로 폐교된 구 중앙탑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북부지역 교직원들의 연수 참여 활성화와 학부모, 지역 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단재교육연수원의 북부센터 확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주혜화학교, 증안초등학교, 오창중학교 3개 학교의 다목적교실 증축은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 활용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옥산초 소로분교, 만수초 공북폐교 처분의 건은 가칭 청원2초·중학교 설립에 따른 청주시 소유 학교 신설부지와 교환 처분하는 것으로 교환 처분 이후 청주시에서 전시관 및 연구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재산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게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올라오게 된 배경에 많은 관계관들께서 노력도 계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이해도 있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총수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하반기에 의회나 또 교육감 선거 마친 이후에 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 급한 부분만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총원은 그대로 두고 전문직하고 지방행정직하고만 이렇게 비율만 조정을 해서 올리셨단 말이죠. 일반직 같은 경우에 지금 사전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1인 행정실장이 있는 학교도 무려 60여 개 교나 되어지고 절실해 보이기는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25명 증원해 가지고는 1인 행정실장이 있는 학교를 다 해소하지도 못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뭐 방비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또 안 주고 그런 문제가 또 생길 텐데.

행정국장 박병천입니다. 현재 지난해 연말로는 단독 미배치 교 61개 교에서 미봉초등학교 통합되면서 한 학교만 줄어서 현재 60개 교가 단독 배치 교인데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해소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 2016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1개 교 그리고 점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정원책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멈추다 보니까 작년에 좀 해소를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교육행정 수요를 조금 인원을 늘려서 금년에는 15개 학교 정도,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배치할 때는 학급 규모나 학생 수나 이런 부분을 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이렇게 배치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또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일부 9월 달에는 일부 몇 개 학교가 더 해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보니까 행정실장 한 분이서 또 인근 학교 급식까지 또 2개 학교를 맡아서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정말 도대체 개인생활이 없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녹초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현장에서 매우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독 배치 교가 없게끔,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이 60개 학교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시면 그런 학교들 다 없게끔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지고 늘어나는 그 정원들이 현장에서 정말 절실한 곳에 우선 배치될 수 있게끔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병천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시급한 학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 학교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2개를 다 좀…

이종욱 위원입니다. 가칭 우리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때 이게 삭감이 됐었는데 지금 재계상돼서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또 우려했던 부분들 보완돼서 올라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지난번 부결된 이유에는 첫 번째, 건립의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지적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해 12월 26일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센터 건립의 적정성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통과했는데 그 심사위원 구성은 예산이라든지 건축, 또 교육 분야의 교수님들, 그리고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심사위원들입니다. 거기 심사에서 우리 센터 건립의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또 위치의 적정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이런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환경교육체험센터이므로 환경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원거리 학생을 위한 차량임차료라든지 또 운영비라든지를 정말 충분히 확보해서 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 달라는 그런 조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조정 검토를 보니까 용역비, 설계비, 부대비, 전시물 제작, 설치비 존치, 문화재 조사비 조성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시물 제작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무슨 자동차게임 전시물 하면 모의운전을 하기 위한 게임을 직접 우리 센터에 설치를 해서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거를 또 저희들이 검증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전시물이 있지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마트 가판대 및 계산기 이런 것도 설치를 해서 편의점처럼 구성을 해 보고 또 그것에 대한 체험을 하므로 해서 어떠한 또 에너지 절감이 되는지 이러한 것 등을 여러 측면에서 많은 분야에 걸쳐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본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상의도 하고 토론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게 진짜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다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진짜 철두철미하게 준비과정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과연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설명이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지적받은 사항이 건축비 과다 계상이었습니다. 일반 교실에 비해서 너무 이게 건축비가 과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환경교육센터는 일반 학교의 교실과는 다르게 체험시설 설치가 필요한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의 일반교실은 층고가 3.6m입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는 층고를 5.4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배가 층고가 높거든요. 그리고 또 공간도 교실과는 다르게 대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골조라든지 또 기둥이라든지 보라든지 기초 이러한 골조공사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센터는 3층 구조지만 일반 학교건물 4층 정도의 그런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거기에 따른, 높이에 따른 부피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단열재라든지 마감재라든지 외벽 등의 재료가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고요. 또 체험시설 특성에 맞는 바닥이라든지 천정이라든지 이런 내부마감재가 단가 차이가 학교시설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환경교육체험센터의 특성상 친환경 재료 에너지 건축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고효율 건축자재 시공이 또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많은 전시시설에 따른 체험용 영상장비, 또 네트워크 장비 이러한 것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학교보다는 건축비가 조금 높게 계상된 것을 그때는 제가 소상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시는데 그때도 그렇게 잘 좀 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 인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잘 알아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북부 단재교육연수원도 같이 질의해도 됩니까?

우리 단재교육연수원 연수시설 북부센터 확충을 위해서, 어디 단재연수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을 방문을 해서 많이 보고도 받고 또 그 시설의 타당성이라든지 주변 환경, 정주여건 이런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참 자연환경도 좋고 우리 연수하는 우리 교직원들의 정서라든지 힐링 그런 부분들이 참 만족스럽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게 보완돼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날 가서 이런저런 말씀도 많이 했는데 거기 참 아쉬운 게 기숙사가 빠졌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이제 단재연수원 북부 분원을 저희가 거기 중앙탑초등학교 자리에 기획을 하게 된 제일 근본적인 부분이 단양이나 제천이나 충주나 이 북부권 교직원들이 단재까지 오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재교육연수원에는 운동관이라고 기숙시설이 있고요. 그런데 근접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따지면서 거기다가, 다시 북부에다가 또 기숙시설을 만드는 게 사실 이치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기숙시설이 없을뿐더러 식당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지역 인근 상권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숙시설 없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이니까 충주, 제천, 단양 이렇게…

예예, 저희들은 지역으로는 음성까지 같이 좀…

음성.

예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 부분이 청주 분들도 거기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생각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폐교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 예전에 있던 폐교 지금 저도 다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직원분들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번 다녀오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단재교육원 북부센터는 좀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재 원장님, 이거 저기 사전 행정절차는 다 마치신 거죠? 이 예산이 50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예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환경교육체험센터 삭감의 중요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아서 사실 삭감을 시켰던 건데, 제대로 다 하셨단 말씀이시죠?

예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글쎄, 뭐 제 지역구에 통폐합되어지는 대상학교에 이런 시설을 갖춰주겠다는 계획을 세워주신 것에 나름 감사를 드리고요. 뭐 위원장님 말씀, 또 이종욱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숙사 설치에 대해서는 한번 중장기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앉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화학교가 이게 특수학교인가요? 청주혜화학교.

네,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입니다. 혜화학교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교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건축비 평당 단가가 다른 학교하고 좀 다소 높아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장님, 이게 지금 환경교육체험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금 올라왔고 또 지금 예산서에도 또 같이 동시에 이번 회기에 다 일괄 처리해 달라는 뜻으로다 같이 올리신 건가요? 이게 계획안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서에도 똑같이 올려주셨네요.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교육은 적시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시성을 놓치게 되면 18만여 명이 되는 우리 충북학생들의 학습기회를 지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도…

교육체험센터하고 그거하고 그다지 그렇게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환경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제가 참 작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또 장학관님하고 장학사님하고 많은 얘기 참 들어도 드리고 말씀도 하고 했는데, 사실 오늘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미세먼지, 우리 솔직히 이 미세먼지가 국내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대류를 타고, 편서풍을 타고 서쪽에서 날라 오는 황사, 미세먼지, 매연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 하늘이 저런데, 본 위원은 우리 지금 국민의 이 환경을 바라보는 인식의 수준, 의식의 수준, 또 학생들에게 지금 행해지고 있는 환경교육의 수준, 거의 선진국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대기환경의 문제, 수질환경의 문제, 여러 환경적인 문제들을 사실 우리가 절실하다기보다는 주변 국가들, 특히 중국의 어떤 그런 개선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환경의 어려움을 사실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정작 환경교육 잘되어져 있는 나라에서 굳이 여기에 이렇게 또 투자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분배에 적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제가 들기 때문에 사실 이 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체험센터를 만든다라고 하면 과연 그 한 400개가 넘는 그런 초·중·고가 있는데 얼마나 이 청주까지 오겠냔 얘기예요. 우리 교사들 연수·교육 받는 것조차도 거리제한 문제 때문에 북부분원까지 지금 도입해야 되는 그런 안이 올라오는 판국에, 단양이라든가 영동이라든가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언제 도심에 있는 청주권까지 와서 얼마나, 또 30분, 1시간 교육에 의해서 체험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할 것이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게 삭감되어진 사유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아직 논리적으로다가 준비가 안 되셨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제가 저 혼자만 고집을 피울 수 있는 문제도 사실은 아니지만 한번 환경교육체험센터가 정말 절실한, 우리 도교육청의 절실한 그런 사업인지를 자체적으로 한번 더 고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결되었던 것이 또 바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도 조금 유감스럽기도 하고 우리 같이 한번, 더 한번 고민해 보죠. 이 절실성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교육 수준은 OECD 38개국 가입국 중에서 36위에 해당합니다.

OECD 국가 35개국인데 어떻게 그 수치가 나옵니까? OECD 국가가, 가입 국가가 35개국인데 어떻게 38개 국가 중에 36위가 나옵니까?

저희들이 찾은 자료에는…

자료출처가 어디세요.

OECD 2017 삶의 질 보고서를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UN, 어디서 조사 발표, 자료 출처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지금 출처는,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출처까지는 쓰지를 못했는데…

본 위원 알기로는 35개 국가가 OECD 국가의 정회원인데 어떻게 38개 국가에 36위 순위가 왜 나오냐고요. 자료 준비하시려면 객관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그런 출처를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휴식시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질의 답변은 마치는 걸로 하죠.

예산의 타당성 검사, 또 중앙투자심사 뭐 여러 가지로 예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과장님. 지금 저는 질의를 우리 김영미 과장님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사전 행정절차가 아주 미흡하다, 작년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거는 잘 해결된 것이고요. 이게 중앙투자심사, 예타만 통과해도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나는데 중투 잘 통과됐죠, 심사위?

예예, 그렇습니다.

중투심사위 통과할 때에 여러 가지 우려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었나요? 지적사항 같은 것.

저희들이 지적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거리 학생을 위한 그런 차량의 임차료 등 이러한 것이 확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걸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만약에 건립된다면 충분히 그러한 원거리 학생을 위한 임차료라든지 운영비 등을 정말 확보할 자신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3월 19일에 환경부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환경부에 방문을 해서 협력사업에 대한 제안을 했더니 환경부에서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환경부를 찾아오는 교육청은 충북교육청밖에 없다고 굉장히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립만 된다면 환경교육 선도교육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고요. 또 충북도청과 또 이렇게 대응투자로 해서 자연환경 보존시설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또 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지원하려고 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저희들이 3월 14일은 또 충북도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더니 센터만 잘 건립이 추진이 된다면 운영비는 도청에서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심사과정만, 심의과정만 잘 센터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통과를 시켜준다면 이후에 저희들이 정말 발로 뛰어서 충분히 예산확보를 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그런 유익한 그런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도 잘 통과했고 전체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기회를 놓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환경교육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설립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중국문제도 있지만 국내문제도 상당히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대기에 영향을 준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에 관해서 좀 인식하고 앞으로 환경을 아끼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과장님?

네.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제경제가 저성장된다든지 물가 상승되고 있고 경기 하락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현 상황으로 봤을 때에. 그러면 앞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가 좀 이전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할 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것들이 감소됐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스이용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갈 때는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 올리셨어요?

공유재산에는 91억 2,000 올렸고요.

일단 공유재산에는 91억 한 4,000.

예예, 총사업비는 104억을 지금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리셨죠.

근데 올해 2018년 예산에는 9억 1,400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관계자, 우리 교육가족들이 고심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지예산 증가, 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저는 뭐 이렇게 크게 이전수입이 많아질 거라고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들어오는 파이 때문에 자꾸 늘려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센터이고 또 중앙투자심사위도 심도 있게 통과했고,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 센터가 잘 건립이 되면 내실을 기하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 잘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쉽게도 지난번에 이 환경교육체험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과정에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을 하지 못해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제, 물론 위원도 개개인마다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영미 과장님의, 교육의 적시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다라는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요. 사실 우리나라 환경개선이 상당히 시급한데, 지금 성인들도 환경교육이 거의 되어 있지 않다, 환경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 아시아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80만 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2만 명이었고요. 그런데 2060년에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사실은 어제, 오늘, 그제 계속 우리가 대기먼지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하는데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와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다 우리, 중국의 석탄 화력 뭐 이런, 공장 가동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를 유발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50%의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미세먼지를 조심하라고만 배울 것이 아니라, 과장님, 교육을 하실 때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은 어떤 교육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이게 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도 2014년에 52만 400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사망을 했고요. 그중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3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환경문제가 미세먼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환경교육체험센터에서 특화되어서 아이들이 와서 환경에 대해서, 정말 이게 내가 일상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게 환경문제이구나라고 느끼도록 특수교육원이나 진로교육원처럼 이렇게 특화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저는 지금도 일선 학교에서 정말 이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권유를 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되셨다고 하니, 그래도 중앙에서도 이렇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심사위원들도 그렇게 동의를 해 주셨다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는 이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충주, 단재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엊그제 현장방문을 가서 보고요 ‘아, 이건 기발한 생각이었다’라는, 그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도 제가 직속기관장님들, 교육장님들, 교육지원청에서 오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는 충북에 살고 있으면서도 제천이나 단양을 갈 때는, 제천이나 단양에서 청주로 오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청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청주에서 제천, 단양 한 번 갈 때는 아우성이거든요. 너무 멀다고, 힘들다고. 한 번도 그런 고려를 안 하는데 북부권의 어떤 교원들의 연수원을 이렇게 설립하고자 한 이 구상안은 참 기발했다, 정말 저는 신의 한 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 기숙사가 보완되었더라면 수련시설로서, 교육원으로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제안들을 하셨는데, 저는 좀 전에 김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차, 어차피 본원에 숙소가 다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점차 이렇게 보완해, 한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점차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고를 하셔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안건 의결 전에 잠시 정회 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 기회를 잠깐 주십시오.

질의 답변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냥 의결을 하시죠.

정회 뭐…

아니 위원장님, 꼭 100% 만족이 안 되면 정회를 항상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산은 이따가 오후에 할 거니까요.

잠깐 5분 해요, 5분.

조율 필요성이 있으니까 잠깐 정회 좀 제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잠깐.

안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 결과 일단 계획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마는 이후에도 과연 이 환경교육을 위한 체험센터가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해서 또 각 학교에 또는 지원청 단위별로다가 그렇게 체험교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더 깊이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이게 200억씩이나 들어가는 돈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정말 아이들 환경교육을 위한 기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소위 공무원 몇 사람을 위한 그런 기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고민을 이후에도 해 보시고, 언제든지 그것이 비효율적이다라고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 계획안이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그 즉시 재조정하는 그런 여지는 꼭 남겨두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음 11대 의회가 들어서서라도 이 속기록을 보시게 되면 그 점을 한번 더 깊이 고민을 해 봐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충청북도의회 4년의 임기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의 안정적 도약을 위해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에 교부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전년도이월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공교육 및 교육과정 내실화, 교육안전망 구축, 교육복지 및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조 5,332억 원 대비 4.08%인 1,033억 원이 증액된 2조 6,3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818억 원, 자체수입 19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96억 원 등 총1,03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68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10억 원, 교육복지지원 2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44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0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8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3억 원, 직업교육 2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46억 원, 기관운영관리 5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7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서도 1,03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수석전문위원 최광주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1%인 1,033억 2,898만 원이 증액된 2조 6,365억 3,5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8,180억 6,360만 원,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등 18억 8,6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196억 3,5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교수학습지원활동 등 6개 정책 사업에 938억 7,329만 원이 증액된 2조 4,818억 2,649만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5억 1,379만 원이 증액된 43억 1,516만 원,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등 3개 정책 사업에 89억 4,190만 원이 증액된 1,503억 9,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및 추경 예산안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확정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도교육청의 주요 시책,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육안전망 구축, 교육복지 및 교직원 처우개선에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 신규 지방공무원 실무수습훈련 예산은 신규 임용후보자가 임용 전에 교육지원청 등 교육현장근무 경험을 통하여 임용 후 빠른 적응과 행정업무 지원 강화를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다시 계상된 소통토론회 운영, 학교혁신 지원,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혁신학교 지원,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설립 예산 등은 2018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요인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추경 예산안 설명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료 좀 하나만.

예술문화작품 설치 이전사업에 630만 원 정도가 또 추가로다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강익중 설치작가고, 청주출신 강익중 작가의 작품을 이전하는 사업이죠?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해당 작품이 어떠한 것인지 좀 자료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그거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자료사진을 지난번에는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그럼 청에 연락해서 자료사진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저희가 또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예, 한번 좀…

예.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질의 겸 예산안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한 703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전년도 이월금이 196억 정도 돼 가지고 재원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이거 예산담당관이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관 김덕환입니다.

아 예, 우리 기획관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2014·’15·’16년도, ’17년도 걸쳐서 계속 지적했던 문제고 또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었다는 것은 불용액이 좀 줄고 예산이 그때그때 그래도 좀 필요한 곳에 들어갔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늘어납니다. 우리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면 한 8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올해 2018년도 보면 한 940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높아지는 것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한다, 혹은 불필요한 예산들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사례들이 많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적시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혹은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은 안 될 수 없지만 줄어들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획관 김덕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4년도에 불용률이 3.3% 정도 그리고 2015년 약 6.1%에서 2017년에는 비율로는 3.5%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금액상으로는 무슨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의 영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재정규모가 좀 커져서 비율상으로는 줄었지만 금액상으로는 3.5% 내외인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불용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씨앗학교 관련한 질의입니다. 누가 대답하십니까? 우리 기획관님.

예, 기획관 김덕환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행복씨앗학교가 예산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 삭감규모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9억 6,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올해 10억을 넘겨서 다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본예산 시 삭감한 9억 6,500만 원 그대로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돼서 5,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복씨앗학교에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행복씨앗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증가율에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행복씨앗학교 예산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칙에서 벗어나서 예산을 운영한 사례가 다수 발생됐다. 즉 예산낭비 사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서 예산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십니까?

지난해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예산심사 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저희들이 기초학력미달자들에 대한 어떤 학력 향상 방안을 위해서는 2018년 행복씨앗학교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기초학력과 학력신장 투자 예산을 반드시 학교규모나 여건을 반영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말부터 행복씨앗학교 및 준비교 관리자 또 전입 교직원, 행정실장 연수를 3회 개최할 때 반드시 관리자들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향후 연말까지 약 5회에 걸친 그런 연수계획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강조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기존에 일반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두드림학교, 또 사랑가득 돌봄공부방,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또 학력진단보정시스템 등을 행복씨앗학교와 같이 연계를 해서 기초학력 향상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잠깐만요, 잠깐. 우리 저 기초학력 문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기초학력미달자로 남게 되면 이 학생의 인생이나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아이의 삶을 방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우리 행복씨앗학교 규모가 큰 학교도 있지만 작은 학교들에서 보니까 퍼센티지 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따로 적어도 최소한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되지 않도록,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초등학교 3·4학년 글쓰기, 받아쓰기를 못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개인교습을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1 대 1 맨투맨으로 붙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좀 세워 달라, 이 의견도 그 안에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예산낭비 사례에 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낭비 사례 개선을 위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복씨앗학교 또 준비교 전체 관리자와 교사 연수 시에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전년도에 지적했던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설명과 행복씨앗학교의 철학이나 비전에 맞도록 적정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을 실시했고요. 저희들 금년도 감사계획에 2015년도 씨앗학교 지정 교 10개 교를 특정감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개 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감사계획은 앞으로도 향후 계속 감사계획에 반영을 해서 감사를 통한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저희들 행복씨앗학교 담당부서는 우리 본청과 교육지원청 담당부서를 통해서 행복씨앗학교의 컨설팅이나 지도 점검을 통해서 수시로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점검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행복씨앗학교 중간평가와 종합평가 지표에도 예산 관련 지표를 반영을 해서…

기획관님.

예예.

중간에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 저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또 예산낭비 사례, 예산유용 사례에 관해서 우리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잘해 주고 계시는데 저는 행복씨앗학교 예산 운영에 관한 규칙에 끊임없이 계도하고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예산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은 저는 유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확하게 정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는 사례가 반복해서 적발이 되면 징계하거나 예산을 행복씨앗학교나 준비교에서 완전히 퇴출하거나 이런 쪽으로 아주 강력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례에다가 함께 넣으셔 가지고 11대에 이어지는 행복씨앗학교 준비교에서는 절대로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2년 차 중간평가와 또 4년 차 종합평가를 할 때 예산집행이라든지 편성부분을 지표를 반영해서 다른 씨앗학교라든지 일반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환류를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안건에 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 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대안들이 일선 학교에서 집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적한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 행복씨앗학교 예산안이 삭감되고 바로 연 이어서 예산이 살아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위원들도 함께 고민을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기획관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행복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쪽 설명자료 67쪽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각 지자체의, 시군의 매칭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예, 기획관 김덕환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경에도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연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행복교육지구가 11지역 12개 지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교육지구 운영비는 각 교육지원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각 교육지원청에.

여기 설명자료에는 본청 예산이 지금 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234쪽과 설명자료 325쪽인데요. 충북과학고 상수도 인입 예산이 이제 이렇게 지금에서 1억 7,000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급수관 교체 포함해서 2억 4,000을 편성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번 기회에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께, 이번에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그래도 어떤 성과를 얻어 내신 데에 대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충북과학고의 이 상수도 문제는 진작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서 최근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서 지자체가 가로등을 설치해 주고, 그 학부모님들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요, 가로등을 수도 없이 요청을 했었지만 시끄러워지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그동안 참아 왔다. 아이들이 주말에 집에 왔다가 갈 때는 항상 컴컴한 길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캐리어를 끌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호소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님, 이거 상수도 예산 편성하신 거 잘하셨고요. 이제 충북과학고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 최근에 제가 이거는 그냥 소문 들은 얘기인데 청주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일선 학교들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수시로,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만 민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접수를 하셔서 적절한 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학부모님들은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했다가 자기 아이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그동안 참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난주에도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대응을 해 주시고 시청에 요구하시고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덕환입니다. 본청은 물론 직속기관이나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까지 다 협조를 해서 그런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안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마지막 추경 예산안 우리 10대 의회의 마지막 심사 같은데 마지막이니만큼 저도 부드럽게 해 드리려고. 우선 과학국제문화과장님께, 오전에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됐는데 관련 예산도 절차를 마친 만큼 세워는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세부적으로, 그렇다고 그냥 다 넘어가기는 우리 의무를 다 안 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192쪽에 있네요, 192쪽. 예산안 192쪽에 환경교육체험센터의 전시물 제작 설치비가 1억 4,200만 원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지금 이 센터 건립과 관련돼 가지고 예산, 또 사업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죠? 총 200억가량이…

총 104억 지금…

200억가량이 들어가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은 9억 1,400만 원 정도란 말이죠. 올해 들어가는 것이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들어가고 설계용역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설계용역까지 들어가는데 전시물 제작 설치는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프로세스겠죠, 절차겠죠. 그렇죠?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건축물 설계만 일단 필요한 건지 알았습니다. 센터 건립을 하려면 건물신축과 전시물 제작 설치가 이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월과 2월 사이에 국내에 이 센터와 유사한 시설을 저희들이 방문하고 벤치마킹을 한 결과 맨 처음에 건물신축의 설계와 함께 그 전시물 설치하는 그 설계도 병행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시물 제작 설치비도 1억 4,000을 저희들이 여기에 세웠습니다.

이거 그런데 항목을 보면 유형자산으로 잡혀 있는데, 설계용역비가 아니라. 430으로 잡혀 있잖아요.

설계용역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용역비는 건축비의 나 부분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아니 그러니까 전시물 제작 설치는 지금 설명하신 거는 시설물, 건물설계에 같이 반영이 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전시물 제작 설치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기구든 집기든 자산을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으로다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게.

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그러면 지금 이걸 갖다 놓을 장소도 없는데, 설치할 장소도 없는데 이 예산이 지금 올라오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광을 이용한 전시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아주 건물 옥상에 구멍을 뚫어서 광덕트 작업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한 것 등 그리고 영상장비를 설치할 그 장소에는 미리 그쪽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걸 충분히 어떤 커다란 대형 설비고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걸 감안한 설계가 되어지면 건축 당시부터 그걸 반영한 설계 또 건축이 이루어져야지 효율적인 거는 맞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전시물 제작 설치비로다가 1억 4,2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그 위를 보세요. 위를 보면 지금 아직 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비, 설계비 이것만 지금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지금 건물도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먼저 사 두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자리 확보를 하는 건데 어떻게 1억 4,200만 원, 1식에다가 유형자산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거는 집기를 사겠다, 자산을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산인데 지금 설명하신 거하고는 좀 잘못되어져 있지 않나요?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작을 하는 그 설계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품 사는 거는 이후에 다, 건축이 다 완공된 후에 내부 설치물은 그때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제작, 구체적인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고 미리 거기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기획관 김덕환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시물 제작 설치에 소요되는 총 설치비는 11억 4,2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지금 10%인 1억 4,200만 원을 지금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전시물 제작 설치가 지금 430 유형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물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실제 총 제작 설치는 이제 설계가 끝나고 나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전시물이 제작되는 설계비 용도로 해서, 다만 그 과목은 이게 물품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라는 게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편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거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그럼 이렇게 해 놓으시면 뭐 어디 상급기관의 또 감사를 받는다든가 결산을 한다든가 계속 문제 지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설명자료에 보시면 총 전시물 제작 설치비 내부 시설비에 총 설치비가 11억 4,200만 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물품에 대한, 이게 시설과 물품 전시물 제작이 같이 설계가 되기 때문에 설계비로 반영된 10%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비의 필요성,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항목이 영 잘못 올라왔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 이거 부분 삭감하게 되어지면 다른 설계비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작업 진척을 할 수가 없는가요?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예산서 443쪽, 교육정보원 원장님 나와 계시죠? 443쪽에 보면 역시 자산취득으로다가 컴퓨터, 모니터, 테블릿PC, TV 등 이렇게 올라왔는데, 야, 그런데 여기 TV가 1,700만 원짜리 1대가 잡혀져 있어요. 이거 무슨 텔레비전이길래 1,700만 원씩이나.

현재는 어린이들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ICT 교육을 시킬 때 TV가 없어서 빔으로 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빔이 연식이 오래돼서 새로 사야 되는데 빔도 설치하려면 몇백만 원 드는데, TV 85인치 이상짜리를 전면에 설치해서 쓰면 반영구적이라기보다는 10년 이상은 쓸 수 있고 아이들에게 해상도가 높은 화면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강사나 그 앞에서 교육하는 분들이 그 TV를 사용할 때. 그래서 이게 1,700만 원 정도, 1대의 가격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TV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를 TV로다가 모니터로다가 대체를 하겠다는 생각이신 건데.

네, 앞으로는 그렇게.

몇 인치짜리 TV…

85인치 정도 돼야지 뒤편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의 아이들이 보통 거기서 보게 됩니까?

많이 할 때는 한 40명까지도 하고 교실처럼 이렇게 붙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TV…

그 공간의 넓이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공간의 넓이가.

그 공간 넓이는 제가 정확하게…

대략.

교실 정도.

교실 한 칸 정도?

네, 교실보다 조금 크기도 합니다.

교실 한 칸 정도면 각 학교에 지금 교실에 텔레비전 모니터가 다 있는데 그것들은 보통 얼마씩에 설치가 되어진 겁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각 교실에 보급되어진 모니터, TV 몇 인치짜리, 평균단가 얼마를 잡아 가지고서는 보급이 됐는지 기억들 하세요? 제 기억에는 한 40인치 안팎의 대략 그 제품 품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200여만 원에서 300여만 원 사이일 것 같은데, 교실 한 칸에서도 충분히 뒤에서도 볼 수 있는 정도에, 물론 더 크면 편하긴 하겠는데 기왕이면 더 큰 걸로다가 설치하는 거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마는…

크고 해상도도 높은…

그런데 1,700만 원짜리 텔레비전은 이건 조금 납득하기가, 의회 본회의장에 있는 게 얼마에 구입되어졌는지를 비교해 봐서, 크기를 봐서 감액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만큼 들어가게 되면 인정해 드리고 다른 기관이나 또 다른…

근데 같은 크기라도 해상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거는 가격이 좀 싸겠죠. 우리도 TV 살 때 육십 몇만 원짜리도 있고 이삼백짜리도 가정집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앉으십시오. 자, 시설과장님께 직접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도 상당수 예산이 석면환경 개선사업과 연계된 또 LED 조명기구로 교체하는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또 각 학교별로다가 조명시설을 자체적으로다가 할 수 있게끔 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차이가 뭐죠? 지금 석면교체는 지금 본청에서 발주를 하는 건가요, 전부 다?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지역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석면교체공사는 지역 교육청에서 발주를 하고…

예, 시설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재배정을 해 가지고 지역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배정해 가지고 지원청에서 발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분할발주, 학교별로다 분할발주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원청 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일괄적으로 해서 한 업체가 응찰해 가지고서는…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또 배정한다?

예예.

학교회계로 또 재배정해 가지고.

아니 학교회계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공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청에서 직접 감리하면서, 직접.

네, 그렇습니다.

석면공사하면서 그러면 LED도 같이 수반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정이 있으면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곳도 있고 무석면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곳은 석면교체시기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보고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검토보고서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심의 때 삭감되어진 사업들이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많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삭감되어진 예산들을 다시 추경에 올리시려고 하면 상황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당시 삭감되어진 사유들을 제거할 수 있는, 또는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이걸 의회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데, 하나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어린이큰잔치가 있죠. 민간문화예술교육 지원, 작년에 이 사업이 왜 삭감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획관님?

유초등교육과장 박준석입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전년도에는 전교조 지원이라고 그래서 삭감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냥 전교조 행사기 때문에 삭감했을까요?

그래서 전교조 행사, 저는 작년도에 이렇게…

전교조 행사라고, 물론 전교조가 하는 행사기 때문에 삭감된 건 맞는데, 전교조가 법외단체기 때문에 법외노조기 때문에 이 행사를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친목 동호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보면. 지금 교육청 내에서도 뭐 각 학교 동문회도 있을 것이고 뭐 산악회 모임도 있을 것이고 또 동아리 모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동아리 모임들한테도 그러면 요구했을 경우에 행사의 취지만 좋다라고 하면 다 줘야 된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그동안에 전교조라는 단체가 합법화되어진 단체로다가 되어졌냔 얘기예요.

예, 유초등교육과장 박준석입니다. 법외노조이긴 하지만 민간단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지급위원회에서도 다시 올려 갖고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단체, 그러니까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이에요, 그럼 무슨 법인이에요? 전교조가 그럼.

사단법인이다, 민간… 민간단체로다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설립연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에 정부부처에 등록되어진 법인인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인지 어떤 사업 실적은 어떠한지 이러한 등등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작년 의회에서 이 행사와 관련되어진 예산이 삭감되어진 것은 전교조 단체가 일종의 법외노조로서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단체라는 이유로다가 삭감이 되어진 건데, 그 변화가 있었냔 얘기예요, 변화가. 당시에 삭감되어진 사유와 지금 또…

기획관 김덕환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그런 점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이게 전교조 단체 하나만의 행사가 아니고 이게 시군 8개 지역에서 10개 단체가 합동으로 이 어린이날큰잔치를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아마 그 점을 위원님께 제대로 그때 설명을 못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교조 단독 행사가 아니고요 10개 단체가 합동으로 하는 행사라서 어쩔 수 없이 요번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교육청에서도 이걸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교육청의 다른 단체가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전교조 외 10개 단체가 청주시에서도 보조금 1,000만 원을 받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800만 원 지원받는 것 가지고 8개 시군 지역에서 10개 단체가 합동으로 어린이날큰잔치를 개최하는 행사거든요.

이 어린이날큰잔치를 5월 5일 날 일제히 같은 날 다 치러지게 되고, 청주에서도 치러지고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다 같이 치러지는데, 10여 개 단체가 하는 데도 있고 뭐 15개 단체, 20개 단체, 아니면 서너 개 단체가 연합으로 하는 데가 다 있는데 어린이날큰잔치의 예산을 깎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어린이날큰잔치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인데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지. 문제는 이 주관, 참여하는 단체가 이 보조금을 받을 법적 지위 요건이 되어져 있느냐를 제가 따져 묻는 거니까요.

저희들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에 전교조가 제한을 받는 단체는 아니고요. 합법화나 법외노조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원은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원단체 관리에 교원단체 교육활동 행사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본예산에서 사실은 1억 80만 원 중에 720만 원이, 아니지 1,080만 원에서 720만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360만 원만 확정이 되어졌는데 계상액이, 이건 계상을 안 한 건가?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 김덕환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21개 사업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사업시기나 기간 또 대상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 보완이라든지 그런 점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교직원 연수라든지 또 학생교육활동 또 환경교육 이런 안전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1개 사업을 재계상했고요. 나머지 10개 사업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교원단체 교육활동행사 지원은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학생생활지도 운영과 관련되어서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민간사회단체 지원 전액 작년에 4,500만 원 삭감됐었던 사업이죠. 이것을 전액 삭감되어졌던 사업을, 앞서 참 윤홍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기획관 김덕환입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시에 위원님께서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발행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교과서 발행은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하고 교원 연수라든지 학생인성교육에 해당되는 사항만 재계상하였습니다.

민간공모를 하겠다는데 4개 단체 민간공모, 이걸 어떻게 의회에서 뭐 검증해 볼 도리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말씀은 공정한 절차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공모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좀 강사로 가도 됩니까?

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도 정치학 전공한 사람인데.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강사도,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강사도 좀 다양화해서…

아니 우리말에 약은 약사에게 또 진료는 의사한테 하면서 이거 민주교육 같은 것도 제대로 정치학 전공하고 이런 분들이 좀 가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무슨 환경운동 하던 분들이 가서 이런 거 하고 무슨 이상한 운동 하시던 분들이 또 가서 이런 거 하고.

위원님 말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또 지적을 하는 것은 많은 우리 도민들께서, 학부모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특정 이념교육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혹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충북교육이 더 신뢰 속에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되묻고 되묻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예산에 직접적으로 되어지지는 않지만 사실 여기 보면 오전에 환경교육체험센터도 그렇고 재원이 없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을 못해 준다라고 하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을 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다지 절실하거나 다급해 보이지 않는 사업도 100억씩 그렇게 흔쾌히 계획을 세우시고 하는데, 그러면 정작 학교 현장에서 절실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생존수영 같은 경우 수영장조차도 없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거는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도 부족한데 없어 가지고 고학년 아이들만, 그것도 학급별로다가 신청 받아 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산과 계곡과 강이 많아 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한 그런 물놀이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학교를 다니러 가면 여름방학만 지나고 나면 옆자리가 비어져 있어요. 그 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는 그 당시 아이들 같은 경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관계관님들께서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옆에 친구의 자리가 하나 비어져 있으면 그 몇 주 동안이건, 또 졸업할 내내 동안에 사실 그 트라우마가 남아서 사실 안 좋거든요. 그렇게 자리를 비운 아이나 가정한테도 정말 큰 불행이기도 하지만 같이 남아 있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추억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경우가 학교환경에서 없게끔 하는 것이 저는 사실 더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정말 긴요긴급한 곳에다가 먼저 우선 배정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부터 시설사업들을 펼쳐나가셔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정말 불요불급한 것들은 어떻게든 좀 막아보고 정말 절실한 곳에 먼저 쓰시라고 하는 취지로써 제가 계속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다행스럽게도 청주지역은 전천후 수영장이, 학생 전용 수영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할 겁니다. 뭐 인구 80만 되어지는 곳에서 그 수영장 하나 가지고는 뭐 안 될 것이고,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빨리, 매년 수영장 계획을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정말 11개 시군에 고루고루 학생들이 마음 놓고 수영교육을, 일반 수영장하고는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존수영을 가르치자면 여러 가지 생활구조물 시설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험사태에 부닥쳤을 경우에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그런 시설구조도 수영장도 그런 것들을 다 갖추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기울여 가지고 추진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약속을 하시면 매년 재원을 100억이든 50억이든 그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 환경에 쏟아부으시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 주시면 이번 예산안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관 김덕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시군에 나가셔서 각종 행사나 참석하실 때도 건의를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 하나 건립을 하는 데는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수요가 가장 급한 데부터 이렇게 해 나가는 방법으로, 또 자치단체와 협의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산심의인데 위원장님께서 잠깐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학교와 관련되어진, 어제 제가 잠깐 질의 기회가 없어 가지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교육장님들께서 학구조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계시죠? 학구조정에 대한. 교육감께서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일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갖고 계신가요? 초등학교 학구조정, 중·고등학교 학구조정. 교육장님들께서 갖고 계시죠? 제가 이걸 공론화를 시키고 싶어서 제가 말을 꺼냅니다. 사회지도층 또는 특히나 인사청문회 같은 거 있을 때마다 종종 우리 언론에 대두되는 게 위장전입 문제입니다, 위장전입 문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체육특기생들 위장전입 문제가 다루어지기도 했는데, 소위 도심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골학교들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현저히 줄다 보니까 학교 유지를 위해서 동문들이 또 지역사회 주민들이 또는 학교에서 인근에 있는 동지역, 도심지역에서 아이들을 소위 스카우트를 해 옵니다, 스카우트를. 다 아실 겁니다. 다 인정하실 겁니다. 처음 입학할 당시에, 전학할 당시에는 조건 다 맞추어 놓겠죠. 그런데 시간 조금 지나고 나면 실제 그럴까요? 그 부모님 그 지역에 살까요? 안 살죠. 도심에서 다 아이들 데려다가 스쿨버스 또는 뭐 자가용이든 해 가지고 아이들 다 보낼 텐데 엄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다 전수조사 하면 우리 충북에서만도 수천 명 아마 다 위장전입, 실정법 위반한 「주민등록법」 다 위반한 그런 사례가 막 속출할 겁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어른들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불법적인 그런 희생양이 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서둘러야 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1면 1초등학교 원칙이 만약에 수립됐다라고 하면 1면에 그래도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전입문제만큼은 합법화시켜 주셔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학구를 일반 학구를 만들든지 뭐 공동학구를 만들든지, 공동학구 만들면 도심으로 가니까 안 되겠네요. 일반 학구를 지정을 해서 빨리,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 특히 그게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지가 있고 면지역이 있고 하면 그 면지역 가까운 곳에는 충분히 부모가 30분 내로, 20분 내로다가 데려다 줄 수 있는 지역일 경우에 일반 학구를 만들어 가지고 선택해서 도심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아파트에 살더라도 좀 10분, 15분 강 건너고 또 들 건너 가지고 있는 한적한 면소재지에 있는 학교도 다닐 수 있게끔 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시면 어린아이들이 그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위장전입 당해진, 강제로 당해진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본인의 선택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침을 좀 세우셔 가지고 통폐합 대상인 학교는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1면에 3개 초등학교 뭐 분교장 있고 하는 곳은 대상 학교는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거점이 되어지는 1면 1초등학교의 거점 학교만큼은 일반 학구로 지정을 하셔 가지고 도심에 있는 아이들이 그 시골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또 그 지역 주민들이나 동문들이 학교유지를 위해서라도 도심에 있는 학생들을 다닐 수 있게끔 학구를 정당하게 재설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제 말씀은 그겁니다. 그걸 일선 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이 그것들을 하실 수 있게끔 우리 교육국장님 또 부감님, 교육감님께서 그걸 한번 좋은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꼭 아주 정립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행정과장 이충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방향 공동학구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 가는 거 허락해 주고요. 공동학구제 해 가지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하고, 큰 도시지역과 작은 학교 사이에서의 공동학습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18개 학교에서 그렇게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2016년 같은 경우는 학생유입이 9.4%가 작은 학교에 더 많이 가는 걸로 나타났고요. 작년도에는 126명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가 가지고 14.3%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진행을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통폐합을 꼭 해야만 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까지 그걸 풀어놔 버리시면 지난 1월 달의 보발분교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진다는 얘기죠.

네, 거기하고는 여건이 틀리고요.

아,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면을 묶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점 학교를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 학구를 만들더라도 도심지역에서 어느 학교를 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 폐교되지 않을 학교, 1면 1초등학교 원칙이라고 하면 지금 가령 예를 제가 들자면 충주시의 인구가 3,000명도 안 되는 면소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정말 초등학교 하나 유지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보면.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일반 학구의 거점 학교로 정해서 거기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데 뭐 원거리에 있는, 30분도 넘게 걸리는 학교에 그걸 정해 놓는 거는 불합리한 거죠. 아이들을 어떻게 30분 넘는 시간까지, 그러면 여러 명을 또 스쿨버스가 돈다라고 하면 통학하는 데만 1시간도 걸리겠네요. 그런 것들은 불합리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립을 시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박경환입니다.

제가 작년에 입목죽 관리에 대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학교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게 임의로다가 오래간, 수십 년간 동문들 또 지역 주민들, 학생들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쉽게 베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옮겨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지침을 만드셔 가지고 임의로다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그 학교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끔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그런 지침이라든가 뭐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요? 학교 입목죽 재산에 대해서.

지금 입목죽대장에 올라가 있는 거는 학교의 관리자라 하더라도 그거를 임의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보면 동문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는데 혹 간간이 일선 교장 선생님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교육지원청 아니면 우리 본청 재산가치가 상당한 경우에는 우리 의회,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비슷한 뭐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특정 어느 정도의 수령이라든가 재산가치가 되어져 있는 것들은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거는 없는데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서로 관리자 입장에서도 그게 어떤 부담을 덜어 드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꼭 학교에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뭐 환경변화에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나무의 절단이 필요했을 때도 관리자 한 분이 모든 비난을 또 무릅써야 되는 지금 현재 여건이라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서는 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런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육정보원 이혜진입니다. 아까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잠깐 짧게 더하겠습니다. 저기 정보원 TV 1,700만 원은 그냥 크기만 큰 게 아니라 TV에 터치스크린 역할과 판서기능이 가미된 TV여야 되고, 그 교실크기는 94.8㎡니까 30평 정도 되는 데에 폭은 좁습니다. 7.9m고 길이는 12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의 코딩교육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때 그 화면에 뜬 내용을 보고 따라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서 선명한 TV가 필요해서 대형 TV여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알아본 결과 1,700만 원 정도 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김학철 위원님이 43분을 쓰셨어요.

검토 및 설명이 필요한 사업도 다 들으셨고, 또 우리 나머지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도 좀 남겨두시고 하셔야 되는데 다 하셔 가지고 저는 우리 김학철 위원님이 43분 쓰셨으니까 10분의 1만 쓰겠습니다. 우리 체육보건안전과 우리 유영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옆에 우리 과학국제문화과 김영미 과장님한테만 계속 질의하니까 옆에서 조금 별로 안 좋은 눈빛을 보이셔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페이지 319페이지 보니까요, 예산안 231 그다음 232쪽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환경위생 관리에서 보면 그 예산안에, 추경에 요번에 올라온 게 2억 4,960만 원이 올라온 품목이 있어요. 공기청정기 설치 관련되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지금 찾으셨나요, 우리 과장님?

예, 찾았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공기정화장치 설치로 해서 유치원하고 특수학교에 2억 4,000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공기정화장치 설치예요?

공기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 이게 임대료가 이게 산출된 거죠?

예예, 그래서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기간은 얼마나 돼요?

1년입니다.

1년에 그러면 매년 2억 4,000만 원가량 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임대를 하게 된 사유는 금액보다 학교에서 관리가 힘들고 또 구입을 하게 되면 초기 비용이 많이 또 소요가 됩니다. 한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필터 교환이라든가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대로 하는 걸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유지 관리비가 뭐 얼마나 되길래, 그러면 매년 2억 4,000, 2억 5,000가량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임대료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취득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유지 관리비가 얼마나 든다고. 그거를 그냥 구입을 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낫지 않나. 기획관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 김덕환입니다. 지금 여기 임대료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는데요. 이 기기를, 공기청정기 직접 구입하게 되면 약 115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요. 근데 이게 2억 4,000, 2억 5,000만 원씩 매년 이거를 임대료로 나가게 된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도내 학교 전체를 설치를 할 때 115억이 소요가 되고요.

지금 나온 단설유치원, 병설…

여기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학급에 비하면,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에 3개 학교 14개 학급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기계가 1대당 15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임대료가요?

임대할 때는 6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3년 정도 쓰면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이 구입비가.

아, 이게 3년 임대 후, 3년 약정해서 사용 후에 이게…

다시 취득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러면 3년 동안은 2억 4,000씩, 2억 4,000씩 내야 되는 건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따져보셨어요?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이게 3년 약정해서 사용 후에 어차피 학교로 자산취득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요 부분만 해도 한 6억 정도만…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그 계산을 체육보건안전과에서 해 보니까 많은 이득이 됩니다. 필터 교환하는데 또 꽤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필터 교환이. 그 기기에 따라서 1년에 네 번 바꿔줘야 하는 필터가 있고 두 번 바꿔줘야 하는 필터가 있고 이렇습니다.

필터 교환을 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몇 년만 쓰고 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꾸준히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 장치인데, 기계인데 1년에 2억 4,500만 원씩 줘가면서 매년 임대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걸 취득이 되는 게 나은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죠. 뭐 필터나 이런 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비싼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산을 확정하실 때에 이게 근거를 보니까 올해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그거에 근거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세먼지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취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임대료보다는.

부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이게 공기청정기 지금 현재 사업이 전국 시도 교육청이 이번 아마 금년부터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시도는 아니지만 우리 교육청도 한 오륙 개 정도 교육청이 요번 금년부터 예산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임대를 해서 그러면 2년 동안, 아까 말씀에 의하면 3년 쓰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소유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예, 그건 소유가 되고. 그럼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유지 관리비가 비싸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근데 초기에 구입을 할 때 150만 원이 들고 중간에 필터 교환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완전히 3년 뒤에 쓴다면 저희들 필터만 교환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일 것 같습니다.

이득이에요?

예.

글쎄요. 저는 모르겠네요,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까 과장님이 또 유지 관리비가 비싸다고 그러셔서, 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실에서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거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임대료가 나은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구입하는 게 나은 건지. 왜냐면 내년에도 이거 또 이 금액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관 김덕환입니다. 요번에는 유치원과 특수학교만 공급이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 그런 면도…

이게 확대해 나가야지 축소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예산이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다 임대료로 나가게 되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거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이고요, 322쪽에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장님.

예.

이번에 우리 전국소년체전이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도내에서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부감님께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추경이 올라왔어요. 몇 가지 올라왔는데, 준비사항은 어떻습니까? 올해. 저는 남다르게 우리 체육 관련되어서 좀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운동부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은데, 전국체전이 우리 얼마 만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13년입니다.

13년 만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니까 어쨌든 남다른 각오와 또 메달 이런 여러 가지가 예측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준비사항하고 메달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고, 또 몇 위까지 가능한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2005년도에 충북에서 개최를 했고 13년 만에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개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북소년체전은 참고로 4월 6일·7일 날, 이틀간 청주에서 실시하고 지금 말씀하신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 26일부터 29일 충주, 청주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충주에서 12종목, 청주에서 13개 종목 나머지 시군에서 1개 내지 2개 종목씩 해서 36개 종목이 충청북도 일원에서 분산 개최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년체전에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초·중학생들의 시합이기 때문에, 전국체육대회는 거의 도청의 도지사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소년체육대회는 초·중학생들의 경기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많이 증감을 해 주셨고, 경기하는 데는 훈련비 같은 데 이상이 없습니다. 단 경기력 면에서 소년체전 초창기에 7연패를 계속 한 업적이 있는데 시도가 다 똑같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때는 3등을 한 세 번 했습니다. 올해도 금메달을 한 40개를 목표로 해서 종합 3위를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도 열악하지만 오랜만에 13년 만에 개최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경기력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입상금하고 포상금, 입상 육성금 요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요번에 목표가 3위입니까? 서울, 경기, 충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예.

금메달 40개.

예, 40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리셔 가지고 추경 요거 통과하시죠, 그러면.

예,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또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체육 분야는 많이 예산 면에 그래도 우리 어린 선수들이 훈련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국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 이렇게 다녀보면 사실 열악합니다, 우리 충북이. 학생선수 과정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전국 서울, 경기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달이라든지 이런 걸 따는 걸 보면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어떨 땐 눈물도 납니다. 근데 요번에는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우리 과장님이나 도교육청에서 좀 만전을 다하셔서 아까 40개보다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도움도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셔서 좋은 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가 한 900쪽 이상이 되고 예산안이 한 600쪽 이상이 되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질의하고 또 답변 듣고 싶은 내용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질의할 것도 많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4년 동안 교육위원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의도 많이 드렸고 또 답변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당부드릴 말씀만 좀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을 보면서 소통, 인성, 학생들의 민주 또 민간보조 뭐 이런 예산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가슴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지금 학생들이 우리가 인성에 또 혹은 민주에 소통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 학생들을 우리가 넓은 가슴으로 들여다봐서 그렇지 우리 학생들을 가슴을 열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조금 더 폭력적이고 거칠어지고 버릇없어지고 우리 학생들의 근성도 부족한 것 같고. 이 아이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정말 우리 윗세대가 끌어준 것처럼 끌고 갈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가족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얘기 하면 늘 뭐 고리타분하고 옛이야기 한다고 그러는데 학교 현장에서 효에 관련된 거, 예절에 관련된 거… 우리 학생들 민주에 관련된 거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학교 내부 안에서 철저하게 예의 지키고 선생님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는 이런 모습들도 예산을 많이 늘려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질서, 요즘 시내 나가면 신호등 교통질서를 지키는 학생들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위반하고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우리들 앞에 서고 그러는데 이거 전부 우리 잘못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관계자 여러분들 또 선배 교육관계자들 때문에, 우리가 교육이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우리 조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우리 교육관계자들 앞에 서면 우리나라 이만큼 먹고 살게 해 준 분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더 버릇 있는 아이들, 또 효를 다하는 아이들, 예절 있는 아이들로 키워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복지예산, 복지예산 증가 이거 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가경제는 계속 성장할 거라고 저는 물론 응원하고 기대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저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물가상승률, 또 경기가 대단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나 또 혹은 지방정부에서 우리에게 이전해 주는 이전수입이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2014년도에 들어왔을 때 예산보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늘어나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파티만 할 일이 아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속기록에 남겠지만 우리 후배 위원들이 와서 한 10년 뒤에 봤을 때 ‘아, 그때 우리 윤홍창 위원이 이런 지적을 했었구나, 그때 이 지적을 조금 더 뼈저리게 뼈아프게 받아들일 걸’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철저하게 검토하고 예산 하실 때, 특히 복지예산 확대하실 때는 더 검토하시고 인기위주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질의를 마칠 건데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충북교육이 정말 당당하고 잘 서 있는데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많이 챙겨주셔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한 의정생활 기간이 대단히 행복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논쟁하고 또 이렇게 대화 나누었던 시간들이 저는 살면서 평생 저한테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거다, 여러분들 이런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겠다, 제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냥 마무리 발언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선배 의회에서, 우리 10대 이전의 의회에서 교육정보원의 예산을 아마 삭감이나 부결로 결정을 했었다라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와서 충북교육청의 교육정보원이 필요 없는 기관이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사실은 예산은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우리 관계 기관, 충북교육청의 의지의 반영이고요. 이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이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순간 그 정책에 대한 진행이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당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다 일일이 정말 세심하게 살피셔서 정말 그때 필요 없는 예산이었는데 괜히 예산편성에 동의를 했구나, 의결을 했구나라는 후회를 의회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교육정보원처럼 지나고 나서도 ‘아, 이게 그때 당시에 정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었구나’를 입증해 주시는 거는 이 자리에 계신 관계관 및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추후에, 아우 정말 그때 그거는 정말 잘 결정이 되었다, 도민들을 대표해서 온 위원들이 정말 그 의결을 잘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정치적인 판단이나 결정보다는 우리 윤홍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로지 학생들의 교육과 그 교육을 통한 그 학생들의 미래의 삶에 우리가 결정을 짓고 있는 것이다라는 신중한 그러한 마음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거기에 지금까지 동참해 온 것들, 또 앞으로 동참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종욱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소통활동 지원 등 5개 사업에 5,138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