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농업배가 정책 지원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 및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 검토와 위원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진군 농업소득배가 정책 지원 및 운영조례안(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이형동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정책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실행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정책 지원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및 12조까지는 민간추진위원회 활동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5조부터 11조까지 민간추진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하였으나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이 설명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6조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있죠?

예.

여기는 우리 군 실과장님들이 여섯 분 들어갑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당연직으로 여섯 분이 들어가네요?

예, 기술센터소장님까지 여섯 분입니다.

이게 총 포함해서 인원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50명 이내입니다.

그러면 49명까지입니까, 50명까지 입니까?

5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성별은 어느 정도 비례해서 구성을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양성평등과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어느 정도 이상까지는 잠정적으로 30% 정도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여성 위원을 약 30%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성 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30% 정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강진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것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위원들의 구성 숫자가 50명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애초에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숫자라서 40명으로 줄었으면 어떻겠나 반대를 했었는데요.

50명 이내이기 때문에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치상 계산을 했더니 농업분야, 농업분야도 사실 경종농업하고 특작하고 따로 있단 말입니다. 임업이 있고 축산이 있고 어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최소한 10명에서 8명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50명 이내로 했습니다. 더 줄일 수는 있습니다.

위원회 수로 봤을 때 50명이면 5개 분과 정도 할 계획입니까?

예, 5개 분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실제 강진 방문의 해 했을 때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었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농업소득 배가는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참여 붐 조성을 위해서 기관단체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직접 생산자하고 생산자단체, 또 농어민단체 이런 단체를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작년 성과는 아시다시피 각 기관이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청소라든지 친절운동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과가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농어민 농업소득 배가 정책 지원 운영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분과위원들도 자발적인 참여 하에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저희들이 분과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을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어떻게 보면 농업에 좀 더 치중을 하고 농업에 대한 사업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농업이라고 하면 벼농사, 축산, 원예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분야에 관계 없이 똑같이 인원 수는 10명 쯤으로 해서 5개 분과를 한다는 그 말입니까? 구체적인 안은 있습니까?

안은 몇 명 분과로 정해져 있고 안도 어느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고요.

가령 우리가 농업을 하면 경종 위주로 하는 것이 있고 축산도 있고 하우스라든지 원예를 하는 분야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분야도 있는데 어느 정도 계획안이 잡혀 있습니까?

예, 계획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까지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성일입니다. 104쪽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제시한 위원은 지역개발과 문화, 예술, 사회복지 등 군정 발전에 큰 공로를 한 외부인사에게 강진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군에 대한 더 큰 애정과 관심으로 군정 발전에 협조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26일 동안 강진군 홈페이지에 공고한 결과, 강진문화원에서 이규형 광주 삼낙 서예원장을 강진군 명예 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추천 접수하였습니다. 강진 문화원에서 추천한 이규형 원장은 1973년 3월 강진문화원 연묵회 강사로 위축되어 2018년 3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강진군의 사회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열정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전라남도 미술대전에서는 71명 입상, 초대작가 6명 배출, 광주시 미술대전에는 75명 입상, 초대작가 4명 배출,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초대작가 2명을 배출하는 등 강진군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이토록 우리 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특히, 서예 분야에서 강진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하여 위원님들께서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설명한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춘단 위원입니다. 명예군민증은 그동안에 몇 분이 받으셨죠?

96년도에 영남대학교 유홍준 교수님이 처음 받으신 이래 열두 분이 군민증을 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예군민증은 이를 테면 그것을 가지고 프리미엄을 얻어 가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 속에 우리 군에서 감사함으로 주면 자긍심을 심어 주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군민을 좀 많이 배출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열두 분이시고 이 분이 통과가 되면 열세 분째 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게도 그런 제안을 해 주셨어요. 강진군에 지대한 공이 있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강진군이 잘 되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도 좀 더 적극적으로 명예군민으로 해 주시면 그분들은 더 강진군을 위해서 외부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찾아내서 명예군민을 확대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남발하는 것은 아니에요.

명예군민증은 매년 5월 1일 군민의 날 행사 때 수여를 하고 있고요. 3월경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이 추천이 안 된 상황이었고요. 이번에 강진문화원에서 원장님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명예군민이라고 해 봐야 큰 혜택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군민으로서의 강진군의 재산,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고 강진군에서 주는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도 명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분들이 계시면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강진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 제출) 4.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주민복지실장 조상언입니다. 저희 실에서 5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에 3건은 일전 간담회에서 한 번 보고를 드린 바 있고 뒤에 2건은 이번에 처음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12페이지, 강진군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현재 저희 군에 앞으로 지을 청소년 수련관을 포함해서 4개 청소년시설이 있는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청소년 수련관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없습니다. 없는 그런 실정이고 최근에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례 권고 사항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아카데미, 청소년문화의 집.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 수련관 등 이런 시설에 대해서 효과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통합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총칙으로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설치 및 운영 등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4조까지는 시설의 이용으로 이용자, 또 허가 취소 및 이용료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였으며 그 중 안 제12조는 이용료의 반환에 대해 명시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25조까지는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수탁 사항으로 위탁 운영, 수탁자 선정,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수탁 계약, 수탁자의 의무, 운영 지원,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규정을 하였으며 그 중에 안 제15조 위탁 운영 제2항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5년 이내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서 운영 지원 제1항 당초 간담회를 할 때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쟁점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변경을 해서 전부 또는 일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의 경우에 제19조 복지증진, 19조에 여성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 및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의 내용이 기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4장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장 여성친화도시의 강진군 지역특성화사업 추진 신설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 1항에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특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1항에 아동 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30조 1항 2호에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 제1항 3호에 여성 취창업 활성화 지원을 명시하였고 안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읍면 순회 찾아가는 여성 취미교실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0조 제1항 5호에 가족 친화공동체 조성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1항 6호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규정하였고 안 제30조 제7항에 여성리더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1항 8호에 공동육아카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1조 제2항에 특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이것은 신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원 대상을 현행 위생업소에서 단체, 영업주, 종사자로 명확히 하고 외식업 변화 추세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입니다. 기존 조례의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상의 포괄적인 업소의 정의에서 단체 음식문화개선사업, 좋은 식단 실천업소, 모범업소, 우수업소, 최우수업소를 세분화 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공중위생업소로 한정된 기존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관리에 의한 모든 인허가 업소로 지원 확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위생법상의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영업자 단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위생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위생용품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추가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지역대표 음식 발굴 및 보급 육성,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제4조에 신설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0조에 위원회 구성입니다. 현재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복지실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을 기존에 주민복지실장에서 관광업무 담당 과장하고 스포츠산업 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에 강진군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국가유공자 유족 간의 예우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2조 제1항 제1호에 1, 3, 4호가 나눠져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나눠져서 제12조 제1항 제1호로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전상 군경하고 공상 군경 무공 수훈자를 한꺼번에 포함했고 제12조 제1항 2호에 무공 수훈자 유족하고 보국 수훈자 유족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두 부류에 유족이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포함할 계획이고 제13조는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이번에 서류를 간소화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표준 처리기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신청 서류 중에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외시켰으며 처리 기준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을 했고 수당개시일을 신청일이 속한 달로 명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에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호 제1호부터 5호까지 나열된 유공자의 정의를 제1호에 통합을 했고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참전 유공자들의 배우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지원 대상자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도 앞에서 보고를 드린 대로 서류를 간소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이 설명한 강진군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로 되어 가지고 모범업소가 점차 우수업소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평가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수업소에 못 들어간 업소가 모범업소에 지정이 되어 있다가 좀 더 위생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서 우수업소로 옮겨가도록 제도권에서는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모범업소는 줄어들게 되고 우수업소는 많아 질 수 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조항을 안 놔두는 것은 안 돼요. 있어 줘야 돼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 해서 모범업소하고 우수업소하고 차등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우리 강진군수가 똑같이 지정한다고 말을 해 놓으니까.

이것도 지정하고 저것도 지정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꾸 추진위 구성에 관한 인원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이유가 지금은 올라온 조례만 해도 위원회 수가 상당합니다. 강진 군민이 참여해서 여기에 위원으로서 전문적인 발언을 하고 군이 그쪽으로 맞춰 가는데 해 줄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재원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 당연히 중복 안 시킨다고 하겠죠. 중복되지 않고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비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때 여기도 보면 당연직으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당연직으로 직원들을 넣어서 이렇게 수를 많이 만들어서 가야 되느냐. 당연히 공무원들 함께 부서별로 연찬하면서 가고 분과 회의를 할 때 그 분과에 해당되는 업무 담당자들은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연직으로 꼭 넣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하고 모두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강진군 전체가 위원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한 인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실과소장들이 대부분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분들은 위원회 참석해도 수당 같은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위촉직만 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군의원인 우리도 수당을 안 받아야 돼요. 수당 문제도 수당 문제이지만 이렇게 해서 인원 수 50명을 해야 되느냐, 또 올해의 관광도시에서는 당연직 직원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다른 사업에서도 워낙에 위원회 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 군의 인력 구조로 봤을 때 가능하겠나 그런 염려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모든 사업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주민들간 협의 속에, 의견 수렴 속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주민들은 여기서 위원으로 참석해 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다른 위원회에 참석해 계셔도 또 다 참석하십니다.

가우도 농촌관광협의회라든가 서중 어촌 체험마을이라든가 강진교통 농촌체험마을 오감통 음악인단체연합회 이런 회장님들을 다 모시고 같이 사업할 때 서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 잘 모셔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인원 수를 위원으로 넣어서 성공적으로 될 것 같으면 더 넣죠. 그런 양적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질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데 있어서 수를 늘려 놓으면 오히려 회의 소집하고 분회 회의 하는 데에도 더 어렵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분과별 추진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과별 회의를 하면 더 어렵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한 10명 정도 분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강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문춘단 위원 발의)

감사합니다. 강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당별로 핫이슈인 것이 자치분권과 관련된 내용인 뉴스를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지방분권을 향한 거대한 시대적 흐름과 사명, 강력한 개헌 의지가 재확인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할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또한 이미 전국적으로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목포시, 순천시, 해남군, 진도군 등 13개 시군이 이미 제정하여 분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중앙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창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심사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것이고 운영안 제7조 및 안 제11조는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지원에 관련된 내용으로써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가결을 받아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줄여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하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분과를 수시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실무 분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무 분과가 실제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각 분과에 보고를 해 줘야 되고 고지 해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업무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 분과를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이 분과위원회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수정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 오셔서 위원회 부분에 조절해 주셔도 수정 동의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좀 줄여서 운영해 보시자고 하고 수정 동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다 겹쳐서, 일단 그렇게 되면 말 하나마나 우리 지역 현실을 볼 때 여러 군데 겹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 보고 우리가 이렇게 줄여주는 것이 회의 진행이나 이런 게 훨씬 유리합니다. (청취불능) 수가 많으면 성원이 되어야 되고 또 이분들에게 분과별로 보고 해야 되고 일 하기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 구성안을 이렇게 가지고 왔지만 위촉직 수를 줄여주면 거기에 맞춰서 폼을 짤 것이라고 보고 위촉직 수를 줄여서 합시다. 줄여서 수정동의해 줍시다. (청취불능)큰 프로젝트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그런 세세함은 강진군의 농업 소득 배가 원년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구성 인원을 50명으로 했는데 수를 줄여도 수정으로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인원 수를 정해서 배분할 것이니까 해 주고 또 해 보다가 도저히 인원이 적어서 안 되겠다고 하면서 늘려도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50명 이내이니까요.

사람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청취불능).

아니, 여기에서 몇 명을 줄이냐는 말이에요.

20명은 줄여야죠.

오히려 일하기가 더 좋습니다.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위원들이 다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15명 줄이기로 합시다.

35명으로 해서 수정의결을 합시다. 일은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농업 소득 배가도 있지만 뒤에 A로의 초대 거기도 나오는데. 거기는 따로 하자고요?

따로죠.

15명으로 줄이게요.

그러면 15명을 줄여서 다시 올려야 되겠네요.

예.

위원 수를 어떻게 조정한다고 안 했나요?

여기도 농업소득 배가처럼 15명으로 수정합시다.

실과장은 함께 하는데…….

제 의견은 감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15명을 감원했으면 좋겠다고요?

예.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대로 합시다.

50명 그대로요? 정 위원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합시다.

그대로요?

이것이 12월 31일까지죠?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농업 쪽 원년의 해는 6명이고 여기는 10명이고요?

농업 배가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한 10명이나 줄였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안을 줄이자 줄이지 말자 이렇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5명으로 해서 줄이자, 줄이지 말자 그 안입니까? 아니면 10명입니까?

원안 가결하자, 위원 수를 조절하자 그것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농업 배가를 15명이나 줄였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원하자, 원안대로 가결하자 여기에 대해서 표결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하죠. 다 이야기 했으니까 위원장님만 말씀 하시면 돼요.

저만 하면 되겠네요. 저도 감원하자는 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원하자는 쪽 거수해 보세요. 3명. 이렇게 3:3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