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남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이형동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정책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실행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정책 지원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및 12조까지는 민간추진위원회 활동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5조부터 11조까지 민간추진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하였으나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예, 기술센터소장님까지 여섯 분입니다.

50명 이내입니다.

5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성평등과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어느 정도 이상까지는 잠정적으로 30% 정도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여성 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예.

50명 이내이기 때문에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치상 계산을 했더니 농업분야, 농업분야도 사실 경종농업하고 특작하고 따로 있단 말입니다. 임업이 있고 축산이 있고 어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최소한 10명에서 8명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50명 이내로 했습니다. 더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예, 5개 분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농업소득 배가는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참여 붐 조성을 위해서 기관단체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직접 생산자하고 생산자단체, 또 농어민단체 이런 단체를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작년 성과는 아시다시피 각 기관이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청소라든지 친절운동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과가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농어민 농업소득 배가 정책 지원 운영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분과위원들도 자발적인 참여 하에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저희들이 분과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안은 몇 명 분과로 정해져 있고 안도 어느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고요.

예, 계획안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성일입니다. 104쪽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제시한 위원은 지역개발과 문화, 예술, 사회복지 등 군정 발전에 큰 공로를 한 외부인사에게 강진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군에 대한 더 큰 애정과 관심으로 군정 발전에 협조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26일 동안 강진군 홈페이지에 공고한 결과, 강진문화원에서 이규형 광주 삼낙 서예원장을 강진군 명예 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추천 접수하였습니다. 강진 문화원에서 추천한 이규형 원장은 1973년 3월 강진문화원 연묵회 강사로 위축되어 2018년 3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강진군의 사회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열정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전라남도 미술대전에서는 71명 입상, 초대작가 6명 배출, 광주시 미술대전에는 75명 입상, 초대작가 4명 배출,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초대작가 2명을 배출하는 등 강진군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이토록 우리 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특히, 서예 분야에서 강진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하여 위원님들께서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문춘단 위원입니다. 명예군민증은 그동안에 몇 분이 받으셨죠?

96년도에 영남대학교 유홍준 교수님이 처음 받으신 이래 열두 분이 군민증을 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예군민증은 이를 테면 그것을 가지고 프리미엄을 얻어 가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 속에 우리 군에서 감사함으로 주면 자긍심을 심어 주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군민을 좀 많이 배출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열두 분이시고 이 분이 통과가 되면 열세 분째 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게도 그런 제안을 해 주셨어요. 강진군에 지대한 공이 있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강진군이 잘 되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도 좀 더 적극적으로 명예군민으로 해 주시면 그분들은 더 강진군을 위해서 외부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찾아내서 명예군민을 확대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남발하는 것은 아니에요.

명예군민증은 매년 5월 1일 군민의 날 행사 때 수여를 하고 있고요. 3월경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이 추천이 안 된 상황이었고요. 이번에 강진문화원에서 원장님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명예군민이라고 해 봐야 큰 혜택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군민으로서의 강진군의 재산,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고 강진군에서 주는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도 명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분들이 계시면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조상언입니다. 저희 실에서 5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에 3건은 일전 간담회에서 한 번 보고를 드린 바 있고 뒤에 2건은 이번에 처음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12페이지, 강진군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현재 저희 군에 앞으로 지을 청소년 수련관을 포함해서 4개 청소년시설이 있는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청소년 수련관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없습니다. 없는 그런 실정이고 최근에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례 권고 사항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아카데미, 청소년문화의 집.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 수련관 등 이런 시설에 대해서 효과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통합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총칙으로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설치 및 운영 등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4조까지는 시설의 이용으로 이용자, 또 허가 취소 및 이용료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였으며 그 중 안 제12조는 이용료의 반환에 대해 명시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25조까지는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수탁 사항으로 위탁 운영, 수탁자 선정,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수탁 계약, 수탁자의 의무, 운영 지원,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규정을 하였으며 그 중에 안 제15조 위탁 운영 제2항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5년 이내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서 운영 지원 제1항 당초 간담회를 할 때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쟁점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변경을 해서 전부 또는 일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의 경우에 제19조 복지증진, 19조에 여성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 및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의 내용이 기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4장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장 여성친화도시의 강진군 지역특성화사업 추진 신설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 1항에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특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1항에 아동 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30조 1항 2호에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 제1항 3호에 여성 취창업 활성화 지원을 명시하였고 안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읍면 순회 찾아가는 여성 취미교실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0조 제1항 5호에 가족 친화공동체 조성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1항 6호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규정하였고 안 제30조 제7항에 여성리더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1항 8호에 공동육아카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1조 제2항에 특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이것은 신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원 대상을 현행 위생업소에서 단체, 영업주, 종사자로 명확히 하고 외식업 변화 추세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입니다. 기존 조례의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상의 포괄적인 업소의 정의에서 단체 음식문화개선사업, 좋은 식단 실천업소, 모범업소, 우수업소, 최우수업소를 세분화 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공중위생업소로 한정된 기존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관리에 의한 모든 인허가 업소로 지원 확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위생법상의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영업자 단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위생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위생용품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추가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지역대표 음식 발굴 및 보급 육성,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제4조에 신설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0조에 위원회 구성입니다. 현재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복지실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을 기존에 주민복지실장에서 관광업무 담당 과장하고 스포츠산업 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에 강진군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국가유공자 유족 간의 예우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2조 제1항 제1호에 1, 3, 4호가 나눠져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나눠져서 제12조 제1항 제1호로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전상 군경하고 공상 군경 무공 수훈자를 한꺼번에 포함했고 제12조 제1항 2호에 무공 수훈자 유족하고 보국 수훈자 유족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두 부류에 유족이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포함할 계획이고 제13조는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이번에 서류를 간소화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표준 처리기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신청 서류 중에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외시켰으며 처리 기준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을 했고 수당개시일을 신청일이 속한 달로 명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에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호 제1호부터 5호까지 나열된 유공자의 정의를 제1호에 통합을 했고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참전 유공자들의 배우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지원 대상자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도 앞에서 보고를 드린 대로 서류를 간소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상정해서 처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1조를 보시면 거기에 ‘시설장비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비 및 프로그램 수강료 제외한’ 그랬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감면이 안 되는 내용이죠?

11조요?

11조.

예, 이용료의 감면.

그 두 부류는 감면이 안 된 이용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식비하고…….

프로그램 수강료만큼은 이용료 감면이 안 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프로그램 수강료라 함은 강사료라고 대신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강사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러니까 식비나 강사료만큼은 감면이 되지 않는다, 군비에서 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못 박아 놓은 것으로 보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페이지를 찾다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만 의심 난 게 있어서요. 의심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44쪽 30조 6번을 보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이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어떠한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주제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주제 내용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우리 여성 팀장님이 보고를 드릴까 안 될까요?

임산부 및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왜 제가 여쭈어 보냐면 지금 보건소에서도 똑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는 보건소에서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부터는 저희 여성가족팀 주민복지실로 와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할 때는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주가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끔 이쪽 파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해 본 거예요. 보건소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복지실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이중성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내용 때문에 보건소와 주민복지실이 잘 맞춰서 해야만 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이라는 것은 양성에 똑같은 혜택을 다 줘야 되는데, 군민 전체에게 해 줘야 되는데 특별히 세부적으로 넣어야 할 수 있는지 하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위생업소 쪽을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업소와 모범업소, 최우수 업소를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하고 있죠?

일부 모범업소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식단 실천업소는 지정해 놓은 근거를 실어놨던데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실천업소 명을 주겠다는 뜻이죠?

아니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좋은 식단 실천업소라고 명을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명을 우리 군에서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줄 때 그 항목에 따른 지침을 통과해야만 그 업소를 줄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 식단 실천업소는 우리 군에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업소도 아직 지정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모범업소는 도에서 지정한다고 하셨죠?

예.

도에서 지정한 모범업소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모범업소는 24개입니다.

우수 업소는요?

우수 업소는 저희 군에 없고.

왜요? 군수가 지정하는데.

아니요. 도에서 하는데 전라남도에 75개 있고 우리는 없는데 이 항목을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 우수업소 개정안에 해 놓은 것이 47조 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47조 1항에 따라서 군수가 우수업소라고 지정을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수 업소는 결과적으로 47조 1항에 따라서 이해가 되지 않는 업소라 하면 군수가 다 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수 업소 그 상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청취불능).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평가항목이 매우 우수 같은 경우는 97개 항목에서 85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굉장히 등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진군은 없고요. 전남에 총 75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바돔하고 다강으로 해서 모의평가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등급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47조 1항을 제대로 다 모르고 있어요. 47조 1항의 내용을 한 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47조 1항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모범음식 우수업소를 할 수 있다는 그 항목으로 (청취불능). 모범음식 우수 업소 최우수 업소를 분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47조 1항에 따라서 지정한다고 그래서 47조 1항이 무슨 내용인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47조 1항인데 식품위생법 위생등급이라는 조항입니다.

그 등급이 우리 군에서 하나도 없어서 지정을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현재 우수업소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모범음식점을 점차 위생등급제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범업종은 기존에 계속 해서 해 왔던 모범업종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우수업소는 위생등급제, 식약처에서 평가 항목에 따라서 모범업종이 점차 폐지되고 우수업소 위생등급제로 변환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모범업종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해서 매년 10월에 음식문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총 음식업소의 5% 이내에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24개 업소가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우수업소 같은 경우 위생등급제 총 항목이 85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모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정한 게 아니라 남도음식명가가 도에서 지정을 하고요.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군과 외식업체(청취불능)에서 같이 평가를 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하고 분리를 하는 이유는 모범음식점이 점차 위생등급제로 해서 우수업소, 최우수업소 이것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모범업종이 살아 있고 우수업소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라 저희가 세분화 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됐어요. 모범업소도 군수님이 하고.

아니, 제가 좀 헤깔린 것은 남도음식명가하고 혼선이 좀 와서요.

모범업소로 되어 가지고 모범업소가 점차 우수업소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평가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수업소에 못 들어간 업소가 모범업소에 지정이 되어 있다가 좀 더 위생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서 우수업소로 옮겨가도록 제도권에서는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모범업소는 줄어들게 되고 우수업소는 많아 질 수 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조항을 안 놔두는 것은 안 돼요. 있어 줘야 돼요.

이것도 지정하고 저것도 지정하고…….

지금 이 조례안은 우리가 개정조례를 확정시킨 지 얼마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부 개정을 해서 통과시켰을 때 그때의 내용하고 지금 다른 점이 유족연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여기가 6개 부류 대상자한테 수당을 드리고 있어요. 전몰군경하고 그 다음에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이렇게 해서 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본인한테는 줘요. 그런데 그 앞에 4개는 앞전 조례가 유족까지 다 줘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무공수훈자하고 보국수훈자 유족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유족을 대상자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게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인데 하나의 법을 만들 때 1년이라는 세월이 좀 지났나요?

1년 못 지났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심사숙고 해서 조례를 개정시키고 통과시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집행부나 우리 군의회에서도 웃음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면밀하게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전에 이 조례안에 대한 조례는 의회에서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전부 따라가서 해 주는 식으로 다 통과를 시켰던 것인데 이제야 이게 빠져서 지급이 안 돼서 다시 개정안을 올렸을 때는 집행부 쪽에서 너무나 철저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평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인정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군에서 앞으로 준비해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 되냐고 하면서 인원 수를 물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인원 수에 대한 변동은 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보고 할 때 287명으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현재는 약 24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추가될 인원을 정리해 보니까 약 50명 정도 발생할 것 같아요. 참고로 예산은 287명 정도가 확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준비할 단계에 포함돼서 준비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복안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빠졌다는 소리죠?

예, 저희들이 그때 당시 체크를 못 해서 유족들이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묻고 갑시다. 이 내용도 앞선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예, 여기는 6.25 참전유공자하고 월남전 참전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본인들은 들어가 있는데 유족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97페이지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비 포함 50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 최고의 매력적인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문화관광연구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콘텐츠사업 위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를 2018 ‘A로의 초대 강진만이 기다린다’라는 슬로건으로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18 A로의 초대와 2019 올해의 관광도시사업 성공의 열쇠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임을 2017 강진 방문의 해를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문화관광연구원 용역 결과, 지역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및 추진을 협의, 자문 등을 권장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 활동 지원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담당 부서 의견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무척 힘드시겠네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관광도시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법이죠?

예.

추진위원을 여기도 50명을 해 두셨단 말입니다. 앞전에 방문의 해 할 때도 추진위원을 몇 명 하셨습니까?

50명 이내였습니다. 이번에도 50명 이내로.

그러면 그때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를 하셨던 분들이 이 부분에도 같이 참여를 많이 하십니까?

기획홍보 분과는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 배가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에 농업소득 쪽에는 그쪽으로 다 가고 저희들은 관광하고 관광사업체, 그 다음에 관광프로그램 운영 하는 그런 분들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위원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죠?

위원들이 다 겹치지 않도록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이 겹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역이나 군 단위 일을 이끌어 가는 핵심단체들은 들어가서 참여를 해 줘야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저희들과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고요. 문화관광해설사협회라든가 또는 택시, 군내버스 이런 데는 저희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주 뜻은 우리가 위원회를 결과적으로 금년에도 조직하고 앞선 위원회도 있고 이 추진위원들의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닌 많은 숫자다, 이러한 많은 숫자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가입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많은 군민들이 위원 속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염두해 두시고 배부를 적절히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야 할 음식업, 호텔이라든가 또 가우도 마을협동조합 이런 분들을 조합장님들 위원으로 모시고 같이 사업을 논의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가 19년으로 해서 끝냅니까?

내년 말 한시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면 끝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과장님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도시 사업을 하면서 미래산업과라든가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스포츠산업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련된 부서의 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11명 들어가 있습니다.

예, 4개 분과로 합니다. 홍보하고 관광객 수용태세분과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업추진분과,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과 군의 협력관계를 하는 분과 이렇게 해서 4개 분과로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산 설명을 할 때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관광연구원에서 3개 시군, 그러니까 울산 중구와 안산시 것을 전부 다 같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진에 와서 돌아보고 안을 제시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는 콘텐츠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것을 하려면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더 많이 같이 할 계획입니다.

중복되지 않게 하고요.

그래서 관광객 수용태세, 이를 테면 프린스 관광호텔이라든가 조경회사라든가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위원들이 있고요. 사업 추진은 모범운전자회라든가 저희들은 벨로택시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하려면 택시 기사님들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전부 기관단체를 안배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고 저희들이 농업 배가 원년의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관광도시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다, 아까 복사를 한 부씩 해드렸습니다. 이 책자 속에 주민협의회 구성과 법률 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형 프로젝트를 운영하려면 군민들의 협조 속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고요. 인원 수에 대해서는 4개 분과로 하면 10여 명 내외가 한 분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문춘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꾸 추진위 구성에 관한 인원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이유가 지금은 올라온 조례만 해도 위원회 수가 상당합니다. 강진 군민이 참여해서 여기에 위원으로서 전문적인 발언을 하고 군이 그쪽으로 맞춰 가는데 해 줄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재원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 당연히 중복 안 시킨다고 하겠죠. 중복되지 않고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비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때 여기도 보면 당연직으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당연직으로 직원들을 넣어서 이렇게 수를 많이 만들어서 가야 되느냐. 당연히 공무원들 함께 부서별로 연찬하면서 가고 분과 회의를 할 때 그 분과에 해당되는 업무 담당자들은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연직으로 꼭 넣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하고 모두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강진군 전체가 위원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한 인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실과소장들이 대부분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분들은 위원회 참석해도 수당 같은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위촉직만 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군의원인 우리도 수당을 안 받아야 돼요. 수당 문제도 수당 문제이지만 이렇게 해서 인원 수 50명을 해야 되느냐, 또 올해의 관광도시에서는 당연직 직원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다른 사업에서도 워낙에 위원회 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 군의 인력 구조로 봤을 때 가능하겠나 그런 염려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모든 사업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주민들간 협의 속에, 의견 수렴 속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주민들은 여기서 위원으로 참석해 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다른 위원회에 참석해 계셔도 또 다 참석하십니다.

가우도 농촌관광협의회라든가 서중 어촌 체험마을이라든가 강진교통 농촌체험마을 오감통 음악인단체연합회 이런 회장님들을 다 모시고 같이 사업할 때 서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 잘 모셔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인원 수를 위원으로 넣어서 성공적으로 될 것 같으면 더 넣죠. 그런 양적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질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데 있어서 수를 늘려 놓으면 오히려 회의 소집하고 분회 회의 하는 데에도 더 어렵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분과별 추진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과별 회의를 하면 더 어렵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한 10명 정도 분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당별로 핫이슈인 것이 자치분권과 관련된 내용인 뉴스를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지방분권을 향한 거대한 시대적 흐름과 사명, 강력한 개헌 의지가 재확인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할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또한 이미 전국적으로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목포시, 순천시, 해남군, 진도군 등 13개 시군이 이미 제정하여 분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중앙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창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심사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것이고 운영안 제7조 및 안 제11조는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지원에 관련된 내용으로써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 분권이 되어야 되겠죠.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 우리 협의회 위원 수를 여기도 15명 이내로 해 놓으셨어요? 굳이 이 협의회 인원을 15명까지 가야 되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인데요. 우리가 11개 읍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개 지역에서 대표성을 띈 분은 참여해야 되겠다, 우리가 자치 분권이니만큼 자기 지역의 특징, 자기 지역의 현안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담당 직원 이렇게 해서 15명 이내로 했습니다.

강진 공무원을 포함해서요?

예.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위원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감사나 팀장 정도가 2명 정도 더 부여되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11개 읍면이기 때문에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아마도 가장 인구 비율이 많은 강진읍 같은 곳에서는 탄력적으로 한 명 이상이 필요로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11개 읍면에 딱 잘라서 몇 명 하기보다는 15명 이내로 좀 여유를 두고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여기서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11명이 될 수도 있고 12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은 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황인준입니다. 조경언 전문위원의 병가로 부득이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정책 지원 및 운영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담당 실과장과 문춘단 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강진군 농업 소득 배가 정책 지원 및 운영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강진군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개발과 실행 지원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강진군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청소년 시설별 관리 조례가 각각 제정되어 있어 통합의 필요성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시설의 사유화를 강제하고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일 설치와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진행해야 할 여성리더 역량강화교육 등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10쪽,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원 대상과 사업을 세분화 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시행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며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참고로 도내 5개 시군이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 받지 못한 유족에게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참고로 도내 3개 시군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운영 및 지원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강진군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건입니다. 이규형 원장은 1973년 3월 강진문화원 연묵회 강사로 위촉되어 40년이 넘는 생활 동안 강진군 서예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열정을 다해 왔으며 강진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가 인정되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강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개발과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자치사무의 조례제정 권한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고 실질적 주민자치 의식 함양과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추진위원회 구성안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5개 분과를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다른 의견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원이 너무 많으면 통화를 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좀 줄여서 수정 의결을 해 주셔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수정가결을 받아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줄여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하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분과를 수시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실무 분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무 분과가 실제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각 분과에 보고를 해 줘야 되고 고지 해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업무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 분과를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이 분과위원회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수정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13쪽이요. 5개에요, 3개에요?

5개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는 3개 시군이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청취불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을 때 3개 시군으로 한다고 그러기에요.

진행합시다.

실장님이 오셔서 위원회 부분에 조절해 주셔도 수정 동의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좀 줄여서 운영해 보시자고 하고 수정 동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다 겹쳐서, 일단 그렇게 되면 말 하나마나 우리 지역 현실을 볼 때 여러 군데 겹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 보고 우리가 이렇게 줄여주는 것이 회의 진행이나 이런 게 훨씬 유리합니다. (청취불능) 수가 많으면 성원이 되어야 되고 또 이분들에게 분과별로 보고 해야 되고 일 하기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 구성안을 이렇게 가지고 왔지만 위촉직 수를 줄여주면 거기에 맞춰서 폼을 짤 것이라고 보고 위촉직 수를 줄여서 합시다. 줄여서 수정동의해 줍시다. (청취불능)큰 프로젝트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그런 세세함은 강진군의 농업 소득 배가 원년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 내용은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아까 돈벌이로 생각을 했을 때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분야가 다 참여를 해야 되겠는데 각 분야별 한 번씩 다시 인원을 줄여주려고 보니까 몇 군데는 조금씩 줄여도 되긴 합니다.

여기서 구성 인원을 50명으로 했는데 수를 줄여도 수정으로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인원 수를 정해서 배분할 것이니까 해 주고 또 해 보다가 도저히 인원이 적어서 안 되겠다고 하면서 늘려도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50명 이내이니까요.

이대로 해 주고 운영을 할 때 꼭 이 숫자를 안 하더라도 조정해서 쓰라고 놔둬둡시다.

사람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청취불능).

아니, 여기에서 몇 명을 줄이냐는 말이에요.

20명은 줄여야죠.

줄이게 되면 대강 빼 보니까 15명 줄이면 되겠네요. 그렇게 줄여서 운영을 하도록 시키면 또 조절해서 안 할까요?

오히려 일하기가 더 좋습니다.

15명 줄이기로 합시다.

15명 정도는 줄여도 괜찮할 것 같아요.

35명으로 해서 수정의결을 합시다. 일은 해야 되니까요.

따로죠.

하나하나씩 해 갑시다.

전부 그 안으로 해서 수정 동의 시킵시다.

15명으로 줄이게요.

수정동의 하면 돼요.

예.

다 정리하고 건건마다 확정 지을 거예요? 일괄 처리 시키고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갑시다.

위원 수를 어떻게 조정한다고 안 했나요?

여기도 농업소득 배가처럼 15명으로 수정합시다.

지금 이쪽에는 실과장 수가 10명이 들어 있어요.

실과장은 함께 하는데…….

포함이 돼서 그 수가 10명이 되니까. 그냥 원안 가결해 줍시다. 한시적 2명인데요. 실과장이 10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제 의견은 감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대로 합시다.

그대로 합시다.

그대로 합시다. 10명이나 실과장이 빠졌으니까 40명 가지고 4개 분과로 운영을 해서 10명씩 잡고 하더라도 그대로 해 주는 것이 여기는 괜찮을 것입니다. 2년간 한시니까요.

이것이 12월 31일까지죠?

농업 쪽 원년의 해는 6명이고 여기는 10명이고요?

농업 배가가 더 중요합니다.

위원장님, 안을 줄이자 줄이지 말자 이렇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안 가결하자, 위원 수를 조절하자 그것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통과 시켰고 이 안건만 처리하는 사항이니까 거기 엮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죠.

거수로 하죠. 다 이야기 했으니까 위원장님만 말씀 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