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52호)(문병원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상임위에서 수정안을 냈으니까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처음 대표발의할 때 취지와 목적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릴 때는 울산이 한글도시고 최현배 선생의 관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을 사랑하고 조례안에서 한글을 더 널리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장의 길이가 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웰다잉(Well-Dying)’이라는 것 사실 외래어가 돼있기 때문에 외국어는 아니죠. 외래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수정안은 상임위에서 하니까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아쉽다, 우리가 한글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장려하고 보급하고 또 특히 의원으로서 우리 울산의 자랑이신 최현배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또 시민들에게 한글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널리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쉽지만 수정안에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대표발의하신 문병원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신명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 없으십니까? 신명숙 위원께서 수정 발의한 울산광역시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52호 울산광역시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명숙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 외는 원안대로 하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주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7년 시행결과와 2018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 (별첨에 실음)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김정태 위원님, 배영규 위원님, 한동영 위원님, 신명숙 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11페이지에 보면 나-1-4) 정신건강복지사업 있죠? 거기 보면 스트레스 인지율(%)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15년부터 ’16, ’17, ’18년도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15, ’16, ’17, ’18년도 목표치가 들쑥날쑥하는 이런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는 거죠?

목표치를 저희들이 잡을 적에는 3년치 평균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3년치 나왔던 결과의 평균치에 목표를 정하다보니까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3년치 목표, 그러면 예를 들어 ’18년도 목표를 잡기 위해서는 ’15, ’16, ’17년도 평균치입니까?

예, 그 평균치 해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Health Plan 2020’ 거기에 보면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게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 목표치라는 게 어떻게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가 뭐 상수를 넣으면 그냥 나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그러면 계산식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보면 ’18년도에 우리가 기존에 26.6%에서 23.3%로 하향조정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 26.6%를 할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근거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게 23.3%로 약 3.3% 떨어졌는데 낮춰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6년도에 24.9%가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나왔고 올해 나온 게 아직 확정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24.4%가 나왔습니다. 0.5% 정도 떨어졌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더 낮춰서 목표를 잡고 이렇게 해 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아직까지 ’17년도 실적이 안 나왔죠?

나왔긴 나왔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나와 있네요?

예.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17년도 실적이 안 나왔다보니까 ’18년도에 수정을 그렇게 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일부러 생각 없이 낮춘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는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인지율이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 요즘 모든 질병의 근원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죠?

예.

스트레스로 인해서 모든 질병이 발병한다면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인지율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런데 기존 목표 26.6%보다도 23.3%로 하향조정 했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그런 건지, 그게 조금 뭐냐면 뒤에 16페이지 보면 건강한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봐도 스트레스 인지율이 24.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스트레스 인지율이 24.5%, 물론 올해 신규사업이긴 합니다만 24.5% 같으면 이것도 너무 목표를 하향으로 정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큰 의미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 울산이 스트레스 인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우리 울산이 조선 경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건소라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트레스 인지율을 낮추는데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그죠?

예.

한 가지만, 그 밑에 나-1-5)번 있지 않습니까? 11페이지에 병상수급 및 의료육성, 지금 보면 상급병원, 종합병원, 울산대학교 이번에 상급병원에서 탈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급병원이 없는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울산대학교병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마련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복지부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표들이 우리 울산으로 봤을 때 너무 불리하다, 같은 동일선상에 지표를 놓고 우리를 같이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원래 기본적으로 전문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게 배정을 해놓고 우리하고 같이 시험 치자하면 되느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해서 평가가 3년 만에 한 번씩 있는데 평가를 할 적에는 울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지표도 좀 변경해서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이렇게…….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은 울산에 상급병원이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상급병원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의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급병원이 없으면 거기에 일반환자들도 많이 몰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응급환자, 급한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시가 울산대학병원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료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불편함이라든지 불리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여러 가지 병원측에서 보면 수가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있긴 한데 하여튼 시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 밑에 보면 일반병상 수(개)가 기존에 계획했던 게 9450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9000실로 줄었거든요. 수정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울산에 병원 수가 줄었지는 않잖아요?

이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2017년도 시행결과를 가지고 2018년도 목표를 설정하죠?

대부분은 4년치 계획을 수립해서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여러 가지 사항이 바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간 중간에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보면 치매유병률(%)을 2015년도 목표를 9.5%로 정했는데 실적은 9.8%로 오히려 올라갔고 2016년도 9.8% 실적은 없고 그다음에 2017년도 9.8%에 또 실적 없고, 올해는 기존 9.8%에서 9.6%로 조정됐나요? 목표를 정했습니까?

예.

이게 죽 가면 줄어든 게 없고 그 앞에 실적도 없는데 이게 0.2%나 낮춰서 달성할 수 있어요?

실적이 없는 게 아니라 앞에는 치매에 대한 지표를 생산 안 해서 사용했었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해서 중요시되니까 지표를 만들어서 활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4년 동안 계획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4년 동안에 연도별로 죽 목표를 정해놓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목표가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목표에 도달을 했는지, 미달됐는지 그 결과도 기록된 게 없네요. 그것은 왜 그래요?

저희들이 실적을 관리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지표를 생산해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표시를 못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관리를 안 했다고요?

여러 가지 지표도있고 새로 신규로 생긴 지표들도 있는데, 중간에 보면 치매도, 지표들이 삭제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지표를 생산해서 관리하는 게 있고 지표를 생산해서 관리 안 하는 게 있고 이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목표치에 근접했는지 안 했는지도 구분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 자료 데이터는 있습니다.

있어요? 기록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있는데 왜 기록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유병률 발표를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012년도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고, 유병률에 대해서는 매년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그렇게 관리했던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있다 말이죠? 있는데 발표를 안 했다?

예.

참 이상하네. 그리고 보면 금년도 목표에 기록 안 된 것은 왜 이렇게, 목표를 안 정한 거예요? 밑에 보면 치매종합상담자수라든가, 치매홍보 및 캠페인,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하고…….

왼쪽은 기존에 돼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줄그어져 있는 것은 그 목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씀입니다. 130이면 130을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고 15회는 15회를 하고, 수정 없이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정 없이?

예.

이것은 목표를 별도로 개선하거나 바뀐 게 없게 그대로 간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지는 안 했는데 현재 미세먼지 있잖아요. 이 계획에 없지만, 혹시 미세먼지로 인해서 유발되는 병 같은 것, 유병률 같은 것은 혹시 계획수립된 것은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이 속에 안 들어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에 보면 2일 동안인가? 아주 전국적으로 굉장히 미세먼지, 10㎥당 최고 나쁨이 100㎍이라 그러는데 오늘부터인가 이게 수정됐죠? 혹시 알고 있습니까?

관심이 없어서…….

오늘부터 50㎍에서 100㎍까지가 아주 나쁨인데, 수정이 35㎍에서 75㎍까지를, 75㎍ 이상 되면 가장 나쁨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각 매스컴에 보면 이로 인해서 엄청난 호흡기질환 그 다음에 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굉장히 발병률이 많다는 쪽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틀에 짜인 것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앞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흡연율 감소라든가,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 같은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울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울산은 특히 공업도시로 인해서 어느 도시보다도 굉장히 미세먼지 외에 공해도 심한 쪽으로, 그래서 미세먼지에 공해가 플러스 되면 더욱더 나빠질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 고민을 상당히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즘 흡연율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비슷하지만 울산 같은 데는 젊은 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야 건강한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본 그런 것은 없죠?

미세먼저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어차피 환경 쪽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안질환이라든지 호흡기질환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손 씻기를 한다든지 눈 관련해서, 건강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주고 하긴 합니다마는 어차피 개인위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손 씻기를 한다든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환경부서하고 좋은 게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만 미세먼지로 인해서 발병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그 대책을 여기다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는 쪽입니다.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틀에서만 계속 갈 게 아니고, 주문을 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울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에 보면 전국에서 암이나 각종 뇌혈관질환은 조금 높은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울산에는 국공립병원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국공립병원 시설은 시립노인요양병원 한 개뿐인 현재이고, 그래서 10만 명당 병상수를 보더라도 울산이 호재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최근에 대통령공약사항도 들었고 여러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인데 산재모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산재모병원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육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타에서 걸려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처음에 500병상에서 200병상까지 낮췄음에도 예타과정에서 현재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기업지원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관리주체는 국가에서 하지만 우리 시로 보면 건강정책과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관리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근로자를 봤을 때, 우리 울산시민의 30%가 근로자거든요. 이런 산재모병원이 빨리돼야 되는 부분인데 좀 인식 전환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가야 될 부분 같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국립병원과 관련해서 복지부에 두 번 정도를 올라갔습니다. 현재 울산시가 산재모병원으로 힘을 모아가고 있으니 계속해서, 2004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국립병원을 지어준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13년째 못 짓고 있었다. 그게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재활병원을 하려다가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산재모병원을 하고 있는데 산재모병원 하고 있는 데서 처음에 500병상을 해서 규모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규모가 너무 크고 BC가 안 나오다보니까 줄여라 해서 200병상으로 일단 줄여 놨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예타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하여튼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산재모병원을 울산에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립병원을 지어달라고 보건복지부 쪽에도 몇 번 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빠른 걸음이 될는지 안 될는지, 어차피 산재모병원이 결정이 나야만 이것이 정리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병상 수야 앞으로 늘릴 수도 있고 하다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 어떻게 빨리, 시급하게 유치가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건립의 타당성 어떤 부분 그다음에 필요성 이런 부분은 보건의료계획에 세밀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을 봐서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울산에는 꼭 필요하다,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런 걸 가지고 시민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줘야 하거든요. 공공형병원인지 산재모병원인지 이것도 차이가, 공공형병원하고 산재모병원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별성, 차이성 이것은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업지원과에서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곁들여서 건강정책과에서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요점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다각도로 염원이 되어야 된다.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또 일하시는 분들만 해가지고 될 것은 아니거든요. 울산 120만 시민 모두가 다 이 병원이 있음으로서 어떤 혜택이 있고 시민들한테, 근로자들한테 어떤 복지적인 의료수준이 가진다. 그런 부분을 알리는데, 그래야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성사가 빨리 안 되겠나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는 부각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건강도시조성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