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명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부터 26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 88억 9,200만 원보다 7억 4,000만 원 감액된 8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5쪽 상단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옆 건강증진센터에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설치 사업은 2017년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점자블록, 장애인 편의화장실, 바닥 미끄럼방지 등 보강 설치 사업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인건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면보건지소 치과의사, 간호사를 보건소로 배치하여 구강보건버스운영을 오지지역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내면지소에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배치하고자하며 또한 18개 보건진료소에 직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다른 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해서 휴가나 병가 시 민원발생을 최저로 하기 위하여 퇴직한 보건진료원을 대체 인력으로 채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합니다. 25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를 9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작년까지는 59개월까지 민간의료기관에 접종시행비를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2세까지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증액되었고 반면에 아래 의료 및 구료비에서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임상병리실 보조인력으로 1,900만 원편성하였습니다. 임상병리실에 두 분이 근무하셨는데 2015년도에 한 분이 담당으로 승진하면서 지금까지 혼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둘이서 근무할 때 보다 업무량도 많이 증가된 상황이고 업무특성상 다른 직원이 대체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검사하는 도중에는 민원응대나 전화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5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에 따른 운동지도자 기본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예산 증액 되었으며 하단 부분 건강플러스 북방하고 남면 두 명의 인건비를 당초에는 12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2월부터 직원채용이 이뤄짐에 따라 11개월 편성으로 4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어르신건강체조 발표에 따른 운영비로 여기는 의상 및 기타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33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금연사업 추진으로 당초에는 기간제 신규채용 한 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확정내시에 따라서 신규채용이 취소되면서 2,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5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직원 한 명 증원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거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지침이 변경되면서 확정내시에 근거하여 당초 기정액 8억 9,300만 원에서 5억 200만 원 감액된 3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하단에 방문건강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국비보조금액이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체예산 2,500만 원 세웠던 것을 감액하였습니다. 261쪽 상단 방문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공문에 의해서 2,800만 원 증액된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장애인,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영양제, 파스나 보습제, 구강용품 등을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분만취약지 안전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강원대학교병원으로 위탁금을 주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의해서 3,000만 원 감액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마지막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 치매안심센터 안심운영으로 당초에는 17명의 인건비가 계상되었으나 10명으로 조정되어 기정액 5억 9,300만 원에서 3억 감액된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255쪽 대체인력 예산 세우신 것 있잖아요. 이게 최저임금으로 와서 하실 분이 계세요?

진료소 쪽에는 단가가 다른 데보다 세고요. 퇴직하신 분들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하실 분들은 계십니다.

이 금액에 하시겠다고?

예. 매일 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때 필요할 때 마다 계약을 해서 오셔서 근무를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일한다고 하면 보수가 어느 정도 되지만 그래도 기술자 분들인데 6만 2,000원 받고 오겠냐는 거죠. 지금 임상병리실 보조인력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가지가 금액이 똑같은데 최저임금을 받고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와서 일하실 분이 안 계실까봐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것이 염려스럽기는 했는데 미리 조사를 했던 내용도 있었고 임상병리실 같은 데는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셔서 오셔서 근무하시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잘 와서 해주시면 다행인데 돈이 적다고 안 오면 예산 세워놓으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현재까지 없던 대체인력을 잘 활용해서 서비스 받는 주민들이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해서 당초에 8억이 섰는데 5억이 감액되고 3억만 됐습니다. 이게 내시가 이렇게 돼서 그렇겠죠?

예.

처음에 내시 올 때 너무 터무니없이 했나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당초에는 17명 세우라고 해서 세웠다가 확정내시에서는 7명이 줄어든 10명입니다.

5억이라는 부분이 인건비예요?

3억은 인건비고...

글쎄 8억이 인건비까지 포함돼서 그런 거잖아요.

예.

통상 상식적으로 가내시가 8억 됐으면 한 1억 정도 변경내시가 되는 경우는 꽤 많아요. 근데 이건 몇 프로예요?

55% 정도 됐더라고요.

이렇게 내시되는 경우도 있네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차질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직원들도 많이 혼란스러워 했고요. 작년에 예산이 뜬금없이 뚝 떨어져서 저희도 당황스러웠는데.

인원을 채용 안 했나요?

두 명 했습니다.

10명에 맞춰서 채용해야겠네요. 하여튼 인원에 맞춰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안심센터는 언제쯤 준공 예정이에요?

29일에 개찰이 되면 다음주에 착공 예정이고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올해 제대로 운영이 되기는 쉽지 않은 얘기네요.

예.

센터가 없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죠?

일단 임시운영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할 공간이 되나요?

예. 있습니다.

차질 없게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이게 반납을 해야 되나요?

반납은 안 해도 됩니다. 가내시 내려온 것을 다시 예산작업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인건비지만 앞에 부분에서도 지금 5억 정도가 줄어들었고 뒤에도 3억이 줄어들었잖아요.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왔던 사항을 지금 확정으로 변경하는.

만약에 운영을 했으면 이대로 지출이 되는 거였어요?

운영을 하면 이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내년 예산을 줄 때 이만큼을 줬는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국가이행사업이고 책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주려는 목적으로 왔습니다. 근데 확정내시에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정부에서도 감지하시고 전국적으로 55% 감해서 내려온 예산이 되죠.

가내시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죠.

그 밑에도 보면 방문건강관리지원 의료용품도 있잖아요. 50%가 삭감됐잖아요.

이건 국비가 2,800만 원 증액되는 바람에 자체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어요?

당초에는 국비가 작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더 세워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국비로 2,8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국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255쪽 보시면 건강증진센터 장애인편의시설 보강 설치를 금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작년에 장애인협회하고 저희군하고 공공기관 점검을 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증진센터에 점자블록이라든 바닥 미끄럼 방지들이 미비해서 보강 설치로 1,6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자블록은 외부에다가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하고 2018년 6월 30일까지 시정조치하고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설계 시부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점검을 통해서 시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모든 시설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기본적으로 다 반영이 돼서 이뤄져야 되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새로 하는 사업이죠?

이 건물은 2015년도 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제외된 상황이고요. 지금 치매안심상태는 BF인증을 받아서 시설을 완공하고 준공이 나야 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강증진센터 이게 지금 보건소 옆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북방에서 짓고 있는.

그건 건강생활지원센터.

그쪽에는 빠진 부분이 없죠?

없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259쪽 보시면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선진견학하고 두 건 있잖아요, 행사실비하고 여비가 있는데 이건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살예방우수기관으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포상금을 세외수입으로 해놓고 여기에 따른 여비를 50만 원 세우고 선진지 견학으로 행사실비는 정신복지센터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세워서 300만 원 포상금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비에서 3억 5,000정도, 프로그램에 1억 5,000, 인건비에 3억 정도해서 8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근데 아까 가내시, 확정내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최초사업계획하고 향후사업 내용을 전혀 모르다보니까 많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17명이나 필요하던 사업인데 현재는 10명만 투입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사업내용이 줄 것 같아서 소장님께서 자료를 만드셔서 최초 사업은 100이었는데 지금은 50밖에 못 한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의혹을 안 가지실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남부지소 같은 경우는 금년에 준공이 되고 들어가겠네요.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271쪽 상단에 보면 과수품질 향상에 9,400을 삭감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금 동료 위원님 여쭤본 거 5,000만 원 홍보비, 동료 위원님이 물어본 것은 이거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버스나 택시에 들어가는 것이 이건 아니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정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6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18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촌면 굴운저수지 지하수개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촌면 장평 남향원 배수확장사업 3,000만 원, 화촌면 풍천리 신내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6,000만 원, 두촌면 자은리 내후동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백두산 휴게소에서 후동 2교까지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촌면 물걸 2리 동창 배수관로 확장사업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촌면 화상대리 월부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화상대교 건너지역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서석면 생곡2리 피리골 소규모수도시설 신설사업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면 좌운2리 첫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4억 원을, 내면 자운2리 괸돌 소규모수도시설 신설사업에 6억 원을, 명개리 청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자운 1리 새목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인 지하수 부과대상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하수 물 이용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도비, 군비를 합해서 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35억 9,000만 원으로 서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6억 8,000만 원, 배수관로 확장사업 11억 5,000만 원, 배수지확충 7,000만 원, 노후관 개량사업 4억 원, 정수장 원격관리 설비 개량사업 1억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액 1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 총예산액은 3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16억 7,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 감면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서면 농어촌용수개발사업 9개 사업장, 39억 9,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을 추정 편성하였고 영업미수금 1억 5,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기타미수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41쪽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총예산도 수입예산과 같이 3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1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추계 계상된 예상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월액여비 600만 원은 예산과목을 무기계약근로자등 여비로 수정 편성하였고 급수관 개량공사 3억 원은 공동주택 수도 급수관로 등 개량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상수도원인자반환금 1억 9,000만 원은 업무연찬 미흡으로 인한 지난연도 서석농협에 대하여 받은 원인자부담금 반환입니다. 예비비 3,900만 원은 퇴직수당부담금 부족으로 감액하여 연금부담금 부족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구성포리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1억 원을, 홍천읍 하오안리 구시울길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삼호아파트 뒤편에 1억 원, 결운리 옹기골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동면 덕치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배수지 확충사업 7,000만 원은 화촌면 주음치리 배수지 확충사업에 폐기물 처리비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서석면 어론리 노후관 개량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남면 신대2리 배수관 확장사업으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시설 부분입니다. 정수장 CCTV 보안용 카메라 및 영상 감시장치 교체사업을 원격 관리 설비 개량사업으로 변경하여 2억 원을 감액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감시제어용 PC교체를 정수장 원격관리설비 개량사업에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포함하여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끝부분입니다.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16억 8,000만 원을 2019년 사업물량 중 일부를 미리 시행하여 사업을 조기에 준공하고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73쪽부터 276쪽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19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275쪽 보시면 서석면 생곡2리 피리골이라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서석면 생곡 2리 막국수 집에서부터 올라가서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공사구간이 2.5km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자재비 있지 않습니까? 자재비가 추가되겠습니다.

지금 생곡리도 그렇지만 저쪽 수하리 쪽은 원활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있는데 절골 그쪽은 물이 있습니다. 그 옆에 물이 좀 없어서 저희들이 관정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와서 상류 쪽으로 취수원을 옮겨서 같이 먹을 수 있게,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70%는 먹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서로 회의를 하고 해서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 현장을 갔었는데 그 당시에도 절골 부분에 3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모든 사업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통해서 물론 샘물이 계속 나온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물 양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사업과 관련돼서는 좀 검토가 많이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이 서석농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의 반환금이에요?

원인자부담금을 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를 잘 못해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보면 부과금의 면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합 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2011년 3월 30일에 개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로 반환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게 농협법이에요?

농업협동조합법이 있습니다. 이건 상위법이기 때문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판례도 나와 있고 해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비단 서석농협뿐만 아니라 관내농협은 다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다 반화해줬어요?

받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 것은 무료로 해줬다는 거예요?

2012년 이전에는 무료로 해준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상수도 공급할 때 원인자부담금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농협 다 있지만 말씀해주신 법령하고 농협별로 어떻게 그동안 했는지, 안 받았을 때는 안 받은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관로가 지나가는데 본인이 따서 갈 거리가 멀어서 못 먹는 분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마을상수도가 아니고 지방상수도인 경우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장거리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집, 두집 보고 멀리 끌고 갈 수 없겠지만 동면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비용이 400 들어간다고 했나 해서 앞에 지나가는데도 물을 못 먹는다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상수도 설치할 때 대지 빼주잖아요. 빼주는데도 계량기 달 때 단가가 집집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비싸다, 싸다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게 공통적으로 집에다가 연결해서 상수도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못해드린 것은 송구스러운데 그 부분은 당분간은 어렵고 안 되는 큰 이유는 시가지하고 농촌하고 공기업은 똑같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다고 하면 시내구간 같은 경우 8, 900만 원 한 집도 있습니다.

어쨌든 삼호아파트나 월드인가, 그쪽도 연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소장님이나 인근 동 대표들을 만났어요. 문제가 뭐냐면 개인주택이 아니고 공동아파트다 보니까 들어가는 라인이 하나입니다. 100%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외지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거든요. 좀 힘드시더라도 여러 분들이 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유도를 했고 그렇게 하자고 서로 얘기는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시동에 엊그저께 갔었는데 상수도 연결하고 오수를 연결하는데 300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부담이 많다,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들은 게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상수도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 얘기는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중에 농협법이 어떻게 상위법이에요?

그게 법령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법령이지 농협법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해서.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해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승거입니다.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은 본예산보다 4억 원이 증액된 12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홍천읍은 청사관리,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감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6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제설장비 창고 확장과 청사 화장실 누수 및 동파보수에 따른 1,000만 원, 민원인용 의자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촌면입니다. 면사무소 옥상 균열에 따른 누수로 보수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두촌면입니다. 청소기, 인증기 구입 예산 및 복지회관 수도시설 보수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내촌면입니다. 면사무소 석면 제거 및 화장실, 소회의실, 옥상보수비 7,000만 원, 청소기구입,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서석면입니다. 서석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단상 설치, 창문 블라인드 설치 시설비 2,000만 원, 복지회관 음향, 운동시설 등 물품취득비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동면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증원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을 증액하였고 통합증명발급기 유지관리비, 체육공원 무기계약근로자 유급휴일수당 미지급분에 따른 소급분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남면입니다. 민원업무 수행을 위한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예산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서면입니다. 면사무소 물품 선반장 설치비 300만 원, 냉방기, 스노우블로어, 청소기 등 물품구입예산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북방면입니다. 면사무소 1, 2층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를 위하여 2,800만 원, 청사민원실 석면공사 교체비를 6,300만 원 증액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회관 보수비 1,200만 원, 공설운동장 물품창고 신축비 6,000만 원, 홍천강 주변 노후화장실 철거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내면입니다. 마을 게시판 설치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기병입니다. 의회사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당초보다 1,056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1,1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로 5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 월정수당으로 55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7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