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명판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처리결과입니다. 2018년 3월 26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창조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38만 구민과 강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배영숙 의원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 인력을 적의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인력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읍동사 이전으로 인하여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동사 이전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노후하고 협소한 부산진문화원을 처분하고 부산진문화원과 어린이전용극장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재산에 대한 처분 및 취득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한 내용으로 조례안에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기회 보장과 권익증진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청년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재운 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동, 가야1동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진구청의 흡연자를 위한 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진구청 실외에 지정되어 있는 흡연장, 야외흡연실에 서서 흡연하는 흡연자들의 볼썽사나운 모습과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간접흡연에 눈살 찌푸리는 모습을 보고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 192개국 대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한 결과 전 세계에서 해마다 약 60만 명이 간접흡연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피해계층 중 여성과 아동이 집중적으로 많은데 여성은 해마다 28만 1000명, 아동은 16만 5000명이 사망한다는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전 세계에서 10초에 1명씩 사망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접흡연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부산시에서도 2018년 3월 8일부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9개 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간접흡연피해방지위원회 설립 운영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원회를 설립 운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 부산시는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를 거쳐 입주자들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피해방지 생활수칙을 마련하는 지원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까지 부산진구청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담당 공무원으로 금연단속원,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3개조 6명의 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반이 버스정류소 등 금연구역에서 집중 계도단속을 2017년도에 3회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단속사항은 버스정류소 표시된 70m 이내 흡연행위 집중단속으로 금연구역 흡연자들을 적발 시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또 2017년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실내골프장, 당구장, 체육도장 등에 대하여서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다양한 금연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흡연구역은 점점 감소됨으로써 흡연자들의 불만은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연정책이 점차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으나 흡연자들의 불만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흡연자들의 흡연권 보장도 존중하고 이에 따른 대책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산진구청부터 단열효과가 뛰어나고 외형도 아름다운 흡연부스를 설립하여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진구청 입구 야외에 간단한 지붕시설만 설치되어 있는 흡연장소를 냉난방기와 환풍기, 자동소화 재떨이가 구비된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외관상 보기에도 좋고 가뜩이나 설 곳을 잃어가는 흡연자들을 조금이나마 배려할 수 있는 흡연부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부산진구 하계열 구청장님께서는 늘 앞서가는 부산진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청 청사의 환경개선과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와 더불어 흡연공무원들의 흡연권 보장을 위하여 본 의원의 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6개 구·군 중 가장 앞서가는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전1동, 연지동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박희용 의원입니다. 행정기관만으로는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성의신협과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이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협력체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복지관은 일반적으로 민간법인이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법인이 어떤 자세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과와 이용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은 부산진구의 약 6만 명의 노인과 약 2만 명의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관은 2016년 부산시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부산시의 14개 복지관 중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1년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이 지역 내 더 많은 어르신과 거동불편장애인, 임산부들의 교통편의 이동을 돕기 위해 부산광역시 내에서 최초로 한국형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행을 시작한 것이 우수한 평가를 받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는 2011년 1대, 2015년 1대 총 2대의 저상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구입한 버스의 잦은 고장으로 노인과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복지관에서는 작년에 신차 구입계획을 세우고 차량가격 2억 5000만 원의 모금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차량이 너무 고가라 재정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부산성의신협 신임 윤석영 이사장님이 이사회를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차원에서 통큰 지역연계사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지역의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의 자유로운 외출을 돕기 위해 저상버스 1대 값 전액 2억 5000만 원을 후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부산진구 거동불편분들이 이 저상버스로 평소에는 복지관, 관공서, 병원, 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것이고 주말에는 부산진구의 노약자들을 나들이시키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부산성의신협은 부산진구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으로서 부산진구에 연지점 등 5개의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자산액 5300억 원으로 전국 9위이고 단기순이익 전국 1위의 건실한 신협으로서 설립 후 44년간 단 한 번도 손실이 없는 우량 금융기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진구의 지역금융으로서 부산진구의 복지 발전을 위해 수익 일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더불어 살아가는 신협정신을 실현하고자 더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산성의신협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민관협력은 필수입니다. 지역자원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비용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투자라는 인식으로 기업 사회공헌활동이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정례적 포상,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의 주 금고인 부산은행과 부금고인 농협은 부산진구에 지역사회환원사업을 무엇을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지역금융기관에게 제도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정, 초읍지역 문영미 의원입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유력한 차기대권주자인 안희정 지사의 성폭력으로 인한 사퇴를 보면서 세상이 바뀌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지난 1월 말 여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투운동이 우리 일상의 패러다임을 혁명 수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바른 사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이러한 진통을 사회적 발전으로 교훈삼아 성희롱이나 성폭력, 성차별이 없는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인식부터 바꾸기 위해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명인들의 수치스러운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문화계, 종교계, 정치계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외면해왔던 잘못된 성 인식, 양성불평등, 권력형 억압에 대한 강력한 반발은 물론 제도적인 대책,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대의 거대한 물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투운동의 본질과 관계없는 새로운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성 사이에서는 여성과 아예 만나지 않는 펜스 룰이 미투 대처법처럼 인식되고 있으며, 방어기제로 여성을 피하거나 심지어 무서운 대상으로 보는 새로운 성차별도 생기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이 자칫 남녀 간 배타적 대립이나 과도한 여성 경계로 왜곡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에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진구의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발생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사실신고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둘째, 성희롱, 성폭력 교육을 확대하여 양성평등 및 성인지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도록 다양한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양성평등정책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정책을 강화해나갈 모든 영역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 집행, 평가하는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양성이 동등하게 혜택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성평등 문제는 단순한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의 문제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 혼자만의 운동에 그치지 않고 남성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와 함께 적극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투운동은 성평등 사회로 가는 의식혁명입니다. 피해를 당하고 가슴에 묻어둔 억울한 사연을 치료해 주는 운동이 아닙니다. 성차별이 없는 세상, 성이란 동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 젠더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의식변화 운동입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고 약자를 배려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식혁명입니다. 이제 미투운동으로 직장 내 상하의 권력관계에서 혹은 직업 간 갑을의 권력관계에서 남여가 평등하게 일하는 직장문화가 새로운 관계로 가는 진전이 있기를 바라며 결혼과 가족제도 등에 남아있는 구시대적 남녀관계를 바꾸는 촉매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계기이자 기회가 될 것임을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산진구는 성폭력 근절 및 차별철폐,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위하여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이지만 부산진구 차원의 실질적인 체감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과 강외희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배용준 의원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저는 8년간의 의원활동을 마감하게 됩니다. 부산광역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정상채 의원님, 손용구 의원님도 함께 시의원 후보로 등록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는 구청장 도전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만 선당후사 정신으로 다음 기회로 미루었습니다. 제7대 부산진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당 의원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했습니다. 어쨌든 누가 먼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결과만 놓고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 간의 문제였기에 개인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과정에서 소수인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힘들었음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적인 이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형에게 대든 동생 대하듯이 해 주시고 이 모두가 정당에 속한 공인으로서 공적인 일의 추진과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 저의 많은 구정질문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구청장님과 달리 답변대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기억에 남습니다. 때로는 고성이 오가는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구정질문 그 자체가 구청장과 의원 간의 토론이요 소통임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주민대표인 의원으로서 주민께서 뽑아주신 이유 즉 견제 감시 잘하라는 그 명령대로 충실히 한 것뿐입니다. 올해 6월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명예로운 퇴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여러분! 그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 심의받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격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생각이 약간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공정과 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잘 이해해 주십시오. 공사를 구분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왔던 제가 공무원 여러분에게 사적으로는 친해지지 못했던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을 보필하시느라 수고 많았던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살벌한 의회 분위기 여러분도 마음 고생하게 해서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10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진구의원 8년 동안 많은 희로애락을, 추억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동료 장강식 의원님이 평소 즐겨쓰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 뭐시라고" 이런 말을 앞으로 함께 자주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직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