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만 8,000여 증평군민 여러분! 증평군 개청 15주년을 맞아 ‘약진비상(躍進飛上)하는 증평’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우 부의장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연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건강한 증평, 행복한 증평을 위해 군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한 맞춤형 생활보장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화에 따라 사회적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행복한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과 행복한 선제적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는 장점도 있지만 그에 따른 가족문제로 인하여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공동체가 포용했던 사회적 문제의 실마리를 사회가 책임질 수 없는 현상은 신의 법을 무시하는 아노미 현상을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00세 시대, 행복증평을 위해 대한민국 제1호 가칭 ‘부부 행복 복지관’ 건립입니다. 가족이란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후원자이자 지지자입니다. 성장기 동안 사회 공동체를 위한 따뜻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보금자리도 가족입니다. 글로벌 시대 양극화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은 계층, 세대별, 가족문제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정서적 불안요인으로 나타납니다. 가족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 부부 교육, 노년을 위한 교육 등 가족화합을 위한 생애평생학습교육을 동반하여야 한다는 인문학적인 발현으로 ‘부부 행복 복지관’ 개관을 적극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평의 자랑인 복지타운은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로 현재 5개소의 시설을 촘촘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부 행복 복지관’ 개관은 시대가 요구하는 복지수요에 맞는 행복 복지서비스의 실현이 될 수 있다고 제언을 드립니다. 둘째, 인구 5만 시대, ‘산부인과 분만실’과 ‘응급의료시설’ 확보입니다. 모든 정책에는 인구를 배제한 해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인간 존중의 깊이가 삶의 질 향상이라 여겨지며, 이와 함께 행복지수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증평군은 충북도내 자치단체 중 3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입니다. 2003년 개청 당시 3만 1,310명에 불과한 군 인구수는 출생아와 전입인구 증가로 지난 2월 말 3만 7,743명으로 증평군 인구 증가와 도내 시·군별 행복지수 1위로 살기 좋은 증평임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한 군 소멸 위기까지 불거지는 현실을 볼 때 인구 5만 시대를 맞이하는 증평은 여성친화도시 및 행복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발 빠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의료시설인 응급실과 산부인과 분만실의 사회적 기반시설을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인구 증가는 있을 수 있지만 역이동의 사회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이 2.1명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구 증가를 기대하면서 출산을 위한 기반시설 없는 군에서는 여성을 위한 그 어떤 정책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살기 좋은 증평을 위해 응급실과 산부인과 분만실의 입체적인 유치와 함께 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여성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제언드립니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 및 재능기부 지원을 총괄 관리할 창구, 가칭 ‘여성전문 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을 위한 평생학습의 전문화는 경쟁력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군과 산하 여러 기관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창구가 없어 인적자원을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지역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상담 자원봉사자 양성과정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한 상담 실무의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료 후 경제활동을 위한 취업이나 재능기부로 연결되지 못 해 학습의 빛을 발휘하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여성의 경제활동과 함께 재능기부 환원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성전문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생 및 자격증을 관리하여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는 증평군민에게 취업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여성행복시대의 최우선 과제라 여겨집니다. 끝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복지예산의 실질적 투입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선제적 복지행정 실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는 복지예산의 절약은 물론 체감도 높은 복지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균형 감각적 영향을 검토한 것이라 말씀드리며, 모든 증평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입체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 세 가지 제언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여성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군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