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안번호 제2301호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비사업은 설명을 듣고 인건비, 여비 및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보조 신규사업과 300만 원 이상의 예산만 설명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제안설명에 앞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과정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건전 재정운영 기존의 틀을 규제하면서 민선6기 모두가 행복한 완도 건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복지 및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지방소득세와 지난 연도 수입의 증가로 3억 6,500만 원을 그리고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10억 원 등 기타 수입의 증가로 9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금년도 교부결정액 2,047억 600만 원을 전액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은 교부결정액 및 내시액을 기준으로 본예산 확정 후 추가 변경된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 집행잔액 400억 원 중에서 국도비예산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세입규모는 2018년 본예산 1,704억 원 대비 19.6% 증가한 4,430억 원이 되겠으며,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4,429억 원과 비교해서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255억 100만 원으로 66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도비보조금은 120억 8,600만 원, 국도비보조 군민부담금 117억 3,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은 14억 3,800만 원이 반영되어 국도비보조사업 관련 총 예산은 252억 5,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순군비 자체사업비는 2,080억 500만 원으로 407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62억 1,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순군비 자체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청취불능) 이번 추경에 요구된 예산액은 총 759억 7,200만 원으로, 요구된 예산을 토대로 자체심사와 보조금심의위원회 및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법령 및 조례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반영된 예산은 요구액의 54%인 407억 7,400만 원입니다. 법적의무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정규직 및 공무직의 경우 총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적용과 당초 50%만 반영되었던 공무직의 연금 및 보험료를 전액 반영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금년 풀베기 사업 등 일용인부임 증가분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총 10억 1,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경비 중 경상예산은 예산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추가증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총액 한도액 (청취불능)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예산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146억 5,000만 원, 행사축제경비 62억 1,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9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8,700만 원을, 행사축제경비는 4억 200만 원 증액된 58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 정도, 사업의 적정시기,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등 비교를 통해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추경예산임을 감안해서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지양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심사, 부지확보, 토지매입, 사전동의 등 사전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외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 시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쪽을 보면 그 인력운영비에 가서 10억 9,900만 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포상금, 성과상여금 15억 9,700만 원, 연금부담금도 36억 3,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것을 본예산의 절반 정도만 세웠기 때문에……

100분의 50만 세워졌다는 이 말이죠? ○

예, 이런 부분을 전액 이번에 반영했고.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전액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공무직 부분 예산은 이번에 전액반영을 했습니다.

포상금과 성과상여금은? ○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반만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100분의 50만 세웠다는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가서요. 인력운영비에 가서 주된 내용이 정규직,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경우에 호봉 인상분이라든지, 호봉 인상분 이런 부분……

시간 외 근무수당도 들어갔어요? ○

초과근무수당 인상분도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조직 내에 국도비 공무직이 약 44명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호봉 인상,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기획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전에도 그런 부분이 군비로 지급하고 있는 인력운영경비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간 외 수당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호봉제도 도입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일반기초단체들이 전체 연합해서 그 일반순군비 공무직하고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또 행자부를 압박도 하고 해서 이런 불합리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정 안 되면 시간 외 수당 같은 것은 순군비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력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의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상입니다.

실장님, 방금 정관범 위원님이 보충답변서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작성해서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검토할 부분은 미리 체크하시다가 질의할 시간 때 질의하여 주시고 축조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회계과 ○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창주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4,430억 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25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4,255억 10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660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156억 6,800만 원으로 3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지방소득세가 3억 원, 지난 연도 수입이 6,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13억 80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9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3억 1,100만 원이 증가한 45억 4,100만 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 및 보전…… 지방소비세가 1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5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2,102억 8,600만 원입니다. 그중 보통교부세는 352억 2,800만 원이 증가한 2,047억 6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700만 원, 예비군 육성 장비지원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7억 6,300만 원이 증가한 60억 2,100만 원입니다. 증가내역은 2017년 지방세체납액 줄이기 상사업비 2,100만 원, 도세징수 재정보조금 27억 4,200만 원이 증가한 57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20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478억 800만 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90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287억 3,100만 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30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31페이지부터 13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46억 7,800만 원이 증가한 344억 7,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3페이지,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안은 467억 2,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7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저희들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7,280만 원이 국비…… 반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개별주택 조사 전용노트북 구입으로 420만 원 국비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체납액 징수 합동기동반 피복비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및 지방세독촉장 발송수수료가 336만 6,000원입니다. 밑에 포상금으로 해서 2018년 회계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조례규칙상 (청취불능)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개인정보 역량평가로 해서 4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불용물품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3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군청민원동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600만 원 했습니다.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50% 본예산에 돼서…… 10억 5,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본청 소방시설 정비로 해서 소방안전 점검결과 지적사항으로 해서, 보안사항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직원숙소 신축공사, 부대공사…… 주차장 시설사업 등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신축건물 회의실 집기 구입비 500만 원 했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 냉난방 교체구입인데 5개 실과로 해서 700만 원. 고금면 방송장비 구입하는데 1,000만 원.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집기 구입하는데 1,000만 원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완도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국비로 해서 8억 세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로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 등기수수료로 해서 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600만 원입니다. 관사 내에 냉장고, 싱크대 3,5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행정차량보험료 7대 700만 원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복지과 중증장애인 이동차량 버스를 구입하는데 1억 원 세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는 인건비……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관범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205쪽? ○

군청에 있는 것인데 2개년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지난번에 16억이 세워졌고요. 이번에 총 24억인데 8억……

아, 그 뒤편 말해요? ○

군청주차장 시설, 국비로 2년차……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거기 205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복지과 중증장애인. 이 버스를 구입한다면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장애인협회라든가…… 공모해 가지고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한 장애인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

그런 형태로…… 완도군만 중증장애인 버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다 있어 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활용하는……

장애인단체 아니면 복지관…… ○

예, 어디서 할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정책과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입니다. 227쪽, 관광정책과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3,400만 원입니다. 관광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대중교통 완도관광지 홍보 1,645만 원. 고속버스 주요관광지 홍보 1,375만 원. 기타보상금 완도관광사진 공모시상금 1,000만 원. 행사관련시설비, 내나라여행박람회 참가 부스설치비 900만 원, 부산국제관광전 참가 부스설치비 1,000만 원, 일산 대한민국 관광박람회 참가 부스설치비 1,000만 원. 생태문화관광자원화, 사무관리비입니다. 228쪽입니다. 난대숲 해설버스 운영비 1,000만 원, 난대숲 생태체험 홍보 7,000만 원. 재료비입니다. 목공예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난대숲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용역 3,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 인력양성 1,000만 원. 민간위탁교육비 자원봉사인력 양성 2,000만 원. 시설비, 난대숲 안내해설판 제작 7,000만 원. 22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야외학습장, 실개천 복원, 숯 운반 옛숲길정비사업 1억 2,000만 원. 난대숲 체험 교육장 시설 정비사업 4,000만 원.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슬로시티 개발 및 홍보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800만 원. 연구용역비, 슬로시티 전 지역 확대에 대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5,000만 원. 관광지 관리, 시설비입니다. 고금대교 관문 상징물 설치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 청산도 슬로길 정비 기본계획 용역 1억. 청산도 슬로길 도로 복원 및 정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전기자전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주민수요 맞춤지원사업 갈꽃섬 전복오감여행학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15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운영입니다. 시설비,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비 1억 3,833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백사장 청소장비 임차비 1,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명사십리 해양헬스케어 비치바스켓 설치사업비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3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해수욕장 수질조사 지원 3,6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수욕장 안전요원 인건비 1억 8,800만 원.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 보길 중리 해수욕장 화장실 개축 1억. 2018년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청산 지리)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평가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시설비, 해수욕장 평가 인센티브 사업 1억 2,800만 원. 다음은 232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축제관리로 행사운영비, 전국수산물 가족요리대회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5년 해수욕장 안전장비(인명구조선)구입에 따른 안전장비 구입 지원비 국비집행 잔액하고 이자해서 5,20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관범 위원님.

227페이지를 한번 봐봅시다. 대중교통 관광지 홍보하고 고속버스 주요관광지 홍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대중교통관광지 홍보는 KTX라든지 SRT, 서울에 있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홍보. 그리고 고속버스 관광지 홍보는 광주에 소재한 고속버스 벽면에, 차 옆면에 관광지를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SRT 같은 경우는 그러면 책자로 배치해서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

역사.

역사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 효과가 좀 있을까요? ○

서울은 다중이 많이 집합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하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세밀히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29페이지, 슬로시티 전 지역 확대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전 지역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

작년까지는 청산도만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개발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도군 전지역으로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우리 군을 어떻게 슬로시티의 목적과 이념에 맞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따른……

완도군 전체를 슬로시티 지역으로 묶으려고 한다는 전체로 묶겠다는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

지금 한국슬로시티 본부에서…… 뭡니까, 실사를 해서 거의 인증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국제슬로시티 부분으로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인증 절차가 끝났고요. 6월에 이탈리아에서…… 아니, 스페인에서 실시되는 국제회의에서 우리 군이 전체로 확대해서 지원할……

완도읍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만 해당되죠. ○

도시지역도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2쪽을 보면요. 전국수산물 가족요리대회라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1,000만 원을 더해서 1,500만 원으로 하려고 한다는 이 계획이 아닙니까? (예) 그 수산물 가족요리대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

이게 저희들 축제하는 프로그램 목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단위로 해서 공모해서 모집해 가지고, 가족들을 모집해서요. 거기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리경연대회를 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참가비를 받고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아니면…… ○

프로그램 목적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 아, 축제지. 어떤 축제요? ○

장보고수산물축제.

축제 시에 한 파트로 열려고 한다는 그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다음은 박인철 위원님.

과장님, 난대숲이 어디에 있습니까? ○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완도수목원 난대숲 생태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지특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이 맨 처음 최초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인데요. 숲체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숲을 해설할 수 있는 해설가 양성, 그다음에 수목원 내에 있는 치유의숲 공원이라든지 목공예체험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목원하고 우리 군하고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 전부 수목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

예,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수목원이 완도군에 존재를 하고, 또 어디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은 있는데. 지금 안전건설과에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도에서 하는 사업비를 전부…… 도비는 얼마 주지도 않고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진입로고 뭐고 다 하고. 이것도 문화관광…… 전라남도 수목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우리 군으로 되어 가지고 기금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설치만 해주고 우리는 뭐 받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완도군민들이 완도수목원에 들어가면 입장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완도군민들은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무료예요? 이것을 좀…… 안전건설과에서도 그렇고 갑자기 관광과에도 이것이 올라와서…… ○

수목원이 도 기관입니다마는, 산하 사업소입니다마는 소외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본예산도 보면 환경산림과에서도 수목원에 돈이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은 도에서 다 관할하면서 예산은 이렇게 우리 군 것이, 자꾸 우리 군이 들어가는가. 물론 군 관광지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다 뭐 했고…… 도비가 들어가서 해야 될 사업들을 자꾸 우리 군비로 하니까 그런 것이고요. 과장님, 슬로길 정비 기본설계용역이라고 해가지고 1억을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뭐 또 용역을…… 지금 되고 있는데 별다른 용역을 또 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

청산도 슬로길이 굉장히 지금 10년이 넘어 가지고 노후화됐고. 위험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취불능)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그런 용역들을 실시하고. 사업계획 용역비만 1억 원이고요. 사업비는 지역개발과 도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동안 우리가 10년 동안 노하우가 쌓여져 있으니까 별도로 용역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수할 부분들, 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정비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관계공무원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과를 더 하죠.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제1회 추경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억 582만 원이 증액된 84억 9,9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51쪽, 예산편성 운영 포상금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6,0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타보상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 11의 규정에 의거 지방보조금 용도에 사용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 30%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래 부분 군정 주요업무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민선7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시행계획 제작비 400만 원, 민선7기 공약자료집 제작 300만 원, 민선7기 군정방침 및 구호 안내판 교체 제작 1,000만 원, 장보고실크로드지도 제작 500만 원, 민선6기 우수시책 모음집 제작 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공약조정 심의를 위한 주민배심원 참석 수당 490만 원, 부서간 협업 역량 강화 및 정책개발 위탁 용역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군과 군의회의 상생협력을 위한 군정발전간담회 개최 500만 원, 제2기 희망완도 군민계획단 운영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회의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입니다. 완도군의회 의원 상해보상금으로 2,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감사운영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대책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비 500만 원. 연구용역비입니다. 희망완도 민원 만족콜 운영 1,000만 원. 청렴 및 반부패 관리 행사운영비입니다. 청렴도 향상 공직자 및 민간인 교육 1,000만 원. 청렴사회 만들기 범군민운동 추진 1,000만 원. 154쪽입니다.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컨설팅 용역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151쪽을 보면요. 완도군의회 의원 상해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도입니까? ○

완도군의회 의원이…… 조례에 의하면 재직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년도 의정활동비 2년분의 상당금액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상해라는 것이 어떤 정도의 상해입니까? ○

직무상 상해인데. 그것은 조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완도군의원 상해보상금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러면 우리 옛날 박관철 의원님의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

예,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되는구먼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산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오전 심의는 이상으로 하고,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복지과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정수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저희 과 추경 총 예산은 14억 7,216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33억 5,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약산항일운동기념공원 조성 시설비로서 부지매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약산항일운동기념공원 조성사업비로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보훈단체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상이군경에 완도군…… 주관으로 22개시군 총회가 4월에 완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도군복지회관 건립, 시설비입니다. 부지매입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 청소년신문 제작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신문 제작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사업으로 하는 단체에다가 이 사업을…… 신문 작성 교육과 현장취재, 신문 제작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절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도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2,1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군비로 1명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 추경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완도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1명이 필요해서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화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당초 320만 원에서 88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162쪽, 중간 부분에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입니다. 지적장애인 나들이사업인데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참여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경로당 무료급식입니다. 재가 노인 및 경로식단 밑반찬 배달서비스 찬기구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재가 노인 식사배달 25명과 경로식당 260명분, 285명에게 밑반찬 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 이 식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하는데 식기를 교대해야 되고, 또 분실물이 있기 때문에 찬기구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아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노인돌보미 처우개선비 지원, 당초 3,108만 원에서 420만 원이 증액된 3,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활지도관리사 37명이 본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5명이 늘어서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노인회 지원 및 관리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로 당초 6,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완도군 노인대학…… 7개소인데요. 지원하는 곳이 2개소가 빠지고 5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169쪽, 아래 부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당초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완도전문요양원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공설묘지 추모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공설묘지 경관개선사업비로 당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설묘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화단정비와 함께 거기 곳곳에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밑에 노인목욕비 지원입니다. 당초 5,000만 원에서 1억 5,000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3쪽, 여성복지증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여성이장마을이 당초 9개에서 12개 마을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177쪽 중간 부분에 다문화이중언어코치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결혼이주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코치 채용사업비 2,14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 모국어와 한국어를 이중으로 코치를 채용해서…… 뭡니까, 결혼이민자 중에서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 중이고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학력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상담치료라든가 사례관리 등 가족코칭 사후관리…… 사전, 사후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도비보조금인데, 이것도 운영사업으로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어린이집으로 파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금당예꼬어린이집 증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아이돌봄센터로 출발한 금당예꼬어린이집이 나중에 어린이집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이것 증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 5평 정도로 평당 600만 원 선으로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 아래쪽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민복지과 민원업무 처리에 따른 일반 및 등기우편료 83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167쪽에요, 재가 노인 및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 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재가 노인이랑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서비스, 이것은 어디 단체에다가…… 지금 맡기고 있죠? (예) 어디 단체에다가 합니까? (″재가 노인서비스는 한국부인회…… 당초 성광교회 자원봉사에서 운영하다가요. 내부적으로 자원봉사…… 그 배달 서비스가 어려워 가지고 한국부인회에서 복지회관 식당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부분은 각 읍면단체에서 식당들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반찬을 일주일치 만들어서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이게 성광교회에서 했던 봉사죠? (″예.″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런데 일반여성단체로, 한국부인회로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특별한 이유는 성광…… 그 자원봉사회에서 당초에는 여성회원분들이 많아 가지고 음식재료라든가 만드는 데에 자원봉사 인력이 많이 있었는데. 직장을 잡는다거나 다른 직업 때문에 참여가 어려워서, 성광에서……″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여성단체에, 한국부인회에다가 줬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봉사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넘겨주는 그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옛날부터, 전에부터 얘기한 것이 관리하지 않는 단체에다가 어떤 사업을 줘라. 좀 주면 좋겠다. 왜,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다가 여성단체를 관리하는…… 왜, 단체를 운영하기가 요즘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장도 안 하려고 그래요. (청취불능) 계장님이 계시지만 단체회장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기 차원에서 조금 이런 관리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돌보지 않는 단체에다가 좀 이런 일을 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손이 닿지 않는 단체들이, 여성단체가…… 한국부인회를 빼놓는다면 한 2~3개 단체가 될 거예요. 고루 분배에서 그런 단체도 어떤 손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사업이라도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에부터 그렇게 주문해도 그것을 편성을 안 해서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단체를 관리하는 계장님도 그런 것에 신경을 써가지고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문해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몇 세대, 재가 복지? ○

재가 노인은 25명이고 경로식당은 260명입니다. 그래서 285명 정도로 1일 식당가 3,500원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런 반찬 도시락이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별도로 새로 구입해서…… ○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그 먹은 것을 수거해서 씻고 말리고 있다가 또 다음 그릇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또 노인들이 잃어버렸다고 안 주고 그래서 분실한 식기와 찬기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그것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분을 해가지고 그것을 배달해 드리고. 가지고 있는 찬기를 회수해서…… 1인 가구에 2개씩 찬기가 들어갑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을윤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약산항일운동기념공원 조성사업비요. 그게 전체적으로 9억이라는 돈이네요, 9억 800만 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대표적으로 소안면, 신지면 그런 데에 조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뜻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재원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10년 전에 신지항일공원을 조성할 때도 보훈처, 도비 그렇게 모아보고 실제적으로 군비는 적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 재원을 보니까 군비는 몽땅 넣고, 사실 가져온 돈이 너무 적어요. 예를 들어서 보훈처나 도비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부서에서나 주무부서에도 이런 것, 국가 돈으로 전체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도비라든가 보훈처라든가, 그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더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국비 2억 4,200 이것이 보훈처 예산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그 당시에는 김영록 장관이 도지사할 때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비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너무 우리 군비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주무부서나…… 그렇지 않으면 관계 읍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데에다가…… 찾아다니고 건의해야 됩니다.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질의할게요. 177쪽에요, 다문화이중언어코치 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다문화언어지도 교사가 편성되어서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그것은 설명을…… (″지금 다문화여성이 325세대 정도 있는데. 이중언어라는 것을 보면 부모,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모국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모의 모국어를 2개 다 아이들에게 가르치자는 뜻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우리 직원에게 어떻게 지시가 있어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편성해 가지고…… ○

아니, 전에도 본예산에서 여러 번 이것이 논의되어 가지고 삭감 대상에 오르고 그랬었는데. 이 기존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부모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이게 다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떤 분야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여성들의 모국어, 외국어를 자녀들에게 우리나라 언어하고 엄마 나라 언어를 같이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을…… 지도사가 파견되어 가지고.″ 하는 주무관 있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전체예산 규모입니다. 본예산액 228억 8,757만 2,000원보다 55억 3,793만 4,000원이 증액된 284억 2,55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군정 주요행사 추진 5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시행경비로 복지카드 사용료 지원 7억 1,920만 원.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7,8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계행정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완도군 농수축산업 및 관광산업 총 조사 인건비 2,882만 3,000원. 사무관리비로 조사표 제작비 1,440만 원. 연구용역비로 총 조사 및 결과분석 2,000만 원. 자치행정 지원 강화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에서 7,989만 6,000원. 사무관리비로 공무직 신분증 제작 458만 5,000원.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완도군 행정조직 경영진단용역비 4,000만 원. 공명선거 추진은 도비 부담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드론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비 930만 원. 국제화여비로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여비 2,400만 원. 정보통신 운영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공직자 청렴 등 군정홍보 전화비즈링 사용료 1,800만 원. 시설비로 행정정보통신망 암호화장비 고도화 구축비 5,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 2,100만 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관리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온라인 문서보안 솔루션 구축비 7,000만 원. 웹방화벽 구매 3,400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해서 센터 운영비로 720만 원. 교류협력업무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중앙부처 완도군 서포터즈 초청행사 운영비 400만 원.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국제자매도시단체 상호방문행사비 400만 원, 민간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 9,000만 원, 소송수행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소송 위임변호사 선임료 2,100만 원, 고액 사건 소송 수행 선임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진흥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감액사업과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범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193쪽에요. 맞춤형복지제도 복지카드 사용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

이것은 당초에 100%를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50%만 반영했고요. 그후로 공무직들이 정규직으로……

지금 공무직들한테도 복지카드를 지급합니까? (예) 얼마씩 지급해요? ○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면 똑같구먼요, 직원들하고. ○

그 비용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94쪽을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완도군 행정조직 경영진단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까? ○

민선7기가 시작되면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에도 행자부에서 국을 설치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꼭 외부기관을 이용해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

물론 조직진단은 내부진단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다시 전문가가 보는 시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신우철 군수 들어서서 우리가 용역을 했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구태여 외부용역기관을 거쳐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에서, 우리 조직에 대해서, 군 조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물론 새로 들어서서, 신 군수 새로 들어서서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크게 대수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연속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민선7기를 가더라도. 그런데 또 다시 돈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선6기 들어서 물론 경영진단을 해서 했습니다, 용역을. 7기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행정수요가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들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크게 진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행정수요가…… 산업구조도 많이 변동됐고요.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산업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직권이 없죠, 우리한테 안 주어졌죠? ○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직권이 없죠. 분권이 안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어차피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는 데에 있어서. 떼었다, 붙었다 하는 땜빵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완도군의 특성에 맞는 그런 조직개편이나 진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에서 자율권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지자체에. 특히 5급 이하의 과는 자치단체 내에서 신설할 수 있고. 또 국도 2국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분야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히 도입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국 신설이라든지 4급 서기관 배치는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쉽게 말해서 현재 주민복지과에 주어진 서기관 배치를 가령 완도읍장에게 줄 수가 있다. 이런 조직개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아니요, 국은 본청 내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한계점이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외부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실과장님 중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로 TF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197쪽을 보면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요청된 것입니까, 197쪽. ○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번영회라든지 건강한 지역사회협의회라든지 청년회 JC…… 그러니까 여기 단체에서 신규로 추가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어떤 사업들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

저번에 보조금할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북한동포 김, 미역 보내기라든지 아니면 JC에서 시군 교류사업,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북한 김, 미역 보내기를 위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 돈을 줘가지고 군에서? ○

일부지원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모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박인철 위원님.

정관범 위원님이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을 물었는데,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제 전화를 받았는데, 조직진단을 하고 뭐 한다는데. 다음 군수가 누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벌써 시중에 군청에 국이 생기니 뭐니…… 그래서 내가 무슨 국이 생기냐고 하니까 금방 과장님이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런 말들이 시중에 어떻게 나갑니까, 과장님? ○

국이…… 조직개편은 대통령시행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방금 설명을 했는데 위원들도 모르는데 민간인들이 전화해 가지고 완도군 다음 민선7기 때 국이 생기냐고 그래서 어디서 나온 말이냐고 그랬는데.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말들이 벌써 민선7기에 누가 군수가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완도군에 국이 생기니 어쩌니…… 아까 조금 전에 정관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복지과가…… 뭐 과장이 5급으로 가고 남 서기관이 1명 있고 국이 신설되어 가지고 뭐 국장이니, 어쩌니 그러는데. 이런 말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하도 행자부를 잘 열어봐서 그런 것입니까. 과장님? ○

그 시행령에 따라서 입법예고가 된 내용입니다. 전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만 몰랐습니까, 그것을? 참나…… 정관범 위원님이 세세하게 물어봤는데, 이전에도 내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보니까 돈을 그 정도 들여 가지고 그 조직개편안을 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경영진단이라 용어만 바꿔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

이번에 국도 새로 신설되고 그리고 민선7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아니, 국도 신설된 것이 아니고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동의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꼭 국을 만들라고 이렇게 찍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

예,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음 군수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역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은 생각해 보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요. 공직자 청렴 군정홍보,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오전에 기획예산실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반부패 청렴이라고 그래 가지고, 쭉 해가지고 희망완도 민원만족콜, 청렴도 향상 공직자 및 민간인 교육, 청렴사회 만들기. 쭉 예산들이 있거든요. 이 예산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뭐가 틀립니까. 공직자 청렴이 들어가 있는데, 기획실에도 공직자 청렴이라고 해가지고 예산들이 쭉 나열되어 가지고 있는데. ○

이것은 통신을 통해서 청렴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과로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전화비즈링 컬러링 나오는 청렴멘트를 넣기 위해서……

그리고 청렴 엽서, 우표…… 그러면 우리가 행정전화를 걸면 나오는…… ○

예, 멘트가 나오는 그 사용료입니다. 이것 6개월치만……

예, 겠습니다.

김동삼 위원님, 아까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197페이지, 과장님. 출연금에서 장보고장학회 장학금 출연금 2억 원이 이번에 증가됐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

이것은 교육청 주관사업으로 해서 무지개학교 지원사업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아, 그랬어요. 지금 군비를 갖다가 툭툭 잘라다가 선심성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자치단체에서 군비를 이렇게 많이 17억 4,200만 원으로 짜놨구먼. 이렇게 군비를 툭툭 주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주머니의 돈 마냥 2억을 이번에 또…… 당초에 15억 4,200만 원, 이것도 세부사업별로 해서 그때 의회 승인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2억 원이 올라온 것이에요. 군민의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어느 무슨 것이 있다고 그냥 알았다고 떼어주고, 떼어주고 그러면…… 의회는 이런 것을 잘 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를 드렸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것도 선심성, 낭비성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심성, 낭비성.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장보고장학기금 출연금, 이것도 신중히 해야 돼요. 군민들 돈을 전부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목은 있으나 합당하느냐, 그랬을 때 저는 이런 것을 상당히 좀 재원을 그렇게 막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 출연금은 무지개학교 지원사업이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2억하고 우리 군이 2억해서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목적은 초·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쓸 예정이고요.

아니,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돈 2억을 주라는 법적 근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

이게 다른 22개시군 중에서 전 시군이 이 사업을 우리 추진…… 우리 군만 제일 안 하고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 인건비를 충분하지 못한 자치단체는 교육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을 거기에다가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학금 15억도 진짜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런 돈도 그 어려운 재원에서 다 해서 해줬는데, 이것도 잘라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이것 군민들이 공감했어요? ○

교육 지원사업에 투자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법적으로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초, 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그렇다면 어느 돈이 안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선심성, 낭비성이라고 봐요, 이런 것은.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편법입니까, 아닙니까? ○

어떤 것을 말하는……

금방 자치행정과장님이 말한 무지개학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는데. 우리 순군비로 예산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장보고장학회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편법입니까, 아닙니까? ○

그 부분은 학교에다가 직접적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장보고장학재단을 통해서……

아니, 학교에다가 직접적인 지원 그것을 떠나서 우리 예산계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 저번에 금일 어디 초등학교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학교에 예산 지원이 안 된다. 교육청에서도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금방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무지개학교가 나는 어떤 형태로 그것이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군비를 장보고장학금에다가 출연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이것은 편법예산인데. 의회한테, 기획실에서 의회한테 이야기하는 것하고 완전히 방향성이 잘못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앞으로는 그런 쪽 예산을……

이것 뭐 교육 매칭이라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완도중학교가 도 교육청에서 21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애기들 급식소하고 강당을 짓는데 수차례…… 2억 원만 거기에서 지원해 주면 완벽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야기를 하니까요. 우리 예산 페널티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빼셨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니, 학교장이 21억이라는 도에서 가져와 가지고 완도의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소하고 이렇게 강당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2억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2억만 더 해주라고 할 때는 군이 페널티를 먹는다고 안 된다고 해놓고. 이렇게 편성해 놓은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누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편성된…… 그러면 예산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아니, 학교장이 도 교육청에 가가지고, 21억이란 돈을 받아 가지고 2억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해주라고 작년 본예산을 할 때부터 이야기를 해도 페널티를 먹는다고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놔 버리면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놔 버리면, 교육청에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지금…… 장보고장학금에서 학교교육청으로 나가는 돈들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교육장이 하면 되고 학교장이나 아니면 학교운영 위원…… 본예산 할 때도 그렇게 사정을 하고. 학교장이 완도중학교에서 21억을 도 교육위원회에서 받아 왔으니까 공사하는데 2억 정도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페널티를 낸다고 전혀 안 된다고 그래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뭐냐는 이 말이에요. ○

출연금 2억 원은 도내 22시군 전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보고장학금 출연하지 말고 순군비로 해가지고 2억 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순군비로. 그런데 순군비로 하면 우리가 행자부에서 페널티를 맞으니까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 장보고장학금…… 그것 출연금도 해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하고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출연금을 할 때도. 실장님, 계장님, 답변 안 나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잣대가 어느 사람이 하면 어느 잣대로 가고 어느 사람이 하면 어느 잣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 안 나오면 나중에 축조심사를 할 때 봅시다.

그래요, 김동산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요. 한옥 보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한옥마을을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군비로 한 동을 입주계약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도 지원금도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도지사가 바뀌어서 그런가. 도 지원금은 없습니까? ○

도 지원금이 있는데 올해 도 지원금이 없어 가지고 1차 도비를 확보하고…… 도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박성규 위원님.

경도빌딩을 매입하면 부지까지 매입한 것입니까. 건물만 매입…… ○

부지까지 매입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부지까지 하고 철거비는 5,000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 큰 건물에? (예) 아, 부지까지 다 매입…… 토지까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인호 위원님.

과장님, 경도빌딩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니까 우리 행정에서나 개인한테 특혜가 간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세월이 가면 무조건 특혜시비가…… 요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혜시비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질지 몰라도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처음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다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도 바로 집행하면 안 됩니다. 앞뒤 잘 재가지고 반대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서두르지 않고 건물주하고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절충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

평수는 건축면적의 25평이고 전체면적은 30평 정도 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을윤 위원님.

경도빌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고 바로 건축주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잘못처리하면 대단히 나쁜 선례로 남게 돼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유재산인데 위험요소가 있어. 그런데 본인…… 혹시 만나보셨죠, 건축주? ○

예, 만났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

일단은 저 건물이 저질이 밑에 벌과 자갈로 되어 있는 워낙…… 약 18M 정도 깊은 저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손대기가 겁나고. 또 그것을 재력이 없다고 난감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인은 전혀…… 군에다가 철거하고 땅도 사주고 건물도 사주라. 철거도 너희가 하고 땅도 너희가 사주고 건물도 너희가 사주라. 나는 잘 모르겠다고 그럽니까?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디까지…… 본인이, 건축주가 어디까지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자, 어디서…… 제천에서 화재사건이 났죠? (예, 그렇습니다) 저 건물이 무너지면 그 사건과 똑같아. 사람이 죽었어. 건물주는 구속이 돼, 그렇죠? (예)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하셔야 돼, 하셔야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구절벽이 오면 빈 건물이 전국적으로 많아져요. 완도읍뿐만 아니라 저런 건물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집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한번 봐보세요.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럼 저것을 살려야 되고 제2, 제3의 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방치해 놔. 시골집도 방치해 놓고, 그런데 팔라고 해도 안 팔고. 그냥 방치해 놔. 그것 팔면 몇 푼이나 되냐고 자녀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 문제를 저도 많이 고민합니다. 군민들의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대충 그냥 일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저게…… 앞으로 저런 건물들이 생기면 계속 군에서 사주고 팔아주고 다 책임진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은 뒷짐을 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될 것 같아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것 승인해 주는 것,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선례를 만들어 주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위험건물이니까 당신이 사용을 중지해라. 아까 보니까 5등급 중에서 2등급을 받아 가지고 사용중지, 보강개축을 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행정적인 절차는 다 취했어요, 다 취했죠? ○

예, 전부 취하고. 거기 입주한 업체가, 2개의 업체가 있는데 업체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사용할 수 없다고 전부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야 돼. 군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군민들한테 한번이라도 물어봤어요, 군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저것을 군에서 철거해 주고 건물도 사주고 땅도 사주고. 주인은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렵습니다. 자,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잘했다고 하겠어요,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어떻게 얘기가 나옵니까, 군민들의 뜻이. 혹시 들어봤어요? ○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여론을 들은 것은 아니고요. 우선 지나다니는 군민들이 너무나도 불안해 한다는 사항……

그러니까 이렇게 조치해 주면 군이 잘했다고 합니까, 안 그러면 계속 군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실제적으로 이 건물의 위치가 워낙 교통이 혼잡하게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그쪽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합시다. 그래서 어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범죄의 온상이 되고 도로변에 있으니까 위험해서 돌아서 가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른 데도 범죄의 온상이라 다 철거해야 돼. 어느 건물이라고 해서 철거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저도 고민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제가 위원님들하고 축조심사 때 다시 한 번 제안을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건물주가 철거비 정도라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양심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 그 정도는 주인이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요. 제천에 화재참사가 났을 때 건물주가 감방에 갔어요. 이 사건이라면 건물주도 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군에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잘하시고, 하셔야 되고. 이것을 승인해 주고 안 해주고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좀 소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야 되고. 저도 그 사람하고 친구입니다마는 이 얘기가 다 나가도 좋아요. 그러나 최소한 건물주도 다소의 부담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것이 공정한 행정이지. 좀 위험이 따른다고 해가지고 전체를 다 해준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좀 생각하십시오. ○

건물주가 의무감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먼저 나서기보다도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설 수 있도록 그런…… 곁에서 견문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건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늦은 거예요. 이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다 됐어야 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자리에 와서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제점 없이 사전에…… 군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해서라도 어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산 위원님.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우리 동네일이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도빌딩 관련 건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차를 운행해서 그 밑을 지나가면 정말 목이 서늘해요. 언제 저것이 자빠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제외해 놓고 다른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 말이에요. 그 불안감을 날마다 감수하면서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군민하고 그 부분이 특혜라고 얘기하는 군민하고, 그 사이에서 어떤 것이 크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최소한 그 부분을 담당하는 실과장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소신 있게 이 일을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그 금액 간에 갭이 생긴다고 한다면 정당한 감정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나누실 말씀 없죠?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산업과 ○

2018년도 제1회 추경 경제산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경영안정…… 출연금,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추경에 7,7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7,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투자유치 지원에 투자유치 공무원…… 공무원 포상에 400만 원, 그 투자유치 민간인 포상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관리 및 정비, 사무관리비에 신규 해양생물 특화단지 조성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완도 죽청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개보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완도 5일시장에 시장운영, 신청자 평가위원 수당에 4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소상공인 맞춤형 창업교육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입항 인센티브 지원,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전라남도 경제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그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완도항 입항 인센티브 지원은 (청취불능) 당초 본예산 편성요구를 했다가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시설비로 전통시장 안전점검관련 보수보강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완도수산물유통 관리 사무관리비로 건강의 섬 완도 특산물 홍보용 쇼핑백 제작에 500만 원을 증액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가락시장 수산물 완도홍보체험관 개설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명품특산품 페스티벌 참여, 이 부분은 작년 하반기에 서남 해안권 행정협의회에서 시군에 분담해서 참여하기로 한 행사비입니다. 700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완도군이숍 온라인마케팅 관리 용역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시장 개척에서 사무관리비로 이번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완도특산물 안내판 등 제작에 5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대중국 교류협력 공동추진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형유통업체 및 직거래장터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완도 웰빙 매생이 판촉행사에 화물물류비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일자리박람회 참가에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221페이지 중간에 전남 청년 마을로사업에 인건비, 기간제 등 보수사업으로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인건비. 이 부분은 작년에 이어서 도비하고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인데 군비부족분 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도서낙도 자가발전시설 노후 축전지 정비사업에 금일 장도에 7,008만 원, 그리고 신지 모항도에 5,256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 하단부에 국도……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청산 LPG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에 국비가 1억 5,000, 그다음에 군비 3억 5,000해서 5억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진도군과 완도군 두 군데를 신규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에 유가보조금(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업체)에 대해서 본예산에 6억 원이 편성됐고 추경에 6억을 더 증액해서 12억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 13억 원을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12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1억을 감했습니다. 시설비에 보조신호등 신설 및 보수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설치는 이게 목을 운수업계 지원 및 차량관리에서 교통시설 확충…… 이런 목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시설비를 감액조치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 시설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2018년도 100원 택시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비는 운수업계보조금 시설비에서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다시 재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담당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TF팀이 신규로 신설돼서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 45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성규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은 이렇게 홍보라든지 판촉행사가 전혀 안 들어있네요. ○

지금 별도로 사무관리비에 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명품특산품 행사 페스티벌 참여…… 행사에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에 신규로 하고 있는 완도 수도권에 특산물 수산물 치유업소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입간판하고 홍보물을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경제산업과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완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생이 사업은 인건비가 안 나오고, 또 톳 사업은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미역이 몇 십 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kg에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kg에 20년 전, 30년 전에 미역공장이 망할 때처럼 60원씩, 50원씩도 안 갑니다. 지금 해조류산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복은 어떻습니까, 큰 것은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팔지도 못합니다. 10미짜리가 3만 원대로 갑니다. 20미리짜리가 3만 6,0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복이 팔리지 않고 매생이가 팔리지 않고 톳이 팔리지 않고 미역이 안 팔립니다. 그러면 다양한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완도군은 수산물이 아닙니까. 미역 홍보도 해야 되고 다시마 홍보도 해야 되지만 전복 홍보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옛날처럼 그대로, 홍보를 그대로 해서 특별하게 홍보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은 이번 1회 추경에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을 최대한 상반기 때 해조류뿐만 아니라 전복 관련해서 판촉홍보 활동도 하고 2회 추경에 그 부분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은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2회 추경을 7~8월에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2조 원대, 6조 원대 사업들이…… 엄청 버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행정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다른 예산은 다 놔두더라도 판촉행사나 홍보라든지, 다른 계통을 통해서 이 전복산업이라든가 다시마라든지 해조류산업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민들이 아우성입니다. 행정에 불신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전복도 안 사가고, 톳도 안 사가고, 미역도 안 사가고 된 것이 무엇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홍보를 전혀 하는 것이 없다. ○

전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가지 않는 폭탄사이즈에 대해서 1차로 롯데백화점하고 협의를 해서 30톤 정도는 판매해 주기로 했고요. 추가로 2만 톤 하고 50톤 정도를 계속 협상하고 있고 이전 주 금요일에 본사 바이어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에서 군수님의 말처럼 군민들이 전복먹기 운동에 나서고 또 2kg, 3kg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어떻습니까, 군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

군납 부분은 미역하고 해조류 부분…… 군납 부분을 고민했는데 그 부분은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군뿐만 아니고 수협하고 같이 협력해서 고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도군만 해서는 안 되니까 지금은 전복산업이 아주 비대해졌어요. 완도가 할 수는 없어요. 해남, 진도, 신안 다 합니다. 그래서 3개 군, 4개 군 합쳐서 군수님과 국회의원님으로 해서…… 앞으로 절반이 남아돌아요, 전복이. 예를 들어서 수출까지 만 톤이 필요한데 지금 2만 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절반은 소비시켜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요. 이것을 군납을 안 하면 다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납도 연구하시고 다양한 책을 통해서 홍보도 거의…… 뭐 한 달에 2번씩 나올 수 정도로 이 해조류나 전복산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관범 위원님.

222쪽, 도서낙도 자가발전시설 노후 축전지 정비라고 했는데. 그 부기에 96개, 72개. 이것은 무슨 수치입니까? ○

이게 축전지입니다.

아, 축전지가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순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별다른……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여기에서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몇 가지하고자 합니다. 변환소 문제 알죠? (예) 지금 3월 9일에 한전 측에서 설명을 군의회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경제산업과장이 아니었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구먼요. ○

예, 작년 사업……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 완도의 부족전기를 제주에서 가져다가 공급을 하겠다. 또 태풍 시 우리들이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해주겠다고 설명을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이 사실 제주도 부족전력을 이제 알고 보니까 완도변환소, 변전소를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게 진실이죠? ○

핵심은 그것이고요. 부수적으로 완도에 들어오는 전기가 단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 예비로 제주도로…… 있는 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후에 될 일이고. ○

설명할 때 후자를 더 강조한 것 같습니다. 한전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친 것이죠, 의회에서도 사기를 치고 군민들한테도 사기를 치고. 그렇죠, 그렇게 답변만 하세요. 3월 9일에 설명할 때 관계공무원들하고 전의원들이 그 부분을 숙지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봤고. 저도 발언을 한 것이 나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질의했고, 거기에 대해 끝까지 한전 측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박인철 위원 같은 사람들은 철탑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천양숙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고, 서을윤 위원님도 물어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점을 공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3월 3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요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를 추천한 것입니다. 다소 저는 상식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약 2회에 걸쳐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를 했고 변환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완도군에 미치는 영향,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제동을 걸었고 항의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7년 7월 25일에 우리 서길수 과장을 앞에 세워놓고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대책을 촉구하게 됩니다. 서길수 과장님의 답변이 뭐였냐면 어떤 정책적인…… 보상에 관한 부분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발전소 입지에 대한 지자체 사례 등을 수집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다고 했어요. 보고 드린 적 없죠, 별도로? ○

구두로 설명한 기억만 있습니다.

누구한테 설명했어요? ○

그때 그 뒤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까지 그 문제가 커질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초기에 집행부에서 대응을 잘해 줬으면 의회 의원들은 어디를 통해서 일을 하죠? ○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집행부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군민들을 직접 상대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행정은 행정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 추후 보고를 하겠다고 했으면요. 반드시 기억관리를 해서 그 부분을 추후 보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의회사무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어서 보고가 되도록 했으면 적극적으로 언론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집행부는 수억을 언론대책비로 편성을 해놓고, 홍보비로 편성을 해놓고 하고 있는데 의회는 그런 것이 10원도 하나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지역언론에 대해서 비춰지지 않고. 그나마 나왔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의원들 스스로가 이런 부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라도 이제 군민들한테 직접 알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이 일이 커질 필요도 없었어요, 집행부에서 그때 초기에 대응만 잘해줬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어장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그냥 간과해 버린 거예요. 누구 집 똥개가 짖느냐는 식으로 넘어가버린 것입니다. 제가 한 두 번째 갔다 와서 거기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가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 초기대응의 잘못이라고, 저는 오늘날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은 250만 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한 달에. 여러분들은 얼마를 받습니까. 무한봉사, 희생봉사의 자리예요, 의원이. 왜 의원이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왜 오해를 사야 합니까. 그리고 좀 상식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과대포장이 되어 가지고 과대위험이 우리 군민들에게 투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밀양 당산은 지금 760킬로볼트입니다. 진도는 250킬로볼트, 해남은 180킬로볼트에요. 완도에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154킬로볼트예요. 초고압전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압전력이에요. 너무 과대포장이 되어 가지고 위험하다, 곧 죽는다는 식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 정 안 되면 한전 측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불안감을 해소시키라는 것입니다. 제가 3월 4일 새벽에 아침…… 저녁 한 12시부터 집안에서 내내 울다가 새벽이 실려 갔습니다, 3월 4일에. 그래서 전대병원에 가서, 가보니까 쓸개에 돌이 박혔다고 해서 쓸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하고요. 한 일주일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마는 수술을 하고 오니까 완전히 역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부추기는 세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본인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의회의 추천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로 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가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어요. 그때 당시 신영균 과장, 완도읍장. 공무원들 중에서요. 그다음에 번영회장 뭐 누구, 누구 왔지만 어느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본위원 혼자만 입이 아프도록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역적이 되어 있더라니까. 아파서, 퇴원해서 보니까 역적이 되어 있더라는 그 말이에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완도를 지키고자 역설한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물론 사이비 진보세력들이 침소봉대해서 문제를 크게 키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완사모가 설치는 그런 완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건전하게 우리 자자손손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이 땅을 정말 건전하게 키우고 가꾸어야 됩니다.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의원들의 역할도 크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사이비들이 날뛰는 그런 완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별도로, 따로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서길수 과장은 그 대응책에 대해서 서면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행보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과 의회도 심히 통감을 하면서 정말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행정과 의회가 같이 가야 완도가 발전하고, 이런 잡음이 나지 않는 군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많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위원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남은 과제를 서로가 잘 원만히 풀어나가는 데에 함께 하는 것으로 뜻을 모아서 갑시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에게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경제산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정책과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입니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03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가 됐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간부분에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 307에 보면 민간위탁금입니다.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 2억 7,4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요구를 했는데요. 2억 7,400중에 1억 7,400만 원은 수협에서 그동안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재활용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수입금을 세외수입으로 1억 7,400을 세입으로 받고 세출로 다시 편성한 사업이고요. 추가로 우리가 1억 원을 더 얹어서 이번에 선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미역이 과다 생산되고 또 가격이 전년에 한 kg에 150원하다가 지금 50원 정도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매 부분이 발생해서 이 부분 2억 7,400을 요구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목변경 3억 5,000인데 그 아래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을 그쪽으로 변경해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야 될 그런 사업비가 목 변경…… 25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인데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5억 원은 2018년~2022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전체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매년 10억씩 사업비를 투자해서 군외면 (청취불능) 그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10억 중에 국비 5억 원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5억 원이 넘어가 있고요. 그 10억 원에 대한…… 5억 원 부분에 대한 5억은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5억을 편성한 5억입니다. 중간 부분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입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데,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그런 어가,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가 당 5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수산직불제사업 전산처리 인부, 그다음에 4대보험료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장 251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홍보 및 책자, 그다음에 읍면 운영위원회 업무추진, 운영비. 이 목이 다 관련된 국도비보조사업. 그다음 그 아래쪽에 수산물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피복구입 500만 원. 이것은 (청취불능) 요원이 5명이 있는데 1년 중 4계절 피복비 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이 관계는 본예산에 2개소가 편성되어 있고요. 추가로 2개소를 늘려서 1억 4,000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특산품 박스 제작. 이것은 전복 포장박스를 위한 재료비 2,0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소형저온저장시설 관계, 이 부분은 2,008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변경 교부결정이 되면서 계수 조정한 수치입니다. 25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활급냉 순살 전복 제품 개발 및 전복 소비홍보 7,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복을 탈각해 가지고 순살만 급냉을 시켜가지고 판매, 제품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더불어서 전복 가격이 계속 하락되고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출하량은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조금 재원이 부족하고 어렵다고 그래서 7,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것은 50억짜리 사업입니다. 국비 25억하고 군비 25억해서 50억짜리 완도항 건너편 부지에다가 수출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2017년 도비 불용액이 2,88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불용돼서 다시 세웠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일자리 우수수산가공기업 지원인데 1,200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청년을 만 15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을 고용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25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청산 도락 전복선별장 설립 관계인데, 이 사업비는 청산 도락리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금년 연말이면 이것이 준공되는데 청산 도락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에 전복선별장을 하겠다고 주민숙원사업을 건의한 사업인데. 자부담이 7 대 3으로 하다 보니까, 9,000만 원의 자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마을에서 9,000만 원을 부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아마 도락마을에서 별도의 숙원사업으로 다른 부기로, 다른 사업으로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억 1,000만 원을 삭감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관리비, 전복주식회사 경영평가 자문료 5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어업인 전문 육성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전통노젓기 노제작, 그다음에 노젓기대회 선박수리. 이것은 매년 장보고축제 때 이 부분을 수리해서 써야 되는데. 작년에는 해조류박람회 때 이것을 할 수 없었고 2016년에 쓰고 지금 2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에 이것이 방치되어 있는데. 금년 장보고축제 때 이것을 수리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300, 200해서 500만 원으로 세웠고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현수막 제작, 이것은 전부 다 감 처리했는데, 이것은 국도비에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감 처리한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바다의날 도단위 기념행사 관련 201, 행사운영비 23회 바다의날. 이것은 5월 31일에 바다의날 도단위 기념행사를 완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비, 군비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재료비 500만 원은 그 날 그때, 그 행사 때 종묘…… 방문하기 위해서 재료비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254페이지, 유해생물구제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유해생물구제사업(적조방제) 2억 중에 9,500를 감해 가지고,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9,500를 감 처리하고 자본보조에 늘렸습니다. 그리고 목 변경해서 금액을 조성했는데. 아래쪽에 유해생물구제사업 관련 9,500을 늘린 사업은 광어 육성 양식장 산소탱크, 그 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연안해역정비 시설비,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조성사업 관련해서 4,219만 2,000원을 늘렸는데. 이 부분은 2017년 금일 동송리 바닷가, 깨끗한 바닷가 만들기 조성사업 중에, 1억 원 중에 불용된 4,219만 2,000원을 늘린 것입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해양오염방지 관련해서 방제창고 수선 및 이동 관계는 완도항 컨테이너 박스 3개가 그쪽에 있는데. 그것을 수선해서 방제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선비 450만 원. 그리고 아래쪽에 재료비, 오일펜스, 유흡착제, 방유보호, 방유장화 구입. 이 관계는 해양오염 방지 차원에서 해경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2,247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 255페이지,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 5억 원…… 그래서 차량 2대로, 감용기 차량 2대를 이번에 발주를 했는데 7월이면 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들어갈 것입니다. 선박차량 운임 보험료 등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아래쪽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관련해서 시설비, 연안항포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중에 지금 4,219만 2,000원을 감 처리했는데 그 앞장에 방금 말씀드린 금일 동송항 바닷가 만들기 불용액 4,219만 2,000원, 불용액을 확보하다 보니까 또 (청취불능) 예상돼서…… 계수 숫자가 다 맞아 가지고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 부분 4,219만 2,000원을 감 처리하고 앞부분에 다 묶어서 증해서 늘린 것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전복패각 자원화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전복패각 자원화센터 건립사업 5억짜리 6 대 4로 해가지고 3억 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노화읍에서 작년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주민 800여명이 서명해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패각을 자원화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고열로 1,200℃로 과열해 가지고 패각을 분말화한 다음에 그것을 비료로 활용한다든지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 아래쪽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금일 충도 어민소득복지센터 부지조성 2억 2,400만 원과 금일 동송항 대합실 부지 매입비 1,000만 원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지금 지역행복생활권연계협력사업 그 자료를 보시면 전체 총 사업비가 30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고흥과 완도군이 연계협력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완도군은 30억 중에 10억 원을 부담해서 10억 400만 원을 부담해서 사업하는 내용이고요. 충도…… 그 사업내용에 동송항 대합실, 물양장 조성, 충도 접안장 개보수, 어민소득복지센터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도 어민복지센터를 조성하려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 변경위치도 사진을 보시면 한 가운데 전경사진에 전봇대가 있는 그 사이에 부지를 조성해야 되는데요. 지금 부지를 조성하려면 석축도 쌓고 맨홀, 포장. 이런 기반조성을 하는데 2억 2,400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로 요구했고요. 그리고 금일 동송항 대합실 신축 관계, 제일 아래쪽 부지 관계는 그 땅 부지가 국유지…… 기획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000만 원 정도 매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역량 관련해서 제일 아래쪽에 하단 부분, 민간경상보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단계 1,380만 원을 늘렸는데, 이 부분은 월 사무장 인건비가 노화, 보길도, 청산 도락에 3개의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장 인건비가 120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256페이지, 해양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출연금,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다가 매년 도하고 군이 5 대 5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 1,800만 원을 지원해야 될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해양헬스케어산업 자체 부분에 예산코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해양헬스케어 관련 금년 본예산에 서있는 예산을 전부 다 감 처리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257페이지에 보시면 해양헬케어산업 육성 관련해 가지고 예산 세부사업 코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감된 건물을 전부 이쪽으로 다시 코드 변경해서 옮겨왔고요. 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제일 하단에 있는 해양헬스케어 주민홍보물 제작 250만 원은 이번에 추가로 새로 들어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해양헬스케어 대외 행사 홍보관 운영 1,000만 원, 이것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각종 장보고축제라든지 또 슬로걷기축제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우리 해양헬스케어, 해양치유산업 관련해서 홍보특별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해양헬스케어 웹툰 공모전 시상금 1,000만 원. 이것이 새로 들어온 것인데, 이 웹툰은 인터넷 만화입니다. 그래서 해양헬스케어 관련해서 인터넷 만화를 제작하고…… 공모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401에 보면 시설비에서 두 번째, 공공…… 해양치유전문병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고요. 아래쪽에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계획, 계획이 빠졌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이것은 1억 원을 세웠는데 지금 신지명사십리 관광지, 그 지구 안에 해양헬스케어 치유산업 관련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용역을 하는 1억 원입니다. 그리고 해양헬스케어단지 조성 관련 토지매입비, 전체 한 4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앞에 본예산에 이어 감이 되고 추경에 코드 변경해서 오면서 8억을 추가해서 총 10억이 이번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코드 변경이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관범 위원님.

252쪽을 봐봅시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활급냉 순살 전복 제품 개발 및 전복 소비홍보라고 했는데, 이 돈을 어디다가 준다는 것입니까? ○

전복산업연합회에다가……

전복산업연합회에다가 준다고 탈각전복을 홍보한다는 그 말입니까? ○

예, 그것도 제품을 추가로 만들고요. 그리고 전복에 대한…… 전체적으로 과잉 출하되고 4월에서 7월까지 과잉 출하되고 가격은 떨어지고 하니까…… 전복 소비 촉진 차원에 언론방송 홍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수시로 조사, 감사는 해봅니까? ○

수시로 저희들이 매주 일주일에 2번씩 가격 동향 체크하고 있고요. 산지 가격하고 그리고……

아니, 어디에다가 쓰는가. 왜 그렇게 세밀히 살펴보냐는 그 말이에요. ○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요. 꼼꼼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에 와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말 그대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전에 감사계장도 했고 예산계장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253쪽에 청산 도락 전복선별장 설립을 2억 1,000만 원 세워놨다가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삭감해 주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위한 사업이었다고요, 하수종말처리장…… ○

이게 청산 도락리 마을에다가 하수처리장을 2015년부터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하수처리장을 거기다가, 자기 부락에다가 유치하고 하는 조건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하나 해달라고 건의한 것이 전복선별장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해야 될 주민숙원사업인데, 사업내용이 전복선별장 관계는 해양수산정책과 내용의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됐고요. 예산편성 요구를 했더니 예산편성 요구가 의회에 넘어간 다음에 최근에, 이전 주에 그쪽 마을책임자분이 와서 이것이 7 대 3으로 이렇게 간다. 자부담이 9,000만 원 생긴다고 그랬더니 자부담이 생기면 마을자체 자금이 없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100%, 2억 1,000만 원을 100%로 주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그래서 100%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일정부분 마을에서 9 대 1이라도 부담해야 하고 이게 선례가 되면 다음에 우리가 하기 어렵습니다. 각 부락에서 자부담을 안 하고 다 100%로 해주라고 하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2억 1,000만 원하고 자부담을 조금 해서 9대 1로 해서 조정해 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해서 감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안 하는 것입니까? ○

이 전복선별장, 이것은 안 하겠다는…… 다른 숙원사업으로 다시 건의하겠다는……

어차피 자기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밑에 바다의 날 도 단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데. 전남도에 그 사람들이 왜 우리 군비 1,000만 원 매칭을 해야 됩니까? ○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다의 날 행사를, 도 단위 행사를 하는데 22개시군 중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이 다 오면서 해당 시군도…… 말 그대로 조금 영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당 시군에서 참여도 하고 부담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전국에서 전남도 같이 치사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건더기만 있으면 꼭 군비를 붙이라고 하고. 자기들한테 5 대 5 부담하라고 하면 안 해버리고. 아주 추접스러운 사람들이 전라남도 같아요. 그다음에 255쪽을 보면요. 전복패각 자원화센터 건립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

이 사업은 노화 쪽이 전복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러니까 패각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다에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자원화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마을주민들 800여명이 작년 연말에 건의서를 작성해 가지고요. “이것을 가열하고 그것을 분말해서 비료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건의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건의했더니 도가 흔쾌히 이 사업비를 내려준 것입니다.

노화도에 이것을 할 계획입니까? (예) 그다음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무장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던데. 사무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

이 사업이 당초 국가시책사업을 하면서 국도비로 지원된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당초 이 사업이 시행될 때는 초창기에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도군이 노화 북고하고 보길 보옥하고 청산 도락, 그쪽에 세 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만들어 놓은 체험마을에 대한 기본 틀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는 그런 판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체험마을을 운영하려면 국가 차원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좀 주고 체험마을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아쉽고요.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몇 년 전에는 군비를 지원해서 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고 개매기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군비로 지원도 안 되고 해서 좀 (청취불능)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무장 자체를…… 한 사람씩 채용해서 그 틀을 유지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50억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으면…… 그다음에 265페이지를 보면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왜 출연금으로 4억 1,800만 원 반영됐어요? ○

본예산에…… 신속집행 목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출자·출연 승인을 안 받았죠, 이것? ○

이 부분은 금년에……

받았어요? ○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7쪽을 보면 해양헬스케어산업 육성이라는 말입니다. 누구 말대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소프트웨어 대해…… 이것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 사업이 거의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사업비가 요구될 것인데, 그 끝은 어디입니까? ○

지금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51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해놨습니다. 그 용역 중에 35억은 해수부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16억은 선도 지자체로 선정이 된 4개 지자체, 완도, 태안, 그리고 울진, 그다음에 경남 고성. 이 4개 지자체가 각각 금년 2억, 내년 2억 해서 4억을 부담해서…… 4, 4, 16억을 부담해서 35억 해서 총 51억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 놨는데요. 그 용역 결과가 내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 해수부에서 공공사업 부분은 집중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공공사업이 들어설 텐데. 우리 완도군 같은 경우는 순기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22년 5월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해수부 순기대로 가면 어차피 이 공공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큰 성과를 못 보고 끝날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순기를 앞당겨서 하다 보니까 각종 용역비를 지금 추가로 요구해서 먼저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구체적인 진행관계는 해수부에서 주도를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절충하면서 각종 공공사업을 빨리 1년이라도 더 먼저 착공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기재부에 신청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군수님하고 담당계장이 해수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관계는 당분간 이 사업을 먼저 치고 나가고 어느 정도 공공시설이 들어오게끔 한 다음에 민간투자라든지 유치를 활성화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비 부분을 일정부분 투자해서 먼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큰 사업비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센터 건립 용역비라든지,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경에 요구한 5,000만 원, 공공부문에 대한 해양치유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라든지 여타 필요한 그런 용역비 관계 부분만 조금하고요. 나머지는 해수부 주관으로 해서 기재부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사업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를 개선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좋은데, 만에 하나 반대성격의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것은 백지화가 됩니다. ○

그래서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돼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계획을 세우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 부분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더 이상 요구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요구해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249페이지요, 해조류부산물 사업. 이전 본예산안, 안 과장님이 안 짰죠. 본예산을 짤 때요. 이 본예산을 보면…… ○

2억 5,000이 있습니다.

2억 5,000이 있고. 아니, 그것 빼고 다시마꼬리 수거사업이 2억 있고. 친환경 미역줄기사업, 또 수매사업이 있고. ○

예, 4,200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지특비로 해가지고 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해조류부산물 2억 5,000 해가지고 2억 5,000이 있는데. 또 이렇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

그것은 해조류부산물…… 본예산에 들어있는 2억 5,000만 원은 국비 2억에……

아, 그것은 자부담 뭐해서 하니까…… ○

그것은 사업이 끝난 사업이고요. 사업을 시작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4,200, 약산으로 넘어갈 부산물 수매…… 친환경 재배할 때 하는 그 4,200은 약산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다시마꼬리 수매관계는 다시마가 나올 차례에 해야 되는 다시마꼬리 수매이고. 그리고 해조류부산물 관계는 미역입니다. 그 미역줄기에다가 부산물을 수매하는 그런 부분인데,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2억 5,000만 원은 사업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쭉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줬던 그런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에 대한 수익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익금을 내놓으라고……

그것은 내가 질문답변하고 감사 때 봤으니까. 다시 받아 가지고 지원한다고 했는데…… ○

그래서 돈 1억 7,400만 원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만 하지, 우리가 이 돈을 다시 플러스해 가지고…… ○

그랬는데 1억 7,400을……

아니, 예산이 본예산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것을 왜 추경에…… 특별히 미역 값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그것을 수매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민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

그것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미역이 8만 8,400톤 정도 생산이……

안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미역을 공장에서 120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선금을 줬는데 지금은 80원, 50원 그렇게 미역이 돼요. 그리고 미역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공장에서…… ○

50원으로 떨어져 가지고 바다에다가 버린다고 하니까 바다에 버리면, 또 바다가 오염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수매…… 추가로 수매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어민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이 주체도 완도금일수협입니까? ○

이 주체는 2개로 나눠집니다. 1억 7,400은 수협에서 세입을 내놓은 것이니까 1억 7,400은 수협으로 가고요. 그리고 1억 원은 전복수산연합회에다가 작년에 냉동창고를 10억 정도 주고 지었는데 그 창고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그러면 이것을 왜 또 완도 전복산업연합회에다가 줘요? ○

아, 거기에서……

전복산업연합회라는 것이 우리가 언제…… 조금 전에 정관범 위원님도…… 확인을 합니까, 지금? ○

전복먹이로 비축을 하겠다는……

그러면 비축해 가지고…… 그러면 비축량을 어떻게 합니까. ○

그래서 비축을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 수협에서 하면 그래도 정당한 단가를 받고 하는데. ○

거기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 이익금은? ○

이익금은 나중에……

나중에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251페이지, 특산물박스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박스입니까? ○

우리 완도하면……

잠깐만요. 전복박스 지원이 2,000만 원, 그러면 어디에…… ○

아, 전복박스 지원이 아니고요. 우리 군이 직접 제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

어가에다가 이런 샘플을 해서 공급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틀을…… 군이 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이런 식으로 어가에서 제작해서 사용해라. 시범사용을……

과장님,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전복판매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봐야죠. 멸치 (청취불능) 하시는 분들이 직접 판매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복판매는 거의 유통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전복어가들이 인터넷쇼핑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는 데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

전복양식어가가 현장에서 일부 택배로 보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식어가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차라리 이런 것은 홍보비로 하고 박성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홍보비용으로 차라리…… 전복판로 촉진 홍보비용으로 한다고 하면 몰라도 박스 제작을 한다는 것은…… ○

시범사업을 하려고……

이것도 좀 한번 뭐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정관범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완도에서 활급냉하는 곳이 있어요, 전복을? 활급냉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

지금 이전에 샘플로 해가지고 한번 100개를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완도 농공단지에 있는 도원수산, 거기에서 샘플로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그래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물형태의 판로로는 한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가공이 됐든지 아니면 순살…… 탈각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해서 전복 소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번에 보니까 여기 예산도 수산양식과에서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명절에 보니까 2,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해가지고 예산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 안 보이는데 지금…… ○

그것이 이것입니다. 수산양식과에서 그것……

그러면 2,000만 원이 이 7,0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에 남은 돈을 가지고…… ○

아니,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추가로……

(청취불능)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예산도 없이…… ○

아니, 예산은 국도비로…… 도비사업 1,500하고 군비 3,500으로 해서 전복 관련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고. 그리고 이것은 반응이 좋으니까 순살냉동전복 제품을 추가로 만들고, 그에 따른 전복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같이 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을 그러면 전복협회에다가 줍니까? ○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복협회에다가 전복산업연합회에, 어차피 이것이 지금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복산업연합회 단지에다가 줘야 됩니다.

지금 전복산업연합회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돼요, 그 실체가. 어민들입니까, 아니면 유통업자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몇이 하는 것입니까, 전복산업연합회라는 것이? 수산양식과를 보니까 저번에 전복선별기도 민간경상보조로, 거기로 줘가지고 어가…… 수산, 뭐야. 어촌계에다가 돈을…… 뭡니까, 자조금입니까. 얼마씩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들 하던데. 그것이 지금 전복산업연합회가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어민들한테 하나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 이상하게 간다는 말입니다, 이 자금들이. 이것도 나중에 더 따져보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 수출물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운용은 누가 합니까. 이렇게 짓게 되면요. ○

물류센터는 전복하고 광어하고……

그 냉동창고, 저온저장고로 급냉으로 만든다는 그것 아닙니까. 이 운영 실체는, 주체는 누가됩니까? ○

위탁할 것인데요. 유통하시는…… 전복이나 광어 유통하시는 그런 유통 관련단체한테 향후 건물을 지으면 위탁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는 어느 단체한테 준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군에서 국비, 군비를 갖다가 지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위탁한다는 이 말이죠? ○

예, 관련단체에, 업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것 우리 자체에서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 이런 생각은 안 가졌어요? ○

사실 전문성이 부족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군에서 직접 직영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 전문가가 뭐 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개인한테, 전체한테 주는 것…… 이것도 그러면 전복양식, 이런 곳으로 가요? 그런 사람들은 물류센터 전문가도 아닌데. 차라리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연구를 합시다. 아니, 진짜 이런 것 연구를 좀…… 저기 아까 정관범 위원님도 물어봤는데, 전복패각 자원화센터 이것 5억. 제가 작년인가 여수를 가봤다는 말입니다. 이것 전복이 완전히 여수에서…… 뭡니까, 광양제철 앞에서 완전 외딴 곳에서 하고 있더구먼요, 패각을. 그래서 저번에 금일도 그쪽에서 싣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투자해 가지고 완도군 것 전체를 다…… 됩니까? ○

전체가 아니고요. 그쪽 서부권, 노화, 보길. 그쪽 전체 물량은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규모가 이 5억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이렇게 하지 말고 저번에 문경선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하려면 크게 지어 가지고 완도 전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

그래서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한다고 하면 큰 규모로 큰 예산을 별도로 따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억이면…… 물론 군비도 1억 5,000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자잘한 것도 좀 해봅시다, 이런 사업들. 한번 여수, 그쪽도 가보세요. 내가 옛날에 신문에 나와서 한번 가봤는데, 가서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없죠? 해양수산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럽시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산양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o 수산양식과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수산양식과 2018년도 본예산은 190억 4,239만 8,000원이었으나 30억 6,136만 3,000원이 증액된 220억 5,3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폐통발 반납에 따른 통발구입비 1,000만 원 증하였습니다. 현재 통발구입비 지원사업은 완도 통발 자율공동체와 금당 통발 자율공동체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지원량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완도 통발과 금당 통발 자율공동체에서는 저번 근룡호 사고 때 수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동체입니다. 하단 부분, 완도 김 우량품종 연구개발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소안해역하고 노화 방축해역에서 생산된 김이…… 김밥용 김은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좋은 (청취불능) 채취해서 사상체로 관리하고 시험양식, 육상채묘, 장기적으로는 유풍으로 품종등록까지 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자원량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도 신지, 고금 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바지락을 어업인 소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원량 조사 후 관리수급으로 지정받을 계획입니다. 소안김 우량종자 개발사업비 3,500만 원을 감하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완도 김 우량품종 연구개발비에 포함시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은빛멸치 냉풍시설 지원사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멸치 건조 시 식품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시설입니다. 식품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총 사업비 50%를 지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262페이지, 김종묘 공급사업비 2억 3,000만 원, 미역, 다시마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이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사업순기가 하반기로 예산 신속집행평가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ASC 인증사업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ASC 인증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인증으로 국제적인 단체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증 받은 품목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참고로 2020년 동경올림픽 시 인증 받은 완도전복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본 업체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어장 생산력 조사 모니터링 및 조사용 시료 구입비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복 피해는 피해요인 발생 시 즉시 폐사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이상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해원인 규제를 위하여 사전에 수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어민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작년도 금일해역 전복 피해발생 시 이러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보험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전복 칸 줄이기 운동 행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생산을 1만 8,000톤 정도로 하고 있으며, 전복산업은 지금 양식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고 가격하락 및 소비한계에 직면해 있는 시점으로 생산량 감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복가두리 구조상 잘라내기는 현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복 4열 중 한 칸 비우기 운동을 통하여 생산량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유망양식품종인 개체굴 시범사업을 금당면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복 소비촉진운동 차원에서 활전복급냉 순살전복 구입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활전복을 구입해 가지고 중앙부처라든가 기재부, 이런 쪽 공공기관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력이 저하된 어장에서 전복 대체 품목으로 참가리비 및 비단가리비 양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여성리더단체 육성 한마음대회 지원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후계자들이 지역수산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귀어·귀촌 박람회 부스 임대료 및 홍보자료 제작비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에 따른 인부임 597만 원 증액시켰고, 장비 및 선박임차료 폐기물 위탁처리비 4,9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차기 해조류박람회 자문위원 수당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양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양식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0억 7,143만 원 대비 1억 9,305만 1,000원이 증액 요구된 22억 9,4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에서 사무관리비, 직원역량 강화 위탁교육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청산슬로걷기 나비축제 나비야 청산가자 행사 재료로 50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71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가 보상 400만 원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꽃묘 육성 및 시험포장 운영, 국화향연 개발에서 행사운영비로 가을빛 작은음악회 700만 원. 가을빛 그림전시 및 체험 800만 원입니다. 재료비로 국화전시회장 조성 국화 구입에 3,300만 원. 국화조형물 제작 구입 2,000만 원. 국화생육관리용 화분 구입 1,000만 원. 그다음에 국화 재배 상토 구입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국화하우스 암막 설치 1,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347쪽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병해충 예찰 방제용 드론 구입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무인자동공중포충망 장비유지비 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에서 유용미생물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위탁사업비 유용미생물 보급으로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토양 검정 및 분석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으로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수리 및 부품교체 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취득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종합검정실 벽면실험대 구입 650만 원입니다. 그다음 원예작물 안전생산 기술지원입니다. 과수 경쟁력강화 지원, 재료비로 청산도 생태공원 조성 과수 묘목 등 구입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관범 위원님.

347쪽에요, 드론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드론을 운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이번에 다음 주부터 2주간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으로……

아직은 운전할 사람이 없다는 그 말이죠? (예) 이것을 사드리면 제대로 운영하겠어요? ○

예, 자격증까지 취득해 가지고……

다른 예산은 볼 것도 말 것도 없는데. 소안을 가보니까, 정책토크를 하다 보니까요. 소안감귤이 있죠, 소안감귤. 그것이 동해 피해를 많이 입었더라는 거예요, 올해. 작년이 겨울이니까 작년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상당한 보식이 필요하더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업축산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협의해 가지고요. 그 부분, 보식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

예, 농업축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소장님, 행사운영비에요. 여기 음악회하고 그림전시회가 있는데, 가을빛 관련해서 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국화축제를 하면서요. 거기에서 국화만 전시하다 보니까 너무 밋밋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농업인대학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기로……

이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고 그전에 가을빛축제를 할 때는 관광과에 이 예산이 있어 가지고, 가을빛축제 안에 있어 가지고 그림전시도 하고…… 뭡니까, 타워를 올라가는 그 중간에서 통기타 가수들이 와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또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까. 그쪽으로 갈 예산들인데, 이 예산이. ○

저희들한테 계상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일반인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하면 당연히 축제위원회 쪽에서 저희들 예산을 요구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농어민대학 졸업생들로 구성된 그런 멤버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에 사정을 하니까 줄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잘 알았고요. 여기 청산도 생태공원을 한다는데 생태공원이 어디입니까, 가수를…… 청산도 생태공원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청산도에 왔을 때 어떤…… 우리가 봄에 축제를 하면 꽃이라도 보고 뭐하는데. 가을이나 겨울…… 이런 초겨울 때까지는 관광객들이 이어지는데 그때는 너무 볼거리가 밋밋하다고 해가지고요.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상황은 도유지를 사업승낙을 받아 가지고, 감귤을 심어 가지고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요. 저희들이 묘목 지원…… 뭐야, 구입해 가지고 육성을 하는……

그러면 어디 나대지나 이런 데에다가 심는다는 이 말입니까? (예) 생태공원이라고 해놔서…… 제가 알기로는 김동삼 위원님이 청산면장을 할 때 단풍길을 해놓고, 환경산림과에서도 작년부터인가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올라와 있으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논밭이나 이런 데에다가 심어 가지고 한다는 이 말입니까? ○

예, 현재…… 휴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 나대지로 되어 있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 데요? ○

예, 도에다가 사업 승낙을 받아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 때인가 아무튼 어느 위원님이 지적사항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사실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본위원의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어떤 기술, 농법이라든가 새로운 작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일반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주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런데 국화전시회를 해가지고 상당히 호황을 누려 가지고 좋은…… 관광객들이 호평해 가지고 좋게 칭찬을 들으셨는데. 사실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특히 완도타워에서 그때 그것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의…… 국화를 갖다 놔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보조로 사실 했던 것인데요. 지금 여기 사업편성이나 지난 번 본예산에서도 국화에 대한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 뭐 음악회라든가 그림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이…… 좀 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을 개최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좋아요. 그러면 이것은 동창이라든가 친목회라든가 이런 지원비를 좀 책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업무에 맞고. 이런 전시회나…… 그림전시회는 이것도 뭐 농어민대학 출신으로 해서 이것을 합니까? (예) 그래서 조금 분야가 안 맞는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가을빛, 저희들이 국화축제를…… 국화만 전시하다 보니까 공간에 어떤 허전함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마침 농어민대학 졸업생들이 그림을 그리는 회원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한번 이런 공간을 메꾸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축제할 때 완도군에 군민 위주……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음악 노래하는 가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축제 때…… 많이 참여하게 해주는 그런 분야도 있더라고요. 제목이랄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도 중복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들어서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장님, 363페이지요. 연구용역비요, 건강장수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 용역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건강장수촌 기초조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완도군에 건강장수촌으로 브랜드화를 해가지고 해양헬스케어산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기본조사용역을 실시해 가지고요. 지금 기초조사해서 세 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금당하고 그다음에 청산하고 소안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조사됐거든요. 그래서 기본용역을 하면서 세 군데 중에 한 곳을 건강장수촌으로 지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것만 하는데도? 어디 대학교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어느 학교에서 용역을 합니까? (″학교는 아니고요. 현재 해양헬스케어산업 용역을 맡은 그 회사에서, 거기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하는 주무관 있음) 뭐야, 해양수산정책과에 보면 병원을 설립한다. 용역비가 이번에도 추경에 1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아니…… (″치유병원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건강장수촌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금방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해양헬스케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강장수촌이 지정되면 관광객들도 완도에 가니까 건강장수촌이 있다고 해서 관광도 하고 이런 것도 다 연계해서 할 것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막연하네요. 막연한 것인데. 계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의료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258억 8,638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6억 7,0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해수담수화 시설관리운영 유지관리 용역비 3,024만 원이 증액되어 7,056만 원. 재료비, 해수담수화시설 여과막 구입 700만 원이 증액돼서 2,350만 원. 시설비, 금일 다랑도 해수담수화시설설비 정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도 예비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노화·보길 k-water 물차 운송료 3,750만 원, 노화·보길 임대물차 사용료 및 경비 2억 3,750만 원. 금일 충도 임대물차 사용료 및 경비 2,000만 원. 병물지원 2,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소안·청산 보조취수원 개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마을하수처리 중계펌프장 수리 3,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 신지하수처리장 악취진단 수수료 2,500만 원. 재료비, 마을하수처리장 탈취 촉매제 구입 300만 원을 증액하여 600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수처리 약품구입 685만 원을 증액하여 1,955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탈취약품 구입 450만 원을 증액하여 1,050만 원. 시험연구비, 신지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시약 및 소모품 구입 325만 원을 증액하여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노화읍 공공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 3억 원을 증액하여 6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사항이라 시설개선 명령이 떨어져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지하수처리장 브러워 교체공사 6,000만 원. 신지, 노화 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6억. 신지, 고금, 청산 하수처리시설 막세정 3,000만 원, 이 부분은 기술진단 결과 수명이 다 되어서 지금 교체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7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마을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운반비 5,940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 3,234만 원을 증액하여 5,049만 원을 증액하여 5,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이 부분은 관급을 중복지원해서 반납을 받아 가지고 공사비로 편입한 사항입니다. 청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6,70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 하수관로 준설 처리 여비, 이 부분은 목 변경을 했습니다. 512만 4,000원입니다. 시설비,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지금 완도 대야리 하수도 시설공사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에덴가든 일대의 하수시설공사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일 장정리 하수도 정비공사 2,000만 원. 보길 예송 마을하수처리장 주변 정비공사 2,000만 원.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완도읍 하수처리장 정밀진단 수수료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 하수중계펌프장 탈취 촉매제 구입 400만 원을 증액하여 6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조 자외선램프 6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수처리 약품구입 1,380만 원을 증액하여 3,030만 원. 그리고 시험연구비, 수질자동측정장치 시약구입 450만 원을 증액해서 750만 원. 시설비, 하수처리장 탈수기 교체 3,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부분 역시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및 협작물 위탁처리 7,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000만 원. 이 부분은 슬러지 및 협작물이 1일 2톤에서 3톤 정도로 매일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자원관리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월 단위로 해서 저희가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폐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오폐수처리장 생태독성 염 인정 진단수수료를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57억 7,871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6억 11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가뭄 긴급대책비로 5억 원.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6,000만 원. 다음은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57억 4,111만 8,000원을 증액하여 97억 4,111만 8,000원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입니다. 세출예산은 157억 7,871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6억 11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개선입니다. 시설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공사 9,928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755만 2000원. 노화 넙도 지방상수도 토지매입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000만 원. 이 부분은 넙도 김공장 감정을…… 매입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신지 삼마 소규모 급수시설 확대공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로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금액으로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운영 대가로 38억 1,370만 5,000원을 증액하여 59억 2,871만 5,000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이 부분 역시 수자원공사로 저희가 지출해야 될 금액으로 지방상수도 통합 시설개선 대가로 17억 4,741만 3,000원을 증액하여 34억 9,482만 6,000원. 노화, 보길 가뭄대책 시설 대가.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받았습니다, 5억 원.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성규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지금 저수율은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예, 70% 넘었습니다.

80%요? ○

아니, 70%……

예, 한 60% 넘은 것으로 아는데……

아니, 설계를 내보니까. 설계를 내보니까요, 6억 원이 소요돼서 이번에 3억을…… 이 부분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행정처분사항이라 저희가 시설개선을 해서 그 결과를 영산강 쪽으로 결과를 보고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이것이 3월말이기 때문에 거의 4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이 되면 굉장히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또 넘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여름이 가기 전에 좀 빨리 발주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소안하고 노화나…… 노화는 끝났습니다, 소안은 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빠지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대가 낮아서 빠지고 그러고 그러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것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우리 집만 빠지냐. 왜 우리 집은 안 해주냐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객지에도 전화도 오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잘 설명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심지어 군수님한테도 민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체크했다가 이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빠지는 지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리고 물이 70%, 80% 있습니다마는 물이 있기 때문에 제2의 수원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소홀할 수가 있어요. 우선 우리가 갑갑하니까…… 그래서 제2의 수원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2의 수원지에 대해서. ○

지금 제2의 수원지에 대해서는 2019년도 사업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속히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특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특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계속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환경부 이렇게 합작으로 해서 기획재정부에 계속…… 노크는 계속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되고. 당장에 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결과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 결과를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19년도면 소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지 안 있을지도 몰라요, 인사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인수인계가 되고. 또 아까 말을 했지만 지특하고 한특을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 한특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군수님과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원지 부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지금 수원지 부지는 보니까 대부분 소유지가 많이 있고…… 일부 소유지가 있거든요. 그 소유하고 있는 분 중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취불능) 그 분 땅이 대부분이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길면장님이 설득을 계속해서 이렇게 수원지가 진행되면 토지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수원지를 개발하는데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

수도기본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변경 계약을, 변경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기본계획에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건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어서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현재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업소 내에서나 부군수님 이하 전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넙도 김공장을 매입했어요. 김공장도 매입한 것입니까, 지하수만…… 관정만 매입했어요? ○

예, 관정하고 부지까지 전부 다……

김공장까지도 했죠? (예) 그러면 전체부지하고 김공장 전부 매입해서…… 감정평가로 한 것입니까? ○

예, 감정평가가 나와서요. 감정평가 금액보다 지금 현재 추경 예산이 약간 미비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그 미비된 금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상으로는 6억 5,800…… 154만 원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6억 6,000으로 했던 것은 등기 같은 그런 서류도 있고 감정평가를 해주는, 그런 비용 처리를 하면 소요예산이 6억 6,000이 되어서 이번에 6,000을 저희가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

예,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억으로 세워졌는데 6억을 가지고는 처리가 안 돼서 이번 추경으로 해가지고 6,000을 더 요구해서요. 지금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수는 상수원으로, 수원지로 보내고 있습니까? (예)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넙도 물 문제는 크게…… ○

지금 큰 문제는 없는데 현재 저수율이 7.3%밖에 없어서 10% 정도가 되면 저희가 제한급수를 해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0%가 되면 현지를 한번 확인한 후에 전체적인 보고를 하고 나서…… 제한급수를 해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곳은, 노화 넙도를 제한급수하고 있고. 충도, 그 부분만 아직도 물차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정상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2의 수원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