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범 의원 발언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것을 본예산의 절반 정도만 세웠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전액 이번에 반영했고.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전액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공무직 부분 예산은 이번에 전액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반만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경우에 호봉 인상분이라든지, 호봉 인상분 이런 부분……

초과근무수당 인상분도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전에도 그런 부분이 군비로 지급하고 있는 인력운영경비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인력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정관범 위원님이 보충답변서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작성해서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검토할 부분은 미리 체크하시다가 질의할 시간 때 질의하여 주시고 축조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회계과 ○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창주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4,430억 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25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4,255억 10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660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156억 6,800만 원으로 3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지방소득세가 3억 원, 지난 연도 수입이 6,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13억 80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9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3억 1,100만 원이 증가한 45억 4,100만 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 및 보전…… 지방소비세가 1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5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2,102억 8,600만 원입니다. 그중 보통교부세는 352억 2,800만 원이 증가한 2,047억 6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700만 원, 예비군 육성 장비지원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7억 6,300만 원이 증가한 60억 2,100만 원입니다. 증가내역은 2017년 지방세체납액 줄이기 상사업비 2,100만 원, 도세징수 재정보조금 27억 4,200만 원이 증가한 57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20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478억 800만 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90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287억 3,100만 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30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31페이지부터 13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46억 7,800만 원이 증가한 344억 7,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3페이지,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안은 467억 2,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7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저희들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7,280만 원이 국비…… 반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개별주택 조사 전용노트북 구입으로 420만 원 국비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체납액 징수 합동기동반 피복비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및 지방세독촉장 발송수수료가 336만 6,000원입니다. 밑에 포상금으로 해서 2018년 회계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조례규칙상 (청취불능)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개인정보 역량평가로 해서 4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불용물품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3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군청민원동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600만 원 했습니다.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50% 본예산에 돼서…… 10억 5,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본청 소방시설 정비로 해서 소방안전 점검결과 지적사항으로 해서, 보안사항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직원숙소 신축공사, 부대공사…… 주차장 시설사업 등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신축건물 회의실 집기 구입비 500만 원 했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 냉난방 교체구입인데 5개 실과로 해서 700만 원. 고금면 방송장비 구입하는데 1,000만 원.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집기 구입하는데 1,000만 원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완도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국비로 해서 8억 세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로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 등기수수료로 해서 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600만 원입니다. 관사 내에 냉장고, 싱크대 3,5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행정차량보험료 7대 700만 원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복지과 중증장애인 이동차량 버스를 구입하는데 1억 원 세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는 인건비……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관범 위원님.

군청에 있는 것인데 2개년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지난번에 16억이 세워졌고요. 이번에 총 24억인데 8억……

군청주차장 시설, 국비로 2년차……

박인철 위원님.

대중교통관광지 홍보는 KTX라든지 SRT, 서울에 있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홍보. 그리고 고속버스 관광지 홍보는 광주에 소재한 고속버스 벽면에, 차 옆면에 관광지를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사.

서울은 다중이 많이 집합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하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까지는 청산도만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개발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도군 전지역으로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우리 군을 어떻게 슬로시티의 목적과 이념에 맞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따른……

지금 한국슬로시티 본부에서…… 뭡니까, 실사를 해서 거의 인증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국제슬로시티 부분으로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인증 절차가 끝났고요. 6월에 이탈리아에서…… 아니, 스페인에서 실시되는 국제회의에서 우리 군이 전체로 확대해서 지원할……

도시지역도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축제하는 프로그램 목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단위로 해서 공모해서 모집해 가지고, 가족들을 모집해서요. 거기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리경연대회를 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목적으로 해서……

장보고수산물축제.

다 끝나셨어요? 다음은 박인철 위원님.

완도군의회 의원이…… 조례에 의하면 재직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년도 의정활동비 2년분의 상당금액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직무상 상해인데. 그것은 조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완도군의원 상해보상금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예, 해당됩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산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오전 심의는 이상으로 하고,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복지과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정수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저희 과 추경 총 예산은 14억 7,216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33억 5,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약산항일운동기념공원 조성 시설비로서 부지매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약산항일운동기념공원 조성사업비로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보훈단체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상이군경에 완도군…… 주관으로 22개시군 총회가 4월에 완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도군복지회관 건립, 시설비입니다. 부지매입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 청소년신문 제작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신문 제작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사업으로 하는 단체에다가 이 사업을…… 신문 작성 교육과 현장취재, 신문 제작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절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도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2,1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군비로 1명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 추경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완도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1명이 필요해서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화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당초 320만 원에서 88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162쪽, 중간 부분에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입니다. 지적장애인 나들이사업인데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참여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경로당 무료급식입니다. 재가 노인 및 경로식단 밑반찬 배달서비스 찬기구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재가 노인 식사배달 25명과 경로식당 260명분, 285명에게 밑반찬 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 이 식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하는데 식기를 교대해야 되고, 또 분실물이 있기 때문에 찬기구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아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노인돌보미 처우개선비 지원, 당초 3,108만 원에서 420만 원이 증액된 3,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활지도관리사 37명이 본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5명이 늘어서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노인회 지원 및 관리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로 당초 6,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완도군 노인대학…… 7개소인데요. 지원하는 곳이 2개소가 빠지고 5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169쪽, 아래 부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당초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완도전문요양원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공설묘지 추모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공설묘지 경관개선사업비로 당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설묘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화단정비와 함께 거기 곳곳에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밑에 노인목욕비 지원입니다. 당초 5,000만 원에서 1억 5,000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3쪽, 여성복지증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여성이장마을이 당초 9개에서 12개 마을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177쪽 중간 부분에 다문화이중언어코치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결혼이주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코치 채용사업비 2,14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 모국어와 한국어를 이중으로 코치를 채용해서…… 뭡니까, 결혼이민자 중에서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 중이고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학력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상담치료라든가 사례관리 등 가족코칭 사후관리…… 사전, 사후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도비보조금인데, 이것도 운영사업으로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어린이집으로 파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금당예꼬어린이집 증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아이돌봄센터로 출발한 금당예꼬어린이집이 나중에 어린이집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이것 증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 5평 정도로 평당 600만 원 선으로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 아래쪽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민복지과 민원업무 처리에 따른 일반 및 등기우편료 83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167쪽에요, 재가 노인 및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 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재가 노인이랑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서비스, 이것은 어디 단체에다가…… 지금 맡기고 있죠? (예) 어디 단체에다가 합니까? (″재가 노인서비스는 한국부인회…… 당초 성광교회 자원봉사에서 운영하다가요. 내부적으로 자원봉사…… 그 배달 서비스가 어려워 가지고 한국부인회에서 복지회관 식당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부분은 각 읍면단체에서 식당들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반찬을 일주일치 만들어서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이게 성광교회에서 했던 봉사죠? (″예.″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런데 일반여성단체로, 한국부인회로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특별한 이유는 성광…… 그 자원봉사회에서 당초에는 여성회원분들이 많아 가지고 음식재료라든가 만드는 데에 자원봉사 인력이 많이 있었는데. 직장을 잡는다거나 다른 직업 때문에 참여가 어려워서, 성광에서……″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여성단체에, 한국부인회에다가 줬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봉사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넘겨주는 그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옛날부터, 전에부터 얘기한 것이 관리하지 않는 단체에다가 어떤 사업을 줘라. 좀 주면 좋겠다. 왜,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다가 여성단체를 관리하는…… 왜, 단체를 운영하기가 요즘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장도 안 하려고 그래요. (청취불능) 계장님이 계시지만 단체회장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기 차원에서 조금 이런 관리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돌보지 않는 단체에다가 좀 이런 일을 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손이 닿지 않는 단체들이, 여성단체가…… 한국부인회를 빼놓는다면 한 2~3개 단체가 될 거예요. 고루 분배에서 그런 단체도 어떤 손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사업이라도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에부터 그렇게 주문해도 그것을 편성을 안 해서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단체를 관리하는 계장님도 그런 것에 신경을 써가지고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문해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몇 세대, 재가 복지? ○

재가 노인은 25명이고 경로식당은 260명입니다. 그래서 285명 정도로 1일 식당가 3,500원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런 반찬 도시락이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별도로 새로 구입해서…… ○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그 먹은 것을 수거해서 씻고 말리고 있다가 또 다음 그릇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또 노인들이 잃어버렸다고 안 주고 그래서 분실한 식기와 찬기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그것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분을 해가지고 그것을 배달해 드리고. 가지고 있는 찬기를 회수해서…… 1인 가구에 2개씩 찬기가 들어갑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을윤 위원님.

이것은 당초에 100%를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50%만 반영했고요. 그후로 공무직들이 정규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그 비용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민선7기가 시작되면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에도 행자부에서 국을 설치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직진단은 내부진단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다시 전문가가 보는 시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 들어서 물론 경영진단을 해서 했습니다, 용역을. 7기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행정수요가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들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수요가…… 산업구조도 많이 변동됐고요.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산업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에서 자율권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지자체에. 특히 5급 이하의 과는 자치단체 내에서 신설할 수 있고. 또 국도 2국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분야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국은 본청 내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번영회라든지 건강한 지역사회협의회라든지 청년회 JC…… 그러니까 여기 단체에서 신규로 추가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번에 보조금할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북한동포 김, 미역 보내기라든지 아니면 JC에서 시군 교류사업,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일부지원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모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박인철 위원님.

이제 나누실 말씀 없죠?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산업과 ○

2018년도 제1회 추경 경제산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경영안정…… 출연금,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추경에 7,7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7,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투자유치 지원에 투자유치 공무원…… 공무원 포상에 400만 원, 그 투자유치 민간인 포상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관리 및 정비, 사무관리비에 신규 해양생물 특화단지 조성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완도 죽청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개보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완도 5일시장에 시장운영, 신청자 평가위원 수당에 4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소상공인 맞춤형 창업교육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입항 인센티브 지원,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전라남도 경제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그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완도항 입항 인센티브 지원은 (청취불능) 당초 본예산 편성요구를 했다가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시설비로 전통시장 안전점검관련 보수보강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완도수산물유통 관리 사무관리비로 건강의 섬 완도 특산물 홍보용 쇼핑백 제작에 500만 원을 증액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가락시장 수산물 완도홍보체험관 개설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명품특산품 페스티벌 참여, 이 부분은 작년 하반기에 서남 해안권 행정협의회에서 시군에 분담해서 참여하기로 한 행사비입니다. 700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완도군이숍 온라인마케팅 관리 용역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시장 개척에서 사무관리비로 이번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완도특산물 안내판 등 제작에 5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대중국 교류협력 공동추진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형유통업체 및 직거래장터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완도 웰빙 매생이 판촉행사에 화물물류비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일자리박람회 참가에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221페이지 중간에 전남 청년 마을로사업에 인건비, 기간제 등 보수사업으로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인건비. 이 부분은 작년에 이어서 도비하고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인데 군비부족분 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도서낙도 자가발전시설 노후 축전지 정비사업에 금일 장도에 7,008만 원, 그리고 신지 모항도에 5,256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 하단부에 국도……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청산 LPG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에 국비가 1억 5,000, 그다음에 군비 3억 5,000해서 5억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진도군과 완도군 두 군데를 신규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에 유가보조금(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업체)에 대해서 본예산에 6억 원이 편성됐고 추경에 6억을 더 증액해서 12억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 13억 원을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12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1억을 감했습니다. 시설비에 보조신호등 신설 및 보수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설치는 이게 목을 운수업계 지원 및 차량관리에서 교통시설 확충…… 이런 목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시설비를 감액조치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 시설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2018년도 100원 택시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비는 운수업계보조금 시설비에서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다시 재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담당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TF팀이 신규로 신설돼서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 45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성규 위원님.

이게 축전지입니다.

예, 작년 사업……

핵심은 그것이고요. 부수적으로 완도에 들어오는 전기가 단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 예비로 제주도로…… 있는 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설명할 때 후자를 더 강조한 것 같습니다. 한전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구두로 설명한 기억만 있습니다.

그때 그 뒤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과 의회도 심히 통감을 하면서 정말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행정과 의회가 같이 가야 완도가 발전하고, 이런 잡음이 나지 않는 군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많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위원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남은 과제를 서로가 잘 원만히 풀어나가는 데에 함께 하는 것으로 뜻을 모아서 갑시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에게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경제산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정책과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입니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03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가 됐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간부분에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 307에 보면 민간위탁금입니다.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 2억 7,4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요구를 했는데요. 2억 7,400중에 1억 7,400만 원은 수협에서 그동안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재활용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수입금을 세외수입으로 1억 7,400을 세입으로 받고 세출로 다시 편성한 사업이고요. 추가로 우리가 1억 원을 더 얹어서 이번에 선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미역이 과다 생산되고 또 가격이 전년에 한 kg에 150원하다가 지금 50원 정도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매 부분이 발생해서 이 부분 2억 7,400을 요구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목변경 3억 5,000인데 그 아래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을 그쪽으로 변경해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야 될 그런 사업비가 목 변경…… 25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인데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5억 원은 2018년~2022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전체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매년 10억씩 사업비를 투자해서 군외면 (청취불능) 그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10억 중에 국비 5억 원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5억 원이 넘어가 있고요. 그 10억 원에 대한…… 5억 원 부분에 대한 5억은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5억을 편성한 5억입니다. 중간 부분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입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데,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그런 어가,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가 당 5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수산직불제사업 전산처리 인부, 그다음에 4대보험료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장 251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홍보 및 책자, 그다음에 읍면 운영위원회 업무추진, 운영비. 이 목이 다 관련된 국도비보조사업. 그다음 그 아래쪽에 수산물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피복구입 500만 원. 이것은 (청취불능) 요원이 5명이 있는데 1년 중 4계절 피복비 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이 관계는 본예산에 2개소가 편성되어 있고요. 추가로 2개소를 늘려서 1억 4,000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특산품 박스 제작. 이것은 전복 포장박스를 위한 재료비 2,0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소형저온저장시설 관계, 이 부분은 2,008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변경 교부결정이 되면서 계수 조정한 수치입니다. 25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활급냉 순살 전복 제품 개발 및 전복 소비홍보 7,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복을 탈각해 가지고 순살만 급냉을 시켜가지고 판매, 제품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더불어서 전복 가격이 계속 하락되고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출하량은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조금 재원이 부족하고 어렵다고 그래서 7,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것은 50억짜리 사업입니다. 국비 25억하고 군비 25억해서 50억짜리 완도항 건너편 부지에다가 수출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2017년 도비 불용액이 2,88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불용돼서 다시 세웠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일자리 우수수산가공기업 지원인데 1,200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청년을 만 15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을 고용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25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청산 도락 전복선별장 설립 관계인데, 이 사업비는 청산 도락리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금년 연말이면 이것이 준공되는데 청산 도락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에 전복선별장을 하겠다고 주민숙원사업을 건의한 사업인데. 자부담이 7 대 3으로 하다 보니까, 9,000만 원의 자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마을에서 9,000만 원을 부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아마 도락마을에서 별도의 숙원사업으로 다른 부기로, 다른 사업으로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억 1,000만 원을 삭감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관리비, 전복주식회사 경영평가 자문료 5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어업인 전문 육성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전통노젓기 노제작, 그다음에 노젓기대회 선박수리. 이것은 매년 장보고축제 때 이 부분을 수리해서 써야 되는데. 작년에는 해조류박람회 때 이것을 할 수 없었고 2016년에 쓰고 지금 2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에 이것이 방치되어 있는데. 금년 장보고축제 때 이것을 수리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300, 200해서 500만 원으로 세웠고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현수막 제작, 이것은 전부 다 감 처리했는데, 이것은 국도비에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감 처리한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바다의날 도단위 기념행사 관련 201, 행사운영비 23회 바다의날. 이것은 5월 31일에 바다의날 도단위 기념행사를 완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비, 군비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재료비 500만 원은 그 날 그때, 그 행사 때 종묘…… 방문하기 위해서 재료비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254페이지, 유해생물구제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유해생물구제사업(적조방제) 2억 중에 9,500를 감해 가지고,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9,500를 감 처리하고 자본보조에 늘렸습니다. 그리고 목 변경해서 금액을 조성했는데. 아래쪽에 유해생물구제사업 관련 9,500을 늘린 사업은 광어 육성 양식장 산소탱크, 그 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연안해역정비 시설비,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조성사업 관련해서 4,219만 2,000원을 늘렸는데. 이 부분은 2017년 금일 동송리 바닷가, 깨끗한 바닷가 만들기 조성사업 중에, 1억 원 중에 불용된 4,219만 2,000원을 늘린 것입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해양오염방지 관련해서 방제창고 수선 및 이동 관계는 완도항 컨테이너 박스 3개가 그쪽에 있는데. 그것을 수선해서 방제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선비 450만 원. 그리고 아래쪽에 재료비, 오일펜스, 유흡착제, 방유보호, 방유장화 구입. 이 관계는 해양오염 방지 차원에서 해경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2,247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 255페이지,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 5억 원…… 그래서 차량 2대로, 감용기 차량 2대를 이번에 발주를 했는데 7월이면 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들어갈 것입니다. 선박차량 운임 보험료 등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아래쪽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관련해서 시설비, 연안항포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중에 지금 4,219만 2,000원을 감 처리했는데 그 앞장에 방금 말씀드린 금일 동송항 바닷가 만들기 불용액 4,219만 2,000원, 불용액을 확보하다 보니까 또 (청취불능) 예상돼서…… 계수 숫자가 다 맞아 가지고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 부분 4,219만 2,000원을 감 처리하고 앞부분에 다 묶어서 증해서 늘린 것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전복패각 자원화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전복패각 자원화센터 건립사업 5억짜리 6 대 4로 해가지고 3억 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노화읍에서 작년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주민 800여명이 서명해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패각을 자원화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고열로 1,200℃로 과열해 가지고 패각을 분말화한 다음에 그것을 비료로 활용한다든지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 아래쪽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금일 충도 어민소득복지센터 부지조성 2억 2,400만 원과 금일 동송항 대합실 부지 매입비 1,000만 원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지금 지역행복생활권연계협력사업 그 자료를 보시면 전체 총 사업비가 30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고흥과 완도군이 연계협력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완도군은 30억 중에 10억 원을 부담해서 10억 400만 원을 부담해서 사업하는 내용이고요. 충도…… 그 사업내용에 동송항 대합실, 물양장 조성, 충도 접안장 개보수, 어민소득복지센터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도 어민복지센터를 조성하려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 변경위치도 사진을 보시면 한 가운데 전경사진에 전봇대가 있는 그 사이에 부지를 조성해야 되는데요. 지금 부지를 조성하려면 석축도 쌓고 맨홀, 포장. 이런 기반조성을 하는데 2억 2,400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로 요구했고요. 그리고 금일 동송항 대합실 신축 관계, 제일 아래쪽 부지 관계는 그 땅 부지가 국유지…… 기획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000만 원 정도 매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역량 관련해서 제일 아래쪽에 하단 부분, 민간경상보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단계 1,380만 원을 늘렸는데, 이 부분은 월 사무장 인건비가 노화, 보길도, 청산 도락에 3개의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장 인건비가 120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256페이지, 해양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출연금,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다가 매년 도하고 군이 5 대 5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 1,800만 원을 지원해야 될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해양헬스케어산업 자체 부분에 예산코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해양헬스케어 관련 금년 본예산에 서있는 예산을 전부 다 감 처리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257페이지에 보시면 해양헬케어산업 육성 관련해 가지고 예산 세부사업 코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감된 건물을 전부 이쪽으로 다시 코드 변경해서 옮겨왔고요. 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제일 하단에 있는 해양헬스케어 주민홍보물 제작 250만 원은 이번에 추가로 새로 들어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해양헬스케어 대외 행사 홍보관 운영 1,000만 원, 이것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각종 장보고축제라든지 또 슬로걷기축제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우리 해양헬스케어, 해양치유산업 관련해서 홍보특별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해양헬스케어 웹툰 공모전 시상금 1,000만 원. 이것이 새로 들어온 것인데, 이 웹툰은 인터넷 만화입니다. 그래서 해양헬스케어 관련해서 인터넷 만화를 제작하고…… 공모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401에 보면 시설비에서 두 번째, 공공…… 해양치유전문병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고요. 아래쪽에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계획, 계획이 빠졌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이것은 1억 원을 세웠는데 지금 신지명사십리 관광지, 그 지구 안에 해양헬스케어 치유산업 관련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용역을 하는 1억 원입니다. 그리고 해양헬스케어단지 조성 관련 토지매입비, 전체 한 4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앞에 본예산에 이어 감이 되고 추경에 코드 변경해서 오면서 8억을 추가해서 총 10억이 이번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코드 변경이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관범 위원님.

전복산업연합회에다가……

예, 그것도 제품을 추가로 만들고요. 그리고 전복에 대한…… 전체적으로 과잉 출하되고 4월에서 7월까지 과잉 출하되고 가격은 떨어지고 하니까…… 전복 소비 촉진 차원에 언론방송 홍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매주 일주일에 2번씩 가격 동향 체크하고 있고요. 산지 가격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요. 꼼꼼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에 와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말 그대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전에 감사계장도 했고 예산계장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이게 청산 도락리 마을에다가 하수처리장을 2015년부터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하수처리장을 거기다가, 자기 부락에다가 유치하고 하는 조건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하나 해달라고 건의한 것이 전복선별장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해야 될 주민숙원사업인데, 사업내용이 전복선별장 관계는 해양수산정책과 내용의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됐고요. 예산편성 요구를 했더니 예산편성 요구가 의회에 넘어간 다음에 최근에, 이전 주에 그쪽 마을책임자분이 와서 이것이 7 대 3으로 이렇게 간다. 자부담이 9,000만 원 생긴다고 그랬더니 자부담이 생기면 마을자체 자금이 없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100%, 2억 1,000만 원을 100%로 주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그래서 100%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일정부분 마을에서 9 대 1이라도 부담해야 하고 이게 선례가 되면 다음에 우리가 하기 어렵습니다. 각 부락에서 자부담을 안 하고 다 100%로 해주라고 하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2억 1,000만 원하고 자부담을 조금 해서 9대 1로 해서 조정해 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해서 감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이 전복선별장, 이것은 안 하겠다는…… 다른 숙원사업으로 다시 건의하겠다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다의 날 행사를, 도 단위 행사를 하는데 22개시군 중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이 다 오면서 해당 시군도…… 말 그대로 조금 영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당 시군에서 참여도 하고 부담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이 사업은 노화 쪽이 전복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러니까 패각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다에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자원화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마을주민들 800여명이 작년 연말에 건의서를 작성해 가지고요. “이것을 가열하고 그것을 분말해서 비료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건의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건의했더니 도가 흔쾌히 이 사업비를 내려준 것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 국가시책사업을 하면서 국도비로 지원된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당초 이 사업이 시행될 때는 초창기에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도군이 노화 북고하고 보길 보옥하고 청산 도락, 그쪽에 세 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만들어 놓은 체험마을에 대한 기본 틀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는 그런 판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체험마을을 운영하려면 국가 차원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좀 주고 체험마을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아쉽고요.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몇 년 전에는 군비를 지원해서 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고 개매기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군비로 지원도 안 되고 해서 좀 (청취불능)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무장 자체를…… 한 사람씩 채용해서 그 틀을 유지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본예산에…… 신속집행 목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받았습니다.

지금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51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해놨습니다. 그 용역 중에 35억은 해수부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16억은 선도 지자체로 선정이 된 4개 지자체, 완도, 태안, 그리고 울진, 그다음에 경남 고성. 이 4개 지자체가 각각 금년 2억, 내년 2억 해서 4억을 부담해서…… 4, 4, 16억을 부담해서 35억 해서 총 51억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 놨는데요. 그 용역 결과가 내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 해수부에서 공공사업 부분은 집중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공공사업이 들어설 텐데. 우리 완도군 같은 경우는 순기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22년 5월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해수부 순기대로 가면 어차피 이 공공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큰 성과를 못 보고 끝날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순기를 앞당겨서 하다 보니까 각종 용역비를 지금 추가로 요구해서 먼저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구체적인 진행관계는 해수부에서 주도를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절충하면서 각종 공공사업을 빨리 1년이라도 더 먼저 착공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기재부에 신청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군수님하고 담당계장이 해수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관계는 당분간 이 사업을 먼저 치고 나가고 어느 정도 공공시설이 들어오게끔 한 다음에 민간투자라든지 유치를 활성화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비 부분을 일정부분 투자해서 먼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큰 사업비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센터 건립 용역비라든지,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경에 요구한 5,000만 원, 공공부문에 대한 해양치유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라든지 여타 필요한 그런 용역비 관계 부분만 조금하고요. 나머지는 해수부 주관으로 해서 기재부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사업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예, 박인철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이번에 다음 주부터 2주간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으로……

예, 자격증까지 취득해 가지고……

예, 농업축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