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유대성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9일 집행부로부터 임시회소집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처리할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4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예산실장 서현종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계속비 사업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4,430억 704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9.6% 늘어난 725억 9,3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255억 117만 6,000원으로 660억 3,006만 특별회계는 175억 586만 500원으로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확정 후 변경되거나 신규로 확정된 국도비보조사업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복지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255억 117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60억 3,0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안별 증액내용으로는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지난 연도 수입증가 등으로 3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9억 78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018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액 중 미반영된 352억 1,850만 6,000원과 소방안전교부세 1,070만 원을 포함하여 352억 2,9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7억 6,336만 3,000원, 국도비보조금 120억 8,643만 1,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6억 7,819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660억 3,006만 8,000원이 증액된 4,255억 117만 6,000원입니다. 기능별 세부증감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비 58억 597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11억 7,403만 2,000원. 교육비 3억 3,950만 4,000원. 문화 및 관광비 111억 2,389만 8,000원. 환경보호비 113억 2,014만 8,000원. 보건비 8억 627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비 228억 8,168만 5,000원. 산업 중소기업비 9억 925만 원. 수송 및 교통비 27억 7,88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41억 6,423만 6,000원. 기타 57억 2,219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비는 9억 9,60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부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 11억 1,207만 1,000원. 물건비 42억 6,858만 8,000원. 경상이전비 103억 4,746만 4,000원. 자본지출비 429억 8,415만 7,000원. 내부거래 58억 7,996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 14억 3,782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142억 8,295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57억 6,657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1,863억 9,769만 9,000원으로 191억 1,76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234억 6,180만 원으로 47억 79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4억 2,345만 7,000원으로 19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1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총 70개 사업에 388억 3,395만 6,000원이 신규반영 및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주요사업 조서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75억 586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5억 6,3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6억 11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 및 특별회계는 3,80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총 32개의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1,557억 6,753만 2,000원에서 223억 6,175만 원이 증액되어 1,781억 2,928만 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 설명서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0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이번 제25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집행부의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군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성실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은 삭감조정하고 합리적인 시책사업은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건전재정의 운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천양숙 의원을, 간사에 김동삼 의원을 선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