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오홍우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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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만을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으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일자리 창출과 안전 관련 예산 등을 포함한 긴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인 시민소통담당관실입니다.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1쪽부터 102쪽까지 세출 12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기관이 국장님이 아니고 부시장님이신데 부시장님이 사전에 양해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입니다.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2쪽, 세출 13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홍우위원

뭐 하나 좀 물어봅시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거기 포상금 3백을 받은 건데 2017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로 전남도내 2위인데 또 최우수상 그건 또 뭐요? 아니 2위인데 최우수상이 됩니까? 그거 어찌된 거예요?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아니 2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오홍우위원

여기 해설집에, 여기 설명집에 여기 몇 쪽이요? 102쪽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지금 우리가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도내 2위인데 어찌 최우수상이 되냔 말이에요.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대상, 대상

오홍우위원

대상?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대상이 1위

오홍우위원

그런데 대상이란 소리가 여기가 어디가 있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대상 다음에 최우수상 그렇게 간다 그 말입니다.

오홍우위원

2등상이 3백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오홍우위원

아 대상 다음에 최우수상?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오홍우위원

그 말이 그 말이요? 아니 최우수상 받은 것도 대단한 일이죠. 나는 우수상이 있으면 최우수상이 제일 높은 건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네?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대상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관실입니다. 정책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01, 102, 103, 109, 120쪽입니다. 세출은 137쪽부터 140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관실 정책관님,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서 정책관실을 별도로 이렇게 직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책관실에 지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예산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시 재정이 아닌 일자리 창출도 있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송석주입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아서 또 추진한 사업도 있고 또 산단 등에서 추진한 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인제 어찌됐든 그걸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개년 목표로 14년부터 18년까지 6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공공부문이 56,980 민간이 3,000정도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직업능력개발이라든가 고용서비스 이런 간접 일자리 그러니까 타에서 한 것도 지금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자료를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리고 테크니션 스쿨 있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거기에 수료하신 분들이 여수산단에 취업을 몇 %나 하고 있습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한 97%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장

97% 정도?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1년에 수료한 수료생들이 몇 명씩 수료를 하고 있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한 40명에서 한 45명 정도로 이렇게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래서 97% 이렇게 취업이 되고 있고 그 나머지 3%정도 안 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3%정도는 인제 여천공단 말고 다른 데도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인제 제가 분석을 안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앞으로 여수산단이 우리 여수 시민들의 일자리를 취업하는 일자리정책관실에서 그 부분을 특별히 좀 관심 가지시고 많이 일자리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상당히 힘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애요. 우리가 인구가 많이 감소되는데 결국은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 산단 같은 데 그런 데 많이 가야만 인구감소를 줄이는데 큰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쪽이고요 청년지원센터 인건비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우리 중앙시장에 청년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인제 센터장이 있고요 센터장은 6급 상당으로 지금 임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제 사무장은 한 사람 채용했는데 도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럼 시비 50% 해서 세우는데 한 24백만원 정도 세우고요 6급 상당은 회계과 풀인건비에서 줄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모가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중앙시장 2층 청년몰 내의 것은 전통시장으로 지금 청년일자리에서 지금 전통일자리로 갔잖아요? 전통시장 살리는 걸로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박성미위원

그런다면 지금 현재 청년몰 내에다가 사무장을 다시 세운다는 것 아니에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사무장하고 센터장하고 둬 가지고 청년들 상담도 하고 일자리 알선도 해 주고 같이 상담하는 센터를

박성미위원

그럼 각자 그 목은 틀리지 않나요? 전통시장 살리는 팀하고 청년일자리하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한 쪽을 우리가 할애를 받은 거죠.

박성미위원

한 쪽을?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한 쪽을

박성미위원

팀장님, 그 한 쪽을 그러면 그 공간을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청년몰 안에다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살리기에서 지금 따로 하고 있는 청년몰에 우리 지금 청년일자리팀이 따로 들어간다는 거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한 쪽을

박성미위원

그런 거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총괄적으로 거기에 컨트롤타워가 하나 생긴다는 건가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박성미위원

그럼 전통시장 살리기 그 내에는 다 이게 회의를 거쳐서 다 그렇게 가는 걸로 정확하게 된 내용인가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저희들이 한 쪽 구석을 할애를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전통시장, 처음에 계획을 했던 팀들이 청년일자리팀이었는데 거기가 중앙시장 내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이관한 걸로 제가 그 팀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총괄적으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총괄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전통시장 내에 있는 청년몰도 관리를 하고 앞으로 청년일자리도 관리를 하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아니 별개죠. 별개, 별개로

박성미위원

별개인데 그 장소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예.

박성미위원

그렇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정책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일자리 때문에, 이 예산 내용과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한 걸 보고 우리 여수시 일자리정책에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지역경제발전에, 이건 사실 시장님한테 직접 내가 물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묻고 싶어요. 예산이 지금 정책관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44억, 약 45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용규

원용규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서 공공일자리를,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몇 자리나 아까 만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인제 여러 가지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5개년으로 한 6만 개 일자리를

용규

원용규위원

6만 개?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시 예산 44억을 정책관실에서는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할라고 늘린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증가를 노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근데 시내에서 같은 시장 산하에서 이거 시장님 중점사업이라고 봐도 맞겠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일자리 창출이, 시장님이 집중적으로 이런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공공근로를 늘려서 민간 쪽에서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우리 지역의 인구 증가를 노리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이거 임기 동안에 중점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인제 공공근로는 22개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아니라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하면서 한 이유가 공공일자리를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몇 자리나 아까 만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이제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5개년으로 한 6만 개 일자리를

용규

원용규위원

6만 개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시 예산 44억을 정책관에서는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하려고 늘린 것은 결국적은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 증가를 노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데 시 내에서 같은 시장 산하에서 이게 시장님 중점사업이다고 봐도 맞겠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일자리 창출이, 시장님이 집중적으로 이런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공공근로를 늘려서 민간 쪽에서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우리 지역의 인구증가를 노리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이거 임기 동안에 중점사업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공공근로는 22개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아니라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하면서 한 이유가 전국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결국 그 지역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을 그 지역에서 안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얼른 말하자면,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러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건 우리 시장님 중점사업이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데 시의 한 과에서는 한쪽에서는 이렇게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이율배반적으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하고 반대되는 짓을 하고 있느니 이것이 옳다고 봅니까? 틀리다고 보는지? 만약 그런 과가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일자리정책실이 시 일자리 컨트롤타워거든요? 실․과에서 하는 일자리를 전부 연초에 받습니다.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용규

원용규위원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걸 받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버스 승강장을 하나를 제작하면은 몇 개 업체가 달라들어야 됩니까? 지역에서. 자, 철판을 파는 업체 나오죠 유리를 파는 업체 나오죠 페인트를 하는 업체 나오죠 세멘트 파는 업체 나오죠 그 다음에 공공근로 땅을 파는 일꾼들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도색하는 일꾼 들어가죠, 약 7개에서 8개 업체가 지역업체들이 하나의 승강장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여요, 단, 천만원 공사를. 그런데 이것을 외주를 줘 버려요.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업체들은. 순천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느 각 실․과에서 될 수 있으면은 지역 자체에서 소모를 하라, 한 번도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어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즉 무슨 이야기냐면 뭡니까? 우리 조달청에다 조달 의뢰를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순천의 공무원들 감사실에 걸려 들어와서 다쳐갖고 모가지된 공무원들 아무도 없어요. 다 승진해 갖고 다 일 잘 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십년 넘게 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우리 공공일자리를 40억 50억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3억 4억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그렇게 많은 건 경제가 돌아가줘야 그 일자리들이 창출이 돼서 사는데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한쪽은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못 시키고 외주를 줘버린단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예는 그 한 가지를 예를 드렸는데 그 과가 그것 한 가지로 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정책을 전체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해 갖고 시장님이 그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지역에다 투입을 시켜라고 지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오늘 현재로도 조달청을 쳐 보면은 자체에서 전부 계약 의뢰를 한 것이 수 만 건이에요. 그 사람들이 조달청에다 그걸 맡길 이유가 없으니까 자체에서 해요. 조달청에다가 공공입찰을 붙인다는 소리예요, 지역업체로 한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지역업체들이 그걸로 인해서 소규모 업체들이 살아간다는 소리예요. 지역경제는 그렇게 활성화돼야 일자리 창출에 보람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지금 마냥 한쪽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무척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지역에다가 또 예산을 또 그쪽에서 투입을 하고 다양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국가예산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외주에다 줘 버리고 외부업체들한테 다 맡겨버리고 지역업체는 분산시켜 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지역업체를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율배반적인 시스템을 지금 우리 시 행정을 하고 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야기는 정책관님께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갖고 내가 이거 시정 질의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마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런 과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승진을 못 시킨다든지 불이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게끔 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제가 예를 드린 과만 이야기 드린 것이 아니고 모든 과들이 그런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 원칙으로 하면 공직자에서 한 것 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잘못된 건 아니죠,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올바른 건 알아요, 저도 아는데 지역경제와 인구증가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차원에 놓고 봤을 때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책관님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시에서부터 먼저 내부에서부터 단속이 돼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제 의견이 조금 잘못된 의견일까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제가 알기로 시설비 같은 것은 일상경비로 실․과에 배정이 안 되거든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계과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 계약 담당자가 보고 설계서 같은 것을 보고 구입하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것은 조달로 넘겨버리면은 아무 회계과에서도 관리를 못 해요,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가버리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실무 부서 설계담당자가 조달청 구입할 것을 보고 조달청

용규

원용규위원

쉽게 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달로 하시고 안 할 수 있는 것, 제가 말한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실무 우리 지역 자체에서 하시라 이거예요. 그것을 세분화를 좀 잘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제가 알기로도 시장님도 우리 지역 일자리라든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제품을 많이 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설계라든지 의뢰해 왔을 때는 검토를 계약 담당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책관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그런 안을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1년에 우리 시에서 지금 1년에 시설비 그 다음에 사업비로 나간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좀 검토를 하셔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은 이 쓴 것도 도움이 되고 그런 예산도 복합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공공일자리에 지금 각 실․과별로 전부 나눠져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의원들도 지금 무슨 일자리가 많은지를 구별이 안 돼요, 일자리 정책에 어디에가 뭔 일자리가 있고 동사무소마다 그때 그때 시기적으로 모집하는 과정이 다른데 이걸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일정책관에서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일자리가 실․과에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도 농업정책과장을 하다 와서 봐니까 일목요연하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진남체육관에가 있는데 이쪽 앞으로 사무실을 또 옮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상황판도 만들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은 얼마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이 얼마가 돼 있는 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아니 다 돼 있어요.

용규

원용규위원

다 돼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 공공근로와 공공일자리에서 토탈 사용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보면 지금 191개 2건에 한 629억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직접 일자리

용규

원용규위원

직접 일자리 이렇게 하는 것 692억, 각 실․과에서 공공근로도 하고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용규

원용규위원

이거 상당한 금액입니다. 692억.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1년에 692억씩 쏟아부어서 실제 일자리에 평생 일자리라고 앉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직업이 지금 편성됩니까? 아니면 이 돈이 전부

행기

김행기위원장

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이건 아까 공공근로도 들어있고 노인일자리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실․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상황판을 만들어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엑셀로 해서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년에 소모성 예산이죠? 소모돼 버리는 예산이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투입이 되죠.

용규

원용규위원

투입돼서 인건비로 해서 소모돼 버린 거죠? 아니면은 어떠한 직장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여기서. 그런 건 없죠? 그건 다음에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줘 보십시오. 얼마만큼 소모가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 금액을 약 7백 억을 투입을 해서 1년 편성 직업을 창출시켰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해 가지고 드릴게요.

용규

원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 보니까 2018년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그래서 지금 국비 50, 국비 90%로 왔거든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김유화위원

그러면은 이걸 어디다 위탁하실 건가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쌍봉복지관에서 이걸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겁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쌍봉복지관에서 이 업무를 하겠네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해서 사회공헌활동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뭐 그 내용 아시나요? 어떤 일들을 하실 분들로 40명을 지원하는지.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이 사업은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을 활용할 계획인데요 사업 내용은 경영전략이라든지 마케팅홍보 인사 회계쪽에 이렇게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유화위원

실제적으로 전문인들이 하시는 거네요? 그 경험으로.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김유화위원

그러면은 아직은 이분들이 어디 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신 것까지는 아직은 결정은 안 된 거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김유화위원

그렇게 이제 하실 거다는 거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김유화위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국고 지금 보조금 반환금 관련해 갖고 11페이지에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김유화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사용 잔액 그래 가지고 지금 뭐 스마트플랜 기업회계실무 의료코디레이터 지금 이렇게 반환금 나와 있거든요? 설명자료 11페이지에.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국고반환금을 보니까 전남대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 보조금사업, 보조금 준 것을 잔액을 반납 받아서 집행 잔액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이 스마트플랜트는 예를 들자면 한영대에서 하고 기업회계실무는 다른 데고 이렇게 지금 각기 각기 기관이 달랐던 거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김유화위원

의료코디네이터는 어디서 했던 건가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전남경영자총협회에서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이건 어디가 있습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순천시 소재로 돼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순천시 소재고 그러면은 여수에서 의료코디네이터는 인력은 양성은 했고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김유화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했을까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그때 담당자였던 우리 팀장님이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팀장 김용우팀장입니다. 말씀드릴랍니다. 전남경영자총협회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요 교육장소는 실로암간호학원이라고 중앙동 소재에 있는 거기서 했었습니다. 25명을 해서 취업이 16명 정도 취업을 했었습니다.

김유화위원

크든 작든 막 천 여만원 이상씩 보조금 반환하고 이러니까 어디서 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코티네이터나 이런 것은 여수에서 대부분 다 취업을 하신 건가요? 그분들이.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여수도 하고 순천도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전남에 관련된 걸 여수에서 교육한 건가요? 아니면 여수 분들만 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가요?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그때 교육대상자는 청년 여성 미취업자 베이비붐세대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여수로 한정되어 있었던가요?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예.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것은 좀 잘 됐으면 해서 반환금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국고보조금이 국고 보조가 되면은 정산을 회계연도가 끝나면 정산을 하는 게 원칙이죠? 다음에 익년도에.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오홍우위원

그런데 이건 왜 15년도 것이 왜 이제 반환이 돼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저도 물어봤는데 보조금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때 지금 보조사업자가 갖고 있어 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홍우위원

아니 여기서 우리 시에서 이제 그걸, 이거 민간이전사업이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오홍우위원

그러면은 회계연도가 끝나면은 정산서를 요구를 해 가지고 사용 잔액을 즉시 반납을 받아야 될 것인데 연도가 2년이 넘도록 놔뒀다가 이제사 그걸 한단 말이에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고용노동부에서 이제사 지시가 왔답니다.

오홍우위원

아, 지시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갖고 뭘 했어도 이제 집행은 우리 시에서 했을 것 아니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정산서를 빨리 내시라 해 가지고 돈이 남았냐 모자랐냐 옳게 써졌냐 안 써졌냐 확인을 해 가지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하고 하든지 뭐 재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재사용을 하든지 뭘 해야 될 것인데 연도가 이렇게 늦게 돼 가지고, 알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이상한 것 같네. 그 다음에 고용 우수 인증기업 고용 환경개선사업이 17년도 분이 있어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오홍우위원

여수가 하나인데 이게 지금 17년이 늦게 이게 사업비가 시달이, 영달이 된 것입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오홍우위원

그래 가지고 여수는 어디 이제 고용 인증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데가 어디입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지구환경이라고

오홍우위원

지구환경?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오홍우위원

그거 뭐한 데요? 환경폐기물 처리하는 데입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공단 환경폐기물 같은 것 처리하는

오홍우위원

그래서 이것도 민간사업보조로?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오홍우위원

그런데 무얼 해 주라고 이 기업에다 주요? 이걸.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환경을 개선해라고

오홍우위원

그런데 자본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시설이나 기계나 장치나 뭐 이런 걸 했을 건데 뭘 하라고 주는 거예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공장 시설물 개선해라고 포상금쪼로 주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내용들을 좀 확인을 안 해 보시네? 그것이 어떻게 뭘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도 안 해 보세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이제 받았으면은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오홍우위원

예를 들면 뭐 운반구를 사란다든지 기계장치를 뭐 보완을 하란다든지 뭐 공장시설을 뭘 보완을 하란다든지 하고 사업계획이 현재 검토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보조를 해 주었을 것인데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아직 안 해 주었습니다.

오홍우위원

17년도 것인데 아직 안 됐어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이번 예산에

오홍우위원

연말에 이게 늦게 내려와 버리니까 아직 사업이 실행이 안 된 겁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오홍우위원

그래요? 나는 17년도 분이라니까 왜 이게 이제사 이게 되냐?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오홍우위원

늦게 내려오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됐다?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오홍우위원

그거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용도를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다 받습니다.

오홍우위원

용도 반드시 확인해 갖고 용도대로 쓰였는가 안 쓰였는가 확인을 해 봐야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오홍우위원

그러면 아까 그 국고보조금 반환한 데서 15, 16년도 이야기한 것 아까 유화위원이 말씀드린 것 기업 회계실무는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전담 인력 양성하는 곳이.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기업 회계실무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여기 누가 회계실무를 지도할만한 강사가 있습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오홍우위원

아, 초빙을 해서 장소만 거기서 빌려 써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오홍우위원

그러면 수행은 하여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을 하는 거네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오홍우위원

그래 가지고? 대상 인력이 뭐, 이 내용이 하도 부실해 가지고, 대상 인력이 몇 명이나 모집해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고용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데이터는 없네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수료가 22명 해 가지고 취업이 17명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스마트플랜트 뭐 기업회계 뭐 의료코디네이터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런 현황이 있으면 좀 좋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공공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국비나 지특, 도비 지원 받아서 시비를 부담했단 말이에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번 추경은 전부 시비라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지금 5억을 시비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세우면 몇 명이나 참여할 수 있겠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지금 상반기에 공공일자리가 한 350명 추진하고 있거든요? 5억 정도면 한 150명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상반기에 350명 이게 그러면 36억 가지고 350명인가?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10억 정도 잡으면 됩니다. 한 11억 정도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전체예산이 36억이잖아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25억인데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 여기 공공근로사업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21억에서 20억, 지금 당초 예산이 20억이네? 인건비가.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20억에서 상반기에 350명이면 10억이 된다?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11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또 350명 쓸 수 있다는 것 아니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뭘라고 또 이 5억을 해 가지고 몇 명을 써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이번에 상반기에 공공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한 천 명 정도가 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한 25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지금 현재 20억 가지고 상반기 350명 하반기 350명인데 이번에 추경해 가지고 5억 가지고 몇 명이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150명.

완석

서완석위원

150명을 더 늘리겠다?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하반기네? 이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사실 이게 일자리 아니여, 공공근로 일자리 아니잖아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이제 공공근로 취업자들을 보면 저소득층입니다. 좀 못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저소득에 걸음도 잘 못 걷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래, 그게 일자리냐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일자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또 시간 4시간 해 가지고 인건비 해 가지고 그게 일자리냐고? 그런데 아까 본예산 같은 경우는 도비지원이 좀 있고 그런데 추경에서 도비 지원도 없는 전액 해 가지고 또 150명을 늘리냐고? 상반기, 하반기에 350명 예산이 또 있는데.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그런데 아까도 말씀 했다시피 상반기에 모집인원이 한 천 명 정도 되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돈 준다고 하니까 다 신청하지, 지금 뭔 이야기여 지금. 노인들 다 나와, 아까 걸음도 못 걷는 사람도 나오고 잘사는 사람도 나오고 다 신청을 해, 다 신청한 사람이 천 명이 넘는다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중위소득 60%고 또 60% 이하인 자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다 하는데 해당자가 천 명이란 말이에요? 신청해서 걸른 자가?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접수가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접수 천 명은 아까 기준에 적용 안 된 사람도 접수한다니까, 잘 사는 사람도 접수하고 다 접수를 해. 거기서 시가 기준을 정한 저소득층하고 건강상태나 이런 상태 봐 가지고 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걸 봐야지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한 6백 명 정도가

완석

서완석위원

6백 명이면 350명 350명 7백 명이네, 당초 본예산 가지고, 맞잖아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그러니까 6백 명 정도가 해당자였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해당자에가 6백 명 있으니까 350명 350명 그러면 7백 명이잖아요? 지금, 예산이 있지 않냐 되지 않냐 이 말이여 내 말은.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하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 350명에서 한 11억 뗀다면서?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또 10억 남잖아요? 하반기 350명 예산이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둘이 하면 7백 명 아니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신청한 사람 적격자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그러니까 350명 이제 150명 하면 이제 한 5백 명 되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하반기 또 예산이 있잖아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그러니까 하반기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상반기 신청한 사람이 6백 명이라면서?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천 명인데 이제 6백 명이 적격자죠.

완석

서완석위원

4백 명 해당이 안 되는 사람 아니요, 접수만 했지.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6백 명에서 상반기 350명 하잖아요? 하반기 예산 있으니까 350명 해서 7백명을 하잖아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뭘라고 또 150명을 5억을 또 세우냐 이말이에요, 내 말은.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적격자가 6백 명이고 또 더 많이 신청도 할 수 있고 또 상반기 한 사람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접수를 하면 기준에가 전년도 한 사람은 이번에 빠지고 이렇게 기준을 해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이제 감점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상반기에 한 사람 하반기에 또 해 줘? 그렇게 해 주려고 돈을 만드냐는 이야기지.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이제 감점, 점수제로 나가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일자리사업도 아니고 진짜 일자리사업으로 본다면 이 보수 가지고 4시간 가지고 하지도 못 하고 두 번째 꼭 저소득층하고 필요해서 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정도 범위만 하라 그 말이여. 상반기 350명 하반기에 350명 해서 20억 돈이 있는데 또 5억을 추경에 해 가지고 150명을 더 늘리겠다, 신청한 사람은 6백 명 뿐이 안 되는데, 신청 안 해도 다시 또 모집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그런데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되냐고? 그 예산이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는데 상반기에 한 사람이 하반기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감점제는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IMF시절에 한 공공근로사업하고 틀리다니까, 이건. 그때는 진짜 공황이 와서 당장 먹고 못 사니까 그것이라도 해서 주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이거 일자리 하라고 시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다른 지역에 이런가 보라고, 다른 지역 예산 규모가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다른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순천은 얼마요? 알아봤소? 목포는 얼만가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 예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늘려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라는 그건 진짜 옳은 일이 아니다는 이야기지.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작년도에 한 25억을 투입하다 보니까 금년도 그 수준을 이렇게 맞출 계획이다 보니까, 또 일자리를 나라에서 또 중시를 하다보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이 정책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크게 한 것은. 못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하고 저소득층 일할 만한 사람은 하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앞으로도 국가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국비 50%를 또 지원을 해 준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이 이런 일자리가 아니지 지금. 이 예산을 효과 있는 데로 예산을 성과 있는 데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청년지원센터, 센터에가 이 행정지원 인부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센터장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한 4천 필요한데 회계과 인건비에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센터장 인건비가 회계과에가 서 있다고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풀 인건비

완석

서완석위원

풀로?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풀로 예산이 서 있다? 센터장이.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풀 인건비에서 줄 계획입니다. 센터장이라고 해서 이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지금 센터를 봐야 되면 센터장이면 센터장 직급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지, 풀 인건비는 전부 예산의 인력 구조에서 딱 나온 것 아니여? 그런데 센터장이 언제 센터장을 인건비를 세운다고 해 가지고 세워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시간제 회계과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 근거는 뭐요? 센터에서 설립하고 인건비 근거는, 직급 근거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이제 6급 상당으로 이렇게 지급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 조례에가 그렇게 돼 있는가? 6급 하라고, 뭘로 돼 있어?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청년정책조례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뭐라고요? 청년 뭐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정책조례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조례에 6급으로 하라고 돼 있냐고? 전문위원! 찾아봐봐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창출팀장 김용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청년지원센터는 지금 청년기본조례에 우리가 지원하게끔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청년지원센터는 직영으로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지원센터를 청년몰사업 우리가 별도로 세우면 돈이 많이 들어서 청년몰사업 지금 하고 있는 그 안에 공간을 조금 조성해서 청년지원센터를 지금 설립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센터장하고 사무장을 두 분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분들이 운영하게끔 하고요 주요 업무는 청년몰사업이 12월 달에 사업단장이 끝나고 가면 청년몰사업을 사후 관리를 좀 하고요, 우리 시 청년정책사업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좀 하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센터는 중앙시장 청년몰 그 공간을 빌려서 센터로 하고 센터장은 지금 행정요원만 예산이 올라와서 센터장을 뭘로 하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6급으로 한다, 6급의 근거는 어디가 있소?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회계과가 기간제 6급 상당 임금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센터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가 6급 상당으로 하라고 돼 있냐고?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그것은 지금 안 돼 있고요, 우리가 지금 방침 결정에 의해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받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도 아니 행정요원도 도비지원 반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것도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해요, 반.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그것도 지금 도에 지금 정부처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지원센터에서 좀 지원받으려고 해서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 준다고 하던가요?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예. 지금 이번에 청년정책 국회에서 추경에 5대 5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면은 다시 제2회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고, 갑자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전창곤의원이 발의한 조례죠? 이게.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예.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일거리도 당장은 없는데 만들어 가지고 돈만 막 퍼뜨리고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열심히 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도시재생지원센터 그건 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몇 년 동안 끌어가지고 국비 엄청난 돈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은 안 하더만 이게 효과도 없고 아직도 뭐 거석한데 이런 것은 하고 있어, 거꾸로 하고 있어, 거꾸로.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지적했던 청년발전조례에 의해서 전통시장 살리기로 가면서부터 답변이 지금 약간에 위원님들의 소통하고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전통시장에서 했을 때 우리 청년일자리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을 때 110명 정도의 여수의 청년들과 외지의 청년들 한 10%도 안 되는 청년들이 그 일자리에 참여를 했죠? 그러죠?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지금 그 센터장이라는 분께서 컨설팅을 하면서 그 청년들에게 한 40명 이상에게 지금 꾸준히 계속 실습과 청년에 대한 그 단계를 밟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센터장과 사무장의 역할과 이 예산이 다시 도비 시비 매칭해 가지고 여기에 올라오니까 지금 이게 분간이 좀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지금 안 보이지만 그렇게 절차상 하고 있고 우리 여수지역 청년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 있으면 전통시장이나 그런 자료를 좀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력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조금 전에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원론적으로 맞지만 지금 우리 시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지금 고령시대로 접어 들었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15. 몇 % 되죠? 지금 우리 노인 인구가, 14% 이상이면은 고령시대인데 여수가 급격히 고령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자리 창출 특히 취약계층에 또 노인들의 고령되신 분들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을 또 늘리고 신청자가 천 여 명이 넘어가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6백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아까 5억 올라온 부분 보니까 최저임금 시급이 인상됐잖아요? 7,530원으로.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적용된 여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한 3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3억 정도 반영됐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다면 2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취약계층에 고령화시대 고령시대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고령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그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루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하나의 복지 개념도 들어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원론적으로 맞지마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작년에도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늘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김행기위원님이 예산 늘리라 그러면 늘리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요.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도 없는데 다들 주라고 그러면 돈이 어디가 있어서 주겠어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하면 자, 지금 시간당 최저인건비가 인상돼서 이번에 인상분만큼 올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러면. 150명을 늘린다고 하는 설명하고 뭐가 맞냐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그러니까 이제 150명 늘리는데 여러 가지가 또 들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질문을 해서 답을 그랬잖아요? 150명 늘려서 천 명이 접수했다고 그래서 해당자가 몇 명이냐고 그러니까 6백 명이라고 했고, 150명 늘린다고 했잖아요? 최저인건비 시간 당 늘려서 인상분만큼 올라가서 그중에 한 3억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을 150명 늘린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 말을 한 것 아니여?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잘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 진실이에요? 지금, 시간이 올라서 오르는 거요? 지금 150명을 늘릴 거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최저임금제가 또 오르고 또 좀 인원도 증원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최저임금이 금방 그 5억 중에 3억이 최저임금의 인상분이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그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맞는가? 맞아?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예.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이면 몇 명 늘려? 그렇게 하면 몇 명, 최저인건비에 3억 가고 2억 가지고 몇 명 늘리는 거요?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지금 한 1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완석

서완석위원

말이 안 되지, 참 이 사람들 웃기네, 아, 전반기에 350명 11억 가지고 했다면서? 그것도 최저임금 인건비 하면 350명도 못 해, 그런데 2억 남은 것 가지고 150명을 해?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왜 말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해? 자, 5억 중에서 3억이 최저인건비 시간당 인상분이라면서, 그러면 2억 남는데 2억 가지고 뭔 150명을 하냐고? 아, 기본적인 것 아니요, 지금 왔다갔다 하는 질문과 답변에서. 그것도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지금 따지니까 시간당 임금이 올라서 또 올랐습니다. 또 아니면 150명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냐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수요가 또 많아서 한다고 그러고, 예산이 그건 아니잖아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시간이 가더라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아니냐부터 지금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필요한 인력이 얼마인가 더 증가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 하고 그 이야기가 나와야지, 왜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돈만 주면은 각 부서에 뭐 동사무소하고 어디 복지시설에 돈 탁탁 던져주고 그 사람 해서 그런 식으로, 그것이 뭐 일자리정책관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 그것이 그러면. 정확한 수요를 계산하고 예산을 해서 몇 명이 늘어나고 기존 예산 20억 가지고 몇 명 있는데 인건비 보충 부족분이 얼마고 나머지는 몇 명 정도를 더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예산을 짤 때, 보고할 때.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경우입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국장님,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산식이 있는데요 이것을 누가 이걸 책정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책정을 일방적으로 이게 이렇게 필요하니까 교부세를 얼마 주쇼 그렇게 요청을 하면은 행안부에서 옳다 그러고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내려주는 겁니까? 행안부에서 우리 여수시를 경영진단을 해 보니까 이만큼 모자라다 해서 교부금 얼마를 그러고 이 책정을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알다시피 지금 보통교부세는 전체 내국세 총액의 19.24% 정도를 행정안전부가 책정을 해서 전체 보통교부세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준재정 수요액하고 기준재정 수입액이 있는데 부족 분에 대한 것을 지금 국가가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교부세 작업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 정도 전체 합동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전체 약 표준행정수요 16개 항목하고 지역균형 수요하고 사회복지균형 4개 항목 약 지금 20여 개 항목을 토탈로 집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다시 말해서 세입이 충당하지 못한 부분을 국가가 지금 교부를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그건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오홍우위원

우리 시에서 지방세를 수입한 총 한 것에서 요율에 따라서 이 정도를 지방세를 수입을 했으니 이 해당되는 금액을 교부금을 주쇼 해서 그 검토를 해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위에서 책정을 하는 겁니까? 위에서.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항목대로 저희들이 산출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면은

오홍우위원

작성해 주면은? 예, 알았어요. 마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국장님 예산을 세우는데 인건비 문제, 기준이 있어야 세울 것 아니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방금 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드는데 도비 50%하고 시비 50%하고 행정요원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그 센터가 뭔 근거에 의해서 그러고 그 다음에 센터의 센터장은 6급 상당하는 인력을 채용하겠다, 예산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회계과에 풀로 있다, 그러면 센터 뭔 근거가 있냐 그러니까 조례에 있다 그러는데 조례가 없어, 대답을 했는데 기본조례에가 센터에 그것을 설치한다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그런데 예산을 인건비, 인건비를 책정하고 할 수가 있나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일단 지금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인건비는 처음에는 총액임금제로 됐는데 지금은 알다시피 기준인건비로 바뀌었거든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지금 현재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년몰에 대한 센터장을 6급 상당으로 보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해당되는 주무 부서의 의견을 가지고 인사파트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지방공무원법이나 다른 기타 다른 관계 법령에 아니면은 어떤 규정과 지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아마 6급 상당으로 보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답에 우리 조례에 발전기본조례에 센터를 둘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빼오라고 그랬어, 그런데 센터를 둘 수 있다는 말이 없어.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아마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시 이따가 위원장님이 오라고 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오후에 회의 속개해서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2쪽, 세출 14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3쪽, 세출 147쪽부터 148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박람회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1, 102, 109, 120쪽, 세출 151쪽부터 152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여수선언 기념비 설치사업이 1억에서 2억 이렇게 올라와서 3억이 됐는데 그거 어디다 물어봐서 3억짜리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여수선언이 박람회 끝나고 여수선언하고 작년에 자치박람회 때 지방분권선언 그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좀 여러 의견이 기왕에 하면서 좀 규모있게 해 가지고 좀 기념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 작년 본예산 때 예결위에서도 이게 너무 규모가 작지 않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셔 가지고 그때도 다시 이제 추경에 좀 다시 요구해서 좀 멋있는 작품을 작품성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억을 더 올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작년 예산 1억 할 때 예결위에서 규모를 어찌 알아서 더 크게 하라고 예산을 늘려서 크게 하라고 누가 그랬소? 그 이야기를, 1억짜리 한 데 대해서 어떤 뭐 그림이 안 나왔잖아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건 공모를 해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1억 승인할 때 의회가 그 규모를 어떻게 알아서, 예산만 알았지 더 키워라 한 사람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누가 이거 키우자 그랬어요? 다른 데 가 보니까 크더라 그런 이야기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보통 좀 기념될만한 규모로 하려면은 너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좀 더 가치 있게 하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건 어떤 선언비여, 선언비, 6․25참전용사 뭐 기념비 뭐 3․1운동 기념비 이런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 선언, 선언하는 선언비여, 선언. 그거 뭐 어떻게 크게 뭐 돈 많이 해서 할 필요가 뭐 있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간단하게 기념비적으로 해 놓으면은 사람들 관심이 좀 덜 합니다. 그래서 박람회 정신도 좀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좀 뭔가 젊은 사람들의 이렇게 좀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러한 포토존도 좀 멋있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서 여수가 여수선언의 발상지라는 그런 홍보 효과도 노리기 위해서 좀 멋있게 해 보려고 그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여수선언이 분권선언하고 엑스포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박람회 폐막식 때

완석

서완석위원

박람회 개최할 때의 정신하고 같이 집어넣는다? 그런 거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렇게 의미가 하나에 그러면 말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두 개를 만드는 거요? 그러면.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두 개를 해서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정확하게 하자고, 이 3억 가지고 기념비를 2개 세우는 거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2개를 거기다 같이 넣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2개를 세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박람회 선언 기념비하고 분권기념비하고 2개를 세운다? 그 말이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아니 하나를 해 가지고 거기다 두 개를 이제 같이 집어넣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하나를 해 가지고 거기다 내용을 같이 2개 넣는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뭔 그게 선언기념비여? 그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래서 인제 이걸 좀 작품공모를 해 가지고, 예술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서 인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예술성이 있게 하게 만들겠지. 근데 그 안에 내용에가 예술성이 있는 기념비 하나에다가 선언이 2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여 지금.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맞냐 이 말이지.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래서 인제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여수선언이 이제 어떠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지방분권하고 박람회정신 계승하고 같이 해 놓으면 좀 여수가 더 지역 이미지도 좀 더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2개를 같이 넣기로 결정이 된 거요, 지금?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 여수선언이 그거 아니지 않는가?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당초에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억 가지고는 좀,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여수선언이 대통령이 와서 광역자치단체장들하고 다 여기서 제2 국무회의를 하면서 분권에 관한 여수선언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념비 세운다는 거 아니었는가?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근데 거기가 당초부터 박람회 여수선언하고 지방분권하고 2개를 같이 넣는 걸로

완석

서완석위원

하는 걸로?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이 맞는 건가?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 여수 선언문을 문재인 대통령 오셔 가지고 저희 시장님께 준 선언문이 있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박성미위원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보관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걸 그냥 새긴다는 건가요? 기념비에다가? 선언문에 나와 있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 문구를 인제 좀 더 예술적으로 해 가지고 기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포토존을 만들고 그런다면 우리가 작년에 주민자치박람회를 여수시에서 엑스포에서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오기는 왔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박성미위원

와서 그런다면 그 선언문에 대한 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자치 뭐 아니면 지방분권에 대해서 나온다면 여수를 상징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어하는 게 지금 과의 생각이라는 말씀인데 그거를 엑스포까지 같이 합쳐서 한다는 거잖아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박성미위원

이제 뭐 조형물을 공모를 하고 이런 문제보다도 자치분권이 시작이 되면 선언문을 했던 곳은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는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언문을 보기 위해서 그 기념비 앞으로 올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런 받았던 선언문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장기 보관하는 형태로 가는 모양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리고 참전용사라든가 정말 국가에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기념비는 유가족이나 누구든지 인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런 자치박람회가 있지 않은 이상은 지방분권에 대해서 관심이 인제 혹시라도 없거나 주민자치 이런 곳에서 활동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서완석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그게 2개가 같은 내용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가 엑스포도 했고 우리가 분권선언도 했다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예산이 1억에서 3억으로 올랐다는 것은 조금 논리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모를 통해서 3억 대대적인 다른 것 방금 주신 것까지 쭉 보더라도 예술성이나 뭐 그런 거 충분히 봐서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우리가 인정도 해 드려야 되고 공감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정서에 맞을까라는 고민이 좀 됩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러니까 인제 그걸 단순하게 그냥 해 놓으면은 사람들 시선도 안 끌고 또 잊혀질 수가 있어서 어쨌든 여수박람회나 지방자치분권이 여수가 발상지다 인제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시선을 끌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성미위원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가 선정을 하는 것 또한 좋은 생각입니다만 그 예산이 1억에서 또 갑자기 2억이나 더 올라온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대만큼 그런 큰 작품들이 나오거나 뭐 정말 상징물이 나와야 되는데 행여나 그냥 흔히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어쩔까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여수선언기념비를 하나의 기념비에다가 두 개의 선언을 같이 만든다 이것이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하나의 조형물을,

행기

김행기위원장

조형물에다가 양쪽에 이렇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거를 그 방향 설정할 때 어떤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받아서 결정한 겁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인제 공모를 하면은 일단 전문가 심사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부분은 2개 안을 놓고 같이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좋은,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어쨌든 뭐 같은 장소에 엑스포 장소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기왕 하면서 예산의 한계는 있지만 한다면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하고요. 잘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완석

서완석위원

기념비가 기념비의 상징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건데 하나에다가 대체 박람회하고 분권하고 어찌 같이 해서 뭔 선언으로 할까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여수선언은 인제 크게 보면 여수선언이고 거기에서 박람회에 따른 여수선언이고 그 다음에 자치분권에 대한 여수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도 두 가지를 해서 인제 여수선언 발상지가 박람회장이다 그런 역사적 의미를 좀 부여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같이 넣을려고 그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글쎄 하여튼 잘못되면 만들어 놓고 욕먹고 또 그게 안 맞다고 또 뜯어내자고 얘기가 나올란가 몰라. 그니까 잘 하라고, 잘 하라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잘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잘 하셔야 돼.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완석

서완석위원

다 생각들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충분히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의견수렴 해 가지고 다시 의견수렴 안 하도록,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

생각들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들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다음 시장 바뀌고 다음 의회 바뀌고 어쩌고 이러면 또 이게 뭐냐 그래 가지고 또 돈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또 분리해 버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잘 다시 한 번 여론수렴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최선을 다해서 최적 안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그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엑스포 그 선언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제 주 내용이 인제 그 기후변화, 또 바다사막화 어떠한 여러 가지 선언이 상당히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인제 그 지금 박람회재단에서 그 여수프로젝트를 저개발국가에다가 지원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그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선언이 아니여. 선언은 아까 그 해양환경개설위에서 저개발국가에 얼마 지원한다 그것이 선언이여, 그것이.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아니, 그건 인제 여수프로젝트 하나의 사업의 일환이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다시 보라고요. 박람회 관련해서 선언이 내용이 뭔가 우리 특위 사후활용특위 위원장 이야기해 보세요.

오홍우위원

기금을 얼마씩을 저개발국가에다가 얼마씩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때 천만 불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선언이지, 박람회 정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것은 하나의 세부적인 사업이고요. 인제 포괄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 선언문은 따로 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따 우리 선언문을 하나 카피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박람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9쪽 세출 155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그 CCTV 통합관제센터, CCTV 구축사업에서 기존 60대에서 180대를 이렇게 3분의 2를 더 확대한다는 예산이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 18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충분한 1년 단위의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요. 불과 지금 뭐 한 2∼3개월 됐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다, 그럼 한 두 달 만에 지금 예산 편성하고 이런 신청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좀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그 작년에 이제 10월 달쯤에 예산을 올려놓고요. 그때 한 2년 정도 CCTV를 설치를 안 했었습니다. 그니까 16년도, 17년도에 인제 2년 정도 이 CCTV를 설치를 안 하고 그래서 인제 작년 예산을 충분하게 좀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한 3억 정도뿐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은 한 3억 정도 확보를 하고 인제 안전협의회가 그 인제 저희들 시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협의회 회의에서 인제 그런 3억 정도를 이렇게 내년 예산으로 이제 확보중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인제 그 기관에서 여수시가 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CCTV 대수가 작년 12월 14일입니다, 안전협의회회의를 하는데. CCTV 대수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그 전에까지는 TV 아니 CCTV 설치를 안 하고 기존에 좀 효력이 약간 떨어진 곳은 이렇게 바꿔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인제 작년 저희들이 12월 말로 해 가지고 한 번 우리 시하고 그러면 비슷한 곳이 CCTV가 어느 정도나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가를 한 번 뽑아보자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인제 저희들이 한 번 이렇게 쭉 보니까 저희들이 TV가 CCTV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뿐이 안 된 그렇게 우리 여수시가 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인근 순천시 같은 경우도 한 2년 사이에 거의 한 200여대 정도를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수는 지금 방범용 CCTV가 858대고 순천도 순천은 지금 1,069대고 이제 인구 30만이 비슷한 경기도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니까 저희들보다도 한 배정도가 더 많은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게 너무 이렇게 적게 좀 설치돼 있어서 그걸 인제 한 번 그 인식도 조사도 한 번 해 보고 지금 만사형통에다가, 그랬더니 인제 시민들께서도 좀 사생활 침해는 있을지라도 이렇게 설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또 조사도 한 90%가 넘게 이상 나오고 그래서 좀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다른 시‧군 단위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한 2년 정도 저희들이 설치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인근에 가까이 순천 정도라도 일단은 좀 이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CCTV 설치 개수를 한 200여대 정도 한 180대 정도로 이렇게 우선적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세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좀 적지만은 좀 우선적으로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말씀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정보통신과에서 2018년 사업을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18년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수 년 됐는데요. 이게 어떠한 것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충분한 어떤 수량을 계량을 잡아서 이렇게 사업비를 했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3억을 했다가 갑자기 지금 불과 몇 개월 이내에 지금 다시 그 절반도 이상 되는 지금 6억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이건 그럼 그때는 뭐했고 이제 와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어떠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충분하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전에 민원이 갑자기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리고 좀 이해 안 간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제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니까 대수, 이 카메라가 늘어나면 그만큼의 어떠한 또 모니터요원이나 기타 부대 쪽으로 들어가는 어떠한 인력도 또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통합관제센터 우리 여수시에 이 관제할 수 있는 대수까지 몇 대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행자부에서 기준은 1인당 50대 정도를 관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50대 정도를 관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는 30명이, 인제 여기에는 지금 방범용이 858대고 인제 기타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인제 방범용 외에도 그런 설치한 그런 대수가 지금 1,46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30명이 관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인제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제센터가 지금 건물이 있고 어느 정도 지금 한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카메라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관제할 수 있는 능력, 모니터 거기에 따른 것들이 또 일단은 필요로 하고 시설도 보충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되는데 그 공간 내에서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몇 대냐 이 말이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건 지금 현재 한 공간에서 한 2,000대 정도를 이렇게 관제를 할 수가 있게끔 지금 시설이 다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2,000대를 할 수 있는 모니터 다 지금 갖춰졌습니까? 아니면 저기 카메라를 설치를 하게 되면 모니터도 또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고 인력도 추가로 또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이제 그 내용은 저희 좀 자세한 그 답변은 저희 팀장님한테 한 번 들어보시면 어쩌시겠습니까? 허락해 주신다면.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이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안녕하십니까? CCTV관제팀장 김홍현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부분은 통합관제센터가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해서 할 수 있냐? 그게 궁극적인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2,000대 이상 충분히 저희들이 바라보고 관제센터를 지었기 때문에 물론 뭐 3,000대까지도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 중요한 게 저희들이 관제요원이 얼마나 늘어나냐 그건데 저희들이 동시에 관제할 수 있는 게 24명이 동시에 관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야간 같은 경우에 8명이 관제를 하고 저희들이 관제가 30명인데 6788로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0명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CCTV가 이 정도 늘어난다면 원래 작년까지는 31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산을 좀 절약하고자 1명을 감원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인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원상태대로 31명 정도로 하면은 저희들이 또 지능형이 동시에 300대 이상이 우리 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능형 관제, 스스로 관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이 300대 정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명 정도만 늘어나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관제할 수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기 시에서 관제센터를 그때 설치를 할 때 또 카메라를 이렇게 지금 감시카메라를 구축을 하는데요. 시에서 계획들은 단기, 중기, 장기 이리 혹시 계획들 잡아놓은 것 있나요?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저희들이 이제 매년 100대 이상 늘어날 걸로 판단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근데 매년 100대 이상은 충분히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대가 늘어날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인력 확보나 이런 어떠한 계획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획서에 혹시 있나요?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예, 저희 중장기계획에가 들어있습니다.

중장기계획 계획서 좀 한 번 좀,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카메라가 더 확대된다 하더라도 크게 어떠한 인력이나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장비 또 시설적 부분은 문제가 없다,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그렇습니다.

더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유가 있다 이 말씀이죠?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동시에 24명이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은 지금 최대, 낮에 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최대 많이,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저희들이 현재 4조 3교대로 돌아가는 게,

그니까 야간에가 8명인데,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6788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6명, 7명, 8명.

8명이면 최고 많이 하네요?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그렇습니다.

그럼 24명이 관제할 수 있는 그 확보가 돼 있으면 아직까지 여유 공간은,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있습니다.

많다는 거죠?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예, 그렇습니다.

여유 공간을 많이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그렇게 크게 지었을 것 아니에요?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예, 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60대에서 180대 확대가 되면 인력 같은 거 더 충원합니까? 안 합니까?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1명을 감원했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인건비가 우리가 알다시피 시급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1명을 감원을 했습니다만, 다시 원상태대로 31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관제할 수 있는 카메라 설치 일감은 많이 늘어나는데 인력을 갖다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일 양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분들 일하신 분들한테. 그니까 그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야간에도 일을 이렇게 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관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인력을 같이 충원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 카메라만 많이 충원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죠?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예, 인제 위원님의 말씀 동감하고요.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우리 여수시도 그 도농통합지역이다 보니까 취약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 2년 그 노후된 CCTV를 교체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설작업이나 이런 거를 추진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취약지나 이런 데가 설치돼 있는 게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은 잘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를 보게 되면 240건 이상인데 민원 요청하는 그 곳 다 지금 현황이 나와있죠?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예, 그렇습니다.

그 요청서 거기에 따른 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일단은 그리고 어찌됐든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충분한 1년 계획을 사업량을 가지고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1회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갑자기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실 이 부분은 좀 그러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제 또 이게 갑자기 급하게 어떠한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일어난 부분이라면 몰라도 또 그러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은 좀 꼼꼼히 한 번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어찌됐든 여기에 따른 것들 정리를 하자면 카메라 만 설치했을 때 지금 인력 현황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 예산에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카메라 설치만 이렇게 많이 확대했을 때 그러잖아요. 기존 인력 갖고도 지금 여러 가지 1명이 또 인원이 감소됐다 그러는데 더 설치를 많이 했을 때 인원이 더 인제 일 양이 많아지잖자요. 그랬을 때 어떠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점에 도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대로 모니터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떤가요? 과장님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카메라 대수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니 저희들이 또 인근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간 되도록이면은 인원을 최소화시키되 꼭 필요한 인원들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관제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최대 그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최대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수가 지금 모니터가 30대다 그랬잖아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아까 50대.

옥기

정옥기위원

예?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행자부 기준이 50대입니다, 50대.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지금 몇 대 합니까? 지금 한 사람 기준이. 우리 시에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좀 더 많이 이렇게 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 정도에 비해서 볼 때 우리 시가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오바돼 가지고 이렇게 관제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 에 지금 그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감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냐면 행자부 지침이 50대 아닙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50대 이내씩이면 몰라도 지금 현재 보면은 858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가장 많이 예를 들어 조가 편성돼 있는 게 8명입니다, 인원이. 7명 6명 그렇게 하는데 그럼 1인당 많이 8명이 한다 그래도 100대 이상을 지금 현재 하는데 그면 과부하 걸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카메라만 늘릴 게 아니라 구축할 게 아니라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충분한 어떠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카메라를 더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잖아요. 우리 시에서 행자부 안을 무조건 잘 따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걸 따르지 않았을 때 행자부에 다른 어떠한 뭐 없는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권고하고 있고 아직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옥기

정옥기위원

이건 페널티가 없는 갑습니다, 행자부에서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뭐 이렇게 페널티가, 페널티가 아직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그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냥 카메라만 확대할 게 아니라,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에 따른 모든 것들을 같이,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위원님 말씀대로,

옥기

정옥기위원

갖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카메라만 하게 되면 저는 이분들이 지금 과부하 걸려갖고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더 과부하 걸려요. 아무리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놓고 카메라 설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 자료를 제가 보고 제가 또 저희들 심사할 때 충분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가급적 좀 짧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우리 시에가 지금 CCTV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1,470대입니다.

오홍우위원

1,470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오홍우위원

그럼 나머지는 방범용이,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방범용이 아니고,

오홍우위원

858대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오물투기용 뭐 이런 겁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주정차 뭐 단속,

오홍우위원

감시용 주정차,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재산 감시, 산불 감시 뭐 이런,

오홍우위원

감시?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오홍우위원

그런데 인권침해 예방용 CCTV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인권침해용 CCTV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CCTV를 설치함으로써 사생활 보호가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오홍우위원

아니, 섬 지역 인권침해 예방용 CCTV 설치다는 게 있잖아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게 도에서 인제 예산을 도에서 이건 섬 지역 관계되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도에서 CCTV를 좀 도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이렇게 해 줍니다. 그런데 인제 그쪽에서 도에서 명칭을 쓸 때 그런 명칭을 이렇게 써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에 맞춰가지고 지금 예산을 그런 부기를 쓴 것입니다, 지금.

오홍우위원

그럼 인권침해 예방용 CCTV라는 게 노상 감시용이네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범죄예방 쪽이 강한데 인제,

오홍우위원

쉽게 말하면,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서로 양면이 있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쉬운 표현으로 해 놓으면 좋을 건데 뭐 옴삭하고 복잡하게 해 놨어. 그러시고 아까 그 우리가 2,000대까지 모니터가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 서버용량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카메라 대수가 증가되는 데에 따른 그 서버용량, 그게 2,000대까지가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 문제는 우리 팀장님한테 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다시 말하면 모니터를 우리가 보면 관제센터에서 보면은 카메라 2,000대를 전부다 모니터를 다 보는 게 아니죠. 어느 지역의 센터에 있는 카메라만 싹 여기다 넣으면 그 모니터에가 거기에만 보는 거고 또 이쪽을 볼라면 또 이거 밀어내 버리고 또 보고 그런 거잖아요, 기능이. 서버 기능이단 말이요, 그러죠? 어쩝니까? 내가 잘 모르는 거요?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CCTV관제팀장 김홍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서버나 시스템 용량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카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인제 저장용량은 저희가 우리 개소 당 2,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 돈으로 저장용량만 조금씩 늘리면 충분히 다 카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래서,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카바 가능합니다.

그 메인서버 컴퓨터라 그러면 메인컴퓨터에 용량만 있으면은,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현재는 가능합니다.

인력이 그렇게 카메라가 늘어난다고 해서 인력이 물론 인력도 감시를 봐야 되니까 매치가 돼야 되니까 인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기능만 좋으면은 카메라가 몇 대가 증설된다 해서 그걸 통제를 못하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쩝니까?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예,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능형 기능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자, 마칠게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가, 공원에 설치된 CCTV 있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것도 관제를 하고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은 그 공원에 설치된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물이 있다든지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라서 주위 감시가 안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관리를 공원관리부서에서 하신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그런 쪽에 카메라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저희들이 공원과라든가 이런 데다 요구를 해서 그걸 가지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좀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여름철에 특히 나무가 많이 자라서,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가지가 잎이 또 많이 자라서 그 장애물이 되는 공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점검하셔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본예산 3억 가지고 몇 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15개소 60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3억이 60대, 그 다음에 그럼 6억은? 추경 6억은 그럼 120대인가?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 합하면 45개소에 인제 6억이 세워지면 180대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니까 3억이 60대 6억이면 120대,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180대.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

총 180대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민원 미처리 현황이 2018년도에 15대, 경찰 접수에 63대 이렇게 하면 100대도 안 되는데? 미처리된 게? 설치요청은 해서 미처리된 거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아, 이게요.

완석

서완석위원

뭐여 이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미처리현황이 인제 이건 그 카메라 대수가 아니고 저기 보통 1개소에, 1개소에 카메라가 한 4개씩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3개에서 4개 정도. 이것은 인제 여기서 민원처리는 카메라 개수가 아니고 인제 어디 한 곳에 1개소, 1개소니까 그 개소에는 사방향이 되면 4개 설치로 4개 설치가 되고 글 않으면 3개가 설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민원처리만,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방범용 CCTV 설치 요청, 민원 미처리 현황이잖아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

설치를 해 달라 했는데 아직 안 됐다 그 말이여.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 해 봤자 100대도 안 되는데 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카메라 대수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민원처리, 민원이 1개소에 이건 개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째 그러냐면 카메라를 이렇게 1개소에 어느 장소에가 여기가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카메라는 뽈대를 하나 세우면 거기가 3개가 설치될 수도 있고 4개가 설치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설치를 한다는 것은 개소에다가 3개를 설치할 때도 있고 4개를 설치할 때도 있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민원이 순수하게 들어오는 것이고, 민원건수고 이건

오홍우위원

그럼 여기가 수량이 아니라 건수구만, 건수.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건수라고 건수라고 여기 좀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민원 건수면, 건수면 건수에 한 군데 2개 달아주라는 게 아니잖아?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하나나 되고 뭐,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보통 이 한 곳에가 가면 제일 적은 게 2개고 3개, 보통 3개, 4개, 5개까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한 뽈대에.

행기

김행기위원장

여러 개 방향으로,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방향이 사방향이고 이렇게 하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향이 사방향이고 그런 자리가 얼마나 있냐 이거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런 자리 많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자리는 기존에 다 800대 중에 그런 중요한 자리 다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런 자리들이 3개 4개씩 설치돼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매년 저 매년 뭐 100대씩 이렇게 계획해서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필요한 데 설치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뭐 이게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여. 내 집 앞에 뭐 개인 집들 다 달아줄거냐고. 매년 100대씩 하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그래서 인제 파악을 한 번 해 보니까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 비슷한 곳에 절반뿐이 설치가 안 돼 있더라,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시는 뭐 집중된 인구 집중 부분이 많고 범죄가 잘 안 일어나고 요청이 적고 뭐 이런 식으로 봐서 살기 좋으니까 그렇게 한갑다 해야지, 도시마다 대수를 비교하면 어찌 되냐고 그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인제 경찰 관계에도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범죄발생률도 좀 보고 다 그러지 뭐가 좋다고 그걸 갖다 천지에다가 세워가지고 뭔 돈으로 그러냐고, 그것이 좋지도 않아요, 그게. 아까 사생활 얘기 나오는 건데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거냐고. 신청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겠지. 신청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가 그런 걸 봐서 필요할 때 신청을 해야지 매년 뭐 100대씩 무슨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디가 있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도 그런 사생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아래가 보면은 1월 20일 날 저희들이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그 저기 그 인식도 조사를 한 번 해 본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석

서완석위원

인식도 조사하면 다들 많이 하자는 사람은 무조건 해, 한다고. 그런데 실제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이 시급히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어느 그런 심사하는 어떤 기구라도 있어가지고 걸러서 해야지 무슨 뭐 요구한대로 다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신청해 주라 하고 옆 집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다 감안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하고 인제 하는데도 인제 이렇게 좀 저희들이 너무 적다, 인제 주로 내용들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CCTV 개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아, 도시가 좋으면 적게 달 수도 있는 거지. 인성이 좋고 범죄율이 낮으면은, 그런데 뭐 그걸 어떻게 그렇게 비교를 하냐고. 그러니까 적어도 CCTV를 설치요청을 하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 뭐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해야지 원하는 대로 다하고 1년에 몇 대씩 계획 세워가지고 뭘 해결을 뭐 도시를 뭘로 만든다는 거냐고, 이게. 가장 좋은 도시는 감시 안 하고 사는 도시가 가장 좋은 도시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이제까지 우려가 돼 가지고 이번에 인제 그쪽 부분을 저희들이 인제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사생활 침해 보호가 있더라도 우리 여수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90% 정도가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요. 바닷가에 배들이 쭉 다 있는데 배 도둑이 있어. 뭐 틈틈이 CCTV 달아달라고 그래. 그거 다 달아줄 수 있는 거요? 아니잖아요. 그 근방에서 촬영할 수 있는 반경하고 어떤 골목이면 골목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꼭 최소한에서 하는 것이지, 자기 집 앞에 뭐 도둑 든다고 다 달아주면 어찌 다 달아줄 거냐고. 뭔 연간계획을 그런 식으로 세워서 하냐고. 요청이 있으면 충분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계획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예산 먼저 만들어 놓고 대수에 갖다 맞추려면 그걸 누가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 세우고 집행하는 데가 어디가 있대요, 그게. 다른 도시하고 비교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 그런 게.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또 아파트 별도로 다들 CCTV를 설치하잖아요. 시가 관리하는 것은 도로변이나 우범지역이나 이런 정도일 건데. 아까 또 거리교통문제는 교통대로 또 별도로 다 있고 방범용은 말 그대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연간으로 몇 대 뭐 백 몇 대씩 이렇게 계속 세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찌됐냐고, 이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하여간 인제,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송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0만 여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제안설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국장님, 저기 무기계약근로자 직급수당 8억6천만 원이 추가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이번에 인제 정규직화 되면서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생활임금 또 보전수당입니다. 생활임금으로 지금 개정이, 생활임금으로 보전수당을 또 추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추가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급여 말고 생활임금이라는 게 또 별도로 있어요?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회계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예-예, 말씀하세요.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그 무기계약직에서는 지금 직급보조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체협약 결과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직급별로 직급보조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오홍우위원

당초에 없는데 이번에 정규직화 되면서 이게 신설이 된 것입니까?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아닌데, 그런데 왜 이게 예전에는 그러면 직급수당을 안 줬어요?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 공무직은 안 줬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왜 이걸 그러면,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오홍우위원

협약을 해 갖고 수당을 주게 돼 있다?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 여수시하고 우리 저 공무직하고 협약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직급보조비는 지금 공무직은 없고 그 다음에 인제 뭐 우리 일반직하고 일반인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제 그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직급보조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그 공무원노조도 있고 그런데 협약이 별도로 필요한 가요? 노조에서 진작 벌써부터 이거 요구를 했을 건데.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이거는 인제 공무원노조가 아니고요. 공무직노조입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예.

오홍우위원

공무원노조니까 공무직도 노조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까? 공무직은 노조에 가입이 안 돼 있냐고.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별도로, 별도로 노조가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별도로 자기들끼리 있어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예.

오홍우위원

그럼 거기서도 진작에 그거를 요구를 했을 건데 지금까지 안 줬어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아니, 그동안은 정식요구를 안 하고요.

오홍우위원

아, 안 했어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그동안에 인제 이런 것들이 인건비나 이런 것들 또 그 공무직이나 이런 생활 여건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제 인건비나 수당 이런 것들을 점점 현실화해서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제 그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에 의해서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직급수당을 안 줬다면, 이건 이해가 안 가네요. 직책수당을 안 줬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직급수당을 안 줬다는 거는 참 나는 깜짝 놀랐네요. 왜 이게 갑작스럽게 튀어나왔나 싶고, 그 다음에 그 무기계약직 근로자 여기는 정규직하고 별따로 급여체제가 별따로 있죠?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별도로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요? 본봉 표가 따로 있어요.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예.

오홍우위원

그런데 직급수당을 여태 안 주었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그동안 인제 지급을 전국적으로 사실 지급을 안 되던 건데,

오홍우위원

아, 그래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인제 지금 계속 시‧군마다 지급을 해 나갑니다.

오홍우위원

아, 전국적으로 이걸 직급수당을 안 줘 여태껏 관행대로 안 주었던 관행이,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이게 인제 협약에 의해 가지고 금년부터 직급수당을 준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나저나 공무직에 근무한 사람들이 참 인심 집안에 산 애기들인가 보네? 여태까지 받을 권리를 포기를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인제서 협약을 해 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걸,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아니, 그동안 보수규정들이 열악했습니다. 열악해서 인제 그런 차원에서 노조가 또 설립돼 있고,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줘야죠. 줘야 되는데 직급수당을 안 줘? 직책이야 뭐 공무직이 상위직책으로 안 가니까 직책수당이야 안 줬다 손치더라도, 아니 이거 왜 직급수당을 왜 안 줬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생활임금 그 단가가 이게 조례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이 기준이 내려온 거예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일반시급이 7,530원인데 생활임금은 인제 8,320원이거든요. 790원 차이가 나네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니까 8,320원이,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전국에 공통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 조례,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우리 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장

시 조례.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시 조례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정해진 거 아닙니까? 8,320원으로.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그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돼서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건 알고 있는데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단가는 우리 시 조례에 근거했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 말씀이죠?

오홍우위원

잠깐 보충질의 다시 한 번 할게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오홍우위원

우리 공무직 직원들이 생활임금에 여태까지 기준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습니까?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제 조례를 만들어서,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아, 이거는 지금 생활임금은 기간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직이 아니고 기간제입니다.

오홍우위원

아, 기간제?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 기간제가 당초에,

오홍우위원

공무직 말고 기간제?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그죠. 예-예.

오홍우위원

예.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공무직이 아닙니다. 기간제입니다, 지금.

오홍우위원

기간제, 이번에 그 기간제에서 무기한 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 있잖아요?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 사람들이 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면 정규직으로, 쉽게 말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생활임금 보전 차원에서 이게 보전을 해 준 거다 그 말이에요?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그건 아니에요?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 우리가 정규직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기간제에 대한 생활임금이 우리 고용노동부는 7,530원입니다. 그니까 8시간 해서 하루에 60,240원인데 우리가 생활임금 8,320원 시간당 790원이 올라서 8시간 해서 6,320원이 지금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기한 겁니다. 공무직하고 관계없습니다. 기간제를 말씀드립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음은 직제 순서상 총무과입니다마는 민원 형편을 봐서 민원지적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지요? 위원님들,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위원장님, 총무과 오후에 행사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행사가 있어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저희까지만 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럴까요? 총무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71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3쪽, 110쪽, 세출 177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 안전총괄 전체적인 보니까는 예산이 그래도 많이 신규 사업들이 많아요. 여수시에서 올해만큼은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 간단하게 말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그 추경에 올린 사업 중에서 도 위성 수신기 교체사업이 비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전반적으로 교체 내지 신규 사업을 해서,

박성미위원

저번에 과장님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 우리 누구든지 우리가 대피소가 어딨는지 아니면 우리가 안전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게끔 해 달라고 하면서 버스정류장에 그런 작은 스티커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문자발송 뭐 이런 것 외에도 그런 계획은 있나요? 보니까는 1,000만원 홍보영상은 올라왔길래 매칭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해서,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아,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그 영상물하고는 좀 차원이 좀 틀리거든요.

박성미위원

그니까는 우리가 계속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동네 미세먼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 대피소가 어느 정도인지 앱 하나만 깔아도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홍보도 필요하고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생활안전협의회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앱만 깔면 전부 다 알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는 방법, 그니까 버스라든가 그 버스회사하고,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그 스티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홍보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그 스티커 같은 것을 검토해서,

박성미위원

가능하도록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배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77쪽에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사업인데요. 이건 지금 웅천지역에 민방위,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전체 지역을 두고 그 설치를 보훈회관 옥상에다가 한다 이 말씀인가요?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럴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관소 설치인데 지금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는가요?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을 하게 되면 보관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별도로 하게 돼 있다?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신규사업으로 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그 방독면요.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오홍우위원

이걸 내가 여러 수차례 방독면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독면이 이번에 구입을 하면 93.6% 정도를 확보가 되겠다 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게 사용 가능한 방독면입니까? 어쩝니까?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사용 가능합니다.

오홍우위원

사용 가능한 거요?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확보된 방독면은 사용 가능합니다.

오홍우위원

이게 나도 우리가 사용 가능한 데서 기능 실험을 해 가지고 사용 못 할 것을 훈련용으로 대체를 쓰십사 늘 권유를 했거든요. 훈련용으로, 그래서 학교에다 주고, 뭐 민방위용으로 주고 해서 갖다 주고 늘 그래서 운영을 좀 하십사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이걸 몇 백 개를 작년에 다 이 폐기처분을 해 버렸어. 예? 그래서 왜 폐기처분 했습니까 그러니까 갖고 가라 그래도 갖고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단 말이여. 학생들도 시민들도 이거 탈부착하는 연습도 해야 돼요. 갖다 주면은요. 사용도 못 해.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이 사용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기능은 나빠서 가스차단은 못 하더라도 탈부착 연습용으로 쓸 수 있잖아요.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오홍우위원

근데 그걸 수백 개를 다 일시에 또 없애버리더니 또 훈련용으로 나는 그래서 기능이 정상적인 기능만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냐, 훈련용으로도 구입을 하는 목적이 있느냐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 저희들 그 초·중·고등학교에 400여 개를 또 지역아동센터에 100여 개를 교육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아까운 기자재를 말이요. 훈련용으로 시민들한테도 무상으로 주고,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 가지고 그 연습 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그냥 갖다가 수백 개를 그냥 없애버리고 폐기처분을 해 버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면은 결국은 사용 가능한 것은 훈련용으로 쓰도 못하고 만날 보관을 해 놨어야 되는데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그게 효용성이 없는 것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화생방용인데요. 지금 우리 시로 본다면 화생방용 위험한 곳이 만약에 문제가 생길 곳이 지금 산단 아니겠습니까?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죠?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산단 인근의 주민들, 그 방독면 같은 걸 최소한에 좀 구비를 해야 되는데요. 갖춰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개인이 갖추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개인들은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갖추지 않습니다. 갖춘 분도 계시지마는., 이걸 일괄 그 산단하고 가까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떠한 우선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위험에서 방지할 수 있는 노출돼 있는 부분에서 위험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이 방독면을 일괄 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지급할 그런 계획들은 없나요?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그 계획은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없다면 과장님,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 그런 분들의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시에서 재원을 확보하든 그렇지 않으면 산단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항시 노출돼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했을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7, 110, 120, 122, 123쪽, 세출 183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진남체육관 쪽에 있는 진남수영장,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게 준공이 거의 다 돼가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준공은 됐고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준공식을 4월 2일 날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4월 2일 날 하도록 날짜 잡아져 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날짜 잡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그 관련된 조례 이번 회기에 올라와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번 회기 때 개정 조례안으로 상정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런데 조례가 타 시․군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들 감면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반영 안 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기존 조례도 수급자 국가유공자 감면 부분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게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요금은 망마수영장 요금하고 같거든요. 별도로 이번에 개정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행기

김행기위원장

종전에 그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가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기존 조례에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면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여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영장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냐 이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수영장은 망마수영장 요금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진남수영장 부분만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요금 체계는 같고요. 거기 별표 2에가 지금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해소집을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185쪽 여수 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찾았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오홍우위원

거기 보면 국비 지원이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국비 지원을 매년 3억씩을 3년간 지원한다고 해소집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1억5천하고 밑에 5천하고 2억밖에 안 되네요? 그것은 왜 그래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작년 말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갖고 국비는 3년에 걸쳐서 3억씩 해 가지고 9억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우리 시에서 시비를 2억씩 더 보태는 것으로 그때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계상된 것은 국비 아니에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여기는 시비입니다.

오홍우위원

시비만 있고 그러면 국비를 3억씩을 왜 이걸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저는 국비를 3억씩을 준다했는데 2억만 계상되어 있잖아요. 경상사업보조구만, 거기 스포츠클럽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각 단체에 주는 거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스포츠클럽을 법인을 만듭니다. 그 법인에

오홍우위원

윈드서핑, 수영, 로드사이클, 카약 거기 단체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개별 단체가 아니고요 스포츠클럽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서 이 종목 5개 종목을 운영합니다. 이 보조금은 법인에다가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아직 국비는 조달이 안 됐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국비는 지금 내려옵니다. 아직 송금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2차 추경이나 되겠네? 알았어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지원과에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조영은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함께 꿈꾸고 함께 누리는 복지행복 도시건설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사회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고엽제전우회 환자봉사 차량 대폐구입이라는 것이 뭐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대폐차한다는 얘기입니다. 폐차하고 대신 구입한다는 것

오홍우위원

대체구입이라 안하고 왜 대폐구입이라고 하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대폐차라고 용어를 쓰더라고요. 대차, 폐차 그렇게 해서 대폐구입을 용어로 쓰는 것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대체하고 폐지하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폐차하고 대체 구입한다는 대폐차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어서 사회복지국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2, 103, 107, 110, 111, 123쪽 세출 197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페이지에 의상자 특별위로금 지급하는 것 있죠? 이게 지금 이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의상자 특별위로금 지급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2012년 9월 한참 지난 세월이었죠. 2012년 9월에 만성리 인근 해상에서 오일펜스 전장훈련 종료 후 로프정리 작업도중 로프에 걸린 동료를 구하다가 의상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가보훈처에서 의상자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국가보훈처에서 1억7천만원 보상금을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여수시 의상자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에 보면 이분이 3등급을 받았어요. 3급을 받았으니까 1천만 정도 저희들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12년 9월 달에 사고가 났었는데 작년에 국가로부터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억7천만원 보상을 받았다고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의상자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의상자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저가 알기로는 현재 7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수시

재헌

강재헌위원

기준이 어떤 거예요? 지금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기준은 우리 강재헌위원이 잘 아시다시피 자기 목숨을 내서 남을 도와가지고 의상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희생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상처를 입었다거나 아니면 죽음을 예를 들어서 신변상의 다침을 당했을 때는 보훈처의 의상자에 관한 처우 등급 판정이 있습니다. 판정 심의를 거쳐가지고 판정이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죠. 등급이 판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는 조례에 의해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리 7명이 있으면 7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관리는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의료비 있지 않습니까? 의료비 혜택 같은 거라든지 그것은 실질적으로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이면 저희들이 의료보호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매년 뭐 어떻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명단관리를 해서 의료보호관리대상자면 대상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처에서 또 명단이 넘어오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사실상 7명 정도라면 저가 보기에는 굉장히 특별한 관리도 하고 홍보도 좀 하고 그런 부분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시민의 날에도 한 번쯤은 상기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여수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지역사회를 밝게 하는 헌신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 한 번쯤은 알려줄 만도 하고 또 한 번은 사회복지과에서 언론에도 내가지고 한 번쯤 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당시에 보도는 했지만 또 추후로 시민의 날 행사 때도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에 보면 201페이지 금강원 캐노피를 설치한다는데 뭐 무슨 캐노피입니까? 비오면 막는 그런 캐노피입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금강원에가 이제 구형 건물과 신형 건물이 있죠. 신형 건물에 거의 생활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요 구형 건물에도 거주하고 있죠. 그런데

정만

이정만위원

꼭 그게 필요합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거리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약 15m 내지 20m 정도의 거리예요. 건물 간의 간격이,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생활자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동할 때라든가 비올 때 또 햇빛이 자기들이 라운딩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캐노피가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야외 캐노피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알겠는데 어떤 다른 단체들도 이런 것이 있는가요? 복지단체에도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시설이 캐노피를 요구한 데가 장애인시설이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정만

이정만위원

장애인시설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여기도 부랑인 아닙니까?

정만

이정만위원

아닌 것은 아닌데 그래서 복지시설에 이런 캐노피가 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대부분 다 있다고요? 우리 여수가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통 30인 이상 시설 같은 경우는 많이 설치를 하죠.

정만

이정만위원

이게 국비가 나오는 모양이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해가지고 매칭사업입니다. 기능보강사업

정만

이정만위원

이렇게 캐노피도 설치되네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기능보강사업으로 됩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3, 111, 112, 122, 123쪽 세출 205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와서 보니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특히 노인당이나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아마 해 줘도 해 줘도 끝이 없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인제 저희들도 노인당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일 필요한 부분이 냉장고하고 텔레비전입니다. 우선에 급한 것이 항시 이분들은 지금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가 규모도 있고 좀 커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하고 텔레비전이 적으면 또 잘 안 보이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교체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한 것 중에 지금 최근에 와서도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더라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 경로당이 520군데 되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521개소에서 1개소가 지금 폐지가 되어 있고요. 520개소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다른 것 다 놔두더라도 텔레비전하고 냉장고 시급하다고 요청했는데 아닌 말로 지금 조치가 안 된 곳 혹시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이번에 조달청으로 해서 122개 경로당 우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냉장고 저희들이 냉장고, TV, 에어컨을 주요 물품으로 정해서 3가지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대부분이 다 소화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품구입비가 본예산에 1억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 좀 많이 지원하다보니까 9천만원 예산 지출했고요.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하반기에 또 물품지원이 필요한 경로당을 파악을 해서 지원해야 되니까 추경에 좀 예산을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다녀보면 텔레비전 교체해 주고 냉장고 교체해 주면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맙습니다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타나요. 그만큼 자기네들의 생활에 직면해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반짝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할 게 아니라 항시 동에 어떤 노인 이쪽 경로당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쪽 팀장들하고도 수시로 연계되어 가지고 또 그런 부분이 고장 나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즉각 즉각 조치가 되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되고는 있습니다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급을 했었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원용규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1억을 다 써버린 겁니까? 1천만원이 남아있는 겁니까? 솔직히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1천만원 남았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남아 있어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확실하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우리 팀장하고 제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보충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재헌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작년에 제가 우리 지역구에 도비를 가지고 시비하고 합쳐서 경로당에 보급을 해 보니까 보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금년에는 조달청으로 조달을 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랬다면 잘했네요. 작년에 우리가 도비를 제가 서정한의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2억을 내려 보내 가지고 우리 지역의 42군데를 다 지급을 해보니까 노인정에다가 돈을 회장들이 산 게 아니고 동사무소 복지담당 팀장들이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돈의 좀 더 투입을 하더라도 예산이 그만큼 내려갔으면 좋은 제품을 구입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쉽게 말하자면 지금 현재 어느 회사라고 지칭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3개 회사 중에 2개 회사 것은 좋고 한 회사 것은 다른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중국 차이나 쪽 제품을 갖다 쓰다보니까 작년에 그런 건이 보급을 해놓고 한 달도 못가서 브라운관이 다 작살나고 자동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오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 노인회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조달청으로 해버렸다니까 제가 참 잘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일괄 시에서 일괄 구매를 해가지고 했으면 가격도 다운되면서 자유롭게 좋은 제품이 공급이 되어야 될 건데 작년에 제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중구난방이더라 이거죠. 어떤 데는 좋은 금액을 가지고도 더 자기 경로당에서 단돈 10만원이라도 더 보태 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데는 그보다 더 못한 것을 비 메이커 비슷한 것을 사서 내려 보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경로당들이 몇 군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혹시 그런 일이 있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답변이 먼저 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도 과장님이 좀 지양을 하셔가지고 일괄 구매를 우리 시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일괄 구매를 하시되 100% 다 구매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냐면 1억을 저희들이 세워주면 보통 8천만원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시고 왜 그러냐면 구매를 하다보면 긴급히 또 신청을 못한 데도 있어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것을 조절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 써버리고 났다 그러면 긴급히 필요한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조절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부가적으로 저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전임자한테 등록되지 않은 노인당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등록되지 않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경로당도 노유자시설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등록 회원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노유자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0평 정도의 규모가 화장실, 거실, 휴게실 이런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맞추지 않을 경우 그런 미등록경로당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여수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한 7개소됩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한 20개소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록되지 않음으로써 그분들도 여수시민으로서 노인 분들로서 충분히 어떤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한 곳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현재 등록되지 않음으로써 혜택을 못 받는다면 다른 방면으로도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봤으면 해서 이 앞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보충으로 현재 비품관계는 경로당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냉장고, TV, 에어컨 거의 공급이 많이 됐어요. 안 된 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요. 지금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거의 점심을 해먹고 있습니다. 노인당에서 그런데 김치냉장고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방문해보면 김치냉장고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는 김치냉장고에 대해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반영해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경로당 수요 파악을 해보면 김치냉장고뿐만 아니라 정수기라든지 또한 요즘 미세먼지로 해서 공공청정기도 이야기하십니다. 현재 저희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만 저희들이 경로당이 물론 생활시설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노유자시설이지만 경로당은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 하면 경로당이 생활시설화 되지 않을까 그렇기도 싶고요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정만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죠?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거지역에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경로당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어느 공원에 나가서 몇 사람이 놀거나 아주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로당을 신축하는 조례가 있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 이런 조례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혀 배려도 없이 시가 어떤 적극적으로 경로당 신축에 대한 그런 의지도 또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이런 경로당 없는 서러움을 받고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시에서 경로당을 마련해 주는 방법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건립하는 것요. 그게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던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가 85억이었습니다.

오홍우위원

당초에 85억에다가 12억이 더 불어나는 거예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97억 총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총 97억 사업비입니다.

오홍우위원

100평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오홍우위원

건축규모가 100평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라고요. 당초에 2,397㎡에서 2,726㎡ 약 100평 정도가 늘어나는 거란 말이요. 그런데 12억이 증액이 됐어요. 12억, 그러면 85억에다가 12억을 더 증액을 해서 97억 사업비가 97억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에 사업하고 좀 이런 게 많더라고요. 당초에 사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으면 왜 사업계획 변경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착공도 하기도 전에 사업계획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사업계획 변동된 것치고 사업비가 안 늘어난 게 없어요. 사업비가 안 늘어난 게 없어. 그러면 그게 어찌된 것이냐 당초에 단단히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물론 설계부터 그걸 해서 적정 금액이다 그러고 예산을 수립을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다시 이게 금방 착공도 하기도 전에 12억 사업비가 증액된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까? 왜 그런 거예요? 사유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 85억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로 25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0억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중간 보고회 때 당초 변경이 좀 됐습니다. 100평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옥상 야외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신설하다보니까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추가 비용이 한 9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은 3억인데요 이 3억은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 2016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하반기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16년도에 저희들이 기초 설계에 의해서 60억 가량이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2017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니까 17년도 노무단가를 계산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노무비라든지 1년 정도 지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6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3억만 예산을 세웠냐면 저희들이 낙찰차액이 3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해서 3억은 감하고 3억만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저희들이 2016년도에 사업이 바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17년도 기공식은 저희들이 2018년도 2월 달에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공사비가 9억 노무비가 3억이에요. 공사비가 9억 그래서 총 합해서 12억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12억이 그런데 왜 게이트볼장을 옥상으로 올려놓으니까 사업 변경이 됐다는 얘기는 주원인이 그런 거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게이트볼을 지상에다가 하려고 했던 것 아니요? 그런데 그걸 옥상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100평 정도가 건축면적이 더 늘어나는 거요? 오히려 가만있거나 오히려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그대로 놔두고 2,397㎡에다가 놓고 해도 여유 공간이 생기고 주차장 쓸 공간이 100평 정도 더 생길 건데 옥상으로 올라갔으니까 지상에 있던 것을 옥상으로 올라갔으니 여유 공간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업비 규모가 더 늘어나냐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게이트볼장이 내부에 들어가면 내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 2, 3층에는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건축을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그걸 것으로 보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건축면적이 지상에 있거나 건물 옥상으로 가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건축규모가 100평 정도가 늘어나냐 그 말이에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3층으로 따져보면 100평이지만 층별로 따지면 30평밖에 안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목적센터 하면서

오홍우위원

아, 3층 건물이니까 한 30평 정도 늘어나서 1, 2, 3층 하니까 약 100평 정도가 늘어난 셈이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고 사업비가 12억이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어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206페이지에 보면 노인시설 기능보강 확충에 국비, 도비, 시비 다 줄어졌는데 2억1천이요. 이게 지금 치매센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치매센터 뭐 때문에 이렇게 국비를 1억7천을 결국은 줄어진 것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면 어디다 다른 데 쓰실 거예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치매센터 신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치매가 국가사업으로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내시는 전액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18년도 사업량이 너무 늘어나다보니까 2개년 사업이라 해서 복지부에서 18년도에 50%를 주고 19년도에 50%를 주겠다 해서 사업비는 감액이 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18년도 본예산에 전액을 줄 것으로 복지부에서 약속을 했는데 사업량이 너무 늘어나다 버리니까 확정내시를 해주면서 50%를 올해 주고 50%는 내년에 주겠다라고 해서 50%를 감액을 한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세웠던 것을 거기에 맞춰서 조정한 거예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에 50% 지원이 될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치매센터 설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지를 매입한다더만 매입하셨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부지는 저희들 시유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요양 시설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기부채납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 돌산 노인요양원이나 우리 여수 노인요양원이나 몇 개소 있는데 그쪽에 부지를 좀 알아보고요 거기서 부지를 선정하려고 3개소 선정해서 검토해서 그중에 한 개소 적절한 장소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현재 요양시설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치매센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두 가지로 완전히 구분되어 갖고 있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들이 다 늘었네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인건비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장애인복지시설만 늘었는가 다른 복지시설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노인 장기요양 노인 방문, 요양보험료로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시설은 저희들이 인건비는 지원 않고요 노인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가지고 노인요양기관이 운영을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만 인건비 인상분만 올렸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4, 107, 108, 112, 113쪽 세출 219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525쪽부터 530쪽까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 지원이 있어요. 2천만원, 3천만원 쌍봉 어린이집이나 나진 어린이집에 어떤 기능보강을 한다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나진 같은 경우는 건축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된 상태지만 그중에서도 2호관이 93년도 증축한 2호관에서 심야 보일러가 2006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쓰기는 썼는데 잦은 고장률이 있어서 심야 보일러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또 질적 서비스를 위해서 보일러 교체공사를 하고 또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심야 보일러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나진 어린이집이 준공된 지 얼마나 됐어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건물자체가 93년도 준공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민간 어린이집들 기능보강도 지원하죠? 그렇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민간은 아직 지금 법인하고 시립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구봉어린이집 폐쇄됐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에 우리가 자본보조로 지원한 것 없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동안에 없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운영비 있고 이미 정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법인의 어린이집에 무슨 장비나 이런 것 지원한 것 없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올해

완석

서완석위원

올해 것 말고 그동안에 것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17년도 없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동안에 지원 안 해 주요? 법인이나 그런 데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구봉 쪽이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구봉은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한 것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데는 다른 법인이나 민간인들 지원 안 해 주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법인 중에서 보통 이번에는 이화하고 아가방 두 곳 올해 지원하려고 본예산에 서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뭘 지원해 주요? 본예산에 서 있는 것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화는 옥상 건물 옥상하고 벽보수하고 놀이터보수 개보수비로 3천만원 아가방은 창문보수, 방수, 장판교체로 3천만원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자본보조로 이렇게 지원한 데가 폐쇄되면 시가 지원한 것 다시 회수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사업이 완공이 안 되면 회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는 구봉은 하는 게 없습니다. 지원한 사업비가

완석

서완석위원

그동안에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시설에 지금 구봉에 지원했던 시설비 자본보조로 했던 사항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지원됐더라 하더라도 사업이 완료되어서 정산이 완료되면 그걸 회수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그래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것이 맞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폐쇄됐으면 끝난 것 아니요. 끝나면 지원이 됐다면 다시 회수를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완전히 기능을 앞으로 영원히 영구성으로 폐지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완석

서완석위원

무슨 얘기예요? 시가 폐쇄를 시켰지 않아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폐지는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폐지는 했는데 자본보조는 말 그대로 어린이집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수혜자들 아동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 수혜를 본 것으로 끝나는 사업들로 봐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준공이 안 되고 아직 미 집행된 사업은 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다른 부서인데 묘도에 도선 그리고 경도에 도선 시가 보조를 해서 자본보조로 해서 도선을 건조를 했어. 자비부담 10% 대고 나머지 90% 했는데 그 배가 팔아. 필요가 없어 가지고, 팔았어. 감가상각해서 파니까 그 판 액수의 90%를 회수를 했다고 시가. 그것과 같이 이런 시설에 시가 자본보조로 지원한 것이 있는데 폐쇄가 되면 감가상각을 빼가지고 회수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걸 물어보려고 한 것이에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본보조된 것으로 파악된 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과장님이 계속해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저 있을 때는 안 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뭔가 지원했을 것 같은데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요. 폐쇄를 했으면 후속조치가 뭐 있으면 감가상각 빼서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 어린이들 어디로 다 옮겼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전원 조치 100% 완료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라고 나왔어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주변에 호남어린이집도 갔고 몇 군데로 한 7군데로 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원장은 자격정지 당하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자격정지 1년이면 다음에 또 다시 끝나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가능해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자격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형사처벌 받으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원장 자격이지 보육교사 자격증 취소가 아니니까 원장만 자격정지죠.

완석

서완석위원

원장만 자격정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러죠.

완석

서완석위원

다음에 1년 끝나면 또 원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원장 할 수 있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사법처리를 받았을 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별도의 다시 검토 들어가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최종판결 확정되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자격이 안 될 거예요.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이러이러한 죄목으로 집행유예 이상 확정된 날로부터 7년 이내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법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원장이 자격정지가 되고 재판에 의해서 최종 판결 받았을 때는 뭔가 자격이 취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판결결과에 따라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법상 자격증 취소단계는 아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재판이 확정됐을 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그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부정 수급된 돈을 재판 끝나야 받나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미 부정 수급은 환수통지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통지는 했고 아직 안 받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통지는 했고 100% 수입 들어왔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얼마 들어왔어요? 12백만원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12백만원

완석

서완석위원

다 알고 묻는 거여. 그 정도면 다른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침하고 관계 법령에 의해서 관련된 사안들은 조치는 했습니다. 또 추가사항이 나오면 그때 발생된 부분에 검토해서 하는 거고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자본보조로 지원한 것 있는가 보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있다면 감가상각 지원 횟수가 언제인가 봐서 감가상각 빼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이 해당되는 건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회수할 부분 있으면 회수하고 그러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저희 좀 챙겼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운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 나눔에서 전국적으로 테마형으로 프로포절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여수 5곳 여성쉼터 폭력쉼터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어제 중간보고에서 보니까 가장 큰문제가 우리 생활필수품 아동청소년이라든가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했던 생리대 나눔 있죠? 그게 가장 큰 사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존감이라든지 눈치를 보지 있고 쓸 수 있게끔 그런 시설에도 보내 줄 수 있으면 그것 좀 관리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방금 서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구봉어린이집 지원금 회수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지원금 내역하고 그다음에 지원금 회수내역 그것 자료를 하나씩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224쪽요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이것은 돌산아동센터가 1천만원 한려, 더사랑, 안산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돌산은 지금 보면 최근에 그쪽에 생태학습장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고 생태학습장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생태학습장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한려지역아동센터는 외벽을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외벽에 금이 가서 그거 보수하고 장판 교체하고 그리고 더사랑 지역아동지원센터는 출입문하고 현관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500만원 세웠고요. 안산지역아동센터는 전기 전선을 교체해야 됩니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안전상의 약간 좀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 좀 반영을 해줬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예산 해소집에다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안 물었을 것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자본보조를 경상보조도 아니고 자본보조를 해놓으면서 아무 사업내용도 없고 그냥 해 놓으면 귀신도 하고 하느님도 아니고 이걸 내역을 어떻게 알아요. 자료작성을 좀 신중하니 해 주셔야죠. 그러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오홍우위원

자, 마칠게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화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 가운데서 45페이지 보면 이중 언어코치에 관련된 사업이 들어왔어요.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바람직한 것은 맞는데 지금 이중 언어 코치 전담인력을 파견한다고 했거든요. 가정에 우리가 이중 언어코치 전담 인력들이 있나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중 언어코치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어린아이하고 다문화가정에 어린아이하고 엄마하고 언어가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서 불안이나 이런 상황을 초래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에 반영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한 40가정 대상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적인 언어코치를 공개모집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40가정을 방문 상담하거나 연계사업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인건비를 보면 2만원 1명 3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0가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성과가 날는지 궁금합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첫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안은 도에서 내려온 기준안이어서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김유화위원

일단은 이중 언어코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는 저희가 40가정 정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실은 시비를 좀 세워서라도 같이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좀 잘하셔가지고 추경에는 또 확장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보세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페이지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는 이게 뭡니까? 어디서 퇴소하고 정착금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정착금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퇴소아동은 우리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18세가 달하면

정만

이정만위원

아동복지시설은 뭐 소년원을 말하는 거예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보육원 삼혜원 그래서 거기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달하면 퇴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이 가서 주거비나 각종 본인들의 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쓸 수 있는 자립비용을 5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하려면 이게 500만원 갖고 될 것 같아요. 뭘 500만원 갖고 뭘 해 줄까요?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0만원 가지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16년도에 6명 그때는 3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올라서 500만원이고 작년에는 8명 올해는 12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500만원 뭐에 쓰던가요? 그러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용은 본인들의 자립할 수 있는 걸로만 되어 있고

정만

이정만위원

뭐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됐고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500만원이 어찌 보면 큰돈일 수도 있지만 정착한다는데 500만원 어디 방도 빌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전세금도 안 되고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원룸은 들어갈 수 있죠.

정만

이정만위원

원룸 보증금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파악이 되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500만원이 맞는지 뭐 적으면 더 올릴 수도 있고 하여튼 실질적인 파악이 돼야지 돈 그냥 딱 500만원 주고 너희들 알아서 해 이게 지원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운영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질적인 뭐 보호가 되고 복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뒤에 500만원을 주는데 파악도 되지 않고 이런 것들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복지 법인에서는 재단에서는 뭐 지원한 것 없소? 퇴소했을 때 그런 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별도로 아이들한테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재단에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재단에서 조그마한 후원도 받고 할 텐데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후원은 이렇게 보니까 보육원 같은 경우는 인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저렴한 주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안내 그런 정도는 저희가 상담결과에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금액을 후원금을 얼마 지원해줬다 이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

박성미위원

- 천사통장)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천사통장 (

박성미위원

매칭 그러니까 누가 3만원을 주면 그 비용을 같이 종잣돈으로 해 가지고 퇴소할 때 주는 겁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사업에서도 청년일자리 매칭사업으로 계속 그것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재단에서 아까 뭐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재단 개념에서

완석

서완석위원

통장을 만들어 준 것이 있다 천사통장 (

김유화위원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재단에서 후원금 받아가지고 적립해서 그런 것 하는 것은 없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

후원자가 누군가 지정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 아이 통장에 계속 적립이 되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정한 것 외에 또 보육원 복지재단에 후원금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잘 적립해서 퇴소할 때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시에서도 이리 지원하듯이 조금이라도 좀 지원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같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있냐 그걸 인제 물어본 것이고 없다면 그런 걸 권장을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225페이지 보면 여성문화회관 수강생 작품발표 전시회 및 운영 이것이 지금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약 16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 12월 달에 발표할 거 만약에 이렇게 발표를 할라고 생각했으면 왜 본예산 때는 안 세우고 갑작스럽게 추경에다 이걸 세웠습니까? 그것도 시비로 그거 하나 먼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여성문화회관 수강생이 지금 한 40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여성문화회관 내에다가 그동안에 습작하거나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별로 해서 자체발표회를 운영했습니다. 강사님 위주로 해서 각, 근데 인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수시가 여성회관의 기능이 무엇인가? 이런 인제 전부 다 질문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수강생 자체에서도 기본적으로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또 그동안에 이런 활동이 꼭 취미활동으로만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질문을 받고 역량강화를 위한 시에서 지원을 해 줄 바에 발표회를 한번 가져봐서 우리의 실력을 한번 보여 보자 인제 이런 차원에서 작년 말에 예산 없이 바로 인제 한번 하다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문화홀에서 발표회를 했더니 그런 부분들이 역시 그걸로 인해서 올해 수강생들도 상당히 많이 모집률이 좋았고 나도 이런 것을 배워 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제대로 양성화시켜서 이분들이 하나의 취미활동에서 벗어나서 좀 더 역량강화로 해서 일자리까지 이어서 갈 수 있다면 더 좋겠다 해서 육성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우리 시가 반영을 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잠깐만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다 보니까 인제 시기가 본예산을 빗겨난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우리 여성회관에서 배우는 것이 개인이 돈 주고 배운 겁니까? 아니면 여성문화회관에서 비용을 다 부담하고 한 겁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인제 회비, 참가비는 내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내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용규

원용규위원

참가비를 내고 하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완전히 그거는 실비 개념이죠.

용규

원용규위원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에서 이 교육을 시킨 분들 그 강사비는 누가 줍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저희 시가

용규

원용규위원

시가 집행하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말씀하냐 하면 우리 여수시의 다양하게 작품을 배우고 공부한 데가 있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동만 해도 자치센터에서 했는데 1년에 한 번 발표할라면 시에서 1원 한 닢 지원을 안 해 줘요. 자기들 돈으로 내서 합니다. 어쩌다가 동민의 날 핑계를 작품발표회로 해 갖고 총무과에서 지원받아봐야 기껏 3백만원 하나 받을라고 그 동민들이 발버둥을 치면서 요청을 해 갖고 겨우 돈 3백만원 받아 갖고 발표회를 합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근데 우리 문화회관은 강사비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돈도 받아오고 또 여기에 이 문화회관에 들어간 돈이 지금 전체로 놓고 보면 시비에서 상당히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작품발표회를 1년에 한 번씩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특혜가 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16백만원이란 돈을 작품 발표회로 신규로 만들어서 한 번 하게 되면 매년 또 지원하실 것 아닙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5개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공부하신 사람들은 더 많은 인원이 해요. 한 번 할 때마다 몇 십 명씩, 이분들이 발표회를 한 번 1년 내내 배워 갖고 동민의 날 그날 하루 발표를 하는데 3백만원 갖고도 동민의 날 행사 때문에 발표를 못해서 우리 시에서 참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하고 돈을 타가서 발표를 하는데 그런 쪽은 현지 지역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천대를 받고 문화회관에 가서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발표를 하고 이건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니까 재료비도 우리 시에서 3백만원 대주고 또 발표하는 것도 두 군데 다 부스까지도 카페 운영도 하고 부스도 대주고 이것은 너무 예산투입이 많다. 작품 발표회를 하는 건 좋은데 생각보다 음향, 조명 장치까지도 전부 임차를 해서 시비로 이건 형평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16백만원 같으면 5개 동에서 작품을 배운 사람들이 다 발표를 할 수 있는 돈이에요. 3백만원씩,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원을 못해 줘가지고 우리 시의원들도 참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건 조금 예산을 너무 과하게 책정을 하지 않았냐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제 물론 추경에 올라온 거니까 도비가 나 있는 줄 알았더니 순수한 100% 시비구만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게 화급을 다툰 돈이었을까? 인제 이 점도 좀 의문 사항이 되고 이것은 이따가 인제 위원들끼리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거 굉장히 과도한 비용이 잡혔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225페이지를 인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진어린이집 기능보강, 쌍봉어린이집 기능보강 이거 토털 해서 5천만원입니다. 2천, 3천씩 근데 이 뒤에 설명서를 보니까 오래된 건물들을 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미 이 현상이 나왔을 거다 그 말이죠. 이 현상이, 갑자기 금년 1월에 발생하고 작년 예산 세운 12월 이후에 발생한 건 아니었을 거다 이거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돈은 본예산 때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 이번 3월 추경 같은 경우는 전부 국비, 도비라 저희들도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심사를 안 하고 지금 넘어간 판이에요. 90%가 지금 도비, 국비로 매칭돼서 나와서 어떤 과는 그냥 전부 도비고 어떤 과는 국비, 도비고 시비는 별로 이렇게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과 쪽에서 신규로 이렇게 들어온 돈이 단위가 크게 들어와 있어서 긴급히 우리 3월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이런 긴급한 사항이었냐, 아니면 이걸 본예산에 이미 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도 발생했던 내용이에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본예산에 사실 저희들이

용규

원용규위원

올렸었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올렸었는데

용규

원용규위원

삭감된 거예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추경에 올려본 겁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예. 하여튼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제 여성회관 수강생 발표회 관계도 인제 우리 시가 또 직접적으로 또 운영하는 거고 많은 여성들이 49% 이상의 여성들이 또 여수시 아닙니까? 그 상징성을 갖고 또 단계적으로 물론 주민센터에 이용하신 분들도 그런 애로 사항들 저도 동장을 해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단계별로 한다라고 보시고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점은 인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죠. 근데 내가 이 작품발표회가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들어있는 내용이 부스를 카페부스를 설치한다, 조명 장치 임차를 한다, 카페를 운영한다 이런 것이 과연 작품발표회에서 필요한 돈이냐? 인제 이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과하게 또 예산을 쪼갠 것도 2개를 이렇게 쪼갰어요 일부러. 일부러 539만원, 750만원 이렇게 2개로 쪼개고 밑에는 또 재료비로 3백만원을 재료비로 넣고 이래서 저희가 물론 인제 항목별로 분산을 시켰을 겁니다마는 한 부분이 조금 과한 부분이 좀 눈에 보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 발표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인제 위원님들 생각에 따라야죠.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안 하던 걸 해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아니 안 한 걸 새로이 해서 뭔가 질적 향상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지원을 여성 쪽에다가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 끝났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4쪽, 113, 123쪽 세출 241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위원장님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들 내려와 있는데 지금 다 수요조사 하셨잖아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김유화위원

언제 이거 사업 들어갑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지금 당초 우리 120동에서 84동으로 지금 국비 지원이 좀 조정이 돼서 84동만 할 거고요 읍·면·동에 지금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인제 그분들 재산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해 가지고 그분들 쭉 해거 지금 순서를 저희가 인제 84동에 대해서 곧 인제 아마 3월 말까지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추진합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러면 지금 120동 원래 계획이셨으니까 그 나머지는 어떻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또 인제 다음에 또 사업물량이 또 변경돼서 그런다면 다시 또 별도로 하고 그러면 또 올해 못 하면 또 연차사업으로 이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럼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지금 옛날 환경부에서 2011년도에 전수조사를 인제 자체적으로 자기들 전수조사를 했을 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슬레이트 대상 건물이 한 12천 동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후부터 매년 한 100가구 좀 못 되게 됩니다. 처리가 그래서 그것 해도 지금 그 이후부터 이렇게 해도 상당수가 지금 아직도 덜 돼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서 예산만 많이 된다면 아마 그게 인제 내년에는 또 더 많이 지원될 걸로 봅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럼 공공건물 그러니까 시 소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석면이 있는 것들이 없나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아 석면하고는 또 이건

김유화위원

아, 슬레이트하고는 다르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공공건물하고,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뒤에가 석면이 있어서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예.

김유화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김유화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1동당 336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처리를 해 주는 겁니까? 시에서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직접 지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석면협회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협회에서 자기들 인제 처리업체를 또 입찰공모를 해서 하고 우리는 336만원만 석면협회로 하면 거기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농가 우리 가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슬레이트지붕 이거를 대행업체에서 시가 입찰해서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아니 시가 입찰을 한 게 아니고요 올해는

행기

김행기위원장

어디서?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 협회에서 의뢰를 하면

행기

김행기위원장

협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협회에서 인제 공모를 해 가지고 여수업체로 해서 공모를 해서 인제 철거업체는 거기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하고 우리는 사업이 다 준공이 되면 면적 그런 거 다 인제 확인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협회로 지원을 해 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그러면 인제 슬레이트를 다 걷어서 철거를 할 것 아니겠어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인제 철거한 그 지붕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부담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러죠.

행기

김행기위원장

개인부담으로 지붕을 다시 개량하는 것이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철거비만 지원하는 것이고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청소차량 차고지 있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지금 포장을 할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유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건 사용할 건가요? 거기로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러죠. 지금 하여튼 도시관리공단에 청소업무를 위탁 환원하는 거기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차량들이 어디 다른 데 어디 가서 별도 차고지 또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청소차량 차고지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지금 청소차량 차고지는 주로 여기 신월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주로 인제 본부가 거기다 그러고 또 예를 들면 지부도 있잖아요? 지역별로 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인제 적은 데는 두 군데 있는데 거기는 차고지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차고지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신월동에서 전체를 이렇게 관장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거기를 지금 13년도부터 사용을 했었어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그때 당시는 왜 이런 포장을 할 생각을 안 했었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때는 아마 우리 버스 차고지 옆에 아까 사진이 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버스 차고지 같은 경우는 막 조성하면서 아스콘 포장까지가 이렇게 그 사업비로 반영돼서 했었는데 아마 우리 청소차량 차고지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그런 사업을 않고 아마 사진에도 나왔을 겁니다마는 깬 잡석으로 해서 다짐만 해 가지고 거기서 사용한 걸로 지금 돼 있어서 예전에도 상당히 그런 것을 그분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버스 차고지는 언제 이거 포장했어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버스 차고지는 바로 그때 아마 박람회 이전에 그때 추진할 때 그때 아마 됐을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하실 때 같이 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스콘포장을 한다고 해서 저기는 금방 어떻게 훼손되고 그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조치를 해 줬어야지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는 해 주고 또 청소차량이라고, 청소하는 차량이라고 험하고 안 해줘 버린 것도 아니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럴수록 더 깨끗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반영을 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보면 어떤 사무실보다 화장실을 더 깨끗이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듯이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더 깨끗이 좋게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우리 주민지원기금으로 지금 요양병원을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돈이 부족하고 처음에 설계했던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거기에 지금 당초 71억 가지고 토지 매입부터 해서 제반시설을 다 하기로 됐었는데 지금 토지 매입은 한 13억 정도로 해서 그건 인제 매입이 됐는데 일반건물을 그때 당시에는 용역을 할 때 71억이면 될 것이다, 한 200병상 정도로 해서 지어질 것이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하고 최근에 그런 걸 다시 인제 실시설계용역을 한번 하는 과정에서 일반 이 사업비로는 60억 정도 지금 그 돈 가지고 60억 좀 못 되게 남은 그 돈 가지고 사업비로 해서 우리 올 예산에는 58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58억 가지고 200병상에 기 당초 짓기로 했던 그것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조정으로 건물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부족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하든지 해서 추진하자 해 가지고 상암 그쪽에 주민지원협의체 거기에서 자체 지금 결정을 해서 지금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중지를 했었고요 또 주민대표가 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좀 했습니다. 질의내용이 우리 보조금 관련 그런 규정이라든지 제반사항들로 보면 입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달의뢰를 하게 되고 이런 것을 거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윤이라든지 제반 비용들이 의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비용이 건축비가 많이 든다. 그렇지 않고 일반 개인이나 이렇게 만약에 그런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은 재질을 쓰면서도 또 반영을 안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좋겠냐?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에서 직접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그게 법령에 위배가 되냐? 그런 사항들로 해서 지금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윤을 15% 정도를 보장해 주고 그 사업을 주면서 그러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 40억이면 지을 수 있는 것을 거의 75억 거의 한 80억 가까이 배 정도를 들여야 만이 지을 수 있는 게 이 조달청의 어떤 기준이에요. 조달가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민간인한테 해서 입찰을 해서 시에서 감독을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돈은 돈대로 주고 건물은 건물대로 축소를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냐?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인제 질의를 해 보는 내용인데 질의 회신이 언제쯤 올 것 같애요? 그러면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최근에 한번 알아본 바로는 당초 접수했던 환경부 그쪽 부서에서 이것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기금관련 부서로 이첩을 한다 이런 내용만 이 앞주엔가 한 번 받았습니다. 인제 전화로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쪽 상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고심을 해서 지금 야심차게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내부적으로 갈등도 많을 수 있어요. 시간을 너무 끌면 끌수록 그래서 빨리 이것은 매듭지어서 일이 착수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좀 관여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고압철선 관련해서 한전에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 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을 주면 그냥 주는 걸로 끝내버리는 게 우리 시 행정이더라고요.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아무리 주민들이 써도 우리가 한전에 고압철선에 의해서 피해보는 것을 우리 그 주민들만의 어떤 역할을 해서 이 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걸 찾아서 남는 게 이런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시에서 코치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만 둘 게 아니라 당신네들 알아서 관광 가세요, 노인잔치 하세요, 이런 걸로는 아니다 얘기예요. 일부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런 사업을 했을 때는 매년 2, 3천만원씩 들어오는데 그 돈을 일부러 마을에서 계속적인 어떤 하나라도 남을 수 있는 생산적인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금 활용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지금 기금 사업체에다가 질의를 해 놨다 그러지만 어찌됐든 관여를 해 가지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더 많이 좀 가져주십시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있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게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죠? 음성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카메라를 찍죠? 그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지금 작년 말에 각 육지부 읍·면·동에랑 사준 그것은 이동식카메라고 고정식이 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식을 제가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고정식도 카메라가 있고 이동식도 다 카메라 기능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런데 이게 음성은 제대로 나오는데 카메라 작동기능이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수동 부영1단지 교량이 있어요. 교량이 있는 데 하나 있는데 고정카메라 이게 음성은 나오는데 카메라 작동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 현장에 점검을 좀 하셔서 고장 유무를 확인하시고 고장이 났다면 이거를 보수를 해서 정상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위치도 좀 이설을 해 달라 왜냐하면 교량에가 딱 붙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거를 그 위쪽으로 한 30m 정도 위로 올라가면 미관상도 좋고 바로 교량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거기 이설관계는 바로 해서 조치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정식이 전면 지금 조사를 합니다. 기능 그런 걸 전부 다 해서 좀 이렇게 카메라 작동이라든지 이것도 기계기 때문에 또 밖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전면조사를 해서 다시 보수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일제 점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신월동에 있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가 몇 대나 이 차고지를 이용해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차는 전체 차가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이 뭐이 그래? 다른 데 다 그쪽도 안 오더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거의 다 또 왔다가 또 아침에 또 청소차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을

완석

서완석위원

종사한 사람도 있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승용차랑 이런 차들도 아침마다 거기 왔다가 청소차를 인제 운행을 하러 가고 또 다시 퇴근하고 거기를 와서 다시 또 자기 차 이렇게 타고 가고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차량이 60대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여기는 우리 청소차량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개인 승용차라든지 이런 차들은 여기에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10,000㎡ 3천 평 정도를 포장한다는데 2억14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한 평에 21만원 정도가 들어가. 그렇게 포장비가 많이 들어간가?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뭣 뭣이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설계를 지금 가설계를 지금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산출된 금액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자갈로 잘 다져진 데인데 이게 쓰고 있는 땅이 거의 다 지금 포장을 해 버린다는 거예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지금 도시공단에서 임대를 우리 시에 해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차고지 10,000㎡하고 사무실 499㎡하고 해서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499㎡ 사무실 있는 것 빼놓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것은 빼고 나머지 10,000㎡

완석

서완석위원

나머지 그러니까 10,000㎡를 전부 포장한다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부 포장할 것이 뭐 있냔 말이에요. 차가 그렇게 다 안 대놓더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차가 거기 한번 가보시면 전체 이렇게 다 그렇게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안에가 입구에 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지금 깬 잡석이 있는데 여기가 전체 10,000㎡ 해서 상당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부만 하고 진입한 데부터 해서 포장이 돼야 된 사항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할 데 필요한 데만 하지 뭐 할라고 그걸 다 하냐 그 말이에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러고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청소차량을 맨 밖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매일 새벽마다 새벽 5시에 전체가 모여가지고 점호를 합니다. 운동장처럼 무대 앞에서 그러면 차들은 저 밖에다 빼놓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타고 온 승용차도 외곽 쪽으로 빼놔야 되고 그런 어떤 여유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10,000㎡를 이렇게 임대해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일부만 이렇게 포장을 하고 안 하고 그러면 또 그것도 불편 사항이 있어서 전체를 하게 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용차량이 60대인데 10,000㎡ 3천 평을 다 포장을 해서 할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지.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거기에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순하게 진․출입만 한다면 관계없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차량하고 직원들 차량까지 다해서 60대라면서?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아니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 청소 차량만 지금 여기 60대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이용차량이 60대라 했잖아요? 지금 근데 뭔 말이냐 하면 왜 전면을 60대 댈라고 다 포장을 하냐 이런 얘기지. 내 말은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거기 한 번 가보시면 그쪽에 차량 쪽 청소차량 댄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 이쪽으로 옆쪽으로는 개인 승용차를 대고 그 다음에 승용차 댄 그 부근에 또 다른 일반 또 간단한 수리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도 있고요 그래서 포장을 할 때 전체를 해야지 그 일부분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또 다른 민원도 되고 오히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

주차할 데만 포장을 하지 뭐 할라고 주차 안 할 데다 포장을 하냐 이거죠. 돈 들여 가지고, 자, 이 지역이 버스 차고지랑 해서 이게 16,000평 되는데 이게 자연매립 해 가지고 시유지가 된 땅이에요. 여기가,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여기가 뒤에가 한국화약 실험장이 있어서 일부 건물을 못 짓게 해서 그동안에 거기다가 가건물로서 지금 지어 놓고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놀고 있으니까 한 건데 여기가 여순사건 평화공원 하자고 한 부지예요 여기가. 그리고 지금 녹지공원으로 쓰고 있잖아요? 앞에는 또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앞에는 완충녹지로 되어 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녹지로 다 전부 시민들 휴게 공간으로 다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장래적으로 걸어갈 위치라. 장래적으로, 도시중심지가 되는데 도시중심지가 이것이 좋은 땅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근데 그 구조물들을 필요한 것만 하지 뭐 할라고 다들 포장을 해 가지고 자꾸 그렇게 돈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꼭 필요한 주차면적만 하지 60대 댈라고 10,000㎡를 다 포장을 해 버리냐 그런 얘기지.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242쪽 한번 봐봅시다. 과장님, 242쪽입니다. 쓰레기 덤프트럭이 1대에 얼마예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금액마다 좀 용량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내놓은 거는 5톤인데 얼마나 가는 거예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이것은 차량이 이렇게 좀 대형차가 아닙니다. 거문도에

오홍우위원

아니 대형차고 중형차고 간에 5천만원이라고 지금 계상이 돼 있잖아요? 예산이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 다음에 인제 자산하고 물품취득비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75백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5천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1억25백이 됐어요. 그럼 1억25백이 인제 뭐예요? 그러면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아, 여기 이 차는 이번에 지금 5천만원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는 차량 1대만 달랑 차량 구입 해 놓고는 예산은 이 차량의 3배나 되게 세워놓은 것이 물품을 뭘 구입할 거냐 그 말입니다. 차량 및 물품구입 했으니 뭘 하는 거예요? 1억25백이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여기에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추경에 지금 추가로 1대 산다는 것이 5천만원이고요 거문도에 차량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차량 값이 얼마냐고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차량 값이 5천만원이라니까요.

오홍우위원

5천만원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차량 5천만원이면 5천만원 계상하지 당초에 본예산도 75백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과다 계상이 돼 있어. 그런데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부기로 물품이 있으니 무슨 물품으로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아 이 차량 구입비 자체가 물품에 들어가서 거기는 되어 있고요.

오홍우위원

그럼 차량 및 물품이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차량이다 그 말이에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럼 차량구입이라 그러지 차량 및 물품구입 뭔 그런 표현을, 그랬으면 5천만원만 계상을 해야지 왜 1억25백을 하냐고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이번에 1억25백이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예산이 1억25백이잖아요? 242쪽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당초에 75백만원은

오홍우위원

75백에서 5천이 증액이 됐으니까 1억25백이지. 인제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번에 지금 1억5천만원은 거문도에 차량을 신규로 산다는 그 1대고요 추경에 1대는, 당초 그것은

오홍우위원

아 그러니까 신규가 5천만원 1대면 돼 있는데 왜 예산이 1억25백으로 증액이 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할 건데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당초 차 1대는 올해 산 걸로 돼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지금 그 예산 5천만원 된 것은 소형차로 해 가지고 대형이 거문도에는 못 다니기 때문에 차가 낡아서 1대를 더 이번에 추경에 더 추가로 구입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오홍우위원

그러면 사업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시오. 1억25백을 어디 어디에 쓸 건가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잠깐만요.

오홍우위원

본예산에도 그리 돼 있어.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75백만원은 남면에 차량 구입을 해서 지금 조달구매해서 거기는 이렇게 사준 거고요.

오홍우위원

예산서에도 그렇고 이 해설집에도 거문도 차량구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남면이라는 소리가 어디가 있소? 이 예산서 추경예산서에도 삼산면 쓰레기차 5톤짜리 하나 구입한다는 내용이고 이 예산 해설집에도 삼산 거문생활쓰레기 수거차량 1대 구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남면 게 어디가 포함이 된 줄 어떻게 알아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자 과장님, 75백만원은 본예산 때 남면 차량구입으로 그렇게 해서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산 됐죠? 그 설명을 좀 쉽게 해 주시지 인제 설명이 좀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아니 1억25백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5천만원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5천만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거문도에 차량을 구입하는 거고

오홍우위원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남면 차량하고 이것하고 차량 크기가 톤수가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75백이고 5천이고 25백 차이가 났냐 그 말입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이번에 거문도에 산 것은 2.5톤 정도로 하고요 저쪽에 당초 75백짜리는 본예산

오홍우위원

2.5톤짜리예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5톤이라고 돼 있어요. 또 여기도 그리고 단가가 차이가 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억25백 사업비 내용이 얼마요? 그러면 남면 게 75백, 삼산 게 5천입니다 그러면 될 걸 아이고, 갑갑해라. 참

당초 5천만원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리고 여기도 5톤이에요. 5톤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얘기단 말이에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차량은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오홍우위원

자, 그거는 내가 알았으니까 이 예산서 자료를 만들 때는 좀 신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좀 검토도 해 보시고 그래서 쓸데없는 질문이 안 가고 시간 낭비가 안 되게 해 줘야지 이거 잘못 만들어 놓으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앞으로는 설명 자료를 잘 만드십시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오홍우위원

단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는 5톤 여기는 2.5톤 그러니까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얼른 대답해 버리면 간단할 것을 자료에는 5톤이라 해 놓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소? 그걸 자, 마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질의 끝나셨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장, 박성미간사와 사회교대)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해양수산국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간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해양수산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02, 104, 108, 121쪽입니다. 세출도 함께 보겠습니다. 세출 245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451쪽, 세출 452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진남상가 주차장 건립하는 것 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주차장을 4층에다가 만든다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4층을 짓고 옥상 층까지 포함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4층을 짓고 옥상에다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옥상까지 포함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진행되는 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인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인제 의결돼 가지고 추가로 부지를 한 필지를 더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해서 지금 인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요 인제 그러다보니까 당초 아시다시피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할 때도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당초 면보다 120면을, 120면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접 부지를 매입해서 4층하고 옥상 해서 120면으로 인제 조정하겠다 그래서 의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인제 추가로 국비사업을,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돼가지고 국비 9억하고 우리 시비 6억 해서 지금 15억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게 지금 주차장 건립하는 게 지금 땅은 다 사졌고 나머지 건설비용이다 이거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번 15억은 건설비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입구 도로는 어떻게 해요? 입구 도로는 그대로 일방통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방통행으로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방통행으로 할 예정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일방통행으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일방통행으로 결정이 됐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그쪽 지금 교동 그쪽 부근을 일방통행으로 하게 되면 교통이 훨씬 더 흐름이 더 나은 거예요, 아니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가 워낙 복잡한 데라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중앙동장으로 아시다시피 1년간 했지 않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 지역을 직원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역이고 눈 감고도 아는데 그 지역이 지금 일부 지역이 일방통행이 된 데가 현재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리 돼 있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거기도 좁은데 주차장까지 4층 건물까지 돼 가지고 이 차량이 진․출입하게 되면 양방통행을 했을 때 그것은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회전해서 일방통행을 하면 이렇게 해소될 걸로 보고 그렇게 작년에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이게 건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면서 자칫 잘못하면 주차대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쪽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을 주차장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걸 진짜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거기는 보면 주차하러 가면서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여건, 거기가 120대라면 사실상 보면 또 적은 대수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쪽 상가 번영회하고 같이 해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닌 말로 진짜 월권 발행해 버리고 다른 사람들 그 상가 사람들이 첫째 계속 얘기한 게 조금 먼 데다가 대놓고 걸어서 와서라도 그 상가를 살릴라면 자기네들이 양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 좋은 자리에는 자기 차들 먼저 대놓고 그것도 또 장사하니까 하루 종일 대놓고 있다가 아침에 와 갖고 저녁까지 있다가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주차장 많아도 또 마찬가지예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제 제가 지금 골목형 시장 주차사업을 금년도 최근에 인제 5억2천짜리를 준공했는데 거기서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시에서 주차장이든 골목형 시장 주차사업이든 공모사업이 물론 국비와 공모사업을 우리가 확충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지만 이것을 하게 되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라. 저도 요청을 했습니다. 실은 정책회의에서 그래 가지고 앞으로 거기 120면이 주차되면 고객 위주로 해라. 여러분들이 먼저 주차를 하고 우선권을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 500대도 부족하다. 지금 기존 주차장 포함해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요청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하여튼간 도심권에 주차장은 많이 있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인제 운용을 잘해서 어떤 배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감독하고 행정이 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보충 하나

박성미간사

예. 보충,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그 주차장 관련해서, 그전에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할 때 상가 주인들이 어떠한 조치를 한다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뭐 협의된 거 없습니까? 자기들은 그쪽에 주차를 하지 않겠다 이러한 내용들, 그런 협의된 사항 없습니까?

계완

조계완시장관리팀장

시장관리팀장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상인회에서 인제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자율적으로 상인회에서는 밖에다 대고 그러나 인제 지금 사업부라서 1층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옥상은 안 갑니다. 옥상은 그래서 주로 인제 상인회에서는 옥상에다 이렇게 주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나머지는 시민들을 위해서 밖에 대놓고 온다든가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대로 지금 협약이나 서로 문서로 작성된 건 없고

계완

조계완시장관리팀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냥 서로의 어떠한 상호 신뢰, 협력에 따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앞으로

계완

조계완시장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고요?

계완

조계완시장관리팀장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걸 상인회에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랍니다. 하고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그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하고 말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문서라도 작성해 주겠다 그렇게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완

조계완시장관리팀장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팀장이 있었는데 저는 1월 달에 왔고

정만

이정만위원

아 그래요? 상당히 그때 그쪽에서 그거를 할려고 호의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또 다 되니까 자율적으로 한다 이게 좀 제대로 지킬까 좀 우려가 됩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요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꼭 해서 많은 돈이 투자되고 그랬으니까 아까 우리 강재헌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많은 돈이 투자돼 가지고 그쪽에 상가 활성화시킬려고 했는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 우려 때문에 일이 안 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인제 강제로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그쪽으로 유도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꼭 그렇게 해서 그때도 본인들이 그리 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쪽 설명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미간사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서민층 사업은 인제 지금 가스시설은 이겁니다. 기존에 쉽게 말하면 주택의 고무호스를 지금 인제 배관을 바꾸는 겁니다. 스테인리스로 지금 바꾸는 건데 지금 2011년도부터 17년까지 쭉 보면 저희들이 인제 한 10,000세대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여수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국비가 들어있지만 하여튼 2배 이상 지금 사업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 형평에 안 맞다고 여수를 갖다가 올해 지금 사업물량을 당초에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근데 가내시해서 인제 확정내시가 오면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내용이 경제건설위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하반기라도 추경에 시비라도 확보해서 더 사업물량을 늘려달라, 작년보다 줄면 되겠냐? 당초 시비 포함해서 1억2천에서 48백으로 줄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제건설위에서도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가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다.

박성미간사

그러면 상임위에서 충분한 그런 토론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럼 과장님, 타이머 콕은 과에서 안 하는 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미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박성미간사

본예산에 서 있는데 혹시 지금 취합하고 있죠? 서민 측하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3월 달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성미간사

혹시 다른 이야기 들으신 것 없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없고 그때 위원님이 저하고 통화했던 때처럼 제가 공문을 다 발송을 했고 읍·면 지역은 직접 부면장들한테, 부읍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단체 카톡이 또 있고 여러 가지로 연락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오후에, 오후인가 뒷날 하여튼 그때 바로 그 주에 제가 지시를 내려 가지고 읍·면은 다 지금 방송을 즉시 하고 안내를 해라. 고가에 어떤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스안전 타이머 콕을 그래서 인제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또 공문서로 정식으로 읍·면·동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해라. 그리고 빠짐없이 지금 우리가 사업물량에 비해서 지금 동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솔직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빠짐없이 해라 해 가지고 그 뒤로 지금 많이 읍·면·동에서 거의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간사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금 제가 이거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타이머 콕 자체가 저소득층은 그냥 전액 안 받고 하는 거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간사

일반이 했을 때는 49천원이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간사

인건비는 받지 않고 그 재료비는 34천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설치비 15천원만

박성미간사

시설 예. 예. 15천원 그래서 49천원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피해사례가 4건이라고 보지만 다른 곳도 전혀 알지 못 한 우리 어르신이라든가 특히 독거 어르신들, 고령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시에서 하는 건지 알고 그 비용을 배를 들여서 하는 피해사례가 없도록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다 알려 줬으면 아마 피해사례가 더 접수가 안 됐을 걸로 보고 있지만 접수가 되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피해를 받게 하는 사람은, 어르신들 봤을 때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그런 사례가 사회복지도 보면 그런 문제가 분야별로 제가 동장 있을 때 보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인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직접 해서 인제 읍·면으로 통보를 해서 직접 전화도 하고 해서 방송도 하고 알려 주고 하면 또 공문서도 우리가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지 시에서 직접 마을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성미간사

아니 그런 피해사례가 오면 그럼 시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피해사례가 제가 전화 드렸던 이후에 또 피해사례가 있었으면 과장님, 다음에는 그런 피해사례에 대한 연락이 없었나요? 혹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성미간사

아 그렇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이후로는, 위원님 전화 와 가지고

박성미간사

10만원으로 내가 설치를 했다라는 어르신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걸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않고 있고 인제 또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아직 그리고 인제 아직 안 들어왔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공문서를 발송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받아라. 왜냐하면 가스안전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주기 때문에 좀 안전과 비용에서 절감되니까 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성미간사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런 피해가 다시는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성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2, 104, 113, 121, 123쪽입니다. 세출 251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251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안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게 해양수산인 한마음대회행사라고 해 갖고 이번에 천만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 지금 현재 마을 어촌계장이 지금 현재 121명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보면은 이장과 같이 어촌지역에서는 이장과 똑같은 수산행정을 보조해 주고 이렇게 홍보하고 여러 가지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거부터 왜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장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장들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어촌계장들은 혜택이 없다, 그게 상당히 평상시에 불만사항으로 이렇게 제기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에 작년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런 행사를 한번 해 보았는데 아주 호응도도 좋았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것도 보면 이런 기회를 삼아서 아마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일부를 한 반절이라도 좀 협조를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 하면 우리 이․통장 밑에 뭐가 또 밑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반이라든가

김종길위원

그러죠? 반장들이 있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런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 논리대로 이야기한다 하면 반장들도 이 예산을 지원해서 반장들 뭐 체육대회를 하든 한마음대회를 하든,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이․통장도 그렇고 주민자치도 그러고 처음에 이렇게 태생이 돼서 어느 정도 활동할 때까지는 그런 지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과장님 혹시 그런 것 아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근래에 와서 통장들 뭐 한다 해서 예산 지원해줘, 주민자치 뭐 한다 해서 예산 지원해줘, 수산인 농어민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저희들 재원이 많아서 시에서 그냥 해 준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낫기는 합니다, 형편이. 그러지만 이런 돈들이 이렇게 그냥 선심성 아니면 무작위로 이렇게 지원되다 보면 진짜 동네 사적인 모임까지도 시에서 돈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에나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예산을 지원을 그렇게 해 달라 해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했던 것들이고 모든 예산들이 우리 30만 시민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예산분배가 돼야지 이런 분들 이런 자생단체한테 다 지원해 줘 버리면, 그리고 그 자생단체가 전체 시민이 아닌 소수잖습니까? 저는 이런 건 진짜 안 맞다고 봐요. 이게 또 더군다나 수산경영인에 대해서 또 지원이 되잖아요? 행사도 하고 있고. 그러면 수협 같은 데서 이런 분들을 지원해서 이분들 사기를 북돋우고 사업하는 데 조금 일조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으로 연계가 돼야지 시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이 된다? 저는 이게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쩝니까? 과장님 생각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촌계, 어촌계라는 것은 마을의 하나의 전체적인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도서지방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 두 명 뭐 귀어하신 분이라든가 그런 한 두 분을 제외하고 그 도서지방의 마을의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어촌계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촌계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장과 똑같은 그런 동급의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촌계장도 충분히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하여튼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이긴 한데 어떤 예산을 지원을 해 줄 때 어떤 그런 기준의 선이 무너져 버리면 이건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불법어업 단속 타 자치단체 과징금 이거 반납 했잖아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대상 지자체가 없었다는 게 이 앞 번에 경남하고 그런 게 안 있었던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바다에서 불법 단속을 하다보면은 단속에 입건된 사람은 사법처분하고 행정처분 2가지 양 벌을 받게 되는데 행정처분을 예를 들어서 뭐 정지 30일이다 그러면 정지 30일을 대신해서 하루에 뭐 연안 조그만 배같은 경우는 6만원씩 그 다음에 큰 배 같은 경우에는 권역망 뭐 멸치 잡는 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7만원씩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거든요, 거기에 과징금을 우리가 받았을 경우에 그때 당시 바다에서 단속했던 기관한테 30%를 이렇게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주는 돈인데 대부분 해양경찰서라든가 해양수산부 뭐 어업단속기관 이쪽에는 지금 현재 돈을 한 2천만원 정도를 집행이 가능한데 타 지자체 통영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접 시․군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청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2백만원 정도 기존에 했던 지자체에 줄 돈을 이번에 삭감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대상 지자체가, 이유가 대상 지자체가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어업 경계구역 있죠? 없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를 들어 시․도 간에 조업구역이 구분이 돼 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이 앞 번에 경남하고 뭐 어업경계구역 뭐 멸치인가 뭔가 해 가지고 구역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마는. 그래서 그런 경계구역이 없어졌는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아니 그대로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해상경계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법으로 몇 도 선 어디로 기점으로 해서 이게 해상경계다 시․도 간에 경계다라고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법제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관습상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행정을 해 왔던 그 구역을 지금도 행정 해상경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지금 부담금을 반납한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타 지자체 그 바다에, 다른 경남 바다에 가서 우리 전남 우리 여수 어선이 가서 조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단속에 걸렸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무느냐는 이야기예요.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쪽에서 잡아갖고 이제 사건은 우리 시로 보내고, 시로 보내면은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순천지검에 사건을 송치하고 행정벌은 또 우리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잡은 기관에 과징금을 대체했을 경우에 그 30%를 환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적이 없어서 이제 반납한다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시작인데, 작년치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17년도 한 해 동안에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18년도 것은 그러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것은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게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 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이 발생되면 그 결과를 보고 지급해 준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본예산에 확보해 놨다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때그때 처리해야, 며칠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없는가 보네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다른 예산은 보면은 미리 발생될 것을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게 안 생기면 아닌 말로 불용처리해 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생기면 그것을 그 다음에 집행한다 이거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구가 들어왔을 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올해도 없으면 내년도에도 또 이런 현상이 나오겠네? 이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한한 저희들이 예산을 지자체에 줄 과징금 환원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산을 반납한다는 이야기는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 아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본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올해 것은 올해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얼마?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22백만원이 세워져 가지고 지금 현재 2천만원은 국가기관에 2천만원을 줄 계획이고요 나머지 2백만원 지자체에 줄 돈이 2백만원인데 지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작년에 한해동안에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사건을 인계해 가지고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돈은 삭감시키려고 그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미간사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1, 104, 113, 121, 122쪽입니다. 세출 함께 보겠습니다. 257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먼저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도우미지원사업 신규인데 1억입니다. 지금 5개 공동체인데 지금 지원 신청은 다 받았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우미사업을 지금 전남 도내로 자격 신청자격을 두었습니다. 농수산계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온 사람에 한해서 지금 고등학생들은 70만원, 대학생은 백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신청을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게 지역제한을 두다 보니까 신청자가 아직 없습니다. 도에서는 예산은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 사업자 보면은 5개 공동체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자율관리공동체 도우미사업 방금 전에 질의한 그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을 제가 답변드렸고요, 이 자율관리공동체는 저희들이 지금 공동체가 65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숫자로는 한 6천5백 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권역별로 화정이면 화정, 화양이면 화양 이렇게 공동체를 다섯 군데로 묶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그 도우미 채용을 공모로 채용을 해 가지고 한 달에 2백만원 정도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아직 그 신청자 공모는 아직 안 했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공모할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여수시에서는 5개 공동체를 지역을 나눠가지고 지원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인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재원 비율은 도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다음 자율관리업 전국대회 개최 지원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14회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14회를 했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올해 15회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2003년 목포시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중에 2010년도에 한번 시민회관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인데 3억 중에서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내용을 과장님 알고 있고 제가 질문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체는 해양수산부이고요 이게 한국자율관리어업 연합회가 이 법인입니까? 법인이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법인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무슨 법인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단체입니까? 법인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좀 확인해 봐서 추가로 저희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면 사단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사단법인이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단체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사단법인 한국자율관리업연합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단법인이 맞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설명서에다 사단법인으로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개인단체와 사단법인하고는 또 지원하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주최가 해양수산부인데요 전라남도 여수시가 후원합니다. 이 사업비 책정을 할 때 지금 주최가 해양수산부면 전액을 해양수산부 예산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도비와 시비를 이렇게 후원단체에서 10억 지금 한다는 거예요, 25% 25%를.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어쨌든 예상 인원이 한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을 우리 시로 유인하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자율공동위원들의 결속의 장도 되겠지마는 좁게는 우리 박람회 사후활용에도 아주 기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관광홍보라든지 지역경제에도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그리 하고, 그러면 이 지금 사업을 여수시에서 신청을 해서 이걸 유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여수시에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협의과정이 전라남도에서 유치를 한 거냐? 아니면 여수시에서 한 거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결정해서 주최를 하는 건가 간단하게 그것만 좀 답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작년 12월달로 전남도로부터 의향조사서가 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의향조사서에가 거기가 시비를 25% 부담하는 조건의 의향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도에서 내려올 때 유치 신청을 할 때 그 매칭 비율이 함께 내려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일단은 전라남도에서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시․군에 유치 신청 의향서를 받은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몇 군데 신청을 하셨는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때 당시 완도하고, 완도가 신청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완도 같은 데는 지금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열악하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지만 서로 또 시․군 간에 또 도하고 조율을 해서 저희 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신청해서 완도하고 해서 여수가 됐다 이 말씀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에 설명서를 보면 연합회에서 대행사 선정 시 국비는 해수부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지금 예산 75백만원을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부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우리 시도 방금 말씀드린 그 연합회에다가 사단법인 그 연합회에다가 송금을 해 주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 뜻을 설명을 다시 드려 볼게요. 연합회에서 보통 주관은 연합회에서 합니다. 주최는 해양수산부이고요, 그러면 연합회에서 이 일을 전체를 진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위탁을 했을 때는 국비, 해부수에서는 직접 대행사에다가 국비를 직접 집행을 한다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연합회에다 주면 연합회에서 대행사를 선정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국비는 연합회다 준 게 아니고요 이 대행사에다 직접 집행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비를. 그러면 시비는 연합회에다 줄 거냐 아니면 대행사에다가 직접 주냐 이 말씀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 시는 그 연합회로 송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연합회에다가 보조를 해 주면 연합회에서 집행을 하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이 추후에 정산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연합회에서 저희들 정산서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끝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당연히 정산을 받아야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정산 받으면서 집행과정에 저희들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들 보조만큼.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 사전에 협약서도 체결하고 이렇게 해서 그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고 또 사후에는 정산서를 받고

옥기

정옥기위원

정산서 받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관리감독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여기 259쪽입니다. 양식어장 청년고용지원사업에 지금 도내 수산계고등, 대학교 어업분야 전공 졸업예정자를 고용하는 양식업체는 지금 현재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겠다고 이 사업인데요 전년도는 지금 추진실적이 없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업량을 지금 5명으로 봤는데 올해 계획은 어쩐가요? 우리 시의 계획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대상자를 고등학교 대학생들 수산계대학 대상자를 전남도로 이렇게 한정을 짓다보니까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뭐 한국농수산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와 가지고 지금 이런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젊은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제한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수차에 걸쳐서 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대상자는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작년 말에 저희들이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전년도에 추진을 했는데 지금 실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작년 정리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올해는 또 두 번째 사업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신규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설명서 보면 신규로 돼 있어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작년 연말 정리추경 때 세웠기 때문에 그건 아마 신규로 저희들이 사업으로 본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한 번 예산을 세워서 작년 사업이 아직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실적이 없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일단 사업을 했으면은 도비는 반납했나요? 작년에 추경에 일단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정리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금년에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금년 것까지 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신규로 보는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59쪽 비슷한데요 청년창업지원사업에서 39세 이하 수산계 졸업 양식 창업 희망자 지금 현재 보면은 희망자에 1억을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건 금년에 처음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처음이면은 그 설명서를 보면 과년도 추진실적 없음 맨 아래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또 뭡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건 잘못

옥기

정옥기위원

아, 잘못된 것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것은 지우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재원 비율은 이것도 도에서 다 결정을 하는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박 팀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봤거든요, 좀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260페이지 수산장비 임대 활용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2억천이 투자되고 있죠? 그래서 6억짜리인데 그전부터 사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현재 이 배 하나 만드는 데 얼마씩 듭니까? 3억씩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한 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지금 현재 몇 척을 갖고 있는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현재 7척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2척을 추가로 짓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장비 임대사업을 하면서 7척을 지금 장비 임대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임대료가 지금 한 2억 조금 아마 넘게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추가로 해서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요? 보니까 사업자가 서남해 수산업인데 이게 우리 육지의 농기계 같으면 임대사업소가 되겠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 다음에 또 방식이 또 보면 고가의 양식장비 구입 후 임대분양, 개인한테 이렇게 임대를 또 해 주는 모양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어류수협에서는 위탁관리자입니다.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희망 어업인들한테 지역별로 남면지구 돌산지구 화정지구 이렇게 해서 희망자들한테 공모를 합니다, 공모. 공모를 해서

정만

이정만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농기계 같으면은 금액도 많지 않고 또 대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사업소가 주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빌릴 수 있는데 이 임대방식은 아까 보니까 수협에서 일 개인한테 이 배 통째로 임대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수 시비 2억천이 투자되고 지금까지 계속 돼 있을 건데 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될 이 장비가 일개 특정인한테 임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내가 우려스러운데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 보조금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척 수를, 규모를 좀 소형화해서 한 3톤이나 5톤짜리로 소형화해서 여러 사람이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아까 이야기한 그런 고가의 장비들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배 자체에서 사료를 제조를 해서 만들어서 투여도 하고 그 다음에 그물 같은 그 무거운 것을 끌어올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여론을 수렴을 해서 지금 이 규모를 설정을 했거든요?

정만

이정만위원

그렇다면 이 배를 제가 지금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쓰고 싶다 하면 저희들이 그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안 했습니까? 2년이 끝나면 공모를 합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이 배가 현재 제가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2년간 그 계약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그 권역별로 줬다고 안 했잖습니까?

정만

이정만위원

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러면은 거의가 가두리는 개인 면허권이 아니라 어촌계 어업권입니다. 거기에 좀 규모있게 행사 계약을 하느냐 마느냐거든요, 그러면 규모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임대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주로 쓰면서 옆에 이웃 해 있는 그물을 좀 들어주란다든지 이랬을 때 서로가 윈윈하고 그렇습니다. 사료 이런 것은 줄 수는 없지마는 이렇게 큰 물건을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서로가 좀 같이 쓰고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장비를 일 개인한테 임대를 해 줬더라도 지금 어촌계 이런 측면에서 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여러 어촌계라든지 그 마을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뭐 문제 뭐 민원 들어오고 그런 건 없었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직 없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이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쪽부터 114쪽, 세출 267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게 지금 267쪽에 웅천마리나 항만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용역비가.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8억3798만원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부족한 45백만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마무리하겠다 이 계획입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방금 말씀드린 8억37백 용역비 중에 기 집행을 했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집행을 하고 금액 45백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월을 못 시키고 불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이 추진이 되면은 올해 지금 집행을 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작년에 불용처리가 돼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올해 지금 그 불용된 금액만큼 새로 지금 세우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월을 못하고 불용처리했던 뭐 사유가 있나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이 아마 일을 추진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 용역기간을 보면 16년 4월부터 18년 5월까지인데요 이게 최초 용역기간을 처음에 계획할 때 이 기간이었습니까? 아니면 기간이 좀 연장이 돼 있나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최초 이 용역기간이 18년 5월까지인데요 앞으로 이게 추진이 되면서 조금 더, 지금 현재는 중단이 돼 있습니다, 이 용역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또 기본용역 이전에 타당성조사가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5월 달에 마무리가 되면은 지금 현재 이걸 지금 중단돼 있는 걸 해제를 하면 그 중단된 기간만큼은 연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기간 연장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지금 중단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중단 돼 있는데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약 한 달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가 5월 달에 마무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16년 4월이고 18년 5월이면은 짧은 기간이 아니잖습니까? 용역기간이.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 지금 18년 5월이라는 게 이게 최초에, 이게 지금 최초의 기간은 17년 1월 31일까지인데 이제 중단이 되다 보니까 중단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18년 5월까지 늘어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최초의 기간은 이렇게 2년으로 잡지 않고 했을 것 같아서 제가 기간 연장을 하셨냐 하고 질문을 드렸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중지가 돼 있다 보니까 자동

옥기

정옥기위원

어떤 이유든 그 연장을 한 건 사실이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웅천마리나 항만개발사업이죠? 지금 마리나시설이 아니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이 국가 거점항 마리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마리나사업입니다. 이것은, 마리나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마리나를 개발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마리나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디 부분까지를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까? 범위가 있을 건데 용역의 범위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용역의 범위가 지금 현재 이순신마리나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마리나가. 기존에 백 선석짜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옥기

정옥기위원

육상에가 있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해상하고 같이, 거기에서 이어서 바깥쪽으로, 지금 현재 정확히 102선석인데 그 선석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옥기

정옥기위원

그거 확장하는 거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확장이라고 하지만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순신마리나는 준공이 돼서 기 됐고요, 이제 별개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 시에서 엑스포장을 이 거점형마리나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이게 웅천으로 넘어오면서 웅천에서 추진을 하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인데 위치는 지금 이순신마리나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 거점형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3백 억입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국비 3백 억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국비 3백 억인데 지금 거점형 3백 억 용역을 하는 겁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하고, 거점형 지금 용역이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도 같이 하기 때문에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한 달 후면은 모든 것들이 용역이 끝나겠네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난 후에 그러면 이제 사업 신청을 해수부에다가 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실시설계를 하고 난 후에?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기본설계도 같이 하는 겁니까? 지금, 타당성용역하고 기본설계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두 가지가 끝나면 실시설계는 다시 또 우리 시비를 갖고 하는 건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타당성 기본 이것도 다 시비였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3백 억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으면 이 용역은 저희들 예산 갖고 하게 돼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국비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이제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면은 사업비로 3백 억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이제 공사를 할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4, 114쪽입니다. 세출 271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섬주민 있죠, 불편사항 여객선 운임 혹시 어떻게 삼산면 관련된 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명절에.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사에서 명절 때는 지금 올해까지 50% 명절 때는 해 주기로 했고요 내년은 지금 타 지역민까지 확대, 운임 확대 지원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간사

1월 30일 날 장관께서 나온 내용을 보면 적극적으로 공영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삼산면도 이렇게 검토 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도서지역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올해부터 지금 되는 게 일일생활권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우리 거문도 삼산면에 대해서는 지금 2회 왕복할 수 있게, 1회는 손실보전금을 국비 50% 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종태입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간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오신 지가 3개월 되셨나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2개월 좀 지났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업무파악 좀 많이 되셨어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상하수도사업에서 그 사업 중에서도 저도 계속 질의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수시가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 제시도 좀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상수도 관련해서 고도정수처리, 하수도 관련해서 우수저류조 관련해서 대형사업입니다. 다, 뭐 몇 백억씩 되는 사업이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상․하쪽으로 전체적으로 먹고 배설하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그런 쪽이라서 순간의 어떤 정책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십년 몇 십년 앞을 바라보고 가야 할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가 돼 왔던 것, 그래서 오셔가지고 여수의 족적을 좀 제대로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상수도 고도정수처리 앞으로는 가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원수문제 깨끗한 원수 그 다음에 정수처리 고도정수처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가정 급수라인까지가 노후화 돼 있는데 이거 해결을 어떻게 해서 갈 것인가? 고도정수처리하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 또 하나 우수저류조는 바다와 우리 육지가 교차해서 만조가 됐을 때는 그 만조 물이 이 차단장치를 마련해 갖고 육지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 해요. 바닷물이 더 들어오는 현상이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야만이 다음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많이 파악하셔 가지고 좀 현명한 어떤 정책방향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저희들 또 상하수도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단장님 427쪽에 노후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지방채 조기 상환 있습니다. 환경부 지방채 61억 중 기 상환 30억6천만원 상환했고 지금 올해 30억4천만원을 나머지 부분을 조기 상환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어제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채무부담은 저희 상하수도쪽에 지금 한 40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지금 보면은 상수도 저희들이 지금 이율이 우리 일반 지금 은행 이율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1.45%였는데 올해부터는 1.77%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변동금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들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그냥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빨리 이자라든가 이것을 빨리 갚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정확하게 몇 % 이율이 지금 더 인상된 겁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작년에 1.45%에서 올해 1.77%로 올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 저희들 얼마 있죠? 지금, 특별회계.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예산 말입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예.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기정예산이 973억52백만원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단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누수율이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가 빨리 사업을 해야 돼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 계획들은 어떤가요? 지금, 시에서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최근에 지금 작년에 한 45억 정도 노후관 예산 그리고 올해는 한 70억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그것은 전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예산이 많이, 예년보다는 많이 오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백 억 이상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노후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던 요지는요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도 있고 시에서 현안 어떠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조기상환을 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조기상환을 하는 건가? 그 계획을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아무래도 이제 이자부담도 있고 또 물론 타 시․군에도

옥기

정옥기위원

결론은 이율이 조금 더 오르니까 그냥 상환을 하는 게 더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상환한 거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쪽, 세출427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61쪽부터 479쪽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 해당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는데 우리 상하수도 우리가 사용하면 뭐 징수과도 관여하겠지만 여기서 하죠? 수입,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아파트는 문제 없는데 다가구주택은 세대 수에 따라서 상하수도요금이 달라지죠?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세대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보다도요 그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세대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죠? 세대별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백 원어치를 썼는데 세대가 두 세대면 50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어느 정도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에 따라서 누진세율을 적용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이죠. 세대 수가 아니고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실지 내용은 아까 가구분할 혜택을 그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쓰더라도 두 세대가 돼 있으면 기본요금은 한 세대에 대한 기본요금씩 이렇게 계산해서 그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만

이정만위원

아, 예 그러죠. 하여튼 가구 수가 많으면은 우리 소비자한테는 유리하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일반적으로 그 가구 수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판단 못 하죠? 여기서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주민등록상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수도요금은 그 가구 수보다도 각 가정에 놓여있는 우리 계량기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정만

이정만위원

실제로 영수증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가구 그 세대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아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 있어도 2가구로 이렇게 해서 같이 돼 있으면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죠?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뭐 2가구 3가구든 이 방식이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다 그래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상수도과에. 그러면 이 가구 수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기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당신들 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신청서를 소유주가 우리 집은 몇 가구가 삽니다, 이것을 해서 신청을 해 주어야만이 이 동사무소에서 상수도과로 올린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이 체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여수시 일개 시밖에 안 되는데 이런, 통합이 안 됩니까? 이런 컴퓨터 자체가.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그래도 여수시민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신고도 또 안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홍보가 돼서 아까 뒤에 말씀하시는 분 맞구만, 맞다고 말씀하셨죠? 뒤에. 이 절차가 맞아요, 내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상수도나 하수도를 알려서 이렇게 자기가 쓴 만큼 가구 수가 많은 만큼 이 사용료를 자기 위치에 맞게 납부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 이런 통합 절차가 이 상수도관계와 이 동사무소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83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501쪽에 화양면 소장마을 하수도 시설공사에 이 사업이 지금 저희 지금 대단위 관광단지가 들어오면 MOU 체결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수도 시설공사를 하게 된 근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단위 관광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걸 갖다가 저희들이 사전에 시설을 하는가요? 하수도시설을. (박성미간사, 김행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그것하고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한 게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그 관광단지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하고 별개로 추진하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 지금 설명서 자료를 보게 되면 화양면 소장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목적, 화양면 소장마을 내 대단위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따라서 마을 하수처리 시설이 시급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이 잘못하셨는가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온 지 한 2개월 돼서 그 부분 좀 착각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답변하셨습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해당 팀장님께서 설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직,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윤대근입니다. 이 계획은 소장마을 인근에 관광단지가 들어옴으로써 그와 연계해서 570톤 정도를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이번 사업 자체는 그 관광단지가 반영 안 된, 그러니까 인근 우리 지역만, 관광단지에서 원래는 원인자부담을 내고 그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광단지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그 시설 내 소장마을이나 화동마을 그 사람 것만 처리해서 한 170톤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원인자부담을 받았어야 되는데 원인자부담을 지금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안 하고 저희들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인 화양마을 소장인하고 거기 마을만 2개 마을만 해서 들어가는 걸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서에가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옥기

정옥기위원

설명서에가 대단위 관광단지가 지금 개발계획에 따라서 하수처리를, 설명서에 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시하고 이 사업자하고 MOU체결 해 가지고 도로도 지금 개설했고요 또 다른 어떤 하수시설 이런 기타, 또 상수도도 있을 것이고 전기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원인자부담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70 사업량이 이렇게 보면 관로가 5.5㎞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이것이.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소장마을하고요 화동마을 하고 2개 마을을, 지금 이제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그렇게 돼 있는데 2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근 옆에 사람들 다 해서 보니까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리는 저희들 기본계획상 5. 몇 킬로로 나와 있고 설계 나오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걸 어떻게 지금 하수처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돼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안 그럽니다. 이것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거기 나온 처리장을 거기다 모아서 간이, 소규모처리장이라고 봅니다.

처리장이 어디가 있죠? 거기가.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처리장이 없습니다. 거기다 새로 짓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건립할 계획이에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설계를 하는데 위치가 어디냐 이 말씀이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화동마을쪽에, 안정리쪽에 있습니다. 안정리쪽으로 지금 주민협의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쪽으로 하기로 지금 해서 거기다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그 안정리에다가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그러면 아까 방금 말한 안정리는 가깝기 때문에 방금 이제 거기다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 화동에서, 화양중학교 옆에 화양고등학교 있는 데가 화동 아닙니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서 그러면 거기까지 관을 이렇게 하수도관을 갖다가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아닙니다. 화동은 별도의 처리장이 소규모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방금 화동을 말씀하시길래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아니 화동이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안정리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안정리하고 지금 소장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나진이 소장입니다. 나진이 소장하고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죠, 나진을 지나가지고 소장마을이 좌측에가 있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게 나진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소장마을을 조금 지나면 지금 사업자가 하는 대단위 관광시설 들어온 데가 위치가 거기가 있고요, 조금 지나면 안정리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소장리하고 여기 대단위 관광단지 들어올 데하고 하수도관을 해서 하수처리시설 안정리 그 마을 앞에다가 할 계획이다고 이렇게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관로공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 처리시설 해 갖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사업인가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언제까지 사업기간이, 19년까지입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19년 12월 완료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면 인제 지금 설계중입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아직 설계용역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설계라는 것은 시설, 그 처리시설하고 관로공사하고 같이 지금,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전체 다 해 가지고 공사량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중이고 인제 관로에 대해서도 설계 중에 있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직까지. 지금 사업기간은 17년부터 돼 있는데 언제가 그러면 끝납니까, 이 사업이?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19년 12월 완료 목표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19년. 지금 설계가 언제 끝난다 그랬죠, 방금?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5월 달에,

옥기

정옥기위원

5월 달에 끝납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예정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산단환경사업단,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