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군산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 박소영 책임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원인과 결과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 군산시는 군산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도시의 공동화현상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냐면 목표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표설정이. 군산이 50만 도시로 갈 수가 없는 도시인데 50만 하지 말라고 제가 의원 생활 16년 동안 도시계획 잡을 때 실현가능한 걸 잡으라고 그랬는데 말 징그럽게 안 듣는 게 군산시 공무원들이에요. 제가 의원생활 16년 하면서 50만은 실현 불가능하다. 그리고 도심을 팽창시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50만 도시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지 말라고, 앞으로 군산시 인구가 얼마까지 떨어질 걸 예상하신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앞으로 20만 이하로 떨어집니다, 15년 이내에. 그럼 지금 현재 27만인데 20만 이내로 지금 떨어질 군산시의 도시계획을 자꾸 50만에 맞춰갖고 하다보니까 이 모냥 이 꼴을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도시재생 이 용역 하면 군산시 전체가 해당될 겁니다, 여기 수송지구하고 미장지구하고 여기 조촌지구 빼고.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국가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 통째로 사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용역자체도 참 어떻게 보면 챙피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도시들도 뭐 몇 군데가 안 돼요, 해당되는 곳이. 근데 군산은 거의 7∼80%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지금 미장택지 개발하고 있지, 역세권 개발하고 있지. 아, 좀 하지 말라면 좀 안 해야 되는데, 아니 도시계획 목표를 20만 이상 잡아서는 군산이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앞으로 50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솔직하게. 2031년도부터 인구절벽이 오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4,700만에서 3천만으로 떨어지는데 군산시가 무슨 뭐 용빼는 대단한 재주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인제 현실에 좀 맞게 가게요, 현실에. 예? 내일 모레면 나가신다고요? 아직 좀 남았잖아요. 정말로 국장님, 진짜 현실에 맞게 좀 가게요. 왜 그냐면 이렇게 우리 봐봐요. 생각해 봐요. 우리 원도심에서 문화동 저기 뭐야 그쪽 택지 개발했죠. 나운택지 개발했죠. 나운1·2·3동 그 택지 개발했죠. 지곡택지 개발했죠. 수송택지 개발했지, 미장택지 개발했지, 그다음에 역세권 지금 저기하죠. 도심을 너무 팽창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도심은 자연히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도태될 수밖에 없고. 경쟁력을 잃지 않습니까. 좀 현실성 있는 앞으로 도시계획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진짜 3개월 제가 임기 남았는데 다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16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정말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 정말 존경합니다. 앞으로 제가 3개월 후에 들어올진 모르겠지만 정말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인제 동료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군산시가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으면은 마을뿐만이 아니고 도시도 지금 소멸도시들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거지로 마을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낙후지역에서 우리 동네 살리기로 해서 미성동, 뭐 조촌동, 월명동, 해신동을 살려놨어. 그면 다른 데서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풍선효과처럼 우리 군산에서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이 거기가 좀 살기 좋으니까 그리 가. 그럼 다른 지역도 이제 또 거기도 이제 소멸도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면 또 거기를 또 이런 방식으로 또 투자를 해서 또 살려놔. 그면 또 더 이제 열악한 데서 또 거기를 가. 이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올바른 도시계획이 되겠는가라는 첫째 의문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 아까 용역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안타깝지마는 소멸될 동네들은 차라리, 물론 그분들은 안타깝죠. 그렇지만 소멸될 동네들은 그냥 놔두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가 군산시 인구가 현대중공업을 유치한 이후로 이제 증가세로 해서 27만 뭐 8천 거의 뭐 28만 근저리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빠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우리 군산시 주택보급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한 조사한 거하고 좀 내용이 다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0%가 넘어서 130%도 넘었을 거예요, 인구가 빠졌기 때문에. 인구가 빠졌기 때문에 130% 넘었어요. 130%가 넘었는데 지금 있는 집들도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 안 살고 있는 동네에다가 돈을 갖다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 살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집들도 집들이 안 나가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또 사람 살기 좋은 동네 만들어줘서 사람 유인, 그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정책을 핀다는 것이 과연 이게 좀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용역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선택과 집중이 어떤 것이 선택과 집중이냐? 우리가 지금 근대역사도시, 뉴딜정책, 그리고 뭐 원도심 쪽에 돈을 갖다 지금 수백억 그동안 투자, 거의 뭐 내가 보면 한 1천억 투자한 거 같애. 그때 당시도 뭐라고 했냐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번에도 지금 2025년까지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이 들어와 있는데 원도심이 또 들어가 있어. 원도심 또 들어가 있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누락된 원도심화지만 이제 원도심화 돼 가고 있는 나운1·2·3동은 빠져있어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환자라고 쳤을 때, 환자라고 쳤을 때 중간 정도 건강이 괜찮은 사람인데 ‘너는 아직 중간 정도 건강이 괜찮으니까 아예 건강이 바닥까지 딱 떨어져가지고 이제 죽을 둥 살 둥 할 때에 그때 치료를 하자.’ 이거나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도심은 이미 죽을 둥 살 둥 하니까 돈을 몽땅 투자해서 살려보자라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살리는 거고 나운1·2·3동이나 기타지역들은 아직까지는 니네가 원도심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죽어가고는 있지마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쓸만하니까 놔뒀다가 나중에 완전히 죽을 둥 살 둥 할 때 그때 살리자, 이것도 또 저는 문제가 있다. 차라리 지금 그런 데를 조금씩만 정비를 하면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정비를 하면은 어느 정도 그냥 현상유지 정도는 해갈 수가 있는데 이걸 방치해 놔가지고 원도심처럼 다 죽여놓은 다음에 다시 살려낸다고 해서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뭐 여러 도시는 안 다녀봤지마는 보통 대학로 앞에가 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전북대, 익산 원광대 앞에 활성화가 돼요. 근데 용역사에서 우리 군산대 앞을 가봤는지 모르지마는 군산대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 군산에 뭐 대학들이 몇 개 있지마는 국립대지 않습니까, 군산대가 국립대. 그러면 국립대를 갖다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돼. 활성화를 시켜야 돼. 물론 실력이 좋으면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학교의 몫인 거고 그럼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난 고민을 우리 시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대학로 부분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원도심이잖아요, 거기가. 자연마을이잖아요. 자연부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계획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좀 대학교 주변지역이 이렇게 좀 활성화가 잘 돼 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대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번 계획에도 보니까 그 부분들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지금까지 쭉 우리 시에서 뭐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쭉 하면서 봤을 때 좀 그런 느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들을 뭐 지금 여기서 뭐 답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아직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된 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의견으로 받으셔가지고 좀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국가의 구체적인 뭐 국가의 계획, 그 뭐랄까, 아웃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제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느낀 바를 얘기했던 거고 조촌동 1구역 같은 경우는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동초등학교 뒷부분 같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길영춘 위원 이 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황관선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나 종 성 (인) 출석 공무원( 17 명)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농정과장 채긍석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