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53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양찬석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황인근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동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8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구제역 예방주사 및 소브루셀라병 일제채혈비를 양돈농가 사육두수 증가 및 백신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구제역 예방주사를 포함하여 4개 시.도비 매칭사업을 추가 편성하였고 AI 긴급방역비 및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정서진 중앙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으로 주차장 관리동 신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리동 내 사무용 집기 구입으로 9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고객지원센터 내 사무용 집기 구입으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운영수당입니다. 2018년도 식생활교육위원회가 신규로 구성되어 식생활위원회 위원참석수당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구제역 예방주사 약품구입 지원입니다. 326만 1천원을 증액한 1,2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라 1,512만원을 증액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채혈비 지원 사업 사업단가 증가에 따라 48만원을 증액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낙농도우미 지원 사업 사업량 감소에 따라 36만원을 감액한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된 떠돌이 개 방견포획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방견에 대해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적극적인 포획구조활동을 위해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구조 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구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AI 긴급방역 추진사업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 상황실 운영 및 차단방역 추진을 위해 시비 3,2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입니다. 세어도를 방문하는 체험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한 화장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건물식으로 확장, 변경하고자 구비로 3,022만 7천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39쪽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대 구비 매칭사업으로 총 8세대 지원 4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양찬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분에 대해서는 세출과 연동되는 사항으로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는 당초 예산 42억 2,392만원 대비 1억 1,725만원이 증가한 43억 4,1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은 사업별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변경으로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은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리고 순수하게 구비부담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로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인 직업상담사의 퇴직수당을 2,26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500만원이 증가한 9억 4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0페이지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우수포상금으로 국고보조 5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84페이지 무인악취포집기 등 구입설치로 시비보조금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524만원 증가한 14억 5,9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150페이지 태블릿PC 통신요금 24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분야 비교시찰로 5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무인악취포집기 등 구입, 설치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북항배후단지, 청라지역공한지, 검단지역 등에서 많은 무단투기 쓰레기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민원처리 사업입니다. 평일 야간, 토요일, 일요일 당직근무시간 중에 수시로 발생하는 동물 사체 및 도로 낙하물 처리 등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민간위탁사업비와 심사위원회 수당 등 총 3,67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28억 8,327만원 대비 4.21%인 1억 2,151만 8천원이 증액된 30억 478만 8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36쪽 정서진중앙시장 주차장 관리동 집기 구입비 970만원 신규 편성,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 집기 구입비 1,600만원 신규 편성, 137쪽 유기되어 야생화 된 떠돌이 개 포획 관리비 1천만 원 신규 편성, 138쪽 세어도 방문객 편의를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구비증액분 3,022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그밖에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42억 2,392만원 대비 2.78%인 1억 1,725만원이 증액된 43억 4,117만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45쪽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퇴직수당 2,269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밖에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49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4억 1,449만 4천원 대비 3.20%인 4,524만 7천원이 증액된 14억 5,974만 1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50쪽 환경분야 비교시찰비 5백만 원 신규편성과 무인악취포집기 구입 설치비 4천만 원 증액 편성 등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5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351억 5,673만 9천원 대비 0.40%인 1억 4,080만 7천원이 증액된 352억 9,754만 6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54쪽 당직근무시간 중 발생하는 동물사체 및 도로낙하물 처리 민간위탁비용 3,645만 7천원 신규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에 도로변 및 공한지에 방치된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용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아까 개를, 야생 개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포획하는 데 1천만 원이 새로 되는데 본 위원은 볼 때 좀 지금 현재 서구에서는 처음 하시는 거죠?

예.

좀 더 예산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일단은 그게 20마리밖에 못 잡는다는 게 좀 비싸다고 해야 되는지 하여간 좀 그런데요. 1천만 원 가지고 딱 정해져 있나요? 20마리밖에, 그 내용이?

이 사업은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검단지역 대곡동이라든지 마전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방견들이 자주 출몰을 하는 그거에 대해서 구민들이 좀 불안해한다. 그래서 저희가 포획틀도 놓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노력을 해서 작년에 21마리를 포획틀로 방견을 잡았었는데 나머지 그것만으로 지금 부족한 게 나머지 방견들이 또 공장들이 이전하고 나면서 방치시켰던 개들이 떠돌이개로 발전을 해가지고요. 또 거기서 나름대로 교배를 통해서 증식들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새끼라든지 좀 어리바리한 것들은 포획틀로 해서 잡는데 좀 대형견에 무리지어 다니는 것들은 똑똑해 가지고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하고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합동작전을 펼쳐가지고 하기도 했는데 워낙 빠르고 소방서에서도 마취 총으로 쓰는 게 입으로 부는 마취 총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거로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서 서울시같은 경우도 북한산 일원에 방견이라든지 개 문제 때문에 서울시는 마리당 50만 원 정도로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단가로 해서 책정을 한 건데요. 포수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마리당 5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방견들에 대해서 떠돌이 개를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저희가 시범단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잘 잡아들이면 괜찮겠지만 부득이 고육지책으로 저희가 하는 사항이라서 한 이 정도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거에 따른 평가를 한 후에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강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 집에서 기르고 방치된 애완견이 아니라 야생.

예, 야생화 된 떠돌이견, 방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무섭네요.

예.

그거는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세어도 공중화장실을 그러면 이동식화장실에서 제대로 된 화장실을 짓게 되면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 자체는 저희가 어촌계 쪽에, 이거는 나름대로 관리체계를 잡아가지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동식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세어도가 지금 개발도서로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화장실의 수요가,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거기 들어가신 분들이 기존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볼일 볼 데가 마땅치 않아 음료수를 제대로 안 드신다는 여성분들이 그 정도 지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스타일 자체가 어촌쪽에 국화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됐던 모델을 근거로 해서 해풍에도 강하고 실질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번에도 계획 세운 것 같은데.

지난번에 계획은 이동식으로 해서 한 6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거로 해서는 임시방편적인 사항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왕 만드는 고정시설이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예산을 3천만 원 더 올린 거거든요.

3천만 원이면 지금 기본계획, 설계계획은 나와 있죠?

예.

한번 보여주시고.

예.

그리고 이게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일반 관광객도 쓰지만 이렇게 되면 위치가 아마 들어가는 입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온 동네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매일매일 청소하시는 분 두 분 교대로 한다든가 그런 인건비까지도 이제는 많이…….

저희가 그거는 시스템화 해가지고 딱 관리될 수 있게끔, 화장실은 만들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청소라든지 사후관리를 잘해야지 아무리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도 관리가 안 되면 그건 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이 천혜의 환경에 화장실 때문에 오히려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모양도 그렇고 자연친화적으로 만드시고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만드는 거 조금 멋있게 자연환경적으로.

예.

네,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지금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어린이 하굣길사업, 길동무사업 어르신들 다니는 거 종종 눈에 보이거든요. 그분들도 2인1조가 돼서 열심히 잘 다니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조끼, 옷 보면서 이거 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 상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란 거 입고 다니시잖아요? 계절별로 한번만 바꿔줘도 되지 않을까. 봄에는 좀 상큼한 색깔이라든가. 아무튼 여름이나 겨울하고 조금 분리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자라든가 이런 거.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하굣길 길동무사업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근무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12시 반부터 해가지고요. 2시 반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계속 서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예.

그러면 한 세 시간 내지 네 시간 정도인데.

네, 세 시간.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어떤 고정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는 좀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주변을 보안관처럼 순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필요한 거는 비 올 때라든가 그럴 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떤 주위의 상가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잠깐잠깐 쉬어도 눈치가 좀 보이시는가 봐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라 다리도 좀 안 좋고 그러시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측에서 이렇게 공간을 좀 할애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한 15개가 있는데요. 한 10년 된 게 한 10개가 있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154쪽 보면 1억 지금 예산 세워놓으신 거죠?

예, 무단투기 처리비용.

저는 이게 약간 불합리한 게 지금 보면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해마다 몇 억씩 지금 세우는데 결국은 보면 쓰레기들이 잘 정리가 되냐면 일반민간쓰레기는 할 수 없어요. 민간이 버리는 쓰레기는 할 수 없는데 사업장 폐기물들은 우리가 이게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세요. 일단은 처리비용으로 우리가 몇 억씩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단속하는 비용으로 몇 억씩 세우고. 이게 단속비용을 세우면 그 다음에 처리비용은 작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어제, 그저께 뉴스 나왔던 데 한반도 빙빙, 우리나라의 7배 쓰레기가 지금 태평양 바다에 쓰레기 섬을 만들고 돌아다닌다면서요? 거기가 일본하고 우리나라 그 사이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나봐. 이런걸 보면서 아까 공장같은 데도 지금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아. 막 버려놓는 것. 그러면 단속반을 좀 더 가동을 시키든지 그 다음에 또 CCTV 설치비는 계속 늘어나고. 그럼 이거 뭐예요. CCTV 다나마나, 처리비 계속 늘어나고 이건 안 맞잖아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반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량을 좀 유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린 쓰레기에 대한 수집운반처리비용은 별도로 세워져 있는 거고 일단 여기 불법투기 이거는 1억 원을 추가 세운 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린 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배출해야 되는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버린 나무 목재, 이불, 침대 이런 거 또 폐타이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라지역이라든지 북항지역이라든지 검단지역이라든지 특히 연희동 이런 쪽에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3월 달 봄철 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하다보니까 각 동에서 수거한 불법투기 양이 좀 많이 생기다보니까 지금 현재 1월 달, 2월 달 우리가 치운 게 156톤을 치웠습니다. 저희가 1억 9천 8백을 세웠을 때는 우리가 720톤을 계산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1억을 더 세운 거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걸 또 우리가 무단투기 이런 거를 좀 감소하기 위해서 무단투기 불법감시카메라를 우리가 40본을 설치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비 시비를 따가지고 우리가 설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고화질 무단투기 40본을 설치하고 또 우리가 이번에 4명 무단투기 단속요원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좀 전반적으로 무단투기가 발생이 다운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가 무단투기나 쓰레기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많게 되면 여러 가지 처리비용이 늘어나는 거는 알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특단의 고민을 하고 있고 좀 줄여나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교육, 캠페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대학교는 없지만 경인여대 대대적으로 교육캠페인을 좀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생활에서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 쓰레기들이, 그렇지 않고서는 쓰레기……. 오늘같은 경우는 지금 매연이 이렇게 자동차를 줄여라. 그 다음에 번호 격주제로 하자. 방송에서는 나오지만 우리 구별로 앞으로 지방자치가 된다면 그런 계획 또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학생 홍보 교육 예산을 6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1천만 원을 세웠는데 4백이 깎이고 6백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쓰레기 감량사업이라든지 왜 쓰레기가 많게 되면 우리 환경이 더 오염된다든지 이런 환경의 중요성과 쓰레기 감량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홍보 교육을 하기 위해 6백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우리가 병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쓰레기 감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불만이 많아요. 내가 버리는 건 괜찮고 주변에 공장 있는 건 문제되고 내가 버리는 건 괜찮고 이런 의식들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도 전적으로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불법쓰레기 처리비용이 1억까지 올렸는데 그 밑에 당직민원 처리사항에서 따로 만드셨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단투기 개념이 아니고 당직자가 근무를 하잖아요? 평일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러면 밤 새벽이라든지 토.일요일날 길거리에 개 사체가 있어요. 개나 고양이 죽은 사체가 발생되고 또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사고 잔재물 있잖아요? 그럼 직원이 나가서 새벽에 처리하게 되면 불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거를 직원들 편의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달라는 직원들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민간위탁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위탁처리 하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부평구는 이미 이 사항을 시행하고 있고 중구나 예를 들어 계양구도 이걸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평일날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휴일날 처리를.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예산이 지금 많이 우리가 1억까지 더 편성을 하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거기에다가 또 따로 개정을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다른 거예요. 아까는 무단투기이고 이거는 개 사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다른 걸 또 굳이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고요.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끝나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사업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고.

그러니까 같이 해도 되는 일인데 이렇게 따로 만들어놔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성격이 다른 것이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무단 사업장폐기물 처리비가 별도 계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당직민원 처리는 뭐냐 하면 로드킬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이, 낮 근무시간에는 저희 자원순환과가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외 야간이라든가 주말에는 여성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이러는데 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라든가.

그러니까 야간에 이런 어떤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도로나 이런 게 지금 지저분해지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케어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즉시처리하기 위해서.

즉시처리하기 위한.

이제 민간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실시간으로 하게끔 하는 거죠.

이건 새벽에 나가서 처리하거나 교통사고 나서 잔재물 처리하게 되면 직원들이 좀 위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처리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사업에서 증감이 90만원이 전기세인데요.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45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할 예정인데 검암경서동에 3대가 내려올 예정인데 그게 신청을 무단투기 장소가 심하니까 신청을 했는데 장소를 옮길 수 있나요? 아니면 설치가 진행 중인가요, 지금?

지금 아직 설치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계약 의뢰 중인데요. 일단 다 실사를 했는데 이건 동에서 올라온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저희가 일단 장소는 선정이 됐어요, 일단은. 확정 됐는데.

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또 혹시라도 그러니까 그 장소를 세군데 중…….

그걸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볼게요.

벌써 셋팅이 돼 있으면 지금 얘기할 것도…….

아니요, 아직 설치는 안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안 되죠. 먼젓번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거업체인 업체에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그것도 다시 한 번 업체하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지상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 보고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 김상찬 본부장입니다. 문화복지본부 유영욱 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실 유대학 실장입니다. 안전감사실 조규인 실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팀 윤호 팀장입니다. 주차환경팀 민영섭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서영석 팀장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팀 강명호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유대학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공단 추가경정 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입니다. 공단 세외수입 규모입니다. 공단 전체 세입 예산은 179억 314만 4천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증감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단 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공단 전체의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억 4,960만 6천원을 증액 1.2% 증가한 294억 7,26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 인원 인건비, 공공부분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서 전문현업직으로 전환 직원의 인건비, 서구청사 시설물 개선공사 예산 들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실은 2018년 기정예산 대비 5억 368만 8천원, 3.4% 증액한 154억 8,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단 조직개편에 따라 증원된 일반직 10명 중 특별회계 1명을 제외한 9명의 인건비 기본급 1억 3,233만 2천원 증액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일반직으로 전환된 헬스강사 2명에 대해서 4,480만 9천원을 감액하고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서 전문현업직으로 전환된 직원 25명의 보수와 감시적경비 4명에 야간근로수당 2,329만 6천원의 증액 등 3억 4,530만 7천원을 추가 편성하고 동시에 기간제근로자의 전문현업직으로 금년 1월 29일 전환됨에 따라 3,316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입니다. 전문현업직 채용 시 외부면접관 참여로 공정성 제고를 위해 면접참석수당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 전문직의 당직근무체계 개선에 따라서 당직수당 1억 1,6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은 금년 1월 1일자로 문화회관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단본부 무상사용 시설물에 대한 전기사용요금 3,305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구종합감사 지적사항 개선조치로 연희청소년문화의집 국제교류 프로그램 인솔자 여비를 국외업무여비에 54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증원된 일반직과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라 증원된 전문현업직 증원 인력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노인여가시설, 근로장애인 등 별도 증원 인력에 대한 선택적복지포인트 1억 462만 5천원 등 기타복리후생비에 1억 3,216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동시에 정원가산금도 정원 423명 기준으로 산정하여 18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감사실장 조규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 안전감사실 예산입니다. 안전감사실은 기정예산 4억 9,408만 5천원 대비 2.9% 증가한 1,419만 8천원을 증액하여 5억 82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2017년 12월 22일자 공단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서 늘어난 정원 8명에 대해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34쪽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523만 8천원과 35쪽 PC 취득비용 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입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쪽입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450만 6천원이 증가한 71억 5,73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기정예산 대비 300만 3천원 증가로 2017년 구종합감사 지적사항 개선조치로 기존 행사운영비 중 예산 증감 없이 실비보상금 성격의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자유학기지원센터의 인건비를 2018년 서구 생활임금 기준에 맞추어 부족분 221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청소년 이용 게임기 고장 및 수리 불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의 민원 요청이 발생하여 신규 게임기 구입비로 6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쪽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예산입니다. 행사실비는 전과 같이 예산 증가 없이 편성하였고 문화회관의 문화재단 이관에 따른 무상사용 시설물 중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전기 사용 요금 2,239만 8천원을 공공운영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6쪽 검단청소년문화의집은 예산과목 조정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연희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비는 실비보상금을 조정 편성한 사항이고 국제교류 프로그램 인솔자 국외업무여비를 경영기획실에 편성함에 따라서 관련 행사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6쪽 국민체육센터와 70쪽의 검단복지회관, 76쪽 청라복합문화센터는 행사실비보상금을 조정한 편성으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0쪽 공영주차장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은 기정예산 대비 3,312만 1천원으로 2.4% 증가로 공단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직 증원 1명, 감시적경비 2명의 야간근로수당 등 인건비 2,854만 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축산물주차장 승강기 위탁관리비 198만원, 석남5주차장 주차사무실에 14년 된 냉난방기의 잦은 고장에 따라서 대체취득비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화물공영차고지는 기정예산 대비 1,108만 4천원 증가로 감시적경비 2명의 야간근로수당을 인건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영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입니다. 문화복지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문화복지본부는 기정예산 대비 2억 3,278만 6천원을 감액한 63억 1,941만 8천원을 편성하여 3.6%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검암도서관입니다. 일반직 직원 증원에 따라서 사무기기 구입비로 402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공원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에서 현업직으로 전환된 직원 17명의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억 3,79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오배수 배관 고압세척비 1,100만원은 오배수 배관이 노후해서 휴지 등 이물질 막힘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관을 고압세척함으로써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구청사 보안등 추가설치는 기존 보안들이 설치되어 있지만 어두운 곳이 많아서 보행자의 안전과 청사 보안 예방을 위해서 신규 9개소, 교체 3개소 해서 설치코자 3,574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청사 방화문 자동폐쇄장치는 화재 발생 시에 센서에 의해서 방화문이 자동 폐쇄됨으로서 화재 및 연기가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49개소 설치비 1,504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2청사 승강기 노후부품 정비공사는 정밀안전검사 결과 노후 부품 정비가 필요하고 승강기층의 단차가 발생돼서 정비가 필요합니다. 3,012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공기청정기 구입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검단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고 지리적 여건과 미세먼지의 주변의 대기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 있어서 면역력이 약한 장애인들의 건강이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장애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기청정기 11대 구입비로 1,647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27쪽입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49억 8,390만 2천원 대비 3.4%인 5억 368만 8천원이 증액된 154억 8,759만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28쪽 공단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직 직원 증가분 인건비 1억 3,233만 2천원이 증액 편성과 같은 쪽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보수 및 처우개선비 3억 4,530만 7천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안전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4억 9,408만 5천원 대비 2.9%인 1,419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828만 3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34쪽 공단 일반직 직원증가에 따른 컴퓨터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23만 8천원과 35쪽 컴퓨터 신규취득비 896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9쪽입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70억 9,280만 6천원 대비 0.9%인 6,450만 6천원이 증액된 71억 5,731만 2천원으로 검토결과 공단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직 직원 증가,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보수 및 처우개선비 증가분을 편성한 사항이고 그 밖에 구 종합감사시 세출예산 목적 외 이용 등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예산 목 조정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89쪽입니다. 문화복지부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65억 5,220만 4천원 대비 3.6%인 2억 3,278만 6천원이 감소된 63억 1,941만 8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26쪽입니다. 구청사 오배수 배관 고압세척비로 1,100만원 신규 편성, 127쪽 구청사 주변 야간 보행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 보안등 추가 설치비로 3,574만 2천원 신규 편성, 구청사 화재발생시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비로 3,504만 5천원 신규 편성, 제2청사 승강기 노후부품 정비비로 3,012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밖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일부 감액 편성과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과목변경 편성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48쪽에 보면 PS4 본체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입니다. 먼저 위 게임기가 있었는데 닌텐도에서 나온 위가 있었는데 그게 5년 사용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그렇고 고장이 잦아가지고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교체해달라는 요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럼 이 게임기가 몇 대 정도 있나요?

1대 있습니다. 1대 있고 거기에 조종할 수 있는 기기를 여러 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다 연결이 돼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복지관에 게임기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좀 놀랬습니다. 네.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127쪽에 구청사 보안등 추가설치가 3,574만 2천원 이게 보안등 1대예요?

아닙니다. 그 보안등이 신규 9개소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를 교체하는 게 3개소 그 다음에 LED램프가 22개 이렇게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 주변 우리 구청사 전체적으로?

청사 안에만 얘기하는 겁니다.

안에만 하는 거예요?

예.

여길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구청사가 어쩌면 그 구의 얼굴이거든요, 보면?

예.

특히 중구 이런 데 가면 굉장히 특색 있잖아요? 거기는 또 우리나라 인천의 중심 역사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구는 주변에 보면 그런 게 너무 없어. 그리고 가로등도 그냥 하지 마시고요. 다른 데는 가 보면 나비 모양, 꽃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구청사를 지나가면 밤에도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냥 네모난 가로등, 동그란 가로등 이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앞에 보면 호박 심고 아무튼 커넬식으로 예쁘게 만들어놔서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걷어내 버렸더라고. 그럼 그건 어떻게 폐기 처리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등이라서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이 예산을 세웠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설치하시는 거 좀 특이한 거, 우리 서구에 맞는 거 그런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어차피 하시는 거.

지금 하는 거는 보안등만 하는 거고요. 나중에 그거는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시 또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2청사 승강기 노후부품 정비 건인데요. 혹시 승강기 안전관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정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에 있었던 건가요?

승강기는 현재 지적도, 안전검사에서 지적도 있었고요. 지금 건물 자체가 1999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한 20여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에 쭉 부품 관리라든가 이런 게 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고 그 다음에 현재 또 그쪽에 이용하는 구민들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레벨이라든가 단차가 좀 맞지를 않아가지고 불안한 그런 경우도 있고.

정비를 하게 되면 외주에서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 나온 근거로 하든 또 특이사항 같은 거 있으면 다 교체를 하시겠다는 건데.

예, 그것도 있고 또 노후한 부품이 많이 있고요. 스위치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도어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수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강기는 중요한 거라서 혹시 일반 아파트처럼 외주 월 이렇게 하는 방법 아닌가요?

저희도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업체가 있죠?

있습니다. 유지관리업체는 있는데 유지관리업체에서는 부품같은 경우 교체를 못하니까 저희가 그런 예산 들이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간혹 여기 지금 승강기 노후부품 정비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도 자체적으로 시설팀 전문팀이 있으시니까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갈 때 불합리한 게 있지 않기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내진설계 관련된 사항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매년 2개 부서나 3개 부서씩 해가지고 지금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엔 노인회관하고 검단2동청사가 됐는데 그거를 당초 계획대로 하다보면 또 하나씩 빠지게 되면 나중에는 한 번에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안대로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검단2동 동청사 내진성능평가 1,6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물 등 제작 1천만 원 전액 삭감, 안전총괄실 아마추어 무선연맹 활동지원 2,289만원 중 1천만 원 감액, 재무과 제2청사 커튼월 보수공사 시설비 6억8,360만원 중 1억 원 감액, 재무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2억 1,710만 9천원 중 3,017만 4천원 감액, 청사관리 구청사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3,504만 5천원 중 1,704만 5천원 감액, 청사관리 제2청사 승강기 노후부품 정비 3,012만 9천원 중 1,312만 9천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