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광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광찬입니다. 52만 서구 주민의 선진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홍성호 건설과장입니다. 장일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병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병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창수 교통민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 증액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호입니다. 건설과 2018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부터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다음은 예산서 21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보다 22,03% 42억 6백 65만 6천원이 증액된 2백 32억 9천 8백 80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도로부문 도로개설에 10억원 증액, 도로유지에 22억 7천 6백 65만 6천원 증액, 가로등설치 및 정비에서 1억 2천 6백만원 감액, 하천 하수 시설관리에 10억 5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출예산서 명세입니다. 네 개의 단위 회계에 여섯 개의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남산업공단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보상비 27억 1천 6백만원과 공사비 2억 7천만원 해서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2016년 12월 제3회 추경에서 10억원 그리고 2017년 6월 제2회 추경에서 10억원 해서 2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모자라는 10억원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17년 4월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토지와 지장물 한건 보상비로 4억 5천 2백만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물권은 지난 2월 23일 인천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되어 3월 8일 재결 정보를 토지소유자에게 송달했고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하여 4월 19일 수용 게시할 예정이며 공사는 6월 착공해서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올해 2018년에서 2019년도 도로분야 제설 계획에 따라 21개 동과 검단출장소, 구본청 민간대행용역비 10억 8천 5백 5만 6천원과 드림로와 북항지역의 제설구역 확장 그리고 지난번 제설 중에 지역이 넓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원창동 연희동 일원에 장비를 추가 배치하고자 살포기 다섯 대 구입을 위해 2억 4천 1백 60만원 해서 13억 2천 6백 6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 및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문화회관 보도육교에 캐노피 설치하고 포장과 도장 그리고 조명을 설치하여 강우와 강설 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국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 9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7쪽 보행환경 개선 등주일체형 제어함 교체공사입니다. 시비와 구비 50대50 재정분담 사업이나 2018년도 시 본예산 심의결과 6천 3백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우리 구 예산 6천 3백 만원도 포함해서 1억 2천 6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 20대40대40 재정분담 사업입니다. 2017년에 인천광역시에서 노후불량 하수관을 정밀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노후불량 하수관을 긴급 보수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37억 5천만원 중에서 금년에 시행할 8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환경정비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백만원과 소모품 자재구입비 6백만원 그리고 218쪽에 하천유지관리용역 민간위탁금 부족분 1억 6천 2백만원을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1억 6천 9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일성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일성입니다. 도시개발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0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6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5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천 2백 60만원이 증액된 6억 5천 4백 8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예산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222쪽 구획정리사업 이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 5백 8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일반수용비 4백만원, 국내여비 1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당초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이후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결정 통보되어 6백 8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박병노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병노입니다. 세입부분은 77쪽, 80쪽, 84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2백 27억 9천 9백 9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10.93%인 22억 4천 5백 65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사유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등산문화 증진사업 관련하여 관내 원적산 석남약수터 개인사유지 내 설치된 등산로 안전시설물 이용에 따른 배상금으로 98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운영,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및 유아숲 교육운영 지원은 보조사업명 변경에 따라 예산서 재작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목재산업 현대화사업 관련하여 금년 목재산업시설 6개소 선정 심의 관련하여 심사위원 수당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정평가결과 당초 보상 확보에 8억원 대비 사유지 보상액 1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여 부족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 확보 시 석남완충녹지 전체구간의 보상이 완료됩니다. 조속히 보상을 추진하여 석남완충녹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사업으로 우레탄 유해성관련 기본 가이드관리에 따라 우리 구 공원 18개소 검사결과 즉시교체 대상인 모퉁공원 등 6개소 체육시설 내 유해 우레탄을 교체하고자 특별교부금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위탁관리사업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17명이 현업직으로 전환 14명이 전환되었습니다. 2018년 1월 구직자입니다. 현업직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본부에서 직접 지출함에 따라 위탁대행사업비 중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위한 인건비 3억 3천 7백 9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장 조성사업으로 최근 아동친화적인 공원이용 분위기와 더불어 물에 테마가 있는 놀이 환경을 부모와 아동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좌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원, 구비 2억 1백만원으로 총 7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하1호 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특별교부금 3억 5천만원과 구비 3억 5천 1백만원으로 총 7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다음은 정병철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병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88만원이 증액된 40억 5천 1백 4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자산물품취득비 사무실 문서세단기 노후로 인해서 88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가정동 산21-1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25억원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30억원이 증가한 1백 21억 9백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예비비 8백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장 내부유보금 2천 5백 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과 주차관리원의 환경개선 등의 비용을 반영해서 3천 3백 52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동 산21-17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조정교부금 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편성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창수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천 1백 8만 4천원이 증액된 10억 2천 6백 15만 7천원으로 지난대비 1.0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대행사업비로 근로기준법 제56조 관련 감시적 경비 야간근로수당 1천 1백 8만 4천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상입니다. 10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건설과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42억 6백 65만원이 증액된 2백 32억 9천 8백 80만원 계상되어 22.03%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216페이지 석남산업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신규편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3천 2천 6백 65만 6천원 신규편성, 문화회관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 및 시설 개선사업 9억 5천만원 신규편성, 217페이지 보행환경 개선 등주일체형 제어함 교체공사 1억 2천 6백만원 전액삭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8억 8천 7백만원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중 216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제설작업 민간위탁용역과 염화칼슘 살포기구입을 위해 전액 구비로 신규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217페이지 보행환경개선 등주일체형 제어함 교체공사는 2018년 시 본예산 심의결과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11페이지 도시개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천 2백 60만원이 증액된 6억 5천 4백 8만 1천원 계상되어 1.96%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12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22억 4천 5백 65만원이 증액된 2백 27억 9천 9백 94만원이 계상되어 10.95%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228페이지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10억원 증액, 공원관리사업 1억 8천만원 증액, 공원위탁관리 3억 3천 7백 93만 2천원 감액, 가좌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7억 1백만원 신규편성, 229페이지 당하1호 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7억 1백만원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은 동 사업을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운영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액 3천 6백 99만원을 각각 감액 및 증액하는 사항이며 227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은 동 사업을 유아숲 교육 운영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액 6천 6백만원을 각각 감액 및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체 예산에 따른 기본경비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주차관리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5억 88만원이 증액된 40억 5천 1백 42만원 계상되어 14.11%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23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좌동 217-31번지 일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이며 전출금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체 예산에 따른 기본경비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312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 3천 3백 12만 1천원 증액, 가좌동 217-31번지 일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5억원 신규편성, 가정동 산21-17번지 일원 공영 주차장조성 25억원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과 운영을 위해 시비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 자체 예산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14페이지 교통민원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천 1백 8만원이 증액된 10억 2천 6백 15만원이 계상되어 1.09%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예산안 238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1천 1백 8만 4천원 증액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위탁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216쪽에 석남산업공단 진입도로 보상문제 이거 다 정리하면 올해 안에 다 정리되나요?

지금 인천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았고 4월 중에 수용 게시가 되면 6월 달에 착공해서 12월 달에 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거기가 지저분하고 산업공단 진입도로가 불확실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노후불량 하수관 정비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몇%까지 어떻게 되나요 원도심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지금 시에서 작년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에 따라서 3개년 동안 불량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은 가정로, 염곡로 그 외 백범로 이렇게 해 가지고 56개소 중에 올해 8개소 8억 8천만원이...

그러면 금년에 여덟 군데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추후 다시 또 할 것이죠?

19년에는 24개 그 다음에 20년에 24개 해서 19년에 15억원 그 다음에 20년에 14억원이렇게 투자하는 것으로 단계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석남산업공단 진입로 공사는 아직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회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런데 사실 추경을 이렇게 할 때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분명히 다 반영을 해야 될 예산들을 추경에 보면 항상 끼워 넣기 해 가지고 슬그머니 넘어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되게 많이 보여요. 본예산에 올리면 삭감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꼭 미루었다가 추경에 넣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다음에라도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꼭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28쪽, 229쪽 물놀이장 시설이 두 군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매칭이었나요?

원래 두 가지 작년 업무보고 때 두 가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부금이 내려오는데 이게 하나는 구비 2억 교부금 5억이고 검단 같은 경우에는 구비하고 교부금하고 해서 5대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매칭하고 계획이 되어 있었느냐는 얘기에요?

매칭사업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계획 자체가 그랬었느냐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 원신공원이랑 했을 때도 매칭이었나요? 그것은 다 교부금으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는데...

확인한번 해 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했던 것은 아마 교부금으로 다 한 것으로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도 계속 물놀이시설을 요구를 했지만 이 부분도 교부금으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매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추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확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특별회계가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장 특별회계가.

저희가 총 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아닌가요. 90억에서 30억 증액되는 것 아닌가요?

네 122억이 여기...

지금 증액되어서 추경을 해서 지금 122억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전에 기정액 90억 같은 경우에는 세입을 어떻게 잡았어요. 무엇으로 잡았어요. 예산조정을 무엇으로 한 것입니까?

과태료로 잡는 것입니다.

대부분 구 수입이죠?

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지금 5억 추경에 세운 예산은 전출금으로 했어요. 전출금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 물론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출금으로도 세입을 잡고 예산을 세울 수는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보통 주차장 특별회계는 우리가 과태료 수입이나 거기에 관련 수입으로 세입을 보통 우리가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측 자체를 제대로 못한 것인지 이게 관행상 이렇게 잡는 것인지.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 조성을 많이 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억 자체는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 원칙에 충실하시라는 얘기에요. 특별회계를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당겨서 쓰는 이런 관행들을 없애시라는 얘기에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조성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과태료만 해서는 저희가 1년 세입자체가 30억 이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이것 가지고 하면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려면 실질적으로 구도심 같은데 한 면에 6천에서 8천만원 들어가는데...

그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출금으로 중간에 추경을 세워놓은 부분들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처음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세입부분을 어느 정도 잡고 전출금을 어느 정도 잡아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전출금 부분들을 중간에 일반회계를 전출을 시켜가지고 특별회계 사용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게 사실은 일을 편의주의 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산이 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특별회계는 분명히 특별회계의 취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죠.

이게 원래는 저희 추경에 세운 이유가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이게 예산을 세워주기로 했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올해 추경에서 이렇게 세워주기로 해 가지고 올해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얘기에요. 본예산에서 예산확보나 이것들이 안 되니까 꼭 중간에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예산들을 다 끼워 넣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올해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내년 2019년도에도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것을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중간 중간에 계속 이렇게 전출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그것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너무 편의주의 적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하셔야 되지. 그래야 계속 예측 가능한 어떤 행정이 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호추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부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서구 보건소장 박호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윤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배광익 검단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부터 2018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십시오. 먼저 이철영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철영입니다. 1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2쪽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백만원 증액된 12억 2천 8백 14만 2천원입니다. 사업항목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4백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윤정입니다. 건강증진과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0쪽, 81쪽 국고보조금과 85쪽 시비보조금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기정액 1백 70억 4백 56만 9천원에서 8천 9백 75만 4천원 증액된 1백 70억 9천 4백 32만 3천원입니다. 증가율은 0.53%입니다. 세부설명 중 국․시비 확정내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순수구비 증액사업 위주로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쪽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 3층 프로그램실에 냉난방기가 10년 되어서 노후화가 너무 심해서 고장 나서 고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온도와는 상관없이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2백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비로 소방안전시설 자동화재탐지 설치공사 5백만원, 현관 자동유리문 설치공사 3백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검단생활지원센터에서는 화재발생 시 초등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화재로부터 우리 센터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건축물과 비품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배광익 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배광익입니다.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8백 50만원이 증가된 4억 6천 1백 7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54쪽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시설보강 공사 설계용역비로 기정액 대비 8백 50만원이 증가된 1억 2천 5백 1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검단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을 위한 시설보강공사 설계용역비로 검단지역 주민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시설 확충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소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상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4백만원이 증액된 12억 2천 8백 14만원이 계상되어 0.33%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예산안 242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4백만원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16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8천 9백 75만원이 증액된 1백 70억 9천 4백 32만원이 계상되어 0.53%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247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1천 4백 15만원 감액, 248페이지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 3억 2천 8백 32만원 전액삭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지원 1천 4백 15만원 신규편성, 치매관리체계 구축 5억 7천 9백 25만원 감액, 24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8억 7천만원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중 247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은 난임시술비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 사업 인건비가 삭감된 사항이며 248페이지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은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 시행으로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사업비 삭감이고 치매관리체계 구축은 당초 직원채용 규정이 33명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현원 9명 기준으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자체 예산에 따른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17페이지 검단보건지소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8백 50만원이 증액된 4억 6천 1백 70만원이 계상되어 1.88%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예산안 254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증액 8백 50만원으로 검단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보강공사 설계용역비입니다.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검단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익 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홍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석남산업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토계획법 목적에 부합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와 보상비 등 그 동안에 4억 6천만원을 이미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현재 인천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상태인데 인천지방법원의 공탁과 보상 물권에 대한 수용재계를 할 수가 없고 또 공시지가 변동이나 이러한 여건 변동 때문에 1차 감정평가부터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볼 때에 이 지역이 2017년 3월부터 손실보상협의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온 것으로 볼 때에 앞으로 다시 행정절차를 진행하려면 1년 정도 의 기간이 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점 이해해 주시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진행이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지금 1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16년도 제3회 추경부터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17, 18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3년 그 다음에 실제 예산확보부터 2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국토부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언제까지 몇 년까지 하라는거예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것이 2020년까지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부서장의 답변 시 의견이 있어 추가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관광체육과 천막형 실내체육관 시설장비 임차료 7억원 전액삭감, 천막형 실내체육관 시설 설치비 3억원 전액삭감, 텐트하부 실시설계비 5천만원 전액삭감, 건설과 석남산업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전액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