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제안 설명에 앞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이택순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를 지켜봐 주시고 아껴주시는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의 총괄 예산액은 160억 2,368만 3천원이며 기정액은 158억 5,797만 1천원으로 1억 6,571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일반입니다. 기정액 2,106만 8천원에서 예산액 3,848만원으로 1,74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경영인 임업정보지 보급 예산의 통계목 변경과 인원 증가로 46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4월 5일 재일재경도민회 기념식수 행사 추진을 위해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임업정보지 보급 부담금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산불예방체계구축 및 운영입니다. 기정액 3억 2,808만 5천에서 예산액 3억 5,600만 3천원으로 2,79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불예방 홍보장비 12대를 추가 구입코자 1,101만 8천을 증액하였으며, 읍면 산불진화 차량 동파방지를 위해 컴프레서 구입비 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입니다. 기정액 6,085만원에서 예산액 7,323만 7천원으로 1,238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불진화 참여직원용 안전화 구입비 937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168페이지 산불진화 민간인 출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3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중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중에서 기정액 1억 7,127만 8천원에서 예산액 1억 6,127만 8천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존관리 숲길조성관리입니다. 기정액 3억 7,859만 2천원에서 예산액 4억 6,859만 2천원으로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령읍 만상지구 상사바위 등산로 개설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홍의장군 숨길조성사업과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푸른의령조성 녹지작업단 운영입니다. 기정액 3억 665만원에서 예산액 3억 3,195만 1천원으로 2,53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산림녹지과 기계장비 운영을 위한 인력 3명을 사역하기 위해서 2,53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작년 FTA 폐업지원사업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페이지 보면은 산불진화 출동수당 민간인 100명에 300만원 예산 세워 놨는데 이거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본예산에 없습니다.

아예 본예산에

예.

이게 누락이 된 겁니까?

예.

산불이 보통 매년 산불이 발생되어 가지고 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이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예산을 좀 세워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뭐 지금 산불이 별로 안 나는데 추경에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제 문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산림자원보존관리 숲길조성 이거 해 가지고 홍의장군 숨길조성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이고 그다음에 요 두 군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느 곳에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용역을 의뢰를 합니까?

홍의장군 숨길조성사업은 자굴산 둘레길이 5.4km가, 7.4km가 개설되어 있는데예, 여기가 너무 밍밍하고 또 저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급경사지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르막 내리막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잔도를 설치하고 이래 가지고 이 여기에 자굴산 둘레길 이름을 홍의장군 등산로로 그 명명, 숨길로 명명을 하고 여기에 잔도 설치라든지 그 지역명소를 만들 그런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비를 그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 자굴산에 인제 설치를 할 계획이다, 그쵸?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장애 나눔길은 그 의령읍 서동 RPC 건너편에 보면은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보면은 한 1.5km 정도만 더 추가로 개설하면은 상당히 좋은 그 무장애 그 길이 개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토탈 한 바퀴 돌면은 한 4km 정도됩니다. 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자굴산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의미가 있고 뜻이 인제 이런 걸 담아 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 생각으로 생각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만상지구 상사바위 이거 어떻게 해 갖고 이 그 상사바위를 이래 찾아냈습니까?

지역에서, 사실은 지역에서 요청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마을주민이?

예, 그렇습니다.

만상마을 주민이

예, 가 보니까 상당히 그 좋은 위치고예, 남산 등산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도 이거 깜빡 잊었는데 이 상사바위에 어떤 설화 같은 게 상당히 그 뭐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 여기 보니까.

예. 발굴해서

이거 좀 그 우리 남산 지금 뭐 예산투입도 많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이거 좀 등산로 개설도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지는 않은데 하나 좀 질의 좀 하입시다. 우리 그 자굴산에 그 산림박물관 있지요, 산림박물관이라 그러나, 그 뭐고……

홍보관

홍보관, 홍보관 그거는 개․폐장은 어떻게 합니까?

어, 평소에는 개방을 하고예, 매주 월요일만 폐장합니다.

화요일만. 거기에 혹시 우리 뭐 축제나 뭐 할 때 그곳에 어떤 전시 같은 걸 한 번씩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데?

가능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 이거 이 산상에서 어떤 우리가 전시회 같은 거 하는 그것도 좀 색다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 보면은 우리 향토 작가들도 좀 안 있겠습니까, 그죠? 또 향우들도 그런 부분 있으니까 그걸 해 가지고 좀 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한 그거는 아닌데 이 앞에 우리 강영원 의원님 지적도 약간 있었는데 이 보면은 지금 시기적으로 인제 산불이 제일 많이 날 시기는 맞지마는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홍보장비구입이나 컴프레서 또 안전화 아까 또 뭐 출동비 등등 해서 추경에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인 전체 산불기간 중에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좀 예측을 많이 잘못한 것 같은데 작년에 본예산, 올 본예산에 이걸 해 가지고 충분히 좀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물론 인제 뭐 금액이 작아서 약간 증액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좀 없던 거를 꼭 이렇게 추경에 해야 될 긴급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예, 내년부터는 저 본예산에 꼭 올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해 보니까 산불이란 게 여러 가지가 그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사항을 좀 따라잡기 위한 그런 사항이었는데 약간 좀 부적절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동파방지 같은 경우는 인제 겨울철이 끝났는데 굳이 이걸 지금 구입을 해야 뭐 내년부터 쓴다는 뜻입니까?

예, 구입을 해야 올 가을부터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올 가을부터예? 이게 13대란 말은 읍면당 한 대씩 다 돌아가는 장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곳에 이게 쓰입니까, 컴프레스가?

그 읍면당 전부 다 그 자동 그 산불진화장비가 차량에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호수가 얼거나 하면은 무용지물이 될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스에다가 이 컴프레서 바람을 불어 넣어 가지고 물을 갖다가 제거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호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저 펌프라든지 이 장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내 질의를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이 우리 의령 지역에 수렵 허가가 올해 나는 겁니까, 언제 시기가 언제 되어 있습니까, 언제로?

이게 인제 광역 저희 의령만 아니고 인근 시·군하고 묶어서 2018년도 11월부터 2019년도 3월까지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도

예예.

전체로 하지는 않을 거고 요 의령하고 포함해서 고 지역에 이거는 뭐 사전에 계획이 되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예, 맞습니다. 그 저 도에서 계획을 해서 올해는 창녕하고 저희 의령하고 합천하고 이렇게 인근 시·군에 묶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인제 올해는 저희들이 인제 의령이 포함됩니다.

그럼 11월달에서 12월달 사이 그 정도

11월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이 뭐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 당초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 그 설명해도 됩니다.

조희권 이게 인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신속집행도 있고 이래서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어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인제 한다, 인제 다른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거지요? 원래는, 사실은 계획이 딱 되어 있으면 본예산에 하는 게 맞는데 인제 뭐 사정상, 편리상 그렇게

조희권 집행이 힘들어 가지고

뭐 조기집행 때문에 그럽니까?

조희권 예예. 그런 이유 때문에

원래 계획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 뭐 운영하는 데 돈이 이래 많이 듭니까? 원래 하면은 뭐 수렵을 하면은 그런 부분, 나머지 부분 멧돼지나 뭘 잡으면은 그런 부분 처분은 뭐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몇 두수 이상 딱 잡는 그것도 되어 있잖아 그것도.

조희권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으면은

마리당 인제 산돼지는 5만원, 고라니는 3만원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게 인제 저희들이 이걸 하면은 또 그 엽사들한테 돈을 또 받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이 금액만큼은

조희권 보통 예산은 한 1억 5천 정도 소요가 되고예. 또 수렵인들한테 자기들이 그 허가를 받을라 그러면 돈을 받거든요, 그 수익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일단은 수입이 많습니다. 지출보다 수입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은 우리가 뭐 별도로

조희권 세입으로

세입으로 잡습니까?

예예. 그 산돼지하고 고라니 뭐 팔아먹는 겁니다.

처분 그거는 뭐 자기 엽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뭐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조희권 상업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자기들이 자가 소비를

식당에 파는 건 안 된다?

예예. 식당에 음식재료로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루에 두수, 몇 두수 이상은 또 못 잡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희권 허가를 내줄 때 그것도 몇 두 이상 허가를 내 주거든요. 그거 내에서는 자기들이 하루 종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그 뭐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어 있지요, 우리 지역도?

지금 올해 저희들 그 지금 대체 대신해서 수렵을 해 달라고 들어온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특히나 그 겨울철은 밭작물보다도 묘지 훼손이 많아서 묘지 훼손에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그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제 보상을 하신다 그러는데 무슨, 무슨 그 증거품이라 합니까?

예. 그 인제 돼지는 그 꼬리하고 잘라오면은 그걸 인제 꼬리하고 잘라오면

그러면 고라니도 꼬리를

고라니도

조희권 이게 인제 꼬리를 잘라오다가 이게 좀 혐오스럽다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는 인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확인, 그냥 그 금액 예산액을 우리 인제 모범수렵인 30명 정도 모집하거든요. 그 1/N 해 가지고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렸나 하면은 이 뭐 멧돼지도 굉장한 문제지만도 고라니도 더 심각합니다. 고라니, 고라니 개체수가 지금 상상을 지금 초월할 정도고 그 저 뭐 하우스에 지금 뭐 고라니가 지금 우리 지금 신반 같은 데는 큰 들에 하우스에 한 몇 십만 마리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도. 농작물 피해가 좀 심각한데 일괄적으로 그래 지급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돈 되는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을 써서 잡는데 고라니는 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전과 같이 꼬리를 잘라서 자기들 혐오스럽다 이야기는 좀 자기들

조희권 제가 말씀, 설명을 잘못 했는데요, 멧돼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고라니는 꼬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반드시 잘라온 거를 확인하고 그래 가지고 멧돼지도 심각하지만 고라니 개체수를 빨리 지금 줄여야 됩니다.

조희권 고라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잘라옵니까?

예. 요 부분은 고라니 부분도 저도 인제 시골에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고라니 피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좀 서식밀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엽사들하고 특별히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고라니 개체수를 줄이는데 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낮에 농로를 가는데, 애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두 마리가 이래 가는 거야, 나는 뭐 예사로 보는데 “아빠 저 사슴이다” 하는 거 본께네 고라니 두 마리가 예사로 다닙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설도시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봉식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384억 4,100만원에서 95억 7천만원이 증액된 48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변경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정비 및 보조사업은 60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대 아스콘 추가 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2억 100만원이 증액된 3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교암지구 도로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1억 200만원이 증액된 3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에 장기계속공사비로 군도5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억, 정동교 확장공사에 5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수립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도로확포장 예산을 반영하여 군도 24호선 마쌍지구 보도설치 등 4건에 2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46억 9,600만원이 증액된 11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포장사업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의령 산다농로 확포장 등 28건을 추가 반영하였고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정비사업 의령 무전들 용수로 문비 설치 등 29건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2018년도 농업용수분야 사업 도비 보조금 확정 및 주민숙원사업 추가 반영으로 막곡지구 용수로 개보수 등 40건에 1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의령읍 대산지구 용수로 개보수 등 9건에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3페이지입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은 칠곡 내조, 의령 무전, 가례 본동 가례리 등 주민숙원사업 추가 반영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는 2억 6,300만원이 증액된 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 사업은 농업용수 확보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비로 의령 용덕 지구 농업용수개발 등 2건에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해대책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5페이지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정비사업은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33억 6,700만원이 증액된 7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개발 재정건의사업에 성립전 예산 1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의사업에 세천정비, 마을안길포장 등 주민건의사업을 반영하여 의령 무상 세천정비 등 59건에 21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4억 5천만원이 감액된 3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의령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 보수공사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의령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2건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00만원이 증액된 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에 2018년 본예산 확정 후 이자내역 증액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이자 증가분 200만원 증액된 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페이지 보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캐 가지고 연구용역개발비인데 요걸 조금 상세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지역을 어떻게 하는가 좀 공모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요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도시 재생사업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 매년 인제 10조씩 5년간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을 보면은 어떤 농공단지 재생, 그다음에 우리 군 지역 같으면은 의령읍과 부림면 도시구역에 집단 주차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반시설 안 그러면 역사를 이용, 문화를 이용한 그런 테마시설 그런 사업 등 인제 단위사업 발굴을 위해서 우리 1억 5천만원을 편성한

그럼 한 군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 군데를 지금 연구용역을

지금 도시계획구역 우리는 부림하고 의령읍만 해당되기 때문에 의령읍이 아마 중추적으로 될 그런 사업입니다. 용역을 해 보면 그 결과 단위사업이 가능한 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지고 다양하게 인제 단위사업 발굴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보면은 도시계획도로 그 소로 2-36 이게 어디입니까? 6억 감액된 부분.

아 요거는

2-36.

남택진 법무사하고

우리 그러면 여기

요쪽 내나 만리장성 맞은 편에 고 도로하고 저쪽에 내나 저 우리 어디라 캐야 되노 저기가, 행복목욕탕 생긴데 반대편에 거기는 당초 우리가 도비를 5억, 5억씩 받는 걸로 해가 10억을 도비를 잡았다가 2억 5천씩 받고 5억이 감액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거기도 보조금이 삭감이 된 겁니까? 아예

5억을 계획 잡았다가 2억 받고 2억, 2억 받아 갖고 4억이 내려오고 3억씩 도비가 감액된 겁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도비가 감액이 된 겁니까?

매년 인제 우리가 받을라고 노력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 받은 게 내나 2억, 2억 해가 4억을 받았더라고. 전체 예산이, 풀 예산이 없으니까네 당초수준으로, 매년 그 내려오는 그 수준으로 우리 예산을 받은 겁니다.

과장님 능력이 있는데 나는 더 받을 줄 알았더만 왜 줄어 들어가 되나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이 보조자료 4페이지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용역비 7천만원 증액 있지 않습니까?

예예.

요것도 어떤 그 매년 기존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뭐 좀 매년 어떻게 해야 되는 그게 있는지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수립은「도로법」에 5년 단위로 해가 수립되어야 되는데 이미 그 용역비로서는 1억 5천을 확보를 해서 지금 시행이 됐고 거기에 따른 인제 법상 업무로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추가드는 데 대해서 7천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 1억 5천이 되어 있고 그지예?

예, 그것은 순수 인제 그 정비계획 용역비고 별도 인제 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거에 대한 7천만원입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될 걸 알았을 건데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때는 조금 법적으로 검토가 부족해서 그거를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고예. 그리고 저 이 자료가 몇 페이지고, 보조자료 뭐 없이 그냥 그 준영구적 논두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니까 매년 그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으로 하셨던데 아까 그 수요대상지가 어딘지 다시 한번 좀

예, 알겠습니다. 칠곡 내조, 의령 무전, 가례 그 본동 가례 쪽에

세 군데 정도

세 군데 일단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칠곡은 전년도에도 하다가 아마 모자라는 부분 또 하는 것 같고 또 두 군데 추가 됐는데 이게 아마 이게 수요가 계속 많이 있죠, 과장님. 해 달라는 데가? 예를 들면 뭐 들은 모르겠는데 대의라든지 저런 좀 골짝 논 쪽에는 그 수요가 좀 많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걸 좀 군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다음에 어차피 하반기에 하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지금 어차피 뭐 벼농사 때문에 못 할 거고 뭐 수확하고 가을 내지 겨울에 아마 이 사업이 할 것 같은데 수요확대를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예.

예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산과 어떤 관련이 없지는 않은데 그 지금 지하수 관정 때문에 그 우리 실제는 인제 시설 쪽은 굉장히 많이 파는데 지금 보면은 밭작물이나 노지 작물 재배하는 쪽에 관정 수요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저도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있고 등등해서 참 그거 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밭작물이나 노지 재배 쪽에는 좀 우리 군에서 좀 계획적으로 좀 이 물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게 아마 관정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그거를 좀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는 게 읍면별로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뭐 밭이든 노지 쪽에 말입니다. 그리 해 주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지금 올해 추경에도 일반회계 뭐 130억 중에서 거의 우리 건설도시과가 일이 제일 많다는 방증으로 예산도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이 좀 안타까운 게 작은 소규모사업이나 숙원사업이 너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인정을 하실 건데 심지어 지금 작년 추경에 한 거조차도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야단을 여러 번 맞았어요, 진짜. 그리고 인제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면 담당자는 담당자대로 일이 많다든지 또 애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우리 의회차원에서 저번에 뭐 다른 우리 동료 선배의원님도 말씀을 하고 건의도 드렸는데 진짜 좀 작은 그런 거는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좀 면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연된 게 실제 뭐 일을 안 하는 거보다는 전체 우리 뭐 직원들이, 이 말은 변명밖에 안 되지마는 예산 자체가 지금 작년 이월까지 해 가지고 한 580억 되는데 옛날에 도시개발과 생기면서 건설과 직원들이 한 계에 사람들이 다 빠져 가지고 그 쪽으로 가 버리고, 우리 인원이 실제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나름대로 또 열심히 또 하고

그러니까, 고마 좀 작은 소규모는 면으로 내려 주면은 면에 할 때는 좀 추가적인 보완해서 또 사업을 좀 하거든예. 과장님 저보다 더 사정을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오히려 민원해결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실제 우리, 우리 뒤에 군에 책임자들 계시지마는 군에서 하는 사업은 그 해당 지역주민들도 잘 모르고 심지어 면에서까지 몰라 가지고 빠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처음에 요구했던 대로 어떤 이게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새로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참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서로 참 상호보완도 되고 좋은데 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죄송합니다. 원활히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조금 더 읍면에 단순 공정이라든지 보상이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내라서 읍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안전관리과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황상업입니다. 시작하까예?

예예.

반갑습니다. 본 추경예산 설명기회를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문봉도 위원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계장님 소개

아닙니다. 바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그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그 총괄입니다. 행정운영비 등 11개 정책사업 총예산액이 191억이고 기정액이 192억, 감액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신설 사업비입니다. 벽계저수지에서 벽계마을 간 가로등 설치비 2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전문화운동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은 도비확보에 따른 군비조정액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도비 확정이 됨에 따라 예산서 조정하는 게 진단비가 17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입니다. 항수마을 재해위험지구 사면 보강사업비 2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운영입니다. 풍수해 단체보험 보험료 1,2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유지관리사업 하천표지판 정비 1천만원 증액이고 용소지구 간이배수장 설치가 9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반천 하상정비 사업 2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칠곡 산북소하천 사면보강사업비 2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정 원촌소하천 정비공사 1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노후배수장 수문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배수장 수문정비사업으로 4,5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도비 확보에 따른 우리 군비는 한 2,5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도비를 증액시킨 겁니다. 다음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의령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사업비 9,7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된 금액은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 사업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6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전액 국비인데 국비자체가 6천만원 감액되어서 우리한테 교부되었기 때문에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7억 6,5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국·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입니다. 준설사업비 4억 2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례에 면에 그 가례천 개신지구하고 지정 두곡지구 두 지구의 도비확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예산 98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 역시 국·도비 감액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보조비, 보조비 있는데 이는 1억 1천만원 감액인데 이는 지원 기준이 올 1월달에 달라짐에 따라서 1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 지침이 원래는 3년 이상 경과되면은 그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10년으로 바꿨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건축지원 관리입니다. 정암교 야간조명 보수 사업비 2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구축 지원입니다. 그 민간 지원에 민간사업비로 돌리기 위해서 이 예산은 1억 5,100만원은 감액시키고 그리고 다시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1억 5천은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이거는 민간사업 매칭비율로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민간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운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범 CCTV 설치가 8,8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로 요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사용잔액 1천원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올해 세입예산액이 134억이고 기정이 124억인데 증액이 9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골재 매각 수입 비용 4억 9,700만원 증액시키고 그 징수교부금 4억 7,300을 증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그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인데 골재채취사업 원석대 그 3,98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4억 3천만원이 증액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보조자료 360페이지 예산서 360페이지겠네예. 골재매각수입이 아마 한 4억여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게 아마 늘어난 거 같고, 그지예?

예예.

이 하천사용료 징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추경에서 많이 늘어나는 요인이 좀 있습니까?

이게 요인이 뭐냐하면은 작년에예, 그 골재 1m³ 당 1만 9천원을, 참 1만 7천원을 했었는데

골재대 말이고 인제 그 하천사용료징수 교부금예.

아, 징수금액 이 징수금액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하천골재 판매하는 금액에 그 m³당 2천 작년에 2,020원씩 줬거든요. 도비를, 원석대로 도로 주면은 거기서 50% 다시 우리한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 준, 우리가 도로 입금한 돈에 50% 내려오는 그 돈입니다.

절반 이제 반환되는 그 돈입니까?

예.

그 돈이 지금 잡히는 거네예.

예예. 특별한 징수금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19페이지 표기된 겁니다. 그 쪽수가 그 안 나와서, 그 건축지원 관리입니다. 191페이지. 그 야간 경관 조명은 왜 합니까?

야간, 우리 어떤 의령군의 상징성 있는 정암교 그쪽에 인제 조명을 저녁에 좀 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령을 PR 하기 위한 조명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각도에 의해서 조금 다르겠지마는 그 부분은 홍보를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우리 조명을 보면은 설치를 해놔 놓고도 지금 우리 저 구름다리 쪽에도 깜깜합니다. 그죠? 그 보면은 아시겠지마는 그런 데도 보면은 정말 조명도 그리고 의령을 홍보, 알리는 거 같으면 좀 제대로 그거 좀 그냥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 조명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좀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은 정암교도 그냥 불 이리 쪽 뭐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그거는 다리 그 별로 그 조경을 했나 카면은 의령을 알릴 수 있는 상징되어 있는 시설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명도 정말 제대로 좀 해 가지고 의령을 좀 알리는 거 홍보물로서의 어떤 가치를 좀 가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구름다리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저 철다리

예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예, 위원장님.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셨는데 발언을 많이 하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 3페이지에예, 우리 타당성 조사가 인제 이월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인제 삭감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지금 2, 3단계 추진타당성 용역은 그대로 하시는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경규입니다. 농업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농업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59억 100만원에서 2억 8천만원 증액된 161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관광 기본경비 등 8개 단위사업에서 국·도비 확정에 따른 증액은 1억 400만원이며 사업수요 감소 등에 따른 감액은 4억 7천만원, 국·도비 반환에 따른 증액은 6억 4천만원입니다.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인건비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국·도비 증액으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른 국비증감으로 토양개량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9,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하여 국비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조건이 50ha 이상에 해당되는 가공용 쌀 생산단지 신청이 없어서 2억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드론활용 벼병해충 방제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전년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사업 미선정으로 4,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축소로 8,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입니다. 국비신규사업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도에서 2017년도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52개 사업에 2억 9,500만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3개 사업에 3억 5,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기능성 쌀 재배 단지에 군비 증액만 있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좀 있습니까?

이건 저 기능설 쌀 재배단지에 그 증액 요구가 있어서 한 개 단지 또 증액을 해서 요 군비로 3천만원을 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 개 단지가 더 추가로 되는 겁니까?

예예. 100 여기 보면은 102ha에서 152ha로 증가되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102ha에서 152ha, 50ha가 증가됐네. 기존에 이게 102ha가 정해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예.

추가로 그러면 한 50ha로 더 늘어나는 거고예?

예, 맞습니다.

이게 도비가 뭐 인제 있으니까 매칭으로 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습니까?

기능성 쌀은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하는 지역마다 또 재배하는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요구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일반 그 쌀보다는 기능성 쌀, 또 친환경 쌀 이거 위주로 많이 그 발전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군 차원에서도 친환경쌀이나 요 고품질 요게 기능성 쌀 재배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그 단지가 있으면은 적극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농가들이 인제 먼저 선제적으로 원하면예?

예예.

고거는 뭐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그 김철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ha가 결정이 됐다면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죠?

이게 도비 사업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도비가 한 40%, 군비가 60%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당초에 이 ha가 됐다라면은 실질적인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천 몇 백 만원 1,200만원 정도는 도비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늦게 선정을 했든지 일단 요구를 해 가지고, 농가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했다, 결정을 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조사가 사전에 되어 가지고 도비를 받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18페이지 보시면은 초등 돌봄 교실 과일간식 사업이 다른 그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이거 부분은 올해 생긴 겁니까, 기존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요게 초등 돌봄 인제 급식은 따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저 과일간식입니다. 우리 또 농산물 또 판로도 확대되고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그 만들어서 그렇게 인제 전국에 또 이거 시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뭐 국·도비가 다 반영이 된 부분인데 신규사업이라 하니까 내가 뭐 더 이상 말씀드리기 그거한데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좀 확보가 더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커가는 애들 그 진짜 과일이나 뭐 이런 부분 농산물 우수 품질을 가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 급식하는 부분도 사실은 그런 쪽에서는, 친환경 쪽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농산물로 또 지원도 해 주고 또 국·도비가 반영이 되니까 좋은 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관심있게 좀 하셔 가지고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필요하면은 뭐 군비 좀 보태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최용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99억 2,200만원에서 16억 8,900만원 증액된 116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금고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지원사업은 수박, 양파, 새송이 등 9개 품목의 이마트 농업물류센터 등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비는 4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 냉동건조시설은 베리와 농산물 가공에 필수적인 장비로서 제2유통센터 설치에 따라 가공장비를 확충하고 농산물가공 농가도 이용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t 생산능력을 갖춘 장비 2대 확보에 필요한 3억 5천만원입니다. 대봉감 말랭이 제조 시설은 대봉감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최근 수출수요가 늘어나 박피기, 건조 숙성실, 기계설비 포장기 등 가공시설 구축에 필요한 지원사업비 1억 5천만원입니다. 양파선별기 교체사업은 2009년도에 설치되어 노후가 심하여 선별에 애로가 많아서 군금고협력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수출농단 시설 보완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4개소에 자동개폐시설, 무인방제기 등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 지원사업은 2개소에 농용 동력 운반차 구입과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차간 스크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63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은 6개소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851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표준 수출물류비를 농가에 14%, 업체에 6%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9억 8,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사업비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출 분야 유공자 인센티브 지원은 지난 해 수출유공 수상자로 선정된 세 농가에 대해 농자재지원을 위해 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수출상품화 물류장비 지원사업은 상품 운반 편의성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지게차 1대 지원를 위한 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품질개선사업은 국비사업으로 7개소에 자동개폐시설, 전동레일카 등 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외 신시장개척 마케팅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중국 동부마켓 판촉행사 참가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6차 산업화지구 조성사업의 공모사업 계획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참가하기 위한 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기능성 농산물 활용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용역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능성 농산물 중 농가자체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어 상품화 가능성은 높으나 제품화가 되지 못 한 도라지, 베리류 등 3개 품목의 상품화를 위한 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쌀 소비촉진 및 제품개발을 위한 쌀빵 상품화 개발사업은 당초 행사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여 의병제전에 쌀빵 홍보 및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젖소 착유시설 세척으로 인해 배출되는 오수와 분뇨 등을 위생적으로 정하기 위한 시설로 네 농가에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AI차단 위생 난좌 지원사업은 일부농가에서 종이계란판을 재사용하고 있어 전염되는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1회용 종이계란판을 10농가에 50만 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80만원입니다. 계란 수거과정에서 깨지거나 오염된 계란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오파란 처리기를 세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사료손실을 방지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돈사에 물 및 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1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600만원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완전 배합 발효사료인 TMF 사료생산을 위해 조사료 원료구입 및 포장재,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였으나 농가 희망물량 증가로 1만t 생산공급을 위해 1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양질의 우수한 조사료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 415ha 면적에 춘파, 추파에 필요한 종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사업은 소규모농가 공동방제를 위해 4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독 횟수가 연 15회에서 24회로 늘어나 운영에 필요한 소독약품 및 재료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역 초소 운영인건비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운영하는 초소 운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인건비로 성립전 예산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역초소 비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AI 긴급방역에 따라 방역초소 운영에 필요한 소독약품 및 방제복 등 재료 구입비로 6,088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사업은 양돈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발효시킬 수 있는 숙성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개소 400t에서 600t으로 물량이 늘어나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ICT 활용 축산악취측정기계 장비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돈사 및 퇴비사 등에 악취센서를 설치해서 악취 발생 정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축산악취 발생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2개소에 사업비는 1억 4,49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대봉감 말랭이는 우리 저 수출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서 또 제품도 좋은 제품이 나오고 그러는가 내가 확실히 모르겠지마는 대봉감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그 대봉감 곶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까? 대봉

지금 인제 실제

판매하고 있는 곶감에 대해서

고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 농업기술과에서도 고 관계 기술 지원하고 있고예 뭐 사업으로 해서 저는 조금 곶감 관계는 실제 유통관계하고는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 내가 기술과도 한번 질의를 해 보겠지마는 곶감을 그 명절에 선물로 받으신 분들이 엄청 화를 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 곶감 제조기술에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곶감을 나중 조금만 더 보관하기 어려워 가지고 있으면 안이 많이 상해 버린대. 그러다 보니까 곶감 선물 받은 사람은 곶감 명절이라고 선물해 주고 나쁜 소리 듣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의령군에도 이런 지원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기술적인 문제 부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 한번 이 부분에 나중에 그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도비로 해외시장 개척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의령에도 보면은 그 토요애 유통센터 안 있습니까, 그죠? 거기 곤충학습관 있고 그래 갖고 넓은 광장이 있다고. 그 지금 태양광인가 그 설치 해가 그것도 안 있습니까, 그죠? 잘 해 놨고 안 있나. 그런 거를 좀 활용하셔 갖고 우리 농산물들이나 이런 거 토일, 일을 하든 그 어떤 그 뭐라노 판매시장을 좀 이리 좀 그 개설을 해서 우리 농산물도 판매도 좀 하고 그 공간도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안 됐나 그런다고, 거기는 지금 우리 뭐 농촌테마 뭐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저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또 우리 소싸움 행사장도 해서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한다 말이지. 그래 그런 것을 의령군에도 홍보를 좀 하고 시장을 형성되게 하는 것 같으면 토일은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도 우리 농산물을 홍보도 할 수 있고 판매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지. 그런 공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하는 것도 이제는 좀 더 앞서 나가는 또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통회사하고 그런 부분들에도 우리 농산물을 위한 그런 시장 공간확보를 위한 논의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 그쪽에서 참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도 저도 적극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올해에 그 궁류 벽계에 지금 판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참 전에는 또 우리 농산물 판매 그 시설로 해 가지고 했는데 잘못하면은 저게 또 방치해 가지고 흉물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인제 궁류 벽계에 2천만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것 추진하고 있고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우리 농산물 좀 많이 당장은 저는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서서히 좀 형성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페이지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조직하는 데 4천만원 든다 캤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통합 마케팅 요 조정사업은 따로 마케팅 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은 아니고예. 지금 우리 인제 그 지금 토요애에서 지금 농산물에 선별을 해 가지고 마트하고 지금 농협 물류센터로 인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협하고 군금고 인제 협력사업으로 이게 지난 해도 해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을 해서 신규로 통합 마케팅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마트라든지 물류센터에 인제 우리가 좀 많은 물량을 여기에 물류비하고 선별비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인데 요 전체 사업비는 지금 5억 9,500만원입니다. 이번에 4천만원을 추가로 더

그런데 신규편성이라고 요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 편성사유가 신규편성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토요애 우리가 지원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애매하게 또 이렇게 붙여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 아닌가 이래 싶은 마음도 들고

요 사업은 인제 요 실제 요 마케팅 쪽에 부족해서 이번에 또 군금고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7천만원인가 또 재원이 해서 인제 저희 그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조금 증액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요는 신규사업, 신규 편성을 한 부분이고

예, 고거는 조금

자료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 보면은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캐 놨는데 지금 주 품목이 무엇이며 수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데 물류비용이 지금 증액을 6억을 했어요.

이게 인제 지난해에 우리 그 지금 수출하는 주로 농산물은 지금 한 34농가 정도

주 품목이 뭐 버섯하고 지금

딸기하고 파프리카, 버섯, 수박 뭐 단감도 한 농가 있고 좀 주로 또 그리고 가공품은 우리 구아바랜드 쌀국수하고 지금 풀무원 쪽에서 지금 또 어묵 쪽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우리 수출 지금 수출 실적이 올해는 또 지난 해보다 조금 늘려 가지고 지금 수출 목표가 720만불 정도 올해 아마 목표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70억, 80억 가까이 됩니까?

아직 물량은 조금, 금액은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현재 그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지원하고 있잖아, 지금. 지원이 얼마 그럼 기존 지원이 얼마가 되고 이 자료를 보면은 기존 4억에서 지금 현재 추가로 6억이라.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추경에 물류비를 갖다가 대폭 6억 증액을 하는 부분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이게 인제 물류비는 우리가 그 한번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예, 연중 나눠 가지고 지원되는데 또 당초에 전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 인제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원칙은 그거 이게 연차적으로 나눠지니까 한번에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뭐 또 연중 나눠지기 때문에 실제 또 지난 해 하고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10억 정도 필요한데 한참에 또 많은 예산 관계 또 어려움도 있고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좀 추가로 된 거는 어찌 보면은 조금 뭐 원칙적이지 않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추가로 되는 것 같으면 도비도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은 1억 2천이 도비고 2억 8천이 군비를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보세요, 인제. 추가로 하니까 5억이 군비고 1억이 도비입니다.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은 도비를 우리가 충분히 많이 반영할 수도 있고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갑자기 추경을 하다 보니까 도비가 1억밖에 못 받고 그런

그런 관계는 아니고예. 이게 인제 도비물류비가 실제는 그 1년 전에 올해 예산 같으면은 지난해에 10월달이나 우리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그때 확정이 안 되고 우리 예산편성되고 나서 또 내려오고 또 도비도 우리 의령 같은면은 10억이면은 뭐 도비비율이 몇 %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비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좀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과장님.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물류비용을 4억을 책정했더라면은 그럼 책정할 때 잘못 책정한 거지요? 추경에 6억을 한다는 부분은 뭔가 당초예산을 잘못 짰든지 안 그러면은 도비가 불가피하게 많이 내려와 가지고 어차피 군비를 갖다가 같이 반영을 해야 된다면은 당초예산보다 도비가 더 많아야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주 품목이 뭐 빠진, 당초에 빠진 품목이 있었는데 새롭게 품목이 있어 가지고 뭐 불가피하게 됐다든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이 자료 가지고는 제대로 행정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는

예, 물류비도 진짜 10억이지만도 지난해에 그 예산하고는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인제 편성이 4억 되고 했던 거는 조금 앞으로 조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10억 같으면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10억 이상으로 해야 맞지 갑자기 추경을 요구하는 부분은 뭔가 착오가 있었던지 안 그러면은 뭐 특별한 품목에 빠져 가지고 뭐 품목에 지원을 꼭 해 줘야 된다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든지 그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게 아닌가 내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난해는 물류비가 9억 8,2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에 10억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또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조기집행 때문에 그러면 알면서도 작게 책정을 하고

10억이 뭐 연중해 가지고 우리 예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집행률 때문에 좀 애로 사항

그러면은 집행률 때문에 그렇다면은 도비도 같이 반영이 되어야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도

도비가 완전히 줄어 버리고 군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조금 뭔가 뭐 과장님이 도비를 좀 많이 따오던지 안 그러면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물류비는 아마 하반기에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아마 추경에서 많이 편성을, 매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예. 맞죠, 과장님?

예.

이게 열두 달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 우리 작년엔가 그 대봉감 말랭이가 수출이 됐다 아닙니까?

예.

그 수출된 경과가 대강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과정이라 그럴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출이 갑자기 된 건지.

지금 LA 우리가 판촉행사에 지금 처음에는 많은 물량이 지금 안 갔는데 그 인제 시제품으로 가져가 보니까 의외로 또 한 포장 500g에 지금 1만원 정도 우리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인제 의외로 말랑말랑하고 하니까 첫째 거기서도 너무 그거 호응이 좋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LA 축제 참가해서 그걸 계기로 어쨌든 판로가 뚫린 거다, 그지요?

예예.

그래서 아까 인제 우리 오용 전의장님이 곶감 이야기도 하시고 어쨌든 여 대봉감이 우리 의령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데 이게 그 올해에도 어느 정도 좀 수출이 예정 내지 담보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수출이다 보니까 영업을 새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파악을, 수요파악을 하셨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올해에 수출 목표는 한 1월달에 지금 실적이 한 4t 정도 지금 LA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이후에 또 인제 1월달에예?

올 1월달에예.

올 1월달.

예, 그래서 인제 거기에서도 좀 추가물량 요청이 있었는데 저게 인제 감 저게 또 가을에 정도 수확했을 때 그때 확보 안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요 관계는 좀 물량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물량이예?

예. 그래서 인제 올가을에는 지금 또 대봉감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가지고 사전에 좀 감 대봉감 수확하고 나서 물량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가을에 지금 인제 물량이 없어서 지금 수출을 지금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인제 오더가 있어도 인제 물량이 없어서 못 할 건데 그럼 이게 결국 우리 인제 대봉감 생산하는 농가들하고 연계가 되어야 물량확보가 되든 우리 농가들이 이익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예예.

그러면은 이 앞에 우리가 1월달에 될 때에는 농가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가지고 수출하신 겁니까?

예예.

그럼 농가들 자체적으로 이 말랭이를 좀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도 있다 이 말이다, 그지예?

예예.

양이 인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인제 우리가 시설을 무턱대고 늘려 가지고 나중에 또 활용을 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좋겠지 않나 싶고 또 지금 여기 인제 예산에는 없지마는 결국 인제 토요애유통에 지원되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거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유통시설도 지금 완공이 안 된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완공은 됐는데 그냥 뭐 완공 준공식을 안 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지금 이제 아직 외부적으로 보기는 시설이라든지 안에 장비설치라든지 이거는 인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안에 인제 라인 같은 게 이게 그냥 시설만 했다고 해서 가동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인제 조금 시험 작동을 해 보고 또 안에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그거 저 시스템 점검하는 기간이 의외로 지금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하자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설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 이 보니까 모든 시설이 그렇겠지만 특히 농산물을 취급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 농산물이 나오는 시기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시기가 지나면은 또 몇 개월 내지 그 기간 동안 허비해야 되는 그게 있어 가지고 참 제가 지금 봐도 이 제2유통이 인제 사업이 좀 지연되어 가지고 작년 쯤 정상적으로 됐으면은 작년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시험가동해서 지금 쯤 좀 안정적으로 그게 됐을건데 아직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시험가동도 못 하고 이게 시설은 다 됐는데 이게 준공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인제 자꾸 많은 시설을 하니까 저는 좀 우려가 되어서 그런 좀 질의를 드렸고예. 이 보면은 제가 이 또 토요애유통이 결국 우리 농업인들 소득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찾아 보니까「의령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 우리 출자 출연한 기관이라 해 봤자 토요애유통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을 좀 어떻게 하라는 좋은 지침들이나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걸 좀 활용하게 되는데 이게 좀 활용이 안 되고 있죠?

예, 저 저도 인제 여기 와 가지고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인제 의령군에서 지금 42% 정도 출자를 해가 있는데 지금부터 조금 관리 관계가 지금 경영관계에 좀 점검이랄까 관리관계가 조금 소홀했던 게 사실이고예. 또 30일날 지금 정기총회가 있는데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인제 저희들도 군에서 이렇게 출자를 많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라든지 이런데 지금 관여가 개입이 안 되어가 있어 놓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지금 농산물유통과장은 이사로 정관을 바꿔 가지고 거기에 인제 참여도 하고 그래야만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관리감독해서 앞으로 그렇게 또 해 나갈거고예. 또 지금 인제 지적하신대로 제2유통시설이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동결건조기라든지 이런 곶감시설 왜 하느냐 참 거기에 대해서 조금 또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도 동결 건조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 지금 50kg를 할 수 있는 게 시설이 있는데 저거는 양이 적어 가지고 또 지금 저희들 운영하는 데 조금 일부 농가 수요를 다 충족을 못 하고 이런 장비도 토요애유통에 들어가도 1년 내 계속 풀가동 될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그 뭐 열 건조 시설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희망하는 농가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또 인제 제2유통시설도 했지마는도 앞으로 저게 가공이라는 게 또 생각처럼 이렇게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래도 이거 조금 지금 시설이 안 되는 이렇게 지원해 주느냐 이런 데 대한 저희들 비판도 겸허히 받고 좀 제2유통시설이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뭐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면은 지원을 할 수 있으면은 많이 해 주는 거는 타당하고 좋은데 그걸 좀 잘 원활하게 되도록 우리가 기존에 있는 제도만이라도 좀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운영심의위원회를 좀 제대로 활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1년의 매년 경영 성과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예, 또 보니까. 그것도 지금 거의 유명무실해 졌거든예.

그래서 지금 인제 우리

정기총회 하는 거 말이고 인제

정부 인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이거 인제 전에는 군에 기획실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인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또 지난 해 결산이 지금 인제 끝나가 수치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좀 관여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이사회도 참여하고 수시로 지금 운영관계도 좀 투명하게 또 견제세력으로서 저는 역할도 조금 나가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관여를 해 가지고 계속 경영관계, 운영관계를 조금 더 관리를 좀 강화해 나갈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역비를 들여서라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사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 마지막으로 아까 인제 정관 변경 때문에 제가 좀 그 질의를 드리면은 어제 제가 인제 주총 그거 저도 연락을 받고 거기 보니까 인제 주총 의결사항에 정관변경이 있더라고예. 그걸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정관 변경내용이 있으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인제 이번에는 정관변경 관계는 지금 인제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또 요구하는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정기총회에 반영할 수가 없고예.

아 그러면은 과장님 죄송한데 30일날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그게 반영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인제 4월달에 다시 그 임시 주주총회를,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지금 다시 그 주주총회를

정기 주총을 하신다 이 말이네예?

예, 해 가지고 조금 미비한 그런 정관이나 그런 내용은 앞으로 저 정관을 개정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번에 30일날 정관 개정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인제 정관 개정되는 거는 그 우리 이사 선임 관계하고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예? 그걸 좀 여기서 다른 의원님들도 들으시게 말씀을 좀 하실 수 있는가 싶어서…… 내용이 많습니까, 과장님?

예, 이번에 정관 개정 사항은 지금 이사가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6명으로 또 늘어나고예. 그리고 저 감사 한 사람하고 이사 한 사람 인제 임기가 끝나는 그 다시 재선임관계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를 늘린다고예?

한명 더

한명 늘립니까? 알겠습니다. 고거는 제가 참고로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업기술과 소관

예, 농업기술과장 이경호입니다. 먼저 항상 농업기술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농업기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담당

과장님, 우리 뭐 담당하시는 분 다 아시니까 바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농업기술과의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은 농촌지도 주민인력양성 등 14개 단위사업에 71억 4,927만 4천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5억 1,799만 2천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안은 76억 6,726만 6천원으로 7.2% 증액되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1박 2일 농촌체험교육 미실행으로 교육자료 제작 500만원, 임차료 300만원, 참석보상 405만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48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심의회 신규 운영으로 참석수당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귀농·귀촌 박람회 부스확대 운영으로 행사 운영비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 실과 유사사업으로 귀농·귀촌 주거환경 기반 지원 사업비 3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국비 추가 확정으로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 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교육 운영 횟수 증가로 교육 운영비 66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참석 보상으로 6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합격인원 증가로 도비 확보로 과정 지원비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스터 농업인 기술정보 장비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H 활동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학교 4H 및 청년 4H 특성화 교육 행사 예산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업무 국비 증액으로 인해 사업비증액 농산물 소득조사 방법 변경으로 농산물 소득조사표 조사보상금 삭제 및 경영 기록장 농가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새기술 실증시험포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국비 확보로 사업비 감리비 및 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의병제전 홍보용 꽃탑 설치는 의병제전 위원회에서 교부받아 추진하던 것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간소장비 교체 및 꽃탑 틀 보수 등으로 인해 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중, 소과종 수박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지역맞춤형 원예분야 신기술보급 사업비의 도비 확보로 1,5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토요애 수박축제 행사지원은 도비 추가편성으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소농 사무관리비 270만원을 감액하여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 지원에 2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강소농 정밀컨설팅은 당초 행사운영비에서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강소농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6,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낙서 감곡마을 농업기계 보관창고는 지역주민 공동건의 사업으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국·도비 증액 확정내시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내가 그 농업유통에 그 대봉감 말랭이 때문에 질의를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면은 또 우리 기술과서, 기술과 업무라서 내가 지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대봉감에는 대봉감 곶감에는 지원하는 게 어떤 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요 지금 현재 근래에 와서는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예.

그 대봉감 그 지금 우리 말랭이를 수출하고 막 그런다 아닙니까? 그 대봉감 말랭이를 수출하기 전에 우리 대봉 곶감이 우리 그 뭐라 그러, 대표적인 농산물로 그 저 판매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예예.

그런데 대봉감 그 곶감 그 품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아주 대봉감이 아직 곶감으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 할 정도로 안 좋은 소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는 것 같으면 그 곶감이 보관이 조금만 그거 하더라도 안에 상해 버린대. 상해버려 가지고 뭐 대봉감 곶감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 우리 대봉감 농가와 기술 그 보급에 뭐라노 좀 더 기술보급보다는 그 세부적인 기술 그런 부분에 우리 저 기술센터, 기술과에서도 좀 관여를 좀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도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곶감 중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산청에서 고종시에 어떤 곶감이 있고 일반 그런 것은 감이 과가 작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인제 대봉은 과가 크기 때문에 곶감을 만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봉곶감은 주로 반건시로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곶감은 일반적으로 봐서 전부 다 작은 거나 큰 거나 전부 다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작은 것은 일반 저희들 뭐 냉동고에 그 뭐고 저장을 해도 좀 오래 가는데 특히 우리 대봉감은 잘못하면은 안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좀 갠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봉은 특히 좀 온도가 뭐 영하 한 18도 이하 정도 냉동실에 꽁꽁 얼라 가지고 보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대봉을 저희들 인제 그런 거를 조금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반건시를 갖다가 조금 건조를 더 시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고 대봉곶감이 모든 것이 마르면 마를수록 좀 색깔이 까맣게 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 설명 잘 들었고예. 그런 것 같으면 소비자가 그 대봉곶감을 알고 구매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결론밖에 안 나는 것인데 저게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특히나 대봉곶감을 뭐 구입한 분이나 선물로써 자기 받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엄청 대봉곶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리를 많이 해요. 그 우리 특히 우리 의령 지역에 보면은 대봉 곶감은 우리 상품이라 해 가지고 많이 판매를 안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의령 관내에 있는 분들은 또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다시 뭐 구매를 할 수 있겠지마는 바깥으로 가는 것 같으면 그게 결국 의령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오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저 명절에 이 의령 반시 선물했다가 낭패당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우리 그 공무원보고 “지도할 때 이 취급부분을 좀 강조해서 포장지에 좀 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거 뭐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예.

일단 죄송합니다. 그 저 포장지에다가 더 좀 표시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저 대봉이 반시로 지금 판매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 또 소비자가 직접 딱 받아 보고 “아, 이 대봉은 보관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게 바로 딱 느껴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기입니다. 저희 사업소 직원은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문봉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기정액 102억 4,412만 7천원에서 1억 7천만원이 증액된 104억 1,412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수난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은 지하수고갈 및 수질악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정곡 상촌마을 지하수개발 및 관로교체 사업 외 3건에 대하여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 지원사업으로 지난 겨울철 동파 등으로 긴급 보수가 급증하여 급수관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152억 8,516만원으로 16억 7,96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 도비 보조금으로 의령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의 도비지원이 없어 국고보조율 차등지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금액 도비지원으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5억 1,36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총세출 예정액은 예산액은 기정 136억 551만 9천원에서 16억 7,964만 1천원을 증액하여 152억 8,51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상수도 지방상수도 요금 부과용 검침기록기 구입비로 1,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의령군 노후 상수 관망 정비사업 100만원을 증액으로 미반영된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도비 1억 6,6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 6,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 사업비로 지방상수도의 긴급 보수비 및 노후상수도관 교체 사업비로 5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 공사비로 실시설계 완료한 결과 부족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비 총사업비 대비 군비부담 재원비율에 따라 12억 8,811만원을 감액한 30억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가뭄 등 주민들의 조속한 급수요구에 따라 2019년 1월 상수도 도비 공급을 위한 급수관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1억 3,99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의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비로 실시설계 결과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2018년도 완공하기 위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령상수도 개선지구 급수구역 확장공사비로 자굴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급수를 위한 실시설계비 5,13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억 4,790만 8천원을 증액하여 91억 6,67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오염총관리 용역비 7,687만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 사업비 972만원은 낙동강 유역청의 기금의 일반회계 전환 방침에 따라 총 8,6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억 3,44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5억 4,790만 8천원을 증액하여 91억 6,67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지정 마산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2016년에서 2019년 사업계획으로 시행중이나 경상남도 시행 지정~봉곡간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병행시행을 위하여 각 사업 구간의, 간섭구간의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2019년도 하수도정비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하여 6억 3,449만 8천원을 증액하여 25억 8,64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계획인 내부거래 지출 일반회계 전입금은 낙동강 유역환경청 방침변경에 따라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8,6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고생하시는데 그 예산서 311페이지 보면은 개승지구 급수구역확장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해가 5천 여 만원 되어 있는데예. 여기는 그 우리 그 생체문화체험단지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은 거기 있는 마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본래는 그 저 요 밑에 까지만

개승마을 있는 데예?

예예. 그까지만 되어 있었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동네를 빼고 올라가지는 못해 가지고 올라가면서 같이 공급할 계획으로 그리

그러면 개승마을하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하고 두 곳 되어 있고 그러면은 그 안쪽에 3개 마을이 지금 남지 않습니까?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마을이

예, 갑을하고 봉림하고 양성예.

양성예. 거기는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아서 어쨌든 공급계획이 아직 없는 겁니까?

우리가 저 수도기본계획을 우리 수립을 하는데예. 고 부분은 수도정비기본계획상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개승도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예?

예.

그런데 요번에 개승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향후에 그 3개 마을도 기본계획에 넣어서 확장을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왜냐면 주민들이 거기 귀농·귀촌을 하든지 어쨌든 새로 들어온 분들이 새집을 많이 짓다 보니까 상수도를 요구하는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거는 뒤에 기본계획 우리 수립을 5년마다 하는데 그때 반영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