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 중 민원봉사과, 관광진흥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대장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봉사과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상교입니다.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정광호계장은 복무로 인해서 출장 중이라서 참석 못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적정보담당 이현석계장. 지적담당 김덕호계장. 공간정보담당 조홍숙계장. 토지관리담당에 이종열계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마을별 지적도작성을 위한 사업비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읍면정건의 보고회시 건의된 사항으로 17개 읍면에 전 마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523개소에 도면을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도로 도로망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도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보행자용 도로명 평판 확충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이동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지적기준점관리 수수료로 기존 1,000만원 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도 정기감사시에 기준점 관리 소홀로 지적된 사항으로 보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시설비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2억3,68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묘산반포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 해당지구에 감정평가액의 증가로 인해서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부분 131만4,000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보조금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이자발생액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도비보조금 이자 발생액 10만원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이자발생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인력양성 육성을 위해서 계상되었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100만원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합천군 기준점이 몇 개나 안 됩니까?

기준점은 6,445점 정도.

토지 반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이게 마을별로 크기가 다르고 토지 규모가 다 다르겠지만 평균 잡아서 한 마을에 토지 지적재조사 하면 조사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조사비용은 측량비만 드니까 그 규모나 면적이나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필지당 기준 수수료가 정해져 있으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15만원 정도.”라고 말함)

1,500만원 정도요? 마을 다 하는데.

전체 다는 아니고 그 구역만.

구역만?

일정구역만. 전체 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재조사하는 것은 주거밀집지역 그 주변에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많은 불부합지역에

나중에 측량하다 보면 안맞는 지역은 어떻게 맞춥니까?

일정구역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계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임야도면이나 지적도면부분을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에 지적재조사를 신청해도 마을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정지역에 지적이 도면하고 불부합 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만?

예. 불부합지역만 특별히 정해서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비용이라든지 측량비는 필지별로 15만원 정도 들지 몰라도 나중에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면 땅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땅값을 국가에서 사야 되고 또 토지에 비해서 땅이 줄어든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적으로 조정금을 4,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예년에 비교해서 4,450만4,000원을 올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2억 정도 들어서 늘어난 부분도 공시지가로 하면 평가보다 낮거든요. 조정금이. 조정금을 평가하다 보니까 2억 이상이 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적재조사조정금이라는 게 측량하는 비용은 아닌 걸로 봐지는데 이걸 재조사하면 조정금을 왜 발생합니까?

면적의 과감분이 있거든요.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면적, 실제 로 지적이 대장하고 도면하고 현재 자기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하고 선이 안맞아서.

제가 예를 들어 1,000평이 있다 공부상에는. 그런데 950평밖에 없으면 조사를 하면 그 50평을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보존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상을 해 줘야지요.

원칙적으로 보면 땅이 생긴대로 측량해서 그대로 공부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정리를 하면 되는데 지적이 옛날 일제시대때 한 100년전 도면이 되어서 훼손도 되고 늘어나기도 하고 겹친 부분이 너무 퇴색이 된 부분도 있고 대장하고 내역도 안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땅은 1,000평 인데 실제 재어보니까 1,050평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50평 부분은 사야죠. 돈을 내고.

본인이?

예.

그렇게 사고 줄어드는 거는 내고 하면 그래도 어떻게 예산이 필요합니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살 돈만, 우선 사고 저분들이 내는 돈이 있습니다. 그 면적만큼. 내는 만큼 가감을 하면 아마 4,000, 5,0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정리가 될 겁니다.

지금 2억5천,

이 돈은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포함하는 거고 세입예산은 별도로 이 금액에 비슷한 2억 정도를 세입예산에 잡습니다.

가감하면 거의?

가감하면 한5,000만원 정도 범위 안에서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없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입실) (관광진흥과 직무대리 퇴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님 5급 승진리더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계장 이진호입니다. 담당 계장인사는 함께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당초에 161억51만7,000원 정도였으나 추경예산에는 13억5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은관광지 시설물관리 시설비 합천호 회양관광지 나무터널 설치 비에 5,946만원이 신규 증액된 건으로 이 사업은 대병회양관광지 내 기 설치되어 있던 장미터널이 생육환경이 맞지 않아 장미를 철거하고 머루 및 다래터널을 조성하고 주변 도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광객의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사계절 축제행사 운영 보조 인부임 6,494만5,000원 신규 증액되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계절별로 실시하는 사계절축제행사 인부임이 참고로 겨울 축제인 추억1번지 인부임에 1,27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영상테마파크 입점 상가정비공사로 1억920만8,000원 신규 증액되었습니다. 영화드라마 촬영 주요 메인거리에 식당 매점 3개소가 있어 촬영에 어려움 이 많아 금년 5월 24일중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철거를 하여 영화드라마 촬영에 필요한 세트시설로 정비하고 관람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촬영과 관계없는 장소를 선정 식당 및 매점 2개소를 설치하는사업입니다. 주차장 및 세트장 내부도로 재포장공사에 2억4,820만원 신규 증액된 건입니다. 영상테마파크 주차장과 내부도로에 상하수도 관로공사 각종 공사등으로 사용하기 불편하고 시각상 흉물스러워 보임에 따라서 재포장공사를 하여 관람객의 개통 환경개선과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천만관객 돌파기념 포토존 조성비로 3,956만8,000원 신규 증액된 건입니다. 현재 영상테마파크 촬영 영화중 천만관객 돌파영화가 5개 있습니다. 그중 “암살”, “택시운전사”는 포토존이 기 구성되어 있으나 “태극기 휘날리며”, “변호인”, “도둑들”은 아직 포토존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영화드라마 촬영에 활용되지 않는 장소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관광콘텐츠확충과 관람객의 쉼터를 제공코자 합니다. 영상테마파크 벽화 및 쉼터조성에 6,937만원이 신규 증액된 건입니다. 영화드라마 촬영과 관계없고 관람객이 많이 찾는 장소에 단성사 앞에 세트건물 뒷벽에 대형벽화를 그리어 이색적인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하고 또한 출구쪽에 보조댐을 볼 수 있도록 힐링언덕을 설치하고 자하는 사업입니다. 영상테마파크 전시콘텐츠 조성에 3,956만8,000원 신규증액 건입니다. 작년에 관람객 55만명이 찾아온 영상테마파크, 청와대에 전시실에 각 1개씩 있으며 전시 요청이 많아 청와대 전시실은 기획 전시와 전문 작품위주로 전시를 하고 일반전시와 관내외의 예술동호인 작품은 반도장 전시실이것을 이용하기 위해 낡고 훼손된 반도장 전시실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1페이지 자산취득비 2,000만원 신규 증액으로 본 사업은 영상테마파크 청와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장비로 청와대 대통령 항아리 전시대와 ALC블록 절단기, 나무파쇄기 등을 구입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로 국비조보사업 6,400만원 신규 증액된 건으로 이 사업은 2018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및 활성화 운영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된 2개 사업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운영에 행사운영비 분재공원 이색철쭉 분재전시회가 3,000만원 신규 증액된 건으로 본 사업은 지금 공사중인 분재공원과 영상테마파크에 15일간 정도 철쭉분재전시회를 개최하여 관람객에게 사전홍보와 이색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연구용역비로 보조댐 주변관광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4,500만원 신규 증액된 건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건축과의 신청으로 2019년도 지역개발사업 54억원이 확정되었고 같은 사업으로 2단계 지역균형 발전사업 50억원이 경남도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 목록을 변경 하는 용역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도예문예체험장 민간위탁운영비로 4,100만원 신규 증액된 건으로 도예문예체험장 이 준공되어 2017년도에 민간위탁비 산정 용역결과 수입이 지출보다 작아 차액을 보존 위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92페이지 관광자원기반확충으로 보조댐 전망대 및 휴게설치 사업 11억원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당초예산 11억원 중 1,350만원은 감소분을 감리비로 변경 계상한 내용입니다. 합천관광홍보비로 1억9,265만원이 증액 건으로 이 사업은 500만명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합천관광온라인 홍보와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연계 홍보마케팅으로 합천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93페이지 관광안내체계 구축 시설비로 노후 관광안내판 교체비가 4,946만원 신규 증액된 건으로 이 사업은 군 경계지역 대형입간판 5개소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보존은 1,050만원이 감소한 건으로 국도비 내시 금액이 감소해서 정리한 사업입니다. 194페이지 여름도시 육성은 1억9,000만원 신규 증액된 건으로 이 사업은 여름 도시, 젊음의 도시 육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 계류장설치, 물분수 시설 제작 설치 등으로 여름 피서객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이며 합천여름바캉스 축제 지원 행사 관련 시설비 4,000만원은 여름 도시 육성사업으로 이관되어 감소된 건입니다. 유망축제육성 도비보조사업으로 합 천 여름바캉스축제 홍보마케팅으로 4,000만원 신규 증액된 건으로 이 사업은 도 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정으로 도비 2,000만원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192페이지 도예문예체험장 민간위탁운영비 민간위탁을 해도 부족해서 4,1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민간위탁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지요?

이 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뒤에 담당 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공고는 언제?

공고는 이번 4월에 할 예정입니다. 의회 예산이 통과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예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손실보존비가 4,100만원 이야기 했는데 4,1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192페이지 보조댐 전망대 및 휴게시설 설치감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감리비가 우리 군에서 감리를 하면 안 되는 여건이 있습니까? 감리비가 왜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건축법상에 건축 허가나 협의를 받는 일정한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사 법에 의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몇 평 짓는데?

연면적 약 200평 정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의무적인 일반적인 면적에서 일반건축물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의무적인 감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2페이지 합천관광 온라인 홍보마케팅 이거는 어떤 게 온라인입니까?

조홍남입니다. 온라인마케팅 관계는 온라인상에 관광 관련 사이트가 많습니다. 지역에 대표, 저희 같은 경우는 대구, 부산, 진주 아줌마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같은 데 마케팅 합천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하는 것이고 저희 SNS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거기에 사람을 합천관광에 많은 관심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농특산물체험 이벤트라든지 SNS에 합천을 좀더 요새는 인스타그램의 사진 한장이라도 합천을 알릴 수 있는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까?

SNS 같은 경우는 공식채널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블로그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돈이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문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페이스북같은 경우는 6,000명 정도,

하루에?

하루에는 아니고 SNS에 하면 “좋아요”라든지 팔로우 하는 수가 6,000명 정도 됩니다.

1년 6,000명이라는 말입니까? 하루에 6,000명이라는 말입니까? 1년에 6,000명?

예.

1년에 6,000명 홍보비용이 너무 과다한 같은 생각이 드는데 1년에 6,000명 들어오는데

작년까지 6,000명이었고 그리고 관련 콘텐츠라든지 마케팅작업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다시 합천하고 팔로우를 할 수 있고 올해는 대대적으로 팔로우수를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안나위원님.

190쪽에 영상테마파크 입점상가 정비공사가 있는데 기존 있는 어디 어디 철거합니까?

입구에 열정식당 그 밑에 들어오면 주 메인거리의 엔젤 식당, 경성역 앞에 있는 경성식당 3곳입니다.

그리 하면 모노레일 승합차하고 연계해서 매점하고 식당하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3개를 철거해 가지고 새로 리모델링 전시 영화세트장으로 짓고 2개소를 영화 촬영 관계없는 장소에 모노레일 승하차장하고 연계해서 그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운영방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노레일?

아니. 식당?

식당은 최고가 입찰로, 법적으로 그리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식당과 매점이 되면 매점에는 주로 어떤 거를 판매할 계획입니까?

지금 구체적인 것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물품목록을 제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그러면 또 상가들끼리 아무 상가나 과자 팔고 뭐 팔고 다 분야로 되니까 서로 싸움이 되고 하니까

앞에 농산물하고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매점에 예를 들어서 판매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예.

매점에 주로 뭐를 팔건데? 밖에 다 되어 있는데.

바깥의 매점은 로컬푸드말고는.

로컬푸드 안 자체에 다 있으니까. 그 이야기라. 로컬푸드가 있는데 다시 완공해서 매점을 만든다면 식당 연계할 거 아닙니까?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매점에 사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할건지 그러면 간단한차와 간단한 매점을 할 건지?

간단한 매점을 할 계획입니다.

차나?

차는 이미 커피전문점하고 5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음료수라든가 그런 위주로.

그런데 창업을 하면 우리가 개발한 왕후빵도 있고 율피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연계하면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계시니까 묻기가 그런 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로컬푸드하고 같이 안 되도록 하고 간단하게 매점하고 이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단체관광 유치 192페이지 인센티브 운영해 놨는데 어떤 여행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합천군 조례에 의하면 여행업등록을 필한여행업체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 등록 필한 업체에 지급한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한 업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되어가지고 올해는 지급한 업체가 없고 2017년도에는 지급한 업체가 있습니다. 3,000만원 확보해서 다 지급 완료했습니다.

관내업체, 관외업체입니까?

관외업체도 있고 관내 업체도 한 곳 있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 가지고 합천관광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인센티브 기준은,

몇인 이상?

단일관광객 내국인을 기준하면 단일관광객 30일 이상 유료관광지나 음식점 2개소를 이용할 경우에 1인당 9,000원씩 지급이 되고 최고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신청은 어디로 해야 되는데요?

여행사에 미리 사전에 여행객을 보여주시면 승인을 하고 그 외에 증빙자료를 보내주셔 가지고 저희가 여행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님.

합천군 관광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당초 지난 예산이 축소되어서 짜여졌는데 추경에 올라온 게 안타깝고 뭔가 단체관광객 유치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몇 개 업체만 독식하는 게 아니고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직무대리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 직무대리 퇴실) (보건소장 입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평소 보건소 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몽희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정종섭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인실 감염병계장입니다. 박수영 의약계장입니다. 이영덕 방문보건계장입니다. 하선영 치매안심계장입니다. 이시언 진료계장입니다.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는 3억4,927만3,000원 감액된 83억46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주종을 이루는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또한 감액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업무지원 5,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이 보건소 내에 중앙집중식으로 있습니다만 복지관에서 시설하면서 행정편의주의로 설치하다 보니까 민원인한테 동절기에 불편이 많아서 각 실별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5억9,69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치매센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신규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지난 6년 동안여기에 야로면, 청덕면, 삼가면 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6년 동안 했고 이번에 초계면과 적중면 2곳이 선정되어서 각각 2,000만원의 사업비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2,715만8,000원과 일반운영비 1,845만2,000원, 일반보상비 1,100만원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방문건강관리에 6억6,6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치매센터과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208페이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7억이 감액된 4억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이 부분이 국가책임제예산서 편성하다가 전체적으로 치매센터 일률적으로 개소를 못하고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일부 예산을 감액해서 다른 예산에 전용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5억1,771만5,000원을 우리 정원 13명 전체 공무원 인건비로 편성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공무원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집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4억 편성 중에서 공무원 보수는 제외했고 이번에 13명 정원을 다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충원될 때까지3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명은 채용했는데 작업치료사 1명이 채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간제 인건비가 5,654만7,000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213페이지 재무활동 이 부분은 2억660만1,000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서 1차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님.

치매센터 개소식하는데 군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좋은 소문이 들리던데 프로그램 할 때 외부강사가 주로 많이 합니까? 합천 관내 분을 씁니까?

합천 관내도 일부 있고 관내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 있는 전문적인 강사는 대학교수나 외부에서 오고 간단한 미술치료 이런 부분은 관내 강사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치매하고 난 후에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는데 외부강사 말고 이름이 뭐더라. 조...

조윤주씨!

그분이 잘 한다고 할머니들이 재미있게 한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구요. 알아듣기 쉽게 가르친다고. 외부강사들 오면 아무래도 수준 높게 하니까 할머니들이 잘못 알아듣는 거라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인성 자체가 어른들하고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친절히 해 주니까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좋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부에 너무 좋아하더라구요. 갔다오신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치매센터 개소식 하는데 갔다 오고 프로그램이 어떠냐고 물으면 정말 좋고 잘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소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강사 배치할 때 관내자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합천군민이 살지, 너무 좋아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거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가야에 브루셀라소 병이 많이 발생되어서 인체된 감염된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을 때 소장님께서 없다 이야기했는데.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습니다.

가야에 브루셀라병 때문에 농가들하고 모여서 조기에 종식을 시켜야 되겠다는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가야에 브루셀라 소한테 병이 많이 발생되지만 사람한테 인체에는 감염된 사례가 없다 하더라 이야기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고? 있다! 우리는 치료 받은 적 있다 이리 이야기하더라구요. 어느 게 맞습니까?

저희들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할 때 사망원인이 폐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 합니까? 합병증. 만약 브루셀라진단이 되었다면 통계적으로 저희들한테 통계에 반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브루셀라증상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신고 누락을 했거나 지금 감염병 통계사이트에는 브루셀라 환자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한테는 없다는 소리를 듣고 없다 하더라, 그게 무슨 소리고, 우리는 치료받았다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뻥 쳐가지고 답을 못 하겠다더라구요. 그런 적이 있어서.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인수공통 전염병 중에서 브루셀라증이 발생된 예는 통계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브루셀라병을 앓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병원 가서 치료 받고 신고를 안해도 되는 모양이죠?

의사가 브루셀라 진단을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치료했다면 통계에 안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그분들이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브루셀라 인체 감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의사가 그런 정보를 누락시켜서 보고가 되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가야에 있다면 의료기관에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가야에 브루셀라병 때문에 소 매몰처리 되는 게 꽤 많아요.

저희들이 살처분 하게 되면 축산종사자들에게 연락해서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 브루셀라가 발생된 농가에서 살처분하게 되면 그 농장주하고 농장 종사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방문해서 혈액 채취해서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음으로 불구하고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보건소에서 파악이 다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나는 이쪽 말도 믿을 수가 없고 저쪽 말도 믿을 수 없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브루셀라병이 사람 인체에 감염이 된다면 그쪽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야 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소가 아직까지 종식이 안 되고 계속 자꾸 번지고 많습니다. 감염된 농가도 많고 자기농가가 브루셀라병이 걸리고 매몰처리 해도 쉬쉬하고 있더라구요. 통계적으로 굉장히 많더라구요.

지금 축산과에 살처분한 통계가 잡히면 그 통계는 저희들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접촉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 선별을 해서 진단검사를 합니다. 노출되지 않는 자원들은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될 건데 의료기관에서 브루셀라증에 대해서 특별한 의심이 없다면 감기나 다른 쪽에 진단을 해서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 잡혀있는 자료상에는 브루셀라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업무로 바쁘겠지만 만약 그쪽에 가야 지역에 브루셀라병이 많이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사람한테 인체 감염 안 되고 잘 넘어가고 종식이 되면 다행인데 사람한테 감염이 되고 일이 벌어지면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특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브루셀라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무위원님.

소장님 보건소에 보건진료소 방문하시는 분들이 비교적으로 노약자분들인데 그 분들이 약공급이 어떤 체계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약이 계속 떨어져서 고객이 또 와도 안 되고, 또 와도 안 되고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돈 주고 약 사는데 약이 어떻게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2018년 의약품공급업체로 선정된 태광이 우리가 요구한 납품을 못맞춰서 지금 계약해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품 지연되면서 1차적인 공백이 있었고 지금은 긴급하게 수의계약을 해서 급한 의약품은 공급을 했고 2차 세유라고 다시 입찰을 붙여서 낙찰자를 선정해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백기간이 2월, 3월, 두달 중에 의약품 공급이 중단된 관계로 민원이 발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요사이 약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업체를 선정했다 한 시간이라도 늦으면 대체를 할 수 있는 계약서가 되어야 되지!

입찰은 저희들이 의약품 목록을 공개를 하고 그 공개된 의약품 목록을 보고 입찰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응찰자는 다 납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저가로 입찰에 되고 나면 의약품공급을 자기 임의대로 성분비만 동일한 다른 약품으로 대체납품 하겠다 해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작년에도 국가권익위에서 중재를 나서가지고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도 이분이 똑같이 태광에서 입찰자를 선정되었는데 작년과 똑같이 우리가 공고문에도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성분명만 동일한 약품을 납품하므로써 자기는 계약업무를 다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하면서 계약해지를 했고 또 진료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는 중에서 의약품 중에서 진료소는 일반지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의사가 없고 진료소장이 간호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약품만 하는 거지 전문의약품은 안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군민들 입장에서는 약이 공급이 안 된다면 공급체계가 어떻게 되었든 약이 오늘도 없다고 하고 내일 와도 없다고 모레 와도 없다 되면 공급체계를 그분들이 알 필요도 없고 솔직한 이야기로. 노약자분들이 그런 거는 어떻게 계약을 하든 갑을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 잘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런 사례가 자주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말이지.

전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약품공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입찰자 관리도 잘하고 사실은 급할 때는 전문의약품을 복용해야 되는 부분은 외래처방을 끊어서 밖에서 먹도록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소를 고집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잘 하겠습니다.

비상약품도 보관도 못하네? 예측을 못하네? 예정되는 겨울 같으면 독감이나 감기나 연세나 이 많은 분들이 80% 당뇨, 혈압말고는.

저희들이 2, 3개월 단위로 의약품 수요조사를 받을 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충분한 약을 요구를 합니다. 방금 말씀처럼 계약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공백 기간에 조금 공급차질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들 구매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건강행복 플러스사업하고 뒤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이 체감도는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안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행복플러스 건강플러스사업은 사실은 주민서비스위원회를 편성하고 지역 안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출발한 건데 사업 대상 선정할 때 그 지역에서 사망확률이 높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올해 사업에 선정된 초계, 적중은 그 중에서 사망률이 비교적 높은 곳입니다. 두 곳이 선정되었고 행복플러스 건강플러스하고는 방문보건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방문보건은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우리가 주1회 방문대상자, 주2회 대상자 월1회 레벨을 정해서 방문해서 욕창 치료나 질병케어를 해 주는 그런 쪽의 방문간호이고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는 내용은 생활공간 주변환경개선이나 유해요소가 있는 개선, 건강걷기를 통해서 실천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캠페인 성격이 강합니다.

건강플러스사업에 2명이 직원이 편성되어 있고.

예. 코디.

방문관리도 4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력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서비스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될텐데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별로 대상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을,

방문건강에 투입되는 무기계약직들은 권역별로 중부권역,

어떤 일을 하는지,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자료를,

그 자료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방문건강관리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고 강화된 추세거든요. 작년에 정원을 한명 더 받았습니다. 더 받았는데 문제는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다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내 자원이 우리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자원을 채용공고를 하면 지금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채용공고를 했는데 응시가 안 되는 이유가 자격증이 간호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채용하고 싶어도 이 분야에 지금도 자살전담인력해서 연차적으로 2018년, 19년, 20년 해서 3명 정도를 지역별로 충원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자원도 간호사인데 정부에서 예산을 주고 정원을 주더라도 저희들 지역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방문간호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님.

예산 관계없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합천에 17읍면 중에서 약국, 약방 없는 면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약국은 사실은 있는 곳은 의약분업지역입니다. 합천읍, 야로, 가야, 초계, 삼가.

약방은?

약방은 매약상 해서 옛날에 있는 거는 승계가 안 되는데 옛날에 생긴 것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고령이고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저희들이 자료정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약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묘산같은 데는 인구 1,800명 정도 되는데 약방도 하나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다 없습니다. 약업상은 옛날에 도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약사면허가 아닌 약업사자격증에 합격하면 면허를 줘서 거기서 필수의약품만 취급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아니고, 일반의약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4시 편의점이 생기면서 일반의약품 판매업소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에. 거기에서 약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맹점이 약국이 없는 지역이 또 편의점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는 의약품 취급소해서 약사가 누군가를 지정해서 거기다가 약사가 관리하는 의약품만 판매할 수 있는의약품지정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약사가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약사가 사실 꺼리기 때문에 매약상이나 시골에 전혀 의료혜택을 못받는지역에 배치가 안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개별로 이장대표를 한분 선발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근거리에 있는 약국의 약사가 관리하면서 의약품지정소로 운영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약사도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혜택을 골고루 못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묘산 같은 경우는 약방도 하나 없고 약국도 하나 없으니까 보건지소도 약 취급하는 게 한정되어 있는가 그래서 약 사러 가도 야로 아니면 합천에 와야 되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방법이 있는가?

그 지역에 이장 중에 한 분이 산제리에 자기가 의약품 지정소를 하겠다 해서 합천약국의 약사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일반의약품만 받아와서 판매를 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처럼 잘 안 되다 보니까 취소해서 반납하고 안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상태네요?

지금 제도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약국이 없으면 보건소에서 약을 공짜로 탑니다. 약국이 있으면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을 타야 됩니다.

의약분업예외지역을 말씀드리는데 1의료기관, 1약국이 있는 면은 의약분업지역입니다. 의약분업지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조제를 못합니다. 처방전을 발행해야 되고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도 하고 처방조제까지 다하기 때문에 사실은 초계같은 경우는 지소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가까운 적중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적중에 몰리다 보니까 적중, 쌍백, 가회같은 데는 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은 65세 이상은 무료기 때문에 그냥 일반처방전을 발행하면 진료한 수가, 보건수가는 1,100원 되지만 의원에 가면 본인부담이 2,600원, 약국에 가면 3일이나 5일 지으면 일수에 따라서 의약품가격도 3,000원 안팎이기 때문에 비용이 1회 진료기관을 방문해서 투약까지 가면 본인부담금이 6,000원 안팎 들기 때문에 그것도 촌사람 생각할 때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 슈퍼같은 데서도 기본 약은 취급하는 것 같던데?

예. 편의점에서 지금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슈퍼?

일반슈퍼에는 안 됩니다.

가회는 좀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편의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고시된 의약품 외에는 취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퇴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입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공공시설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입니다. 시설운영계장 박준식계장입니다. 시설관리계장 이창기계장입니다. 현장민원계장 주성환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군정 발전과 합천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정밀안전점검 3,000만원, 문화예술회관 현재 시특법 시설물 안전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해당되어서 지금 시특법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체육공원 인조1구장 잔디구장은 작년에 8억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2018년 2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용주에 국비 예산하고 대병에 인조잔디 교체하는 사업비를 2017년도 2회 추경때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대병에는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거라서 그것은 교체가 아니고 인조잔디 신설 하는 거다 대병에는 안맞다 해서 용주 인조잔디구장에 충전재 교체 2억5,000만원하고 다음에 문화관광부 2월에 승인을 얻어서 합천에 인조1구장에 인조잔디구장로 그 사업을 같이 예산을 하면서 1구장 사업비 8억은 삭감을 하고 이 사업비를 밑에 있는 대병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병 체육공원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는 현재 천연잔디 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구장 인조잔디교체가 대병에 8,000제곱미터 정도 되고 휀스1식 해서 사업비를 8억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체육공원에 인조잔디 마모가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충전재 유심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교체하는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축구장 인조잔디조성입니다. 삼가 체육공원도 현재 축구 인조잔디교체가 8,970제곱미터이며 현재 노후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잔디훼손이 심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주체육공원 축구장 조명탑 설치입니다. 용주체육공원 조명탑 설치는 매년 올해도 8월에 전국축구대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참가팀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현재 있는 시설로서는 축구행사를 치루기 어렵다는 체육회와 건의가 있어서 올해 용주체육공원 축구장 여기도 야간조명탑을 설치해서 야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천후 테니스장 설치사업 추가 사업비입니다. 전천후 테니스장 추가 사업비를 하게 된 경위는 현재 전천후사업비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합천군테니스협회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1월에 와서 건의사항이 지금 현재 설계 거의 완료단계에서 사업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현재 전천후테니스장 관리동 사무실이 바깥에 조립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체육행사를 특히 테니스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관리동이 거기 있어서는 안 되고 본 테니스2구장 중앙에 콘크리트 2층에 위치해서 거기서 모든 대회라든지 주관하기 위해서 하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타당할 것 같아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용주체육공원 축구장 조명탑설치 6억원 해 놨는데 설치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다.

전국 입찰입니까? 관내입찰입니까, 도내입찰입니까?

도내입찰로.

전천후테니스장 이거는 합천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관리동 짓는데 2억5,000만원 들어가고 지역에 옛날 속담에 지게자리를 잘 놓아야 된다고 하더니 좋은 데 살고 봐야 되네. 북부나 외곽지에 사는 사람들은 테니스장 아예 한두 곳도 없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입되어서 회원이 많습니까?

테니스회원이 많습니다.

몇 명입니까?

인원수는 확실히, 현재 단체. (담당주사 좌석에서 “12개 동호인이.”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당초 의회 취임할 때 첫 추경할 때 환상적인 금액 올라오더니 어떻게 마무리 추경에도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에서 8억, 6억, 8억 하는 금액이 본예산 정도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지나치게 선심성 어떻게 보면 정무적으로 집행하는 거 아니냐감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 하니까 정말 한푼이라도 아껴쓰고 저는 평생 이쪽보다 다른 쪽에 살아서 그런 지 몰라도 게이트볼장에 열 분에게 2억, 3억, 4억, 5억까지 건립비가 들어가고 그런 것도 소득에 조금 투자를 하려고 생각 안하고 공공시설물에만 투자하는 그런 형태가 제 의회 4년 동안 제일 불만이 그런 사항이라. 그렇다고 복지나 그런 것을 하지 마라는 것도 아니라. 8억6억, 2억5천은 충분히 장기적인 검토가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금액이 아니겠느냐 삼가도 축구장 정비를 8억 주고 하고 아래 그쪽에서는 4억5천을 주고 그라운드골프가 올라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정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님.

문화예술회관은 몇 년 되었죠? 리모델링한 게.

건축연도는 1995년 정도.

리모델링? 몇 년 안 되지 싶은데.

리모델링 할 때 정밀안전진단을 한 거는 아니고 그때 안 내부만 한 거고 정밀안전진단은 이번에 처음 합니다.

궁금해서 리모델링할 때 안전점검을 안했나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안했습니다.

안하고 안에만 리모델링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중무위원님.

매봉산 저기는 의자 같은 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공공시설입니까?

산림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페인트칠 하고 나서 통 같은 걸 거기다 쳐박아 넣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거는 어떻게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어떻게 업주하고 관련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지 정말 황당하더라는 거지. 그런 게 비일비재해. 늘 운동을 가보면서 그 좋은 산에 어떻게 공사하고 나면 아무런 후속조치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되더라는 거지. 연호사. 그런 것도 누가 보든 간에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체육관 다시여러 가지 장기간 고생 끝에 개장을 했는데 지금도 하자 보수가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현재는 큰 하자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입찰이나 여러 가지 시공사 다른 외부로부터 비판이 있었어.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하자가 발생한다는 이용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 한번 더 작은 거라도 몇십억을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작은 거에서 이용자들한테 인심을 잃거든. 신뢰를 잃거든.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아니지. 추가지.

추가가 더 드는 게 2억5천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참고만 하시라고. 테니스장에 그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 전 집행부를 미처 못챙겨서 새로운 집행부가 와서 건의를 해서 했다! 바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힘센 사람이 새 집행부를 맡아서 그렇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 출신들이 많이 출입하는데는 사실 예산편성이 그런 모델이 많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깥의 이야기가 안들리도록 사전에 그런 것이 검토가 되고 나면 그런 의문의 목소리가 안들렸을 거 아니냐 참고만 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금액이 작은 것 같으면 말을 안합니다. 추경에서 어떻게 다해 봐야 3백몇십억에서 다른 이거보다 우선순위 사업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그런 모든 걸 함몰시키고 이런 데 8억씩, 8억씩, 6억씩, 3억씩 추경에 한다는 거는 졸속 예산편성이고 정무적으로 하는 거고 선심성이라는 거지. 그런 이야기가 안듣도록 참모들이 군수님 보필을 잘 하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테니스장에 중앙에다가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걸 만든다고 하는데 필요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합천에 도단위, 전국대회를 하는 거는 한두 번인 걸 알고 있는데 그걸 해야 된다 운동하는 시설도 아니고. 좀 안그럴까요?

어차피 관리동을 바깥에 지어야 되거든요. 관리동 바깥에 짓는 것보다,

관리동을 지어야 된다! 사람들 쉬는 공간?

사람들도 쉬고 테니스협회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을 없애고 거기를 본 건물에 포함시켜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있으면 한5,000만원 하면 될 걸 결국은 제대로 2억5천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좀 과한 측면이 없을까요?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바깥에 판넬로 하면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19억5천, 20억을 들여 가지고 지어서 바깥에 이 사무실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런 것 같아서 같은 값이면 이걸 하면 아마 완벽하게.

그것을 하면 전천후 짓는, 운동장에서 볼 때 반대쪽에 그쪽에다가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죽 늘어나있는 가운데 다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

지금 현재 가운데 할 겁니다. 전체의 가운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스탠드형으로 본부석이,”라고 말함)

하나만 한다 아닙니까? 저 안쪽에 한다는 말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1-2-3, 4-5-6구장이 각 3면이 있는데 전천후는 7-8-9에 할 겁니다.”라고 말함)

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천후구장은 7-8-9구장이고 완전히.”라고 말함)

7-8-9를 전천후 한다 아닙니까?

사무실을 한다!

사무실은 4-5-6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스탠드쪽으로.”라고 말함)

과장님 가시고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대장경축전할 때 대장경축전하면서 가야에서는 상당히 도움이된 사람들이 있고 고생도 많이 한 사람도 있고 한데 대장경테마파크 안에 가야 국민체육센터 전시관 안에 가야 청년회라든지 가야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위로차원에서 운동기구를 몇 개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규학소장님이 있을 때 약속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계상도 되지 않고 빠져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이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분야를 결재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중에 실제로 운동기구가 너무 많고 그 이용을 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기다려 달라는 답을 들어서 부득이하게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다음 추경에 다시 한번 기회 되면 결재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운동 기구를 요구하는 게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아니지만 가야뿐만 아니라 다른,

저는 가야만 물었습니다. 가야만 물었어요. 대장경사업소가 다른 분야에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야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야 부분인데 저희 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운동기구라든지 올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결재를 올렸지만 추후에 다시 검토해 보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후에 검토를 다시, 내가 이야기했는데 가야 주민들한테 이야기했고 나한테 이런이런 사정 때문에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까? 나한테 연락한 적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결재를 득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이번 추경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언제 검토해서 언제 검토결과를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이나 할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결재를 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 자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2회 추경에 할 수밖에 있습니다.

작년에 대장경 행사 끝나고 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고생한 분들도 있고 상당히 도움이 된 사람도 있고 한데 앞으로 대장경축전을 운영하려고 하면 이런 대장경축전을 하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의 요구조건이라든지 의리도 살려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부탁했었고 그때 담당과장님이신 이규학과장님 이 이야기 한 부분인데 슬며시 빠져가지고 아무 런 말도 없이 쑥 빠졌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검토해서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합천읍 다음에 가야 가 인구가 제일 많은데 저녁때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운동 기구가 부족해서.

낮에도 많습니다.

평일에도 많습니다.

사람이 많거든.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에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본예산보다는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구요.

당초예산때는 세부적인 것이 없었는데 추경 예산때는 실제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다음 축전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6억 정도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장 시설정비사업 큰 공사네요? 224페이지.

대장경테마파크 시설물 안전강화사업말씀입니까?

주차장.

5, 6주차장 주변시설물정비사업 223페이지.

5, 6주차장 같은 경우도 너무 볼거리가 많이 없고 해서 각종 관목류나 초화류 식재하고 방범초소를 이전하는데 진출입로 확포장 관계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좁기는 좁다 그죠? 이런 것도 다음에 하실 때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대장경축제 사업소장이 교육 가셨으니까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데 장기적인 계획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도 어떻게 갈 건지 다음에는 좌표라도 나오면 좋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이야기가 나와서 전체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축전을 준비할 때야 어떤 형태로든 준비해서 치루기는 하지만 축전을 치루고 나서 사람이 안온다면 사실은 축전도 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사람이 올 수 있는, 합천공무원이나 우리 머리로 되지 않는다면 이런 데는 용역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용역을 하든 안그러면 공모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장경테마파크가 상시적으로 활동적으로 생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내놓아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국화축제하고 현상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가 힘이 달리면 바깥에 힘을 빌릴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를 부탁드릴께요.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장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퇴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협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