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사업소 중 축산과, 농촌활력과,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축산과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축산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당초예산에 121억7,000만원에서 1회 추경으로 16억1,000만원이 늘어난 137억8,000만원으로 반환금 즉 국고 도비 반환금 12억4,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3억7,000만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며, 크게 줄어든 예산은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2억4,0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6,300만원, 한우사일리지 제조 지원 8억1,000만원 등이며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에 따른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축방역약품 및 사일리지 제조는 합천군이 행정 마지막이라서 2017년도 도에서 예산 가내시를 하면서 남는 금액을 합천군에 몰아넣은 경우인데 1회추경 시 숫자를 정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가축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가축의 각종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보전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담비율은 국비 50프로, 도비 10프로, 군비 15프로, 자담 25프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1억에서 9,721만4,000원이 늘어난 1억9,7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예산설명서 페이지 221페이지, 예산서는 327페이지입니다. 2018년 1월 22일 현재 우리 1억 예산이 57농가에 지원을 함으로써 100프로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7일까지 15농가 또 2017년도 가입농가 시기 미도래로 미갱신농가 53농가 그래서 추경을 가지고 68농가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지원농가는 117농가가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2017년도 농업재해보험을 넣어가지고 수혜를 받은 농가내역을 보시면 폐사로 인해서 29농가, 폭염으로 인해서 11농가, 전기 이상으로 해서 1농가 이래 가지고 1억2,800만원을 농가에서 보험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ICT 융합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ICT 융복합장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담 비율은 기금 30프로, 융자 50프로, 자담 20프로입니다. 이 융자 50프로는 금리 2프로로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7억3,286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추경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2018년 2월 21일자 도에서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합천군은 전체 9농가라서 양돈 6농가, 한우 2농가, 양계 1농가 주 사업내용은 자동급여기 교체, 냉방기, CCTV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번식우에 대한 예방백신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으로 송아지 설사병을 사전 예방하고 폐사율 감소를 통한 농가소득증대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예방백신접종은 분만 5주전에 1차를 하고 2주전에 2차 백신접종을 합니다. 본예산이 3,300만원에서 1회추경으로써 3,600만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1두당 백신접종비 1만2,000원에 대한 50프로 지원으로 합천군 1만1,500두에 대한 부족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가축방역 약품및재료 구입입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도에서 사업비를 몰아넣어놨다가 수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돼지 써코 백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제역이란 우제류 가축의 급성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프로에서 55프로에 달하고 입과 발굽 주변에 수포가 생기는 1종 법정전염병으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되며 인수공통감염이 되는 병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소, 돼지 전업농 소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비의 50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억6천6백에서 4,970만원이 늘어난 3억1,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가축 질병매몰지의 원활한 사후관리로 가축질병 차단 및 환경오염방지 도모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 군 적중면 구제역 매몰지 돼지 1,277두를 FRP통에 묻어 사후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없애는데 드는 용역비용 및 처리비용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AI통제초소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거점 소독소를 운영하여 AI, 구제역 예방으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 예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율곡과 야로 방역소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가내시할 때 합천군에 몰아넣은 예산을 정정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삭감이 8억1,700만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합천군의 사일리지 제조비 소요금액을 보면 재배면적이 543헥터에 사업량 4,327톤으로서 총 사업비 3억7,3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4,8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돌아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액비저장조 개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기 설치해 놓은 노후화된 액비저장조 개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는 6명으로서 돼지 사육농가로서 액비저장조 200톤 기준 17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우리 합천군에 종돈장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종돈장이 전체 14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종돈장을 시설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종돈장 반경 몇 킬로까지는 무슨 제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축산관련 시설 즉 사료공장이나 서산의 한우종축장이라든지 또는 돼지 종돈장이라든지 닭 종돈장이라든지 저런 경우는 그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는 같은 종류의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법상에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혹시 민원발생한 지역이 있나요?

예. 지금 현재 그런 사례가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지역민들한테 충분히 숙지가 됐는지 모르겠네. 사업을 하면서.

저게 당초에 종돈장을 만들면서 허가신청이 들어와도 주민들한테 무슨 동의를 받아야 되든지 사전에 계고가 되는 부분이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가야 같은 경우도 김수정씨 종돈장 때문에 한번 못지어서 그러는 부분이 있고 닭 쪽에도 한응석씨라고 법정에 PIC가 들어섬으로써 직선거리가 500미터가 되어 가지고 뒤에 터가지고 사놓고도 못 짓는 사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그 지역민들한테 숙지가 안됐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 놓고 못 짓는다 하는 이런 부분도 아마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되지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게 우리나라 종축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서산 한우 정액보급소 같은 데는.

이게 지금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예. 법상에 묶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례로서 그 2분의 1을 감할 수 있다! 그런데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그 조례로 거리를 줄여놓은 데는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고 합천군에도 그렇고 전국에 전체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 저 부분은 수면위로 띄워가지고 주민들 여론, 축산농가들 여론을 듣고 뭔가 한번 결정을 해 봐야 될 시점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지금 민원이 발생하면 감당을 못하지 싶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게 그렇습니다. 법상에 종돈장이 들어 올 때 인근 500미터 주변에 어떤 개인의 재산권행사가 묶이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무슨 동의를 받는다든지 어떤 그런 조항은 전혀 없고, 일단 들어서고 나면 저촉사항이 발생하는 법상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축산과에서 지역민들한테 홍보 부족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부분도.

그러면 아무튼 이 부분도 지금 조례를 어떻게 바꾸든지 제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지역민들의 민원이 해결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어느 특정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전체적인 피해를 본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뭐 전국에 지자체 전체적으로도 일어나는 일인데 어느 곳에서도 그 개인이 어떤 딴 사람으로 인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조례로 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축산농가라든지 그 인근 농가라든지 전체 여론을 한번 들어 가지고 저 여론을 들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되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그 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은 절대 안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첫째는 지역 주변 몽리민들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것도 그, 저게 이제 법의 맹점이라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저게 이제 사실상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소 같은 데 전체 정액을 공급하는 저런 데서는 당연히 500미터 안에는 반드시 안 들어가야 되는데 합천에서 돼지 같은 경우 종돈장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GP가 아니고 GGP 그러니까 돼지 F1이 아니고 F2 정도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 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것도 일종의 돼지 종자를 취급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정액을 관리를 갖고 한다든지 뭐 닭 같은 경우도 어떤 정액을 이런 식으로 채취를 한다든지 저런 곳은 뭐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게 뭔가 우리 군민들 전체 여론을 좀 들어서 그 여론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GGP나 GP라 하는 게 현재 우리 합천군 관내에 있는 14개 지역이 GP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거의 GGP입니다.

GGP입니까? 그게.

F2 정도를 암퇘지를 생산해서 그걸 키우는 육성농가에 공급을 하는 종돈장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어디 한 군데 물어보니까 GGP나 부경양돈이나 그걸 두고 GGP라 그러는데 우리 합천 관내에는 GP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러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GGP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축산과에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톤백 저울에 대한 그 주민들의 어떤 열망이 좀 많더라고 그지요?

예.

지금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이게 반영이 되면 앞으로, 이게 이걸 한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을 거고 얼마나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희망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한 50대만 하면 올해는 웬간히 지원 안 되겠나 했더니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80대를 추가 신청을 했는데 이 정도만 하면 올해 소요량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또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보고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더 필요하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울 이것은 한번 사놓으면 그래도 상당히 오래 쓸 수 있죠?

예. 상당히 오래 씁니다. 그런데 톤백 저울 그게 지금 동부 쪽이나 지역이 넓은 데서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가 좀 톤백이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창고가 안 되어 가지고 올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 와가지고 개보수도 올해 하고 하면 또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동부 쪽에 요구가 많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간식 이것은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부분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전체 다 되네요?

이게 초등돌봄교실 해가지고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가 대상이 되는, 초등학생이 사실상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최정옥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방과후학습이라 그러면 지금 지역별로 보면 하나씩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든 대상기준이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부분은 대상이.

기준이 선정되어 있나요?

학교에서 이 내용은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만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예. 학교만 합니다.

제가 왜 물어보나 하면 봉산 같은 경우도 방과후학습이라 이래 가지고 어떤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이 지금 봉산중학교가 폐교가 되었잖아요?

예.

폐교된 부분에 교실을 하나 빌려서 학생들을 지금 아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지원이 전혀 안 되니까, 자기들은 학부형들 자비로 하니까 좀 힘이 드는 갑더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부탁하기를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물어왔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주민복지과에도 물어보고 해봤는데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더라고. 저게 지역별로 보면 교회에서도 방과후학습을 하는 데가 있고 몇 군데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챙겨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현재 이 지원기준에는 해당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고 자기 나름대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