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전윤갑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성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97억 2,730만 9천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5,986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포함된 2,700만원에 포함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가야문화권 홍보관 운영에 따라서 이 홍보관은 5개 광역시·도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제46회 의병제전 신문광고 등 홍보를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의 일원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홍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9억 1,646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0시 48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강현배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페이지 부기는 예산안 페이지와 일치를 시켰습니다. 첫 페이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총 7,536만 1천원이 증가한 523억 2,63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주요 사업 중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행사 지원에 있어 감 2억 7,90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6.25참전 명예수당으로 과목 분리 및 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별도 과목 편성에 의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지원 증 4,824만원, 이는 인건비 인상분과 도비 변경분 내시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 4천만원, 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과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과목 분리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에 감 81만 8천원, 장애인 연금 감 1천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에 6,657만 7천원, 이는 중증도우미사업 본인부담금 폐지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00만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800만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에 96만 2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1,900만원입니다. 이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등 3개 분야 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2,466만 9천원,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에 감 192만원,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감 2억 2,858만 9천원, 이는 장애인거주시설인 가례복지마을 소망의집 운영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가 노인보호에 1,577만 4천원, 다음 기초연금 감 16억 1,709만 8천원, 이는 당초 4월에 지급 예정이었던 기초연금을 9월로 연기됨에 따른 감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8,604만 5천원, 국·도비 확정 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4,425만 4천원, 이 역시 국·도비 확정 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에 감 1,019만 2천원, 이 역시 국·도비 확정 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952만원, 이 역시 국·도비 변경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143만 1천원, 다음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감 700만 8천원,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5억 163만원, 이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총 4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영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시설 개선사업에 4억 7,252만원, 남산마을회관 신축사업에 증 4억원, 무하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7천만원, 부대비에 252만원,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4,861만 4천원, 이는 경로당 냉난방비 등 국·도비 확정 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2,770만원 국·도비 확정 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계급여에 1억 3,470만 1천원,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국·도비 확정 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감 1,589만원, 이는 저소득층 자녀 개별학습 대학생 멘토링사업과 저소득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도비 확정 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 792만 5천원, 다음 양곡할인 차상위계층에 감 98만 2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곡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 1,129만 4천원, 국비 변경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에 감 2,150만 1천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에 3,643만 4천원, 인건비 도비 변경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452만 1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Ⅰ에 감 16만 2천원, 희망키움통장Ⅱ에 감 821만 3천원, 다음 마지막으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위탁 운영비에 감 54만 5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961만 5천원, 이는 국·도비 변경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종사자 수당에 448만 8천원, 인건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에 감 63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감 24만원, 다음 아이돌봄지원에 감 1,209만 6천원, 다음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에 감 1,4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감 420만원, 다음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에 감 283만 9천원, 다음 미혼모가정 지원에 감 91만원, 다음 가족문화센터 운영에 36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결혼가정 관리에 감 210만원,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에 246만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감 1천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감 819만 2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에 감 2만 2천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에 27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감 2,352만 2천원, 이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등 4개 분야에 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감 91만 8천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에 감 178만 4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감 1억 5,538만 1천원,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영아전담 등 5개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감 5,163만 6천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등 3개 분야에 국·도비 변경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9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745만 9천원, 이는 보육료 인상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감 3,274만 5천원, 도비 변경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감 2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감 7,258만 8천원, 국·도비 변경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4만원, 다음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159만 6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감 2천만원, 이것도 도비 변경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감 3,770만 8천원, 이것도 국·도비 확정 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576만원, 다음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에 증 1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 삶의 질 향상에 4,650만 6천원, 아동급식비 도비 변경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장난감이용 임대관운영에 1,420만 6천원, 인건비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수당 제도구축사업 보조인력배치에 415만 9천원, 다음 아동수당 지자체사업추진비 운영비에 46만 4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증 3억 2,089만 3천원, 이는 아동수당 지원사업 국·도비 신규사업 편성으로서 9월부터 지급 예정에 있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구간 미취학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78만원, 다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802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2만 4천원,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에 감 100만원, 긴급복지에 감 1,416만 2천원, 국·도비 변경분 내시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547만원, 다음 희망울타리지키미 지원에 140만원, 다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에 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환경부 감 3천만원, 이는 맞춤형 복지팀 중심 읍면동에 지원되는, 칠곡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기차량 지원단가 확정에 따른 군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억 6,738만 2천원, 이는 2017년 회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넘겨서 12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감 365만 9천원,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분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억 6,760만 2천원에서 577만 9천원이 감액된 5억 6,182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감 283만원, 다음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감 522만 7천원, 내용은 일반수용비 등 4개 분야 국·도비 변경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현금급여비에 감 2,506만 3천원, 내용으로는 장애인보장구 지급과 건강생활유지비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감 365만 9천원, 다음 보전지출에 3,100만원, 이는 이자수입 반납, 부당이득금, 중복진료비 환수금 증가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취약계층지원에 노숙인 시설운영비 지원 이게 전액 국·도비 사업인데……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105페이지, 취약계층에, 센터에 센터장이 있습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건? 예산이 한, 거의 10억, 9억 몇 천만원 되네.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취약계층.
새 삶의 집입니까?
그럼 몇 명입니까, 그러면?
아, 그러면 이것은 노숙인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네.
그래, 노숙인 시설이라고 보기는 좀 그래예.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용어는 국·도비가 된 것은 국·도비 명칭을 따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국·도비 사업인데 나는 노숙인이라고 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봤는데……
이 사업을 그러면 하고 예산이 반납되는 건 없겠다, 그 시설에 다 지원을 해 주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노숙인은 따로 있는데, 그죠?
여기가 연령은, 18명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하고도 좀 관련이 되네?
관련이 없습니까?
청소년인데, 18세?
20세 이상?
성인이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행정과 소관
11시 04분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행정과장 강병홍입니다.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페이지 행정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본경비 등 38개 세부사업에 기정 628억 6,291만 6천원에서 19억 7,829만 7천원이 증액된 648억 4,1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에 15억 324만 3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기타직보수가 2,472만 4천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4억 7,6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기계수리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2억 8,057만 6천원, 단순노무원 공무직 전환 예정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9억 4,9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통장 관리 관계는 재원 변경만 하고 금액은 증감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선거경비부담금도 재원 변경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에 97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직 전환 71명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추진 지원에 1,062만 1천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0만원 증이 되고 자치단체등이전에 1,222만 1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장비 도입에 따른 AP 서브 품목이 제외됨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에 12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박람회 참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군비가 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8만원, 이 부분은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및 교육경비 지원에 7,653만 1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지원기준이 경남도로부터 통보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행복학습관 건립에 3억 7,28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숙동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그럴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억 8,286만 5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복학습관 준공 후에 사무용품과 생활관 침대라든지 그런 각종 용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2,500만원, 이것은 출연비가 2,500만원, 농협에서 2천만원 출연을 하고 경남은행에서 500만원 매년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1시 10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칠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재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총예산액이 24억 6,49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3억 495만 1천원보다 1억 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재산관리에서 기정예산액 16억 5,497만 5천원에서 18억 1,497만 5천원으로 1억 6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사관리에서 11억 4,723만 5천원에서 12억 8,723만 5천원으로 1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에서 청사 소규모 정비가 1억 2천만원에서 예산이 1억 8천만원으로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화정면사무소 화장실 증축 및 시설개선 사업에 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에서 기정 예산액이 4억 8,706만원에서 5억 706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충익사 작업용차량 구입비에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 소규모 정비에 6천만원이 추가되었는데 내역이 있습니까, 세세하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우리 화장실라이라든가 또는……
태영
손태영위원
본청이 아니고 내나 읍면이지예?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본청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본청입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앞에 계획은 9개소 이래 놨길래 나는 면단위 2천만원씩 지원되는 건가 싶어서, 그래, 빠진 데에 하는 건가 싶어서……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본청에 이제 우리가 청사 수리하고 할 때에 그거는 저희들이 본청에 넣어 놓더라도 면에서 관계있으면……
태영
손태영위원
본청이 아니라도 면에도 필요하면 가져가서 쓰면 되는 것 아니요.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면에서 필요하면 본청 예산을 가지고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 시급한 게 없을 경우에는 청사 소규모 정비기 때문에……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면 계획이 되어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이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예, 저희들이 사무실이라든가 또는 청사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수시로 이제……
태영
손태영위원
이런 데, 그래 세세하게 나와가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11시 12분
다음은 의병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허광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5억 9,759만 1천원 요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서안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야금 경연대회 도비 1천만원을 추가 지원받았으며, 의병제전 행사에 8,300만원, 그다음에 의령문화원사 건립비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사업에 의령집돌금 경상도 대표 출전에 따라서 도비 2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보조사업에 보덕각과 수도사 석탑 등 도 지정 문화재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이 2천만원, 그다음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지정에 있는 유곡리고분군 긴급발굴조사비 국비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지정 유곡리고분군은 도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국가 사적지로 승격하도록 하여 의령군의 대표 관광지로 제가 한 번 하도록 최선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은 인건비 변경분이 되고 궁도선수단 운영은 도 기금 2,100만원을 확보하고 우리 군비는 2,100만원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육성사업에 경남 FC가 1부 리그 진입에 따라서 우리 군정 홍보를 위해서 프로 축구 경기장 군정 홍보판 건립에 따른 2,200만원과 그 하단부에 생활체육시설 자체사업, 전체 14개 사업에 7억 2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중요한 사업으로 가례 그라운드 골프장 화장실 건립비 1억 5천만원과 정곡 다목적센터 부대시설 5천만원, 그리고 유곡 세간마을 다목적시설 건립비 3억 5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보조사업은 의령친환경야구장 시설개선사업 도비를 1천만원을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충익사 관리는 충익사 야간조명 설치 등 2,600만원과 하단부에 의병박물관 관리도 의병박물관 VR체험관과 의병박물관 야간조명 설치 등 2,30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저기 142페이지에예, 의령친환경야구장 시설개선사업에 여기는 지금 없는 데예, 거기 제가 가 보니까 거기도 조명이 필요한 것 같던데예, 그 야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이나 토요일 낮에만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테니스나 다른 데를 보면 야간에도 연습도 하고 이래 하던데 다음에는 이런 것도 좀 더……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친환경야구장에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명탑 설치되어 가지고 야간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전기요금 때문에 좀……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있겠지마는 야간에 활용하는 것을 하면 요금을 조금 더 많이 받거든예, 전기 요금 때문에. 그래서 밖에 사회인 야구하는 분들이 필요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아, 전기 요금은 그러면 다 이용자 부담입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다른 시설도 전부 다예?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조금 모자란 것은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일단은 원칙은 이용자 부담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야간에도 활성화시키고 하고 싶은데 전기요금 부담이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예.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의령 야구협회에다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11시 19분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시범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추경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2억 1,130만 4천원에서 1억 477만 2천원이 감액이 된 11억 653만 2천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기정예산액 3,971만 5천원에서 2,407만원이 감액이 된 1,564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유는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사업 중단에 따라서 도비 예산은 감액을 하고 군비 부족분 예산은 증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기정예산액 9,081만원에서 8,070만 2천원 감액을 한 1,01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개정에 따라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검증 방법이 현장검증 측량에서 도상검증으로 변경되어 검증측량이 불필요해서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보건소 소관
11시 21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4억 4,351만 5천원이 증가한 64억 6,452만 9천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9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운영수당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회 개최 횟수가 증가되어 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개선 사업비 3,570만원은 전액 도비로서 2018년도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치매환자 전산화 인지 치료 및 평가시스템 등 6종의 장비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요양병원확충 BTL 정부지급금 예산 3,600만원은 의령군립노인요양병원에 2018년 6월에 실시하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심사에 대비 시설물 보완 시설 및 프로그램 및 서버 구입 등 순수 군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예산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운영비 2천만원을 감액하고 시범사업에 필요한 약품 및 시약 등 구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홍보 예산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변경되어 군비 1백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시력찾아드리기사업 예산은 확정 예산에서 도비가 12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2018년도 사업 종료에 따라서 191만 5천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 예산 8,775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편성되어 있는 방문보건담당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기간제 등 보수 예산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8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관리 지원 사업 예산은 확정 예산에서 국·도비 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치매상담센터 운영 사업 예산은 치매환자 위치추적기 가입비 및 사용료로 군비 480만원을 국·도비로 변경하였으며, 뇌노화지도사업 검진대상자 확대 실시에 따른 장비 및 집기 구입비로 군비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인건비 예산은 치매안심센터 무기 계약근로자 인력 증가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을 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홍보 교육자료 구입 3,200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 운영여비 120만원 등으로 각각 국·도비가 증액이 되었으며, 치매환자 보조용품 및 의약품 구입, 혈액검사 시약 구입, 치매환자 위치추적기 가입비 사용료 및 인식표 구입 등으로 국·도비가 5,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 예산은 어르신 틀니 및 중증장애인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1,0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은 금연상담사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390만원과 홍보 및 관리운영에 323만원 확정 예산이 증액되었고, 금연구역 표지 안내판, 조명등, 금연홍보시설물 설치비 국·도비가 1,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가 건강검진 결과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사후관리 통해서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건비, 교육비, 교육자료 홍보물구입, 그리고 기념품 등 총 2,105만 4천원입니다. 예산안 203페이지에서 204페이지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표준화 사망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용덕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건강증진 사업을 투입하여 건강불평등 완화·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코디네이터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캠페인 그리고 건강위원 역량강화 교육비, 통계분석비 등으로 총예산 2천만원이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사업 예산은 한센환자 진료 및 약품비 230만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59만 7천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303만 4천원으로 각각 국·도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은 확정 예산에서 도비가 230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 예산 519만원은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운영비 예산은 의료기관 4개소 안내대피도 구입비로 군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사업예산은 예방접종 보조요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으로 국·도비 3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성립전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