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고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청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2018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동 복지 허브화 추진 및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한 기준인력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에 따른 정원증가와 관련해서 총 정원 및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가 기존 604명에서 613명으로 총 9명이 증가한 사항으로써 동 복지 허브화 추진 확충 인력 4명과 아동보호 업무, 치매안전센터 전담, 일자리 강화, 도시재생사업 보강 등 국가정책사업 추진 인력이 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직이 기존 600명에서 609명으로 9명이 증가하였고, 일반직, 연구직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첨부해 드린 별표 3,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주문표와 정원 증가 주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인건비 소요예산은 12억 8,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동 복지 허브화 및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직 5명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 70%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자치행정과 관련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권리보장 등 청년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의 범위, 구청장의 책무, 청년시책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청년시책 우수 제안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청년시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 기준인력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604명에서 9명이 증가한 61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중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557명에서 566명으로 9명 증원하여 일반직 총 정원을 609명으로 하였으며, 주요 증원 사유로는 동복지허브화 사업추진 등 국가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 확충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액은 향후 5년간 총 12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2억 8,700만 원, 구비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정원을 조정한 개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산시에 청년 기본 조례가 있지요?

예,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어떤 정책들 혹시 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기존에 청년 일자리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청년문화 육성 지원 조례가 또 있었는데 이걸 합쳐서 폐지를 하고 청년 기본 조례로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중심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한테 그……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10만 원씩 매달 돈을 적금 식으로 해서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이것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 관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 조례가 있으니까 혹시나 부산시의 조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혜택을 보신 분들의 경우에 우리 구의 조례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중복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을 하게 되나요?

우리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조례도 있지만……

중복지원도 일단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복지원은 안 되고요. 일단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영도구 조례를 더 중시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정책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정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구에서 하고자 하는. 그랬을 때 만약에 중복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예, 그것은 뭐 적절히 조정을 해야 되고, 이것은 하여튼 추후 검토를 좀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단체나 한 사람이 여러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많은 청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중복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직이 좀 많이 증원이 되었죠?

예, 5명입니다.

그러면 5년간 몇% 정도 지원이 됩니까, 지원 금액이?

국비가 3년간 70%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 동이 복지허브화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이게 되면……

되면 다 전환이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더 이상 추가 인력은 필요치 않은 겁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총 정원이, 공무원 정원수가 몇 명입니까?

604명에서……

그러니까 613명이 증원이 돼서 그런데 우리 TO가 그러면 다 꽉 찼습니까?

이게 기구 정원이 있고, 지금 이것은 기구 정원이고요. 인사 정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산을 가거나 휴직을 했을 경우에 6개월 이상이 되면 별도 정원이 되기 때문에 인사 정원은 굉장히 지금 한 640명 넘어가 있습니다.

640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TO가 여유가 많이 있네요?

그것은 별도 정원이기 때문에 기구 정원이 614명이 되고요. 인사 정원은 거의 640명 정도 해서 계속 육아휴직이나 했을 때는 대체인력으로……

예.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복지직이 다섯 분이신데 일단 지금 행정직 겸직이 일자리 기능 강화로 해서 한 분이 있고, 도시재생추진단도 시설건축으로 해서 한 분이 계시거든요.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제진흥과, 도시재생추진단.

지금 우리 새정부 일자리 관련 정책이 공약 1순위 정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정책 추진하고 일자리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명을 더 증원하는 그런 거고요. 도시재생사업 이 부분은 지금 한 529억이 우리 구에 계속 깡깡이예술마을이라든지 11개 사업장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직이 지금까지는 용역이나 설계를 했지만 지금 앞으로는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하려면 건축직이 더 필요하다는 그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서 요청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원래는 건축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테스크포스팀을 하나 만든 거지요. 도시재생단을 하나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물론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시설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어쨌든 건축과가 그동안 담당해오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는 허가나 이런 부분을 어쨌든 담당하시게 되는 거고,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것은 이분이 건축담당이신데 정확히 저는 어떤 걸 하신다는지, 이분이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사업장이 지금 저희들 한 11개 되거든요? 529억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용역을 했었고요, 설계용역을 했었는데 건축물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감독을 하는 건축직이 필요합니다. 지금 2명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담당이고, 한 사람은 건축 실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더 충원이 되어서 2명으로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일단 이분이 관리감독 담당으로 해서 전체 도시재생사업 안에 벌어지는 것은 다 총괄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정원이 확정이 되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반기나 인사가 있을 때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예, 위원장님. 안 그래도 지난주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시의 인사과하고 저희들 인사고충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점심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홍용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남 세정운영담당입니다. 배인기 재산세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시차적응이 좀 안 된 모양입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조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영도구 구세 조례와 관련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의 단서에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영도구 구세 조례 제11조의 ‘10만 원 이하’를 ‘20만 원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일부 종료됨에 따라 감면 목적 달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기존 감면을 연장 또는 종료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감면 규정을 신설 및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구세 감면 조례와 관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사권이 제한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 규정을 3년간 연장하고, 안 제5조에서 선박투자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등록면허세 70% 감면 규정을 3년 연장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현행 제6조에서 사업기반 성숙 및 안정화로 감면 목적이 달성된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임의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납세자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의무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법령 위임에 따라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시행할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의무에 관하여 법과 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의 체납처분 등 관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납세자의 지방세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세무 부서의 장에게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일시중지 요구,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본 조례안에 대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7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18년 3월 1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등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세무과 관련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토대로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사업기반 성숙 및 안정화로 감면 목적이 달성된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행에 따른 취득하는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문 30개, 부칙 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과 권한을 정하고, 위법 부당한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등 업무를 전담․수행토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변경이 되어서 조례를 변경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떤 항목이 있나요?

구세는 우리 재산세, 등록세, 그다음에 사업소세, 주민세 중에서 종업원분하고 재산분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 4개가 있습니다.

감면받는 경우가 많나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전체 감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뽑았는데요.

지금 우리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이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이것 지금 연장하는 거죠?

아닙니다.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신설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선박투자회사가 없습니다. 없는데 만일에 생길 경우에는 감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아, 연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선박투자회사가 없습니다, 저희 구에.

현재는 없습니까? 선박투자회사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선박투자회사는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감면대상을 정하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선박수리조선이나 선박수리업이 많잖아요? 이것은 감면대상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상위법률 상에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맘이 있고, 지금 신설된 것은 6조에 있는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이것은 신설 근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에 있는 겁니까? 이번에 신설이 된 거예요?

예. 우리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통시장이 우리 영도에는 지금 세 군데가 있거든요? 청학시장하고, 봉래시장, 남항시장 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건물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걸 우리 영도구에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재산세가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상인회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소유해서 위탁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주고 있고, 만약에 위탁을 줄 경우에, 만약에 위탁이 아니고 상인회로 소유권이 넘어갈 경우에 소유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구가 소유를 하고 있느냐, 상인회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우리 구가 소유하고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조례가 신설이 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만약에 소유권이 상인회로 넘어가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세금을 재산세를 감면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소유권을 상인회에 넘길 계획이 있나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만약에 넘길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이 없으면 이것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아니, 지금 현재 다른 곳에도 만약에 소유권이 넘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만들어놔야 만약에 소유권을 넘기더라도 재산세를 감면해 주지, 안 만들어놓게 되면 재산세를 감면 못해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넘길 계획이 전혀 없으면 이걸 신설해서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신설해서 넣으셨길래 그러면 지금 계획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고……

거기 부가해서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검토 중에 있다면 우리 구의 자산이 줄어들잖아요, 재산이?

그렇지요.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될까요, 그러면? 검토 중이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재산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잘 모르고, 지금 현재 관리과에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검토 중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제가 그렇게 대답을 드린 거고요.

그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물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답변을 담당이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소유권을 넘기는 게 보통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아케이트 공사한 거라든지 그런 거네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주차장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을 만약에 소유권을 넘긴다 하면, 그것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매매로 주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상인회에 주는 건지라는 문제까지는 사실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게 있다 하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추가로 드리려고 한 거고, 지금 여기 안에 보면 ‘현대화 사업 시 취득한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케이트에 한정되어서 이걸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현대화 사업으로 만든 시설이면 내가 소유권을 예를 들어서 넘기는 경우에는 뭐든지 어쨌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일단 다 있다는 말씀이신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항동 시장 예를 들자면 거기 남항동 주차장 있잖아요?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수익이 상당히 발생이 되거든요? 그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굳이 세금까지 깎아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구 자산이거든요.

구 자산일 경우에는 현재 세금이 감면이 되고 있고, 비과세가 되고 있고, 만약에 그걸 판다든지 매각을 할 경우에, 인제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는 거지, 지금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자체는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검토하고 계신 부분은 아케이트 관련한 부분입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인회에서 세금을 걷는다고요?

그것은 개인 소유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를 해야죠, 개인 소유니까.

구청 소유는 세금을 납부 안 합니다. 재산세가 없습니다. 비과세 됩니다.

지금 구청 소유를 빌려줬으면 임대료를 받든지 그러겠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걸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해줬지 않습니까? 구에서 설치를 다 해줬는데 설치도 다 해주고, 소유권도 넘기고 이럴 경우에는 세금은 재산세는 감면을 해주겠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에 대해서 수리라든지 그런 것은 담당 부서하고 아마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케이트 하면서 구에서 다 해주지는 않거든요.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도.

아케이트 설치하는 데요? 아, 그렇습니까?

자기 부담금이 있고, 사실 지금 현재도 수리하는 문제로 좀 위에 환풍기 하나 예를 들어서 등 하나 이런 것 할 때도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납세자보호관이 없던 것을 지금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담당 공무원, 소속 직원 중에 납세자보호관으로 혹시 지금 현재 생각되시는 분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납세자보호관을 기획실에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들 중에 6급 한 명이 거기 배치가 될 겁니다, 세무직으로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7급 고참을, 오래된 7급 고참을 배치를 해 가지고 7년 이상 세무직으로서 근무한 그런 직원을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7급 고참을 배치를 해 가지고 6급 TO가 내려오면 승진을 시킬 그럴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잘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승진 예정자 중에 한 분이 지금 대기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예.

혹시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납세자보호관은 의무사항이 된 거지요?

예, 그렇지요.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인제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런 걸 어느 정도 대처능력이 되는 분을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무에 고참 직원, 오래된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저희 세무 부서하고 민원인하고 서로 중재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