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배문현 의원 발언
이정숙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난 3월 15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 소관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마지막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추경 예비심사는 집행기관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해야 하므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2018년 주민생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생활과를 보면 3억2,411만1,000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에 대한 주요인이 긴급복지 지원 사업, 지역 아동센터운영비 지원, 대명사회복지관 물품구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주된 거 같은데,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나 지역아동센터는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해야 하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벌로 언급할 것이 없는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역시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명사회복지관 물품구입비가 9,0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이 9,0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는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작년도에 대명사회복지관이 신축 중에 있을 때 안에 들어가는 면적이라든지, 추정가격으로 8,000만원을 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면적과 캐드로 산정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제출한 산출이 나왔습니다. 주요 물품 구입하는 것은 책상과 의자, 식당가구, 컴퓨터, 복사기, 냉장고, 가스취반기. 식기세척기, 카페테리아 물품, 싱크대 등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물품이 새로 생겼고, 다른 복지관에 가서 시설물품을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게 사실 지금 추경이 3월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은 12월에 통과됐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관은 그 전에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본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상세하게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어차피 확정되어있는 것이었잖아요. 어차피 자산물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서 책정을 잘해서 올리는 것이 중요하고, 추경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 올리는 것인데, 이 복지관 신축에 의한 자산물품 취득은 정해져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근데 당초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러 부문에서 추정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새로운 집기를 산정을 해보니까, 처음에 한 추정가격보다는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처음에 8,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더하니까 9,000만원이 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8,000만원이라도 올라왔었어야하지 않나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처음에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있었고, 이번에 전체가 1억7,000만원입니다.
김종숙위원
아 맞네요. 8,000만원이 올라와있네요. 근데 9,000만원이 더 든다고 올라와있네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처음에 추정 가격이다 보니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9,000만원에 대해서 당초 8,000만원이 올라왔을 때 구입품목과 지금 9,000만원이 증액된 데 대한 세부자료를 오늘 내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사항인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이미 편성된 예산의 부족이나, 본예산을 변경하는 사유가 있을 때 추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책자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본예산에서 빠트린 부분이 많다는 것은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좀 더 면밀하게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5월 개관 예정이죠?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6월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보통 선거가 있는 해에는 추경이 없었거든요. 8대가 개원하고 나서 추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경우에도 추경을 하니까 망정이지 6월 달에 개관하는데 물품 없이 개관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당초예산에…….
문현
배문현위원
그것은 방금 제가 예산 편성할 때 부족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그렇게 된다면 운영하는데 매우 지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확하게 산정을 해보니까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예산에 8,000만원이 편성되어있죠?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8,000만원을 편성하게 기재가 돼야하는 것 아닙니까?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세출예산이 안 되어있습니까?
문현
배문현위원
일단은 복지관에 면적이 변경되건 없지 않습니까?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72만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24부를 더한다는 말인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어떻게 된 거냐하면 충무계획이 당초는 공원녹지과가 소관부서였는데, 다시 소관부서가 주민생활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인쇄비가 72만원 들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업무가 이관됐다고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지원과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주신 이정숙 부위원장님과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이진숙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복지과 전체적으로 보니까 65억4,067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어있는데, 기초연금이라든지 58억,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또, 아동수당도 9억 정도 삭감 편성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기초연금도, 당초에 국·시비는 많이 편성됐지만 구비는 작게 편성을 해가지고 국비가 원래 가내시에서 확정내시가 그만큼 삭감이 됐어요. 시비도 있고 우리 기초연금은 아주 적게 편성해서 구비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액이 그만큼 삭감이 됐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갑자기 이렇게 삭감이 돼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중앙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이렇게 삭감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것도 시에서 했는데, 보육교육을 살펴보니까 어린이집에 5년차 이상 된 사람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의외로 많이 없다보니까 시에서도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확정내시 올 때는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220쪽 보겠습니다. 온마을 아이맘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가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월이라서 기정액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주민생활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계상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했어야한다는 생각이 들고, 아래쪽에 체육기구 구입비는 뭡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난 본예산 때 그대로인데, 이번에는 시설비에 있던 것을 이런 식으로 목 변경을 해가지고…….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원장님들 답사했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수요자입장에서 원장님들이 많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온마을 아이맘센터에는 아무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 다행입니다. 그리고 226쪽입니다. 보육가족지원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남구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이 부분은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제보를 받았었어요. 이번에 언론에 나온 사건, 지금 금액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이번에 어떤 동네를 말씀하시는 건지…….
문현
배문현위원
모동네에 교사하고 어린이 수를 늘려서 속인 언론에 나온 곳 있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아 이중으로 지원 받은 곳 말씀이십니까. 저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4,0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찰 10명이 있어도 도둑 한 명 잡기 어렵습니다. 많은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달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인지를 했었는데, 저희가 나가면 다 입을 맞춰서 시키는 대로했다고 잡아떼고, 아파서 아이 어머니가 안 왔다하고, 아이 어머니에게 전화하면 아이가 오늘 아파서 못 갔다고 이런 식으로 말해서 도저히 저희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랑 같이 들어가니까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번에도 못 잡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사권도 없고 하니까 담당자가 심증은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을 대동해서 합동 조사를 하니 밝혀졌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가 다시는 우리 남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도 몇 군데에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걸로 아는데, 수사권은 없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그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복지지원과가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가면서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12쪽에 노인여가시설 긴급보수비가 본예산에 3,000만원에서 7,000만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7,000만원이나 보수할 곳이 많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 경로당 수리를 63개소 중에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3,0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러다보니 경로당마다 보일러가 터지는 등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도 이런 수리를 한다고 거의 다 썼고, 지금 오래된 경로당에 보일러가 터진 곳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가 힘들어 7,0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지금 해도 9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탱크 터지고, 수도관 터지고, 보일러가 고장 나서 올해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또 보면 기초연금에 다른 것은 국·시비가 감액되면서 같이 다 감액이 됐어요. 근데 이것은 왜…….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구비를 작게 잡아서 매칭을 못시켰습니다.
김종숙위원
29억 이게 작게 매칭된 가보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 29억이 작아서 왜…….
김종숙위원
원래는 가내시왔을 때, 42억보다 더 매칭을 시켰어야 됐는데,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4억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처음에 그쪽에서도 우리 기업형하고, 루다솔, 백설하고 작년에 루다솔이 두 개 1억2,000씩 2억4,000을 못준다고 했는데, 연초에 국공립 전환을 두 개 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정부가 늦게 11월 달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 이건 편성이 돼있었고, 우리는 이월돼가지고 올해 이미 다 이월금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올해 3월에 국공립으로 전환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돈을 그만큼 삭감을 시키고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2017년도에 이미 돈을 우리가 받아…….
김종숙위원
아 그러니까 돈을 돌려줘야 되네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
아동지원수당도 연초에 준다고 올해에 하더니…….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올해 초부터 한다, 그 다음에 5월 달에 준다, 최종에는 9월부터……그리고 또 원래는 100%였다가 상위 10%로 변경돼서 예산이 이만큼 삭감이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올해 9월 달에 정책이 쭉 가겠네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 복지부분에 신경 쓰실 것이 굉장히 많으신데,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정숙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녹색환경과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손기영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본예산에 편성돼야할 부분이 많은데, 보니까 청소행정 상사업비로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 본예산 제원이 너무 부족해서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상사업비로 지원을 받으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 쓰레기통 제작하고, 퇴직 환경미화원 사업시찰 예산들이 목이 변경돼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할 때, 목 변경을 잘못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도 예산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로 쓰레기통 제작비 같은 경우는 201-01이 맞는다고 판단을 하고, 예산계도 동의를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출과정에서 이게 성질상으로는 201-01이 맞는데, 재질로 봤을 때는 재질이 스테인리스 재질이라서 다년간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지출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부서에 컨설팅을 요청해서 물어보니까 어디에서도 편성해도 상관은 없는데, 재질로 봤을 때는 몇 년간 두고 써야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405-05가 맞을 것 같다고 감사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정상적으로 과목 정정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아무쪼록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면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폐기물 민간위탁이 4억700만원인데 1권역이 2억2,200만원, 2권역이 1억8,400만원이 증액 편성돼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들어오고 할 때 안 맞았습니까? 저희들 본예산하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본예산때도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전체적인 제원 문제 때문에 너무 사업비 중에 2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고, 필수적으로 집행돼야할 부분이라서 최대한 저희들이 쓰레기양을 줄여나간다 하더라도 들어가야 할 예산인데, 예산계에서 조금 연액을 다 편성하지 않고 조금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때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배출되면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2017년도 계약할 때하고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매년 3월, 9월에 노동부에서 기본 노동단가를 발표합니다. 종래 같았으면 2년 계약을 하면 변경계약 없이 쭉 이어지다가 지금 진솔환경사태 이후에 그쪽에 노조가 구성되고, 기본인건비를 정부에서 발표하면 변경계약사유가 되기 때문에 변경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작년 9월에 인상된 인건비를 반영해서 변경계약을 했기 때문에 단가도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아무쪼록 단가는 인상됐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남구에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재활용을 많이 하다보니 쓰레기양은 좀 줄지 않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 매년 줄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서도 3달 사이에 줄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설명 중에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잠시 보겠습니다. 329쪽에 세입부분을 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 4,900만원 입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4,900만원이 감액 편성돼있는데, 물론 아까 설명하실 때 지하수 사용이 줄고 또는 폐공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나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과에서 개척을 잘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 저희가 예측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고…….
문현
배문현위원
한 1,000만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근 5,000만원 가까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녹색환경과가 어떻게 보면 남구의 트레이드 마크과다 할 정도로 연속으로 청소행정 1위를 11년째 받고 계시고 과장님께서 계속 하신 건 아니지만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시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과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행사 실비 보상금에 쓰시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예산에 20억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계상을 못해서 가내시를 하고 지금 추경에 20% 증액해서, 작년에 보면 금액 21억8,000만원 거의 다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좀 전에 답변하시면서 단가가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단가는 추경에 단가가 더 낮게 저희들에게 명시가 되어왔어요. 본예산에서는 1권역에 단가가 9만2,582원인데 여기는 9만1,787원이고 2권역에는 9만3,349원인데 여기는 8만9,120원인데 톤수가 올라갔어요. 9,000천 톤에서 1만1,500톤, 1만1,500톤으로 올랐는데, 단가가 올랐다면 이게 부기상으로 단가가 올라야하는데 답변이랑 안 맞는 부분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작년에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올 때, 그때는 원가산정 중이어서 계약이 안 이뤄진 상태에서 추정단가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계약이 2017년도에 유찰이 돼서 늦게 계약이 됐죠. 3월 달에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낙찰률이 적용되면서 단가가 조금 낮아졌는데, 그 계약 단가보다는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김종숙위원
원래 계약단가보다 올라갔다는 말씀이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 반영할 때는 추정치를 올렸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신단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정학입니다. 제244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손정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예, 우선 2017년도 도시재생평가 최우수에 선정된 걸 축하드리고 또 애쓰셨단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구 자체 평가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셨다하니 그동안 애 많이 쓰셨어요. 지금 도시재생총괄과가 도시재생과하고 공원녹지과로 분리되다 보니까 일은 조금 줄었네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예, 인원도 줄고 일도 줄었지만 큰 사업은 많이 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 추경에 별다른 게 없는데, 뒤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 시설비가 3억이 올라왔고, 그리고 밑에 생활 밀착형 재생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900만원이 모자란다고 얘기하셨어요. 설계변경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돈을 다써버린 것 같네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 시설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행복마을 사업이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정산을 하다보니까 2억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을 반환할 수는 없고, 다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이라고 판단돼서 땅을 팔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3억원하고 2억6,000만원하고 해서 5억6,000만원으로 하는 건가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 항상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김동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첫 예산을 제안 설명 하셨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56쪽에 401-01 강당골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기정액 2억5,000에서 1억3,000이 증액편성 됐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건 기편성된 예산이 부족하거나 변경이 있을 때 사용하는 예산인데 방금 설명을 들었지만 강당골 체육시설에 골프장하고 할 때, 미리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설명대로 골프장 조성되기 전에 조명시설 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 부분은 칭찬을 하겠는데, 그 전에 이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예측을 해서 편성이 됐어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거기에 몇 개정도 설치가 되기에 이 정도 금액이 드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운동장에 있는 것처럼 탑으로 돼있는 걸로 사용하나요?
동현
김동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당초 계획은 12개 정도 LED등으로 골프라인을 따라가면서 세우려고 했는데 근데 완공되고 난 뒤에 발주가 나오는 지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이 돼서 알아보니 달성군 쪽에서는 설치한다는 쪽이 있어서 거기 한 번 가보려고 하고 경기도 쪽에 한두 군데 정도가 이번에 했다고 하는 데는 다 조명탑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명탑처럼 돼있는 걸로 할지, 아니면 등주를 세워서 할지 시설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난 뒤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직제개편에 되어서 두 개 부서의 업무가 통합으로 운영으로 되다 보니까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자락길에 대해서 민원도 넣고 그랬는데, 지금 자락길이 남구 8경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많은 사람들이 자락길을 걸어보고 도심 속에 이런 길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부산에서 온 친구와 같이 걸어봤는데 참 좋다고 하던데 8경에 선정된 만큼 이번에 눈사태로 인해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배문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강당골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억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파고라 등 나머지 조명시설 설치공사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동현
김동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기존에 원래 조명은 운동할 수 없을 만큼 밝지 않기 때문에 더 밝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받아드려도 됩니까?
동현
김동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강당골에 공원등은 강당골 골프장 내에는 없습니다. 위에 올라가는 경사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를 따라가지고 공원등이 한 열 개 정도가 신설되는데, 그 등은 야간에 통행을 위해서 설치하는 등이고, 새로 신설하는 등은 운동을 즐기면서 공이 보여야하니까 그거 때문에 신설하는 등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밤에도 골프장을 운용한다는 거네요?
동현
김동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두 가지 안이 있는데, 한 개는 저녁에 좀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야간 경기가 끊기면 안 되니까 거기에 그렇게 할지, 아니면 그걸 틀어서 늦게까지 할지인데, 그것은 주위에 주민들도 빛 공해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때 운용할 때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어차피 필요하긴 하네요. 경기를 하다가 어두워지면 어디든지 조명을 켜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선입니다. 제24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존 대비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1억9,734만3,000원이 감액됐는데, 그리고 나머지 또 증액됐던 부분은 거의 국·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이긴 한데, 여기 자활지원 사업에 감액이 2억4,767만3,000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인데 이게 가내시였던 게 확정돼서 감액된 겁니까?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이게 자활사업자 민원이 감소가 해마다 발생했는데, 2015년에는 81명이 참여했고, 2016년에는 67명, 2017년에는 56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인원이 감소하는 걸 감안 안하고 전년도에 67명으로 계산해서 올렸는데, 추경에 보니까 인원이 줄어서 자체적으로 삭감했나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시에서 삭감을 해서 국·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본예산엔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내줬는데, 2018년도에 다시 예산을 잡으니까 인원이 줄어가지고 시에서 다시 감액해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을 한 거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인원수를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 후에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기초수급자가 많이 있는데, 자활을 하겠다는 사람이 왜 계속 줄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자활도 대상이 기초수급자라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건강도 고려하고, 활동 능력도 있어야하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저희가 발굴하나요, 아니면 그 분들의 신청을 받나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보고 동에서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수고하신단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314쪽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 마지막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3에 과오납금 등이 기존액 5,000만원에서 2,400만원 증액 편성됐는데 약 한 50%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올라오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계속 물어보고 왔는데, 이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8월 달쯤 편성을 하는데, 그 이후에 약 3,000만원 정도 더 예상치 못한 부당이득금이 2,000만원…….
문현
배문현위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도 나와서 아시겠지만 남구에 몇몇 어린이 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반성해야할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계상을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과오납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환수 부분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금호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해야 하고 그 쪽하고 원활하게 업무가 협의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줄어들 거라 생각이 들고, 과오납이 자꾸 많아지다 보면 부실행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연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 항상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CCTV 관제환경 개선사업에서 저화질 CCTV교체를 구비를 1억8,000만원 삭감하시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2억8,000만원을 특별교부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삭감했는데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받은 이 2억8,000만원으로 저화질 CCTV까지 교체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새로운 CCTV설치할 겁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2억8,000만원 전액 보호구역에 설치에 투입할 예정이고 지난 해 12월 7일자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 돈을 명시이월해서 1억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예산은 전액 반납하고…….
김종숙위원
그러면 저화질 CCTV 20개소 900만원씩 예산 잡은 거 다 했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다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구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교부금으로 대체해서 20개소에 900만원씩 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 저화질 CCTV가 그것뿐이 아니고 많지 않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교체를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저화질 CCTV는 그럼 저희 구에 이제 없어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급한 것들은 다했습니다. 또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걸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차후 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하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261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이 224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거는 보건소도 이야기하고 본예산 때도 건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밖에 안돼요.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고, 소방서같이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고, 적은 금액 병원에서 화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가서 합동점검을 해보는 게 회의를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회의참석 수당이 아니고 현장을 점검한 수당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언론에서도 늘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임병헌 청장이 12년 동안 현장에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걸 하듯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다보면 우리 남구에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4월 13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병용입니다. 1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과는 기존 액보다 1억6,360만원이 증액 편성돼있는데 주된 요인이 재난예방 및 복구에 사무관리비에 2억4,300만원이 증액됐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하수도정비 및 긴급보수에 2,200만원이 증액 편성돼있는데 큰 이유가 있어서 증액됐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긴급보수비에 당초에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서 예년하고 달리 하수악성민원하고 배수 관련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한 2,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 및 복구에 401-01이 그때 본예산 할 때 풍수해 대비 통수능평가와 급경사지 계측관리 용역에 도시복지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다가 그래도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우리 위원회 전체가 원안대로 가결해드렸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게 대구시의 자연재난과하고 소통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 편성했는데, 시에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12월 달에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정보를 입수를 못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결국은 시에서 하는 내용과 저희가 하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8개 구·군을 다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말인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보력이거든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발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밑에 재난예방 및 복구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지진대처 홍보물 등 제작 및 배부가 물론 2017년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2억800만원 그리고 밑에 지진대처 교육 및 훈련에는 3,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분까지 2017년도 교부금을 다 받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아니면 본예산 편성에 빠트린 겁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시에서 교부금 배부 결정이 12월 26일에 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 금년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렇군요. 근데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데 2억800만원씩이나 들어야하나요. 남구만 하는 거 아닌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남구만 합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홍보물이 제작비가 이만큼이 드나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이 홍보물은 그냥 종이로 만드는 홍보물도 있습니다만 패키지 식으로 해가지고 지진 대비를 습관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계획은 확정돼있지 않지만 우선 냉장고에 부착시키는 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항상 티브이 옆에 볼 수 있는 깨끗한 걸로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이게 티브이에서도 홍보를 하는데 홍보물을 만드는데 돈을 이만큼을 투입한다는 거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근데 티브이에서 재난홍보영상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김종숙위원
지진이 났을 때는 관심을 많이 가지다가 평소에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게 나라 정책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아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헌입니다. 그럼 바로 교통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2018년도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김태헌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예 김태헌 과장님. 우리 교통사고 30% 줄이기를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에 401-01 남도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98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계대돌계단 쪽이 5,98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학교 쪽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계대돌계단은 개선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바로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정점에 있고, 학교하고 그 주변에 통행량이 워낙 많으니까 사고가 잦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교통시설 같은 것들을 개선하고자 용역을 일부 맡겼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274쪽에 교통종합계획수립에 용역비가 두 개나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당초에 이런 용역을 주기로 했으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에 반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전출금 있죠? 전출금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사무과장이 교통과장님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갈 때는 의회 동의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올 때 문제가 되죠?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사실 두 개가 다 문제가 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의회 보고승인 건이 전자 거는 승인 없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돈이 1억2,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먼저 위원회 위원들에게 미리 통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업무에 참고해주시면 소통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교통유발 시설물 관리 201-01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90만원이 계상돼있거든요. 이게 위원회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셨습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그 점에 대해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었는데, 저도 추경을 하면서 이게 올라오기에 이런 걸 추경에 하면 그렇지 않느냐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당자가 조금 소홀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원칙대로 하자면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손을 데고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견인차 구입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존 차는 단종이 됐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차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어떤 물건을 사려면 계속 사용하던 것보다 한 단계 상위 것을 계상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방치 차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예산 계상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 참고삼아서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지정보과가 추경이기 때문에 몇 가지 없는데요. 증액도 1,724만3,000원인데, 여기에 보면 지적측량 장비 구입에 1,000만원,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 설치에 특교세 500만원이 주된 원인인 거 같습니다. 지금 지적측량 장비를 새로 하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것을 대체하는 것입니까?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기존에 있는 게 사용 가능 연한이 지나가지고, 원래 사용 연한이 10년인데, 지금 사용하는 게 2년을 초과해서 쓰는 중에 불량이 발생해서 통신이 안 됩니다. 원래 장비가 거리와 각도가 나오는 GPS장비인데, 노트북하고 연결을 해야 하는데, 연결이 안 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진즉에 해야 하는 것인데, 2년씩이나 미뤘다는 것은 오히려 질책을 받을 일입니다. 돈을 써야하는 데 오히려 안 쓰고 있었으니까요.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지금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측량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하는데, 최근에는 관측을 못하고 있어서 급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기계가 12년이 지났으니까 최신형이 나왔겠네요?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예, 최신형이 나왔는데, 가격이 제일 비싼 게 2,000만원이 넘고, 중국산은 500만원어치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중간 단계정도 되는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드론이 모든 것을 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 5년이면 최신형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모델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 설치를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각 가정에 하는 도로명판이 아니고 구간별로 크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거죠?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골목길에 보행자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눈높이에 맞춰놨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구간까지는 어느 구간이라는 걸 알려줘서 끝까지 안 가도 찾기 쉽겠네요.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그게 하나에 단가 4만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면 125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 정도로 남구 관할에 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그래서 해마다 점차적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김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정석입니다. 제24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보건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거의 국가사업들인데, 증액도 3억2,238만4,000원 정도 증액됐고, 그리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다른 병원으로 촉탁하다가 지금 보건소에서 직영예정이고, 여기가 3층이라고 했습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 2층에서 하고 있는 걸 5층으로 옮겨서 5층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치매안심센터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부터 바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온마을 아이맘센터에 따른 증액들이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로 이관이 돼서 업무가 많아지는데, 직원은 보충이 다 되나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직원은 현재 상반기에 전수조사부터 치매안심센터 확대운영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 정규직원 한 명을 배치할 예정이고, 직영이니까 센터장은 보건소장으로 겸임을 하고, 촉탁 의사를 7월부터 채용을 하고, 하반기에 기획실하고 인사계와 협의해서 무기 계약직으로 나머지 인력을 채용해서 올해는 1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로 정상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촉탁 의사가 처방전까지 다 내릴 수 있습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 검진실 3개 만들었고, 기계들도 다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치매전문센터 같은 병원이 하나 생기는 셈이네요. 종합병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개인병원 수준은 되는……. 1차 병원 수준은 되겠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게 국가정책이니까 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하는 지 이해는 안 되네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목표로 전국에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고 대구 같은 경우에 2016년부터 앞서서 미리해서 병행하는 혼선이 좀 생기는데 위탁을 영대의료원하고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국가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촉탁 의사에게 제대로 보수를 줘야 효율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에 그치고 우리 보건소에서 전문의가 하는 촉탁하는 큰 병원이나……. 지금까지는 치매 1차 여부를 검사해서 병원으로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금의 하고 있는 방식과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거를 비교했을 때, 지금 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책이 내려온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죠? 건의도 하고 회의도 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보는데…….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체제에서는 저희가 전문의를 최대한 좋은 분을 의사로 위촉을 해서 매주 검진을 올 때 보조 인력으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네, 저는 참 안 맞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 구민의 보건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13개 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