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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옥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3-27

박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지난 3월 15일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선

나옥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으며 세입‧세출 상세한 내역은 1쪽에서 7쪽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300만원 증액된 3,074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원이 증액된 3,033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300만원 증액된 4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은 2억300만원이 증액된 3,074억4,700만원으로서 분야별 세입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억6,100만원, 지방교부세 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2억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은 70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별 증감 내역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1,765억3,000만원, 일반공공행정 244억3,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88억8,200만원, 보건 85억9,000만원, 환경보호 81억7,300만원, 수송 및 교통 67억7,8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보다 3,000만원 감액하여 총 39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608억3,600만원으로 22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총액 3,074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8% 증액된 1,242억2,66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증감 요인은 6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4%인 34억9,463만7,000원이 증액된 804억2,68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지원과 외 6개 부서가 증액되었고 기획조정실은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은 7쪽에서 8쪽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쪽 검토 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추경성립전예산 및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 부서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순옥

박순옥위원장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석입니다. 2018년 행정지원과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종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201-01에 보면 청사 물비누 구입을 했어요. 여태까지는 없었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당초에 화장실에 가보시면 일반 비누를 갖다놓으니까 민원인들이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을 또 쓰니까 위생상 물비누를 해 줬다는 많은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비누로 교체하기 위한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물비누를 설치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소비되는 것이 많거든요. 흘리는 것도 많고요. 적당한 양이 나오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보면 한 번 터치하면 양이 얼마만큼 조절되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401-01에 보면 별관 지하 환경개선 공사비가 있어요. 6,000만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구체적인 공사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안에 작업 창고가 6개 부서에서 있고 또 밑에 보면 청소 관련 청소 봉투 제작소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제작소가 환경적으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고 벽면에 보시면 누수로 인해서 곰팡이도 생겨서, 당초에는 도색만 하고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계속 곰팡이 균이 생겨서 이번에 공조기, 그러니까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공사비가 잡게 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지난번 별관 환경개선 공사비로 1억1,000만원 올려서 1,000만원 삭감했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홍대환위원

그것은 벽면 도색비입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일반 도색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도색비인데 여기에 환기하고 냉‧난방기 하는데 6,000만원을 추가 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이런 것도 원래는 지난번 본예산에 올릴 때 6,000만원이 포함되었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왜냐하면 도색을 하고나면 어차피 한 해, 두 해 겪었던 일들이 아니고 몇 년을 겪었던 지하 공간인데 환기가 안 되고 곰팡이가 생긴다는 것은 여태껏 경험해 온 것인데 이제 올리는 것은 예산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별관지하 휴게공간에 물품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환경개선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휴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왜냐하면 냄새도 많이 나고 사람이 오래 있으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저도 거기 들어가 봤는데 비닐이나 책자의 냄새가 굉장히 독합니다. 지하 공간에 그 냄새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환기 시설이 제대로 되고 난 다음에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사를 해 가면서 의자나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 내에 청소하는 분들이 마땅히 대기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찾다보니까 지하인데 당초 공장 안에도 인원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쉴 공간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컨테이너 도색이 있는데 가로기 컨테이너 할 때 도색까지 다 계산을 해서 예산을 준 걸로 생각하는 도색비가 또 올라왔습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일반 컨테이너 구입비만 올렸고…….

홍대환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색비까지 계산해서 해 줬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색비가 따로 올라왔네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뭔가 하면 컨테이너에 방범대 관련 그림도 놓고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 박스가 그대로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했지 싶은데…….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도색보다도 방범대처럼 남구에 걸맞게 만들도록 그림을 그리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밑에 보면 201-01에 보면 인사위원회 금액이 102만원 수당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을 한 번에 계산해야 되지 이걸 추경에 올리는 것은 본예산 할 때 잘못 짠 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사실 시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홍대환위원

보건소장 교체라든지 도서관 지어서 인원이 늘어나면 틀림없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될 부분은 서면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불 보듯 뻔한 건데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은 제일 처음에 상세하게 짜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일할 때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자방에 500만원 기정액에서 200만원 증액해서 70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모든 조직단체에 이렇게 증액됩니까, 자방만 이렇게 됩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자방과 통우회, 통장연합회에 지원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자방과 통장연합회 두 단체만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이유라고 하기는 그런데 자율방범대에서 그동안 행사하다보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 매년 같으니까 어려움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건의가 들어와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지금 3개월 됐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예산 때도 과장님 계셨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주민생활과에 있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은 앞의 과장님이 하셨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도 앞의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도 후임 책임자가 앞에 과장님이 하신 것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산 증액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에 와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자방과 통우회 두 단체만 증액 보조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선거를 떠나서 부족한 면은 감안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은 선거를 떠나서 부족하다고 설명하시지만 선거에 민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이런 것 한두 개 가지고 집행부가 열심히 일하면서 눈치 보고 지적당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끝난 뒤에 후반기에도 2차 추경이 또 돌아옵니다. 그때 해도 충분합니다. 그때 하면 아무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통우회와 자방대에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155페이지 하단에 405-01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구청장실에 집기 들어오는 것 있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도 현 구청장이 3개월밖에 안 남았지요. 후임 구청장이 오시면 그때 그분 취향에 맞춰서 상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전체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책상이라든지…….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리모델링이 아니잖아요. 책상 구입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라도 후임 구청장입 입맛에 맞는 것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누가 되든 간에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후임 구청장님이 오시면 2차 추경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님실은 하고 부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고, 청장실은 하반기로 미루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오시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고…….
오준

권오준위원

하반기가 안 되면 내년에 본예산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별관 지하 환경개선 공사하는 것도 1억1,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1억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돌아서서 또 6,000만원 추가 증액됩니다. 뒤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 있지요? 이것도 그 당시에 도색하는 것까지 다해서 승인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인데 그때 50만원, 100만원 가지고 예결위까지 가서 힘들게 한 건데 320만원 증액한다, 이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가령 그때 예산할 때 계획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한다면 처음부터 계획대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돈 320만원가지고 집행부의 계획이 부족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5, 6개월 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본예산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부족하다고 더 달라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할 때는 부족함 없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154페이지에 보면 401-0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공여구역 주변을 보상 차원으로 정부에서 그 주변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봉덕권, 그러니까 이천동부터 봉덕권에 1개소 주민복지 커뮤니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뭐 어떤 걸 한다고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사업명이 복지커뮤니티센터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입니다.

홍대환위원

편의시설을 짓는다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짓는데 국비를 50%, 구비를 50% 지원한다는 사업입니다. 봉덕권에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를 물색 중인데 이게 47억으로 총 합해서 94억 되겠습니다. 봉덕권에 이런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 2019년 이후는 대명권에 또 47억 들여서, 말하자면 도시재생 사업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홍대환위원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것은 계획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복지커뮤니티센터가…….

홍대환위원

건물 짓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부지를 먼저 매입해야 됩니다.

홍대환위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우선이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권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55페이지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이게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사무용 책상, 서랍을 바꿉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청장님 오신지 12년 돼서 소파도 많이 낡아있습니다. 12년 되다 보니까 소파 같은 것도 주저앉았습니다. 그것과 책상은 어차피 개인 책상이니까 취향에 맞도록 사야 합니다.

홍대환위원

꼭 바꿔야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세요. 아니면 승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바뀔 때마다 바꿀 것 같으면 의원도 바뀔 때마다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본회의실에도 냉‧난방기 가동이 안 되어서 그냥 쓰고 있는지 오래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도 안 쓰면서 구청장 바뀌는데 쓸 수 있는 부분도 바꿔 달라는 것은 안 바꿔도 됩니다. 나중에 꼭 바꿔야 한다고 생각되면 사진 찍어서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과장님 오늘 예산 편성하시고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봉덕권에 하나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다는 거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97억 들여서 하나 짓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47억입니다. 한 곳에 47억씩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47억 들어서 짓는다는 거지요. 대명권이라고 하면 미군부대 담이 있는 지역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4동, 11동 빼고는 다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를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합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런 걸 하나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작은 동사무소라고 봐도 되겠네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니까 행정은 그렇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복지, 문화 등을 다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런 시설들,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대덕전당,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거리 등을 감안하셔서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위치 선정할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가 한 가지 주민센터 것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193페이지에 보면 이천동에 CD플레이어 구입이 있어요. 이게 104만5,000원 되어 있는데 대명5동은 CD플레이어에 50만원 계상해 놓았어요. 가격이 배가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성능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D플레이어가 노래, 영상 부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아무리 그래도 우리도 CD플레이어 쓰고 있는데 CD만 잘 돌아가면 되거든요. 10만원짜리 써도 잘 돌아가던데 동사무소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104만5,000원짜리와 50만원짜리, 대명5동과 이천동 계획서를 가져오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4만5,000원짜리도 50만원짜리로 바꿀 수 있는지 감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가격이 배가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제안하신 부분은 구정업무에 꼭 반영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계상할 예산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데 신청은 보통 언제 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주로 연말에 하는데 이게 예산 편성이 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고산골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이번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매년 신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매년 합니다. 작년에도 받아서 물어봤는데 올해는 안 할 것 같이 하더니 갑자기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신청을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이분 한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과장님이 챙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추경에 올리면 안 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연말에 체크해서 얼마를 할 것인지 해서 본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짓는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료는 62포입니다.

홍대환위원

62포면 상당히 면적이 되는데…….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퇴비와 비료, 퇴비 60포와 비료 2포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홍대환위원

비료 2포면 얼마 안 되네요. 다음부터는 추경에 안 올라오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 상단에 농민사관학교 위탁교육비 있지요? 우리 남구에서 해마다 잘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보조금이 나갔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것 매년 있습니다. 이것 주민등록지 기준입니다. 남구에 사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농사를 짓는 경우입니다. 신청하면 선발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한 사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에 두 명인가 세 명 뽑았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대구에 두 명이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주로 경북에 뽑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발 되었어요.
오준

권오준위원

신청은 보통 몇 분 정도 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구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 서너명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한 사람 되고 올해도 한 사람 됐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남구는 몇 명했는지는 모르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사람이 남구인이지 않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남구에 주민등록지를 둔 사람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남구에 농사짓는 분이 총 몇 명 되는지 파악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여기 주소를 둔 사람이 타 지역에 농사를 짓는 것 까지는, 그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학교는 하게 되면 몇 개월입니까? 그것도 나와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1년 과정인데 매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에 한 번씩 간다든지 그런 모양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섭 과장님 설명하시고 여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은 구정운영에 꼭 반영해 주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이칠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칠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순옥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을 모시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칠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페이지에 KBS 전국노래자랑 있지요. 이것 언제 확정 났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이칠규 KBS 노래자랑 확정은 공식적으로 KBS 측에서 공문이 와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작업은 연초 2월부터 했습니다. 작년에도 신청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올해는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해서 가유치를 받았습니다. 이쯤하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만 듣고 3월 9일자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가유치지 확정은 아니네요.
광과

광과문화관

이칠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확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23일에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확정된 거네요.
광과

광과문화관

이칠규 예, 그렇습니다. 가로변에 현수막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노래자랑 몇 년 전에 했지요. 한 2년 되지 않았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이칠규 2015년도에 했습니다. 2013년에도 한 번 했었고, 2009년에도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다른 단체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우리 구민들에게 여가시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이칠규 감사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70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대덕제 축제와 신천돗자리축제, 각각 시비가 500만원씩 삭감됐거든요. 시비가 500만원씩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이칠규 이 건들은 두 건 모두 시에 가서 브리핑을 합니다. 전년도 축제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패널들의 질의 사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고, 저희들이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작년 시 컬러풀 퍼레이드에 인센티브로 2,000만원을 받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다른 구에도 일부 지원이 더 되는 경우도 있고 삭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의 판단에 따라서 500만원씩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도 신천돗자리와 전체 예산에서는 500만원 삭감되잖아요. 그래도 행사 치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이칠규 저희들 예산 절감이 필요한 부분 조금 씩 절약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행사에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이칠규 예, 잘 준비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서봉사에 지장사왕도 보존처리, 보관함 제작을 하는데 크기가 얼마 됩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이칠규 저희가 서봉사에 직접 방문해서 보니까 가로가 2m, 세로가 3m 정도 됩니다.

홍대환위원

액자처럼 내려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이칠규 예, 위에서 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장시왕도의 사이즈고 그걸 현재 둘둘 말아서 보관을 합니다. 다락방에 제가 옮겨다드렸습니다. 그렇게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말아있어서 도료들이 벗겨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관함을 제작이 필요한데 제작 규모는 가로 사이즈 규모, 세로는 말기 때문에 약 2m가 됩니다. 전체 길이는 2m 되고 지름은 말면 한 2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50cm, 길이 2m 정도 됩니다.

홍대환위원

보관함을 만든다는 것은 액자처럼 유리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관함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이칠규 현재 지장시왕도를 말아놓은 상태로 보관함에 항온항습도 되고 보존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보관을 목적으로 하고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니까 보관함이 어떻게 생겼느냐고요.
광과

광과문화관

이칠규 저희들이 제작을 해야 합니다.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을 의뢰해서 그야말로 보관할 수 있는 함을 제작합니다.

홍대환위원

말아서 보관하는 거요?
광과

광과문화관

이칠규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요?
광과

광과문화관

이칠규 전체적으로 도료도 항온항습이 될 수 있는 특수 도료를 사용해야 하고 나무도 내성이 강한 나무를 써야 되고 보존처리를 위한 약품도 준비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보존처리와 보관함 제작이라고 해서 그림을 펼치면 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리나 도색을 새로 해서 거기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말아서 보관한다고요?
광과

광과문화관

이칠규 말아서 보관하는 것은 지장시왕도를 원형대로 복원되고 난 다음입니다. 복원 과정이 도료 벗겨진 것 하나하나 원형대로 복구하는 겁니다.

홍대환위원

복구해서 보관하는 게 말아서 보관한다는 겁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이칠규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보관하는데 보관함 자체가 외부에 벌레를 막을 수 있고 그런 나무로 하는 겁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이칠규 향균, 항습 효과가 있어서 오래 보관될 수 있도록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래도 비용이 많이 드네요.
광과

광과문화관

이칠규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처리전문가들이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안일사는 없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이칠규 안일사는 보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 지정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규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170페이지에 우리동네 생생체험 시비를 2,000만원 가져와서 이번에 대덕제 행사에 거리 퍼레이드 비용으로 사용하네요. 당초에 2억4,000만원 올렸을 때 2,000만원 삭감하고 2억2,000만원 쓰라고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비 500만원 삭감되니까 생생체험비를 가져와서 2,000만원을 넣어서 당초예산에 가까워졌는데 그 예산을 다 쓰겠다는 거네요.
광과

광과문화관

이칠규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작년 노력에 대한 반영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퍼레이드를 잘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저도 미국의 디즈니랜드의 퍼레이드를 보고 왔는데 디즈니랜드가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퍼레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퍼레이드를 잘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잘 하도록 하고 작년보다는 나아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각 동에 1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20만원 더 올려서 내실 있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점은 위원님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우리동네 생생체험 원래 시비를 줄 때 뭐하라고 주는 겁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이칠규 이것은 동네 축제할 때 쓰라고 주는 겁니다. 축제와 매칭이 되고, 2,000만원 가지고 색다른 축제를 또 만들어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래터 축제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시에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거리 퍼레이드 올해도 두 번 합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이칠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퍼레이드가 일종의 축제의 꽃인데 한 번 하기는 약한 것 같아서 올해도 두 번 하고, 축제 후에 장단점 분석해서 내년에도 새롭게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축제를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니까 예산 낭비 안 되도록 구석구석 잘 챙기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이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칠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