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3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2018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조정을 통해서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현안과 국가시책 수요인력 증원으로 대민행정서비스의 강화와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총 27명을 증원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부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1,121명에서 1,14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099명에서 1,126명으로 27명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별표3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총계는 1,121명에서 1,148명으로, 일반집계는 1,217명에서 1,243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는 1,045명에서 1,072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27명을 증원하는데 작년에도 증원했지요?

예. 작년에도 증원했습니다.

작년에도 22명인가 증원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27명을 증원한다 그러는데 조정사유가 지역현안 및 국가시책 인력 증원 그랬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의 배치가 어디에 될 예정이에요?

지금 저희가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은,

신규인가요?

그렇지요. 팀 신설을 해야 되는데요 도시재생뉴딜팀 신설에 3명 그리고,

어느 거요?

도시재생뉴딜팀.

예.

거기에 3명을 증원하고요 공간데이터팀에 2명을 증원합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항에서 감사인력 증원하고요 여권민원 증가에 따라서 하나로민원과에 1명을 더,

그보다 더 시급한 게 지금 뉴딜사업에 3명을 배치한다는데 그 인력들이 지금 6급 이하지요? 그렇지요?

6급도 있습니다.

6급도 있고. 그러면 팀장 하나, 팀을 신설하면 팀장이 들어가니까 해서 2명이, 뉴딜사업 3명이 될까요? 거기에는 뉴딜사업을 하려면 주차장도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많은 팀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서가 셋밖에 안 된다는 건 지금 인원은 늘려놓고 팀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1,576억 예산 들여서 뉴딜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주차장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주차장팀을 하려고 그러면. 그다음에 또 공원에 지하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어느 부서인가를 합치든 뭐하든 해서 조정해서 팀이 신설돼야 되는데 뉴딜팀을 신설한다는 내용에 3분 있다는 게 인원이 너무 적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요 그 직원을 포함해서 더 늘어나는 거지요. 순수하게 늘어나는 인원만 3명이라는 얘기고요 현재 담당하는 인원을 플러스하면 4명에서 5명 정도가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게 현행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가장 적은 인원배치를,

신규로 채용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아니 이 27명 직원 중에서 시보라든지 9급이라든지, 지난번에 시보발령된 분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 아니고 새로 신규로 또,

저희들이 정원을 정해줘야 인사부서에서 그것에 따른 채용을 합니다.

어차피 채용해야 인원이 충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7명.

예.

그러면 시보에서 9급으로 올라가고 또 시보들 선발하고 이 외에 시간선택제도 들어가나요?

급한 건은 시간선택제로,

시간선택제도 들어갈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이것 정원 조례 안 하면 안 됩니까? 올 말쯤에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시급성이 있나요?

예?

이렇게 시급성이 있습니까?

현재 도시재생뉴딜팀이라든지 공간데이터팀 이런 것은 지금 정부에서 업무적인 지시로 내려오 있기 때문에,

실장님, 이번에 조직진단할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진단을 끝내놓고 나서 정말 우리 부평구에 정원이 어떤 부서에 어떻게 필요하고 어떤 직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원에 관련한 여러 가지 그런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여기에서 그렇게 통폐합되거나 아니면 사장시키거나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 부서들은 통폐합도 시키고 그런 조정을 한 다음에 정원 조례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나중에 조직진단을 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든 다음에 다시 또 정원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재 정원을 늘려놓고 나중에 조직진단해서 그것을 통폐합하고 하는 것은 차후에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니지요. 그때 향후에 정원이 얼마큼 늘어날지를 파악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저희들이 현재 기준인력비가 한 100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금년도에. 그러면 한 50명 정도를 더 충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일단 급한 27명부터 먼저 증원하고 나중에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 인원들을 그때 더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돼 있습니까, 지금?

예산확보는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돼 있어요? 매칭사업이 아니에요?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직진단 끝나고 나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던대로 그렇게 정원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우리 의회에서 우리 본청에서 정원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하면 한 번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본청 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말씀은 저번 때부터 계속 말씀 들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그래서 1명을 또 늘렸고요 지금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일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의회도 물론 의원님들 보좌관이라든지 제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반기에 지금 말씀하신 컨설팅을 할 때 좀 더 조사를 면밀히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정원인력에 대해서는 아직 질문을 안 드렸는데 먼저 답변 주시는데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번 더 조직진단을 통해서 통폐합을 시킬 건 시키고 또 그런 중복되거나 유사, 지나치면 세분화돼 있는 기구 같은 것 그런 데 소속된 인력 같은 것 정리하셔서 거기에 맞게 하반기에 해도 늦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원이 먼저 확보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력충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부터 늘려주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조직진단할 때 철저하게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우리 직원들 보면 인구 대비 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시골 지방에 있는 인구 대비, 지방에 있는 행정력에 대한 정원이 타이트한 것이지 거기 비례해서 우리 부평구 직원이 적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 늘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 늘려주시면 일단 부서에서 숨통이 좀 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하반기 조직진단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통폐합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서 모자라는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남아있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해서 행정업무나 의회업무에 차질 없도록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정원의 관리 이게 잘 나와 있네요.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와 소속된 인력,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 인력 이런 부분들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리된 후에 그때 후반기에 정원 조례 개정을 해도 늦지는 않겠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증원계획이 언제 잡힌 겁니까?

그것은 기준인건비가 저번 달에 내려왔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라든지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요청온 사항들을 정리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 취임하시는 구청장과 조직진단이나 여러 가지 상의를 통해서 인사권자의 의중이 반영된 증원이 되면 그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늘 수 있는 인력 범위 내에서 한 2분의 1 정도를 먼저 증원시키는 이유는 증원을 시켜놓고 나서 현 부서에 배치할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리고 정원을 해놔야 인사부서에서도 인력을 채용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급하다고 한 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원해놓고 나서 사람을 뽑고 여러 가지 절차가 배치하고 그런 건 절차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계획, 증원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 제가 아는데 새로 부임한 구청장이 누가 취임하든지간에 본인이 인사권자로서 우리 부서나 여러 가지를 다 조정을, 신설되는 부서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인사권자의 의중이 구정을 바로 본인의 목표대로 이끌기 위한 조직구성이니까 그 구성의 방향에 맞추어서 증원계획을 세워서 뽑고 배치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정원을 확보해 놓으면 새로 되신 단체장님께서 어떤 부서의 통폐합이라든지 새로운 부서의 신설이라든지 그러면 그 정원 범위 내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머지 증원 부분에 대해서 그때 더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증원의 총수를 다 우리가 꼭 매번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허용돼 있는 총수를 우리는 꼭 맞춘다 생각하거든요.

총수는 아니고요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의 총액에 맞춰서 뽑는다 생각하잖아요. 지금 6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무보직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보직도 없는 6급이 많은데 6급을 또 6명이나 올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있는 분들 잘 쓰면 되지. 있는 사람도 제대로 못 쓰면서 또 6급 무보직을 늘리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지.

정원을 늘리게 되면 직급별 정원을 늘리는데요 현재 있는 무보직 6급들이 당연히 자기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고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는 주요원인 중의 하나는 구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늘리지만 국가에서 어떤 시책이 내려오거나 지역 현안이,

알아요. 아는데,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는 것이,

그 정원 안 늘려서 우리가 시책 내려오는 것을 못 맞추는 것은 없지 않냐 이거지.

그 대신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건 있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것 제가 압니다. 아는데 이게 굳이 한 2～3개월 남겨놓고 새로 취임해서 구정을 이끌 사람이 선출돼서 구정목표를 정하고 조직진단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사권자로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부족하고 하면 더 뽑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인사권자도 없이 구청장이 공백인 상태에 있는데 정원만 늘려놓자, 우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원만 늘려놓자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수요라든가 또,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합시다. 지역현안에 대한 수요 뭐가 필요해요? 얘기 한 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냥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하나로민원과의 여권민원 증가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여권민원 그러면 민원창구에서 여권 발급해 주시는 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수도 지반 침하에 따른 예상과 대응 관련해서 필요합니다.

어느 부서든지 직원이 남습니다 하는 부서 있습니까? 다 모자란다하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뭘, 그냥 시급해서 당장 이런 사안이 되면 모르겠는데 자꾸 얘기를 정말 무슨 각 부서에서 정말 인력이 없어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든지 하는 사항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증원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도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다고는 생각하지요?

예.

그러니까 누가 좀 선출돼서 취임하시고 나서 하시자고.

그렇게 되면 늦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3개월 늦는 것 아니에요? 한 2～3개월?

더 늦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조직진단 끝나고 하게 되면 결국은 내년도에 정원을 늘린다는,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 하니까 좀 늘려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일하시려는 의도로 직원이 필요하다,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 당연히 증원이 필요하고 하지요.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총액에 맞춰서 꼭 목까지 채워놔야 된다고 생각을 늘 하시는 것 같아서, 증원과 관련해서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새로 취임하는 청장하고 상의하시는 게 우선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증원 잘 해주시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어려운 일 없도록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실장님, 지금 이익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부서라는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여기가 필요합니다, 저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 필요한 건데 실제로 저는 이런 것 올 때 인원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너무 과로합니다 하는 것을 표로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공무원들 초과근무한 시간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초과근무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정부시책이 있잖아요. 주말 쉬어라. 못 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를 파악해서 이래서 이만큼 부족합니다, 이분들이 못 쉽니다, 초과근무합니다, 11시까지도 근무하고 9시까지도 근무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습니다라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은 준비 안 하시고 인원만 늘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공무원들 전체 해서 초과근무가 몇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이 이만큼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간단하지 않아요? 초과근무 안 시키는 조건.

꼭 초과근무를 해서 업무증원을 시켜야 될 그런 건 아니고요,

업무가 많다면서요.

새로운 업무가 생기거나 또,

그러니까 아까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휴가도 잘 못 가고,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자살률이 1위예요. 박원순 시장이 잘 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일을 혹독하게 시켰으면 자살률 1위예요, 자살률 1위. 우리 부평구는 그래도 힘들어도 자살은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건데 그렇더라도 여가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갖고 와서 주말 초과근무를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해서 우리가 열악하다. 그래서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 어떤 그냥 두루뭉술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잘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숫자로 보여주시면 이 부서에는 이분들이 이렇게 근무를 초근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몇 명이 필요하고. 그러면 근무시간 대비하면 209시간을 하든, 우리 지금 209시간인가요, 월?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9시간을 월 거기 있는 부서에서 209시간을 초근이 넘어간다 그러면 1명이 필요한 거고 400시간 넘어간다 그러면 2명이 필요한 거고 그 부서 전체가 600시간을 했다 그러면 3명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부서에 3명 증원. 왜? 이렇게 잘, 그래도 초근이 필요하지요. 왜냐면 업무 때문에. 하지만 초과근무를 밥먹듯이 시키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하다 인원이. 그런 것을 숫자로 보여주면 또 새로운 업무, 시책이라든지 사업이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숫자로 보여주시면 좀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그냥 갖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시책사업하고 신설부서다, 신설부서 3명, 몇 명, 그것밖에 안 돼, 27명 는다니까 그것을 이해 못하잖아. 그렇지요? 그렇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숫자로 나타내주었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초과근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부서에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고있지는 않고요 물론 업무가 과중하다고 저희들이 느끼기는 하지만 초과근무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일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일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다 다른데 저희들이 이번에 증원한 것은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도 감안했겠지만, 정원이 없어서 했겠지만 새로운 업무라든지 국가시책에 따른 업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인가된 인원 범위 내에서 정한 겁니다. 그리고 부서별 인원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가 안 드렸지만 전에 간담회할 때 각 부서에 몇 명이 더 증원되고 하는 사항을 다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조정을 통하여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현안 및 국가시책 수요인력 충원으로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중 위원회 수당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중 위원회 수당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개정 그게 2017년 9월 25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수당 지급대상이 변경됨에 따라서 구 조례 중 위원회 수당 등 지급 관련 조문을 개정사항에 맞게 일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등 28건의 조례는 현행 조문상 수당지급 대상에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돈을 드리는 부분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 11조, 22조, 30조, 31조는 개별법령에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대로 법령 인용문구를 넣어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중 위원회 수당 관련 조문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개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수당의 지급 변상에 관련됨에 따라 구 조례 중 위원회 수당 등 지급 관련 조문을 개정사항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의2항은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16년 9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던것을 민간위원 중에서만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을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로 변경하였고 안 제15조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타위원회와 통일성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6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조항 및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일부를 정비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7쪽에 15조 보겠습니다. 수당 및 여비 등 에서 지금 조금 전에 조례를 개정했듯이 “수당 및” 이것을 다 일괄개정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당 및 여비”에서 “및 여비”는 빼고 “수당 등” 이렇게 하시면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에서 한 것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및 여비”를 삭제하면 다른 조례하고 맞아들어가고요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되지만 해오지 않은 것 중에서 위원회 구성 중에서 부위원장이 없는 것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직무에서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세우는 부분은 상충하기 때문에 차후에 또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5조는 “및 여비”는 빼야 맞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도 했기 때문에 같이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당 및 여비 등” “및 여비”는 빼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예.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수당 지급 기준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수당 2만원, 기술검토수당 20만원, 매회당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감독자는 1명입니까?

1명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이 될 경우하고 여러 명이 될 경우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해줘보세요.

그 부분은 공사금액이나 공사구간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경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 정확하게 나오는 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사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1명이 될 수도 있고요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검토수당 20만원 지급하는 건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런 기술검토수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은 계속 존치해 있었던,

그러면 공사하는데 기술검토수당이 계약부서에서는 선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약심의위원회는 5억원 이상 할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미처 잘 모르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기술검토를 좀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을 때는 어떤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공사기 때문에 토목이나, 공사 5억원 이상 공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면 5억 이상 되는 공사는 기술검토수당에서 20만원 지급된다는 거야?

지급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실무진들이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이 기술검토수당을 필요로 하겠다 할 때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할 때는 20만원에 대해서 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진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판단해서 이해가 간다했을 때는 의뢰를 안 하고 실무진에서 끝냈으면 기술검토수당이 안 나가고,

그러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검토수당이 지급된 건이 얼마나 돼요, 혹시? 파악되는 게 있나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3,000만원에서 1억 이상 공사를 2017년도 것을 파악해 보니까 44건 정도 있는데 검토수당 나간 건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2017년도에?

예.

새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겁니다. 이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수당 17만원은 있고 그다음에 여비가 있는 규정은 지금 실비변상조례 다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감독자수당하고 기술검토수당은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존치시켜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건데 수당지급기준 해서,

위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수당하고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시킨 겁니다. 삭제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이의 있습니다. 제가 수정제안해서 삭제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자구수정으로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8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방식과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요건을 신설 확대하는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해당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신용카드 자동이체방식이나 전자송달 납부 신청에 대해서도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 적용일을 법 개정 시행에 맞게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시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방식과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세액공제 요건을 신설 확대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규정이 2017년 12월 21일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구민의 정보공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서 전자파일의 무료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2017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대로 유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의2 정보공개수수료에서 정한 전자파일 수수료를 용량에 관계 없이 무료로 공개하도록 개정하였고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에서 정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인터넷상으로 온라인 신청시 무료화하는 사항이며 입법예고시 특별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 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부의 전자파일화 추세에 따라 구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자파일의 무료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무료화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7조까지는 고충민원 처리준칙, 고충민원의 분류, 신청기간, 처리기간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21조까지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을, 안 제22조에서 26조까지는 권리보호요청 사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 및 28조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 및 제30조에서는 제도개선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에서 제40조까지는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및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특별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자구수정을 다 하셔서 이 자구수정하는데는 과장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하나를 빠트리고 놓치신 것 같아요. 38조2항1호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못 찾습니까?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 100만원 바로 앞에 있는 거.

예.

이것 “서”자는 앞에서 붙인 것하고 똑같이 “경우로서” 해놨습니다. “서”자는 삭제를 하셔야, 자구수정하셔야 됩니다.

예.

“경으로”

예.

예. 그래서 “서”자는 빼는 것으로 자구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입니다.

예.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안원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특별한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자치행정국 끝났는데 경제복지국 3건의 조례가 남았거든요. 다하고 끝낼까요? (“예.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바로 이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안건 11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 부당 지급된 경우 환수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사망, 전출, 부적격자 판명 등 사유 발생시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를 “중지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부당 지급한 수당 등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고”를 “환수하여야 하며”로 변경하며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사망위로금 신청을 지급에 관한 조항으로 변경하여 제11조제4호와 제12조, 제13조를 통합 정비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나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 개정할 계획에는 지급대상자가 타시도에서 전입 와서 미리 신청하는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제8조제2항에 신청일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로 개정하려 하였으나 부패영향평가 결과 신청일이 속한 월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월이 서로 다를 경우 민원인과 담당자 간의 자의적 판단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한 조례 제6조에서 계속 3개월 이상 인천시 거주사항에 자격조건이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신청일을 유지하라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8조제2항을 개정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호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환수할 수 있다” 잘못돼서 지금 고쳐오는 거지요?

예. 그때는 “환수할 수 있다”를 개정하지 않고요 그냥 조문을 놔둔 상태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고쳐온 거지요? 그럼 이왕 손보실 거면 잘 보셨어야 되는데 10조 다시 한번 볼게요. “환수할 수 있고”를 “환수하여야 하며”로 강제조항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1호, 2호 생략했는데 1호가 뭐냐면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지급한 경우예요. 그렇지요? 그럼 이 사람은 절대 주어서 안 될 사람이야. 그런데 2호의 경우는 이게 해당자잖아요. 그렇지요? 2호는.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사람은 해당자인데 주민등록 이전해서 어떻게 해서 돈을 받은 거예요.

예. 거주하지 않고서,

거주하지 않고서 받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보훈대상자야.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고칠 때 “환수하여야 하며”라고 했으면 뒤에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만 해당돼요? 2호에만 해당되지요? 1호는 해당자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1호에 있는 사람은 사망위로금이 나가지 않잖아요. 보훈대상자가 아니니까.

예.

그렇지요?

예.

사망위로금 지급이라는 12조에 보면 이 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인데 1호는 보훈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망위로금이 없어. 없는데 무슨 사망위로금 상계를 한다고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환수하려면 사망위로금 앞에 2호는 이게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2호는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할 수 있다. 그래야 해당자라야 사망위로금도 상계를 하지.

예.

환수 안 되면 상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니까요 사망위로금 지급시 상계할 수 있다라는 건 각 호의 어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은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이거나 2거나 그러면 전부다 받을 수 있는데 1은 사망위로금 지급시 해당이 안 되잖아요, 1번은. 각 호에서 회수하는 거, 환수하는 건 맞는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할 수 있다” 이게 1호가 사망위로금이 나가야 상계를 할 것 아니에요, 안 주면. 받아놨는데 부당수급을 받았는데 물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그렇더라도 조례잖아요, 조례를 개정했으면 앞에, 사망위로금 앞에 2호는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할 수 있다. 물론 먼저 회수를 다하겠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받아놓고 확 돌아가셔버리면 부당지급된 게, 받아간 게 확인되면 상계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얼마 안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조례를 만들면 조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수당 및 건강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예.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할 수 있다” 그런데 1호는 사망위로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2호는 사망위로금 지급시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제2호가 해당되는 건 맞고요 1호가 굳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 표기 안 해도 그것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표기를 안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1호도 사망, 각 호라고 그랬으니까 1호, 2호 다 해당되잖아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경우에 환수하는 건데 각 호에 해당된다는 게 부당지급자들이잖아요.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한테 부당지급했거나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거나 그런 것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인 거잖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되면 그거잖아요. 그러면 환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각 호 하나에 해당되면 사망위로금 지급시 상계 할 수 있다 여기도 해당되잖아요, 각 호에.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하며” 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급대상가 아닌 사람은 상계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상계를 해요?

저희가 이제 2호는 그렇다고 제1호, 2호 그렇게 구분해서는 안 했고요,

2호는 맞아요. 2호는 맞는데 1호는 맞지 않는다는 거지.

1호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환수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쓰시면 되잖아.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환수합니다”라고.

그것까지는 법령에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고 “2호는”을 쓰셔야 맞는다. 2호는 사망위로금 지급시 상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서 이러면 다 환수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2호는 사망위로금에서, 1호는 어차피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부당수급을 받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받을 방법이 어디 있어요? 자식한테 달라고 그럴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결손처리해야지. 그러니까 “2호는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할 수 있다.” 더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망한 사람한테서. 한 번 그렇게 “2호는” 이를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굳이 안 넣으신다고 하는데 전문위원님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문명이 “보훈수당 등 환수조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1호, 2호를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되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할 수 있을까요?

사망위로금을 받는 대상은 그렇게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환수만 하면 되니까 조문명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 수당이 부당 지급된 경우 환수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평구 복지위원 운영은 2002년부터 시행되어 지원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그 역할을 해왔으나 복지위원의 역할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가 개정되어 삭제됨에 따라 그 위임조례인 인천광역시부평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8년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 없으며 조례 폐지 건이므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 관련법령 발췌사항, 현행 조례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위원의 역할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가 개정되어 삭제됨에 따라 그 위임조례인 인천광역시부평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9일 보육아동과로 전보발령된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아동복지팀장으로 전보된 정나래 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보육아동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삼산1동과 십정1동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142쪽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일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선정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안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보건복지부 고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144쪽에 공통심사 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정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탁받은 삼산하고 십정이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개인입니다.

둘 다?

예. 그렇습니다.

전에 위탁이 몇 년 돼 있었어요? 여기 위탁기관 만료시점이.

5년. 그러니까 십정1동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9월 말이고 삼산1동,

9월 말까지는 기간이, 이전계약기간에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5년 돼 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재위탁하면 원장님들이 그대로 할 수 있는 재위탁이고, 채점해서. 그렇게 나올 것이고 채점해서 80점 이하가 되면 공개경쟁해서 다시 모집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위탁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분들은 나중에서 여기에는 다시 등록을 못 하시는 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5년의 제한을 받나요? 아니면 5년 더, 한 번 기간이 있나요? 조례로,

1회에 한해서 5년 재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재위탁 받게 되면 다음번에는 응모자격이 없다?

그렇습니다.

동일한 데는?

예.

다른 데는 할 수 있지요? 다른 데. 만약 다른 국공립어린이집, 다른 데는 못 하나요?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에 응모할 자격은 있습니다.

이것만 못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위탁 맡아서 하셨던 원장님들 중에서 재위탁시에 80점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다 80점 이상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80점 미만일 경우에 부적격 처리한다, 공개경쟁으로 한다 그렇게 보고하셔서,

공개경쟁의 경우에는 70점 이상 중에서 상위자로 선정되겠고요, 재위탁의 경우에는,

공개경쟁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 사례가 없는데 뭐,

그러나 1회에 한해서만 5년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차기에는,

이렇게 판단해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5년에 1회 한해서 더 할 수가 있으니까 10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되네요.

왜냐면 보육아동들의 보육의 연속성이나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보육법에서도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건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건가요?

우리 영유아보육조례, 부평구 영유아보육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10년으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중간에 중간평가 성격의, 10년으로 장기간 해놓으면 중간에, 물론 위탁해지나 그런 사유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한 번 평가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부평구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운영 재위탁을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인천북부교육문화센터와 산곡노인문화센터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박종혁 오흥수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강성환 복지정책과장 김순영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보육아동과장 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