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부평역사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평역사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부평역사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평역사박물관 위탁기간이 2018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평문화원에 재위탁을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평구문화원은 2013년 7월 1일부터 부평역사박물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부평 마지막 달동네 열우물 연가전, 부평전 외 다수의 기획전시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 운영하였으며 박물관대학, 어린이교육프로그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역사문화 및 지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학습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부평지역 역사문화콘텐츠 발굴 및 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지난 5년 동안 사라져가는 부평 구도심의 자료수집과 기록 그리고 재현을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정보와 특화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부평역사박물관이 보다 전문화된 박물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부평역사박물관 위탁기간이 2018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일관되고 안정된 운영을 도모하고 통합 운영을 통한 기관간 시너지효과를 통해 문화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평문화원과 재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2018년 6월 중 위탁계약 체결예정으로 위탁기간은 2018년 7일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5년 간이며 부평지역 조사·연구, 전시운영,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유물자료의 수집 및 관리, 문화공연행사 등 부평역사박물관 운영 전반 및 기타 시설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4조에 따르면 박물관을 부평문화원에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부평역사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2018년 6월 중 부평문화원과의 재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부평문화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토해 내실있는 박물관 정책 추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평역사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계획 위·수탁 이 사업계획서를 미리 같이 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오늘 진행하는데도 도움이 됐을 텐데 오늘 배부해 주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우리가 실적만 먼저 제출했기 때문에 오늘 제출하게 됐습니다. 미리 그때 작성해 드렸으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우리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설명을 해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미리 배부해서 위원님들이 사전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도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은 그렇게 미리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원이 역사박물관 위탁 운영한 게 몇 년 차 된 거지요?

우리가 위탁을 준 거요?

예.

우리가 준 것은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럼 5년씩 5년씩 10년 운영해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중장기사업계획 비전과 목표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박물관이 갖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비전을 정하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 답을 듣고자 질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실 텐데, 혹시 여기 지금 박물관 직원분들이지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그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문화원 내에서 역사박물관, 문화원 소속인가요? 역사박물관 소속이신가요?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현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5년인가요?

그렇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탁기관은 부평문화원이지요?

박물관입니다. 아, 수탁기관은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에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원 구성이.

원장님과 직원,

뒤에 학예사가 나와 있나?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살펴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나 양성교육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유물해설사 양성교육 했는데 유물해설사 양성교육은 박물관 소속 유물해설사 심화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거기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각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연도별로 가면 별 큰 차이가 없는데 부평사 편찬 관련해서는 예산액이 올해 1500, 내년도부터는 1억이에요.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세우신 거지요?

조사가 2018년도에는 사업진전이 그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투자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평사 편찬이라는 것은 기록 편찬이지요?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이번 위탁계약기간이 세 번째잖아요. 5년, 5년 두 번씩 하고.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은광은 지금 현재 시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3억 3000의 용역비를 현재 화장터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조사 현재 얘기된 것은 아직 추진은 못 하고 있는데 얘기된 것은 자료조사를 기초조사를 하고요. 현황조사라고 해서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활용 타당성조사를 순서대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은광이 부평 지역으로 우리 명칭을 붙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개발여부 그다음에 안전도여부 등은 시에서 용역을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은광 추진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번 계약을 해서 앞으로 5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접근으로 가치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요. 음악도시사업 관련해서 대중음악사 편찬과 관련된 사업 계획중이지요. 계획이 있지요? 지금 계속 그것 유효한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대중음악사가 인천과 부평을 아우르는 대중음악사 사업인데요 그것은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같이 추진한 것은요.

거기 편찬 준비하는 위원회에 혹시 문화원이나 역사박물관이나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나요?

현재 편찬회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마무리 단계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중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대중음악사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내용으로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부평의 역사박물관이나 문화원이 그동안에 부평지역의 지역사들을 발굴해내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내는 역할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특히 작년에 그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과 노하우와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중음악사라는 것을 작업하면서 여기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지 않고 그 경험들을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는데 제가 보니까 구성 자체가 전 어떻게 이런 분들이 여기 부평의 대중음악사에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역과 무관하게 음악이라는 전문성만으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갖고 그래서 지역에 이런 자원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별도로 음악도시사업이 굴러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문제의식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완성단계에 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음악도시 차원은 그런데요 대중음악 차원으로 접근했을 때는 부평의 자료는 사실상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 전에 조병창이나 미군기지와 관련된 자료들도 나름대로 수집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대중음악사가 그것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게 같이 연동돼서 추진이 됐었다라면 더 효과성이 있었을 텐데 별개의 의미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대중음악사에 부평이 들어가는 부분은 신춘부분이 주로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미군부대 조병창 이쪽과 관련해서 연계된 부분은 사실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지요. 문화원이나 부평역사박물관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돼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여기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부평역사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평역사박물관 위탁기관이 2018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 부평문화원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산곡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3. 십정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4. 십정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과 집결된 재개발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나상길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산곡2-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3쪽 제안이유입니다. 산곡2-1구역은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결정 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이 있어 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위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동 180-78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면적은 5만 8464.3㎡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525동이며 기존 세대수는 총 901세대로 가옥주는 549세대, 세입자 352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곡2-1구역은 2009년 11월 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6월 7일 조합설립인가, 2012년 4월 27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8월 26일 사업시행변경인가, 2018년 1월 8일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거쳐 정상 추진되는 구역입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2017년 1월 30일자로 접수되었으나 그간 지연된 이유는 변경내용 중에서 당초 기반시설 부지 제공 중 일부에 해당되는 대지의 가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2017년 9월 3일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8년 1월 19일자로 재접수된 경우입니다. 2018년 2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3월 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기간 중 주민의견으로는 기반시설 부지 제공 대신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에 관한 찬성, 반대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으며 해당 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하여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안 주요내용입니다. 159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는 4만 4038.2㎡로 변경이 없으며 기반시설은 기존 1만 3266.7㎡에서 1만 1946.7㎡로 변경되며 감소되는 면적 1320㎡는 근린생활 시설용지로 1320㎡가 신설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기반시설부지 제공 대신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에 따라 기존 주차장과 문화·체육·도서관 시설, 공공청사 용지를 폐지하며 현금납부 대상 토지의 공공시설 잔여지는 소공원 신설과 도로의 구간연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62쪽부터 165쪽까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존 문화·체육·도서관 시설, 공공청사, 주차장 설치에 관한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폐지하며 근린생활 시설용지 1320㎡가 시설됩니다. 기반시설 폐지와 근린생활 시설용지의 신설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적용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산곡2-1구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십정3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5쪽 제안이유입니다. 십정3구역은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결정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기반 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건축물에 관한 계획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이 있어 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위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동 432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면적은 3만 4552.1㎡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70동이며 세대수는 총 286세대로 가옥주는 138세대, 세입자 148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정3구역으로 2008년 10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11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09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나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았던 구역입니다. 이번 정비계획변경은 2018년 2월 9일자로 접수되었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회복지시설 부지 및 인접도로의 선행에 대하여 일부 보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 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기간 중 주민설명회 장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으로는 대부분 재개발사업 추진을 빨리 진행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안 주요내용입니다. 176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가 2만 7571.7㎡로 전체면적의 79.8%이며 기반시설은 6980.4㎡로 20.2%를 계획하였습니다. 도로는 인접도로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폭원을 축소하고 법적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주차장과 공원은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부지면적 1650㎡를 건축연면적 600㎡ 이상 건축시설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184쪽부터 185쪽까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17%에서 5% 이상으로 변경하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은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210%에서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41.1%,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방법으로 11.7%, 지하주차장 설치 10%를 가산하면 63.8%가 늘어난 273.8%가 개발가능용적률로 계획용적률은 270.9% 이하로 신청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십정3구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십정5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1쪽 제안이유입니다. 십정5구역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공모사업지로 선정되었고 정비구역에 일부 토지를 편입하는 경계조정,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건축물에 관한 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이 있어 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을 위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기존 면적은 9만 2954㎡입니다. 기존 세대수는 총 1557세대로 가옥주 654세대, 세입자 903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정5구역은 2009년 11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6월 19일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나 건설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았고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2017년 12월 14일자로 접수되었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용도지역 조정 및 인접필지를 위한 도로의 신설 등 일부 보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 3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기간 중 주민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으로는 남동구와 협의로 인해 사업지연 발생을 우려하는 질의 등이 있었으며 다수의 주민들이 재개발사업 추진을 빨리 진행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안 주요내용입니다. 203쪽 정비구역 및 그 면적에 관한 변경내용입니다. 정비구역 외부에 일부 토지를 편입하는 내용으로 구역면적이 1520㎡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청취 제안내용은 정비구역 북측에 인접 토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 164.4㎡를 제척하는 내용과 정비구역 서측 신설도로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관련부서 협의결과 정비구역 북측의 현황도로는 폭 4m의 도로로 신설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서측에 신설도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따로 배부한 자료와 같이 기존 9만 2954㎡에서 1520㎡가 증가하여 9만 4474㎡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회 의견청취안은 현황도로와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을 유관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한 수정자료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수정자료를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 205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8%, 제3종 일반주거지역 79.1%, 자연녹지지역 5.1%이며 공동주택용지는 7만 2471㎡로 전체 면적에 76.7%이며 근린생활 시설용지가 2078.5㎡로 2.2%, 기반시설은 1만 9924.5㎡로 21.1%를 계획하였습니다. 도로는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폭원을 축소하고 공원면적은 증가하며 남동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폐지하되 남동구에는 주차장 부지면적 증가 및 주차장 전용건축물을 포함하는 내용이며 부평구 쪽은 사회복지시설을 부지면적 증가 및 국공립어린이집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정자료 215쪽 및 216쪽까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이며 용적률은 기존 240%에서 290% 이하로 상향하는 계획입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은 기본계획상 기준 용적률 210%에서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으로 12.5%,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방법으로 49.3%, 지하주차장 설치 10%, 녹색건축물 조성 8.4%를 가산한 290.2%가 개발가능한 용적률로 계획용적률은 290% 이하로 적용되었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신현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화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건 자체를 한꺼번에 상정한 거니까 질의도 3건에 대해서 한 번에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곡2-1구역 두 번째 계획변경이 되는 건가요? 경미한 변경이 한 번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 정비계획이 변경 되는 것 맞나요?

예. 2011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11년도에도 있었어요?

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럼 세 번째 정도네요.

예.

여기 들어서려고 했었던 공공청사가 어떤 거였어요?

문화체육시설하고 공공청사로는 경찰지구대. 그런데 전부 다 활용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주차장도 폐지되네요?

주차장은 법적의무사항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그럼 그게 다 조정이 돼서 일부는 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거고요 아까 대지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하셨다고 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찬반이.

총회에 동의는 받아갖고,

혹시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나요? 1명? 한 분만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3개 지역이 다 주민공람기간이잖아요. 혹시 다른 이견이 있는 지역들이 있었나요?

산곡2-1구역은 공람공고기간이 끝나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나머지,

들어온 의견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의견은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서면이든 어쨌든,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산곡2-1에 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별 문제는 없나요? 그래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나 이렇게 받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는데 꼭 현금으로 받아야 될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지요.

여기는 기부채납을 토지로 하는 대신 돈으로 납부하면서 조합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대행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사업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그러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보자면 주민을 위하는 어떤 공공시설을 해야지 더 마땅한 곳인데 거기에 충분한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주차장하고 어린이공원 2개 들어가 있고요. 완충녹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그럴까 도서관이라고 그럴까 주민편의시설이 공공시설에서는 그것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돈으로 환급받는다는 게 전체적인 큰 틀로 봐서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면 그런 면도 있는데 일단은 공공청사나 문화·체육·도서관 시설 쪽에 활용계획이 없어서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주민들한테는 수익창출을 위해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주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 부평구에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그래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꼭 현금으로 청산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십정3구역에 대해서 여기도 공공시설이 하나만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저도 잘 알지만 뉴스테이사업도 앞에 되고 도로라든가 공원시설은 그 주위가 충분하다라고 봐지는데 여기는 천 세대가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은 구역입니다.

천 세대가 안 되고 작은 구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보면 뉴스테이하고 맞물려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십정2구역 뉴스테이사업하고 맞물려 들어갈 것 같아요.

십정2구역은 철거단계에 있고 여기는 정비계획 변경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도 받아야 되고 관리처분인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이는 납니다.

워낙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작은 대신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주차장은 다 지하로 요즘에 들어가는 상태기 때문에 지하로 주차장은 다 들어가는 것 맞지요?

전부다 지하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정5구역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될 것으로 보는데 남동구하고 구에서는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구 경계다 보니까 각각에 구의회가 남동구의회, 부평구의회가 다르기 때문에 구의회 의견청취는 저희 부평구는 다 받아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을 시와 남동구에도 저희가 의견을 전달했고요 인천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국토교통부로 질의해서 결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난 거네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쪽 있는 쪽 뚝 떼어서 부평구로 주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같이 사는 주민인데 이것도 이대로 가다 보면 완공하고 나서 이쪽은 남동구 이쪽은 부평구 이렇게 갈라질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게 원래 최초 시작하는 것은 항상 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시에다 강력하게 이렇게 복잡한데 이것을 꼭 남동구, 부평구로 나눠야 되느냐 어떤 형평성을 봐서 그냥 부평구에 편입을 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그럼 여기도 정말이지 남동구에 따로 해야 되고 부평구에 따로 해야 되고 이것을 정말 이웃집에서 행정상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행정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어느 한쪽으로 편입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기회에 시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할 사항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면 행정상에서도 너무너무 어렵고 주민들도 불편한데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여기도 어느 한 쪽으로 몰아준다, 거기에서 부평구가 훨씬 넓고 그렇기 때문에 부평구에서 이관을 해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 2242세대가 들어올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상가는 다 빠졌어요. 제척이 되어 있어요.

상가는 인천시 기본계획에 협의대상지로 분리해서 협의가 안 되면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협의가 되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변경은 조금 할 수 있는데 관리처분까지 끝나버리게 되면 하기는 사실상 어렵지요.

조금 이 빠진 것처럼,

이 빠진 것은 협의대상지로 돼서 협의가 안 돼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게 최종안인가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된 곳은 최종안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돼도 남동하고 거기서도 구의회 청취나 이런 게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랬을 때는 남동구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구역지정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하면 그런 것도 행정에서는 한번쯤 생각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유관기관하고 시하고 다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너무 행정상 불편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구역을 조정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돼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도서관이 그쪽으로 도서관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도서관 폐지가 되어 있어요.

남동구는 도서관 활용계획이 없고.

부평구로 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평구로 봤을 때는 십정동쪽에 도서관이 부족한데 이것 도서관 폐지로, 남동구로 봤을 때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평구로 봤을 때는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남동구쪽에 있는 도서관 없으면서 자기네들은 주차장 쪽으로 확대해서 해달라는 거고 저희는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사회복지시설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의견들이 다르니까 양쪽 구에 관입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그쪽 따라 하는 거고 부평구는 부평구 따라 하니까 이런 것도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 행정구역상 하나로 된다는 게 시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폐지에 따른 거라든가 이런 행정구역에서 불편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한 번쯤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곡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산곡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십정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십정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십정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십정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공모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문화체육과장 이종현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