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태복
정태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 조례안 2건과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고대영 의원 대표발의)(고대영․박성윤․안주현 의원 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고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기획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관계로 안주현 의원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의원
반갑습니다. 안주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대대로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 구민으로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안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김경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득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가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의거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우리 구 거주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역명문가 예우 시책 개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병역명문가 지원에 대한 규정,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 및 조례 제정의 합목적성 등을 검토한 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안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며,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박성윤의원
과장님, 우리 해당되는 가족이 몇 가족 정도 됩니까? 조사 한 번 해봤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우선 답변 전에 배석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이 상중이라서 선임 주무관인 한지은 씨가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직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병무청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정확한 대상은 파악이 안 되고, 현재 신청한 가문은 열네 가문에 6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은 아무래도 더 많겠죠. 손들은 더 많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열네 가문인데 전체 가족 수로 하니까 병역 의무를 필한 직계가족이지요. 67명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계속 신청하시는 분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늘어날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예우 및 지원이라고 했는데 예우하고 지원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우라고 하면 우리 구청 행사나 이런 데 초청을 한다든지 그런 예우가 있을 거고 지원은 어떤 금전적인 지원 아니겠습니까? 시설 사용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어디 또 관람이나 이런 거 할 때 입장료 감면된다든지 우리 공영주차장 감면 이런 게 되겠습니다, 지원은.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대상자가 몇 세대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네요. 대상자를 파악하면 나올 텐데 몇 가족이나 될지 나올 텐데 그게 안 나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건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실제로 병무청에서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청하면 대상자는 병무청에서 우리한테 통보하니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알 수 있는데……
태복
정태복위원장
홍보를 하든가 널리 알려서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인터넷에 다 올리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구 홈페이지하고 각종 우리 단체 회의 안 있습니까? 그때 홍보하고 우리 영도소식지 홍보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추가 질의 여쭤보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안주현 위원님.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일단 지금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일단은 그러면 3대가 현역 복무를 마치면 병역명문가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신청을 한.
주현
안주현간사
그것도 가족들이 신청을 해야지 병무청에서 발급을 해준다. 이것도 그러면 관심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이것도 그러면 현역에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다른 건 아니고 현역만? 상근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 현역만 되는 거죠, 조건이?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파악은 안 되신 겁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병역의무를 필한 거는……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그 병역이 현역을 말씀하죠?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현역이 있고 상근직이 있고 틀리다 아닙니까? 여기서 현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역이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현역 복무를 필한 현역이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방위 이런 건 아니죠? 지금 자료 보니까 현역이라고 되어있네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조부에서 손자까지니까 조부도 생존하시는, 3대가 같이 생존해 계셔야 되는 그 조건이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생존 조부에서 손자까지해서 현역을 다 마친 그 가족에 한해서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입장료, 수강료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예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하겠다는 말씀이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구청에서 SNS나 홈페이지 통해서 홍보해서 혜택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찌 보면 군복무에 대해서 또 복무할 수 있는 인구나 복무 수가 줄고 있으니까 홍보도 될 수 있고 그런 도움도 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기록중지 10시14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고대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대영 의 원 대표발의)(고대영․정태복․안주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항과 마찬가지로 고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고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기획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관계로 안주현 의원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의원
반갑습니다. 안주현 의원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안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김경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득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영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물 우선 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상위법령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장애인 등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 및 조례의 미비로 본 조례 제정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현재로, 아 먼저 복지사업과 윤미숙입니다. 오늘 답변에 앞서 동석한 장애인담당 성명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이라고 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는 그런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현재로 그렇게 막 돈을 유료로 이용하는 건 없고요. 우리 자조적인 모임으로 난타나 하모니카 이런 걸 지금 자조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런 분들의 동아리라고 할까 장애인들이 하는 공연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그에 대한 보답을 해주는 걸로 구매를 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지원해주는……
태복
정태복위원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본인이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음,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그런 예술활동 하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자기네들이 자조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모임이 있습니다. 하모니카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한 번씩 필요할 때는 선생님을 재능 기부로 해갖고 모시고 가끔씩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난타라든지 국악, 국악은 지금 4월 달부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현재로써는 비예산으로 자기네들이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을 넣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도 연말에 보면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우리가 공연을 보거나 하면 난타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 모임을 하는 분들 공연을 보고 감동을 하고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듦으로 해서 복지사업과에서 활동비 부분을, 사업비 부분을 지원을 하다 보면 음악적인 국악이라든지 하모니카 활동적인 부분을 지원 외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손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이제는 사업비 지원이 되면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전시 부분에서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창작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다, 그지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재능이 있으신 장애인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수요 욕구 조사도 하셔서 그런 것도 다음부터는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니까 그런 사업도 이제는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이나 내년 연말에는 그런 전시도 같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기록중지 10시27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고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1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도시재생1팀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에 도시재생1팀장 홍성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반갑습니다.
성호
홍성호도시재생1팀장
먼저 오늘 윤종학 단장님께서 흰여울문화마을 경관개선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진행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사업 영도 대통전수방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대통전수방 상생 공동육아 보육센터 조성 건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지역주민과 봉래시장 이용객,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공동육아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봉래동 2가 112-11번지 일원 지하 1층, 지상 5층 중의 연면적 832㎡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상생 공동육아 보육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취득가액에 12억 5,000만 원으로써 토지 및 건물 취득가격 6억 원, 리모델링 공사비 6억 5,000만 원이 들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는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반영된 상생 공동육아 보육센터 조성사업비 7억 원과 목도 노포 전수방 조성사업비 39억 5,000만 원 중에 일부인 8억 원을 합쳐 총 15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봉래동 물양장 창고군, 전통시장지역 중심지에 복지시설인 상생 공동육아 보육센터가 조성됨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새로운 원도심 활력 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도시재생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김경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득입니다. 영도 대통전수방 프로젝트는 2016년 1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2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거 원도심 중심상권이었던 봉래시장을 중심으로 전통기술 전수 및 창업 유도를 통한 인구 유입 등 영도의 관문인 봉래1동 지역의 중심시가지를 활성화하려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생 공동육아 보육센터 조성사업은 대통전수방 프로젝트의 5개 분야 15개 사업의 하나인 주거지 소통방 분야로 이를 통하여 창의산업 공간, 봉래시장 이용객 대상 공동육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도시재생 현장지원 센터 등 도시재생활성화로 지역 내에 새로운 원도심이 활력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 예상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1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공동육아 아이돌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호
홍성호도시재생1팀장
지금 나중에 리모델링하고 이래 시설을 다 조성을 하고 우리가 안 그래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사회복지관 협조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일단 불특정 다수인 관광객이나 봉래시장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이런 분들의 아이들, 부모하고 같이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의 수요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현재로써는 시설 규모가 건평이 63평이 되더라고요. 지상 5층, 지하 1층인데 상당히 규모가 좀 큰 편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인원은 산출을 못하지만 이용객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대지가 굉장히 넓어서 지상 5층, 지하 1층 그렇게 되는데 관광객들이 공동육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겠습니까? 관광객이 오면 아이와 같이 다니려고 하지 거기 맡기고 다니려고 하겠어요?
성호
홍성호도시재생1팀장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든지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또 아이들을 위한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대통전수방 프로젝트에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주민편의적인 측면에서도 아이들의 시설이 다른 데는 이런 게 별로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통전수방이 활성화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는 미광아파트도 있고 그렇지만 그 옆에 낙후된 주거지에 주민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아이도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크게 활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크게 해놓고 하면 활용성이야 있겠지만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해야만이, 영도관내만 해도 지역주민이 어린 아이 돌보는 어린이보육센터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영도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다 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도시재생1팀장
예,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겠고요. 수시로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앞으로 잘 마련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위치가 미광아파트 그 부근?
성호
홍성호도시재생1팀장
창고군 프리마켓, 이번에 M마켓 한 창고군하고도 가깝고 미광아파트 옆에 대교타운이라고 큰 아파트 바로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로 위치가 최적의 위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계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상생 공동육아 보육센터로 조성하고자 하신다고 했는데 취지부터 봤을 때 대상자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자로 하시는데 그 다수에 대한 조사부터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아닙니까? 수요자 조사도 안 된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상생 공동육아 보육센터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걸…… 저는 건물만 그렇게 하지 실제적인 그걸 해야 되는 그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층을 주차장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보면 1층이 계단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주차장 노면이 몇 개가 나옵니까?
성호
홍성호도시재생1팀장
1층인데 거진 반지하식으로 해서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지하로 되어 있잖아요. 지하는 노유자시설 되어 가지고 공동육아센터 물품보관실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도시재생1팀장
예, 그래가지고 지하도 있고 건물이 상당히 활용도가 조금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공간이 없이 잘 지어놓은 건물이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가서 보면 잘 지어진 건물입니까?
성호
홍성호도시재생1팀장
예, 그래서 지금 1층에 이래 사진으로 보면 1층이 그냥 주차장 시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약간 반지하식으로 해가지고 통로로 내려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승용차 4대 이상은 충분히 댈 것으로 주차 가능할 것으로……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건물 자체에 주차 가능한 차량 대수는 4대가 가능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성호
홍성호도시재생1팀장
그 부분은 지금 ……
주현
안주현간사
지금 계단 올라가서 이 부분이 2층입니까, 그러면?
성호
홍성호도시재생1팀장
예, 2층이 됩니다. 지금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고……
주현
안주현간사
아, 현황에 5대, 주차장 5대 되어 있네요.
성호
홍성호도시재생1팀장
주차장 옆에 창고 같이 해서 물품보관실도 있고요. 2층부터 5층까지는 말 그대로 건물 올라간 대로 해서 삼육십팔, 한 55평 정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공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희들 대통전수방 사업 자체에 상생 공동육아 보육센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도시재생1팀장
예, 당초 우리 마스터플랜에……
주현
안주현간사
5대 사업에 이게 꼭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도시재생1팀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건물 매입한 현장이 말씀하셨듯이 뒤쪽에는 미광마린타워아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있는 이쪽이 우리가 이번에 마켓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가 실질적으로 공장들 창고부지고 그쪽이다 아닙니까, 그죠? 창고부지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쪽 지역은 아니다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도시재생1팀장
거기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요. 집들도 많고 그 앞에 대교타운도 있고, 지금 옆에도 큰 주상복합아파트 30층짜리 올라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에 바로 옆에 낙후 주거지에 보면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한 1천 평 정도가 옛날부터 잡혀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고려를 하더라도 이 시설은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시설이 조성되면 향후 미래를 내다보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5대 사업에 상생 공동육아 보육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처음 사업 플랜에 있었다고 하면 이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데 12억 5천이 든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층, 3층을 공동육아센터로 건물 자체는 하지만 안에 저희들이 육아센터로 하고 어린이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공간 활용을 하려고 하면 장난감이라든지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조성, 실내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영도종합복지센터처럼 장난감을 놓고 여러 가지 그걸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것처럼 나중에 안에 실내를 할 수 있는 사업비라든지 이 부분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도시재생1팀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프로그램 사업비라든지 민경보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단법인 삼진이음에서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도시재생실행화사업이라든지 통합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소프트웨어, 주민복지하고 직결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비도 있고 우리 시설사업비도 이번에 리모델링 6억 5천 공사하면서 2층, 3층 공동육아센터는 그 콘셉트에 맞게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장비, 물품 구입하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건물만 리모델링하고 이게 아니라 육아센터를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시설 부분이라든지, 유아들이 사용하는 계단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거기에 맞는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처음부터 설계라든지 그게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단 높이라든지 모든 게 그렇게 가야 되고, 왜냐하면 추가로 나중에 보수가 들어갈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내부설계도 어린이 부분 맞춰서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다행히 또 사단법인에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평수도 60평 이상 되면 2층, 3층 세팅할 때 상당한 투자 부분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용할 때 그런 부분까지 활용을 해서 우리가 M마켓이라든지 계속 그쪽 문화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지 대통전수방하고 깡깡이하고 연계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살리면 저희들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제가 봤을 때 주차장도 조금 모자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성호
홍성호도시재생1팀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앞전에 우리 영도구에 깡깡이 문화센터 개관했듯이 그 안에 둘러보면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연계를 해가지고……
주현
안주현간사
아기들도 그쪽에 가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여기서 한다면 제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한 번 콘셉트를 잡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홍성호도시재생1팀장
대한민국에서도 최고의 시설이다, 이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멋지게 한 번 꾸며 보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팀장님, 현재 매입은 안된 상태죠?
성호
홍성호도시재생1팀장
지금 협의매수는 이렇게 진행 중인데요. 여기가 다행히 항운노조 영도지부 건물이었습니다. 항운노조 영도지부가 통폐합이 되면서, 중구하고 통폐합이 되었다든가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사용용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항운노조하고 매입 협의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3 명) 박성윤 안주현 정태복 출석공무원( 3 명) 복지정책과장 김 호 규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도시재생팀장 홍 성 호 【부록자료】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hwp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hwp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hwp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hwp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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