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전해져오듯 농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며 국민을 먹여 살리는 국가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의 농업관련 규정들은 그 어떤 해석의 방법론을 동원하더라도 식량주권이나 농업의 다기능성, 공공성에 부응하는 헌법 실천의 틀을 찾아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독재식의 산업화정책은 농업부문을 산업화의 수단 내지는 보조개념으로 전락시켜 제2차, 제3차 산업의 주변적 존재로 규정하는 한편 값싼 외국 농산물 수입에 터잡은 농산물에 대한 저가격정책을 통해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되었으며 농업의 가치나 특수성 및 그 공익적 기능에 대한 법적규정 미비로 정책에서 농업 홀대로 이어졌고 결국 농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농업‧농촌사회의 붕괴 및 도농격차의 심화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농촌 농업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사회의 주축이었던 농촌 부분이 산업화‧도시화‧세계화의 국면과 함께 농산물시장의 개방정책이 폭넓게 시행되면서 공산품의 수출을 위한 희생양으로써 농업은 급속도로 축소되어 이제는 거의 한계선상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상태에 처해있고 그 결과 농업인구는 양극화로 인해 1990년 660만 명에서 2015년 257만으로 61.5%가 줄고 농가 전체가구 중 1‧2인 가구비중이 69.8%가 되었으며 농가인구의 50.1%가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초고령화 극소수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층의 농업 유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인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가족구성원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농가소득의 정체와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현재의 농업‧농촌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풍년이 들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아무런 보상도 없이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반대로 흉년이 들어 가격이 조금 오르게 되면 도시서민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개입하여 농산물을 수입해서 또 한 번 농민을 울리는 반농업정책으로 인해 농산물의 유통을 통해 농민들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틀이 결여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멀지 않은 미래에 적지 않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첫째, 안정적인 공급의 위기, 둘째, 먹거리 안전의 위기, 셋째,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 넷째, 먹거리 양극화의 심화 등의 현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헌법적 공백으로부터 연유된 국가의 부작위, 국가정책에서의 농업의 후순위화 및 세계적인 농산물 교역으로부터 국내 농업 농산물의 보호정책의 부재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도농간의 간극화 및 농민의 빈곤화, 농촌의 공동화 등에 대한 국가의 방치에 기인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문제의 헌법화라는 대명제는 우리 농업이 처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치유하기 위한 궁극적인 법정책의 대안으로 헌법에 농업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밝히고 국가의 농업에 대한 지원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유엔에서 농민 권리선언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개헌안에 농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 헌법에 필히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량 증산으로 배고픔을 벗어날 수 있게 만든 농민들을 뒤틀리고 옹이진 손에서 나타나듯 농민의 고달픈 삶과 가난함의 고통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헌법에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권리신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민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을 헌법에 명시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직불금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안전한 식량을 생산할 기본권은 농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소비할 기본권은 국민에게 보장하는 농업정책을 마련하라.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헌법에 농민들의 염원이 담겨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연옥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사회복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김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부여군 양송이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26일에는 박윤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복섭입니다. 제22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의 기본 운영방향과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고 임원 및 이사에 관한 규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군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감사실장이 공단의 관리감독자와 감독대상인공단이사의 지휘를 함께 가지고 있어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기획감사실장에서 재무과장으로 개정하고 공단사업에 유스호스텔 관리운영을 추가하는 등 현실에 맞는 적정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사회복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사회복지사업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여 케어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하기 위함으로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의거 수탁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규암면 오수리 노인복합단지 내에 금년 6월경 준공예정인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세부적인 시설운영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안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합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1안건은 신동엽 시인의 시를 콘텐츠로 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연계, 문화예술인과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제2안건은 규암면 호암리 친수구역 내에 카누종합센터를 건립하여 우리 군 카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백마강 수상레저 스포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제3안건은 홍산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으로 면소재지 정비사업의 일환이고 제4안건 항공레저 이착륙장 지원시설 조성계획안은 항공레저스포츠의 거점을 선점하고자 부여읍 중정리 하수종말처리장 잔여부지 내에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안으로 수준 있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고 침체된 해당 토지 일원에 활력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고 해석상 의미가 모호한 산하기관의 용어를 삭제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제22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김태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양송이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부여군의 농특산물이자 굿뜨래 신미 중 하나인 양송이 버섯이 전국 생산량의 45%로 350여 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양송이 수확 이후 폐기물로 분류된 배지의 처리지원 및 버섯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내용 중 부여양송이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기능 등은 광범위한 사항으로 제12조 구성 및 임기 등부터 제20조 세부운영계획은 삭제하고 제21조 규칙을 제12조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 김태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서동연꽃축제 기간 중 원거리 주차 방문객에게 징수한 요금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용어 및 서술내용에서 제2조 정의 제2항 중 하는 축제행사를 주관하는 축제행사장으로 등 3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여군의회 김남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여군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공지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달 체계가 미흡하여 전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마을무선방송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여군에서 개발허가사항 중 보존가치가 양호한 보존관리지역 안에서의 무분별한 발전시설 허가로 인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위화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여군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입니다.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글램핑시설 및 물놀이장 시설에 대하여 1년 동안 운영한 결과 지리적 여건 및 환경변화로 인하여 시설이용료의 현실화로 운영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근 의원입니다. 제22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3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송복섭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5596억원으로 기정액 4887억원보다 70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심의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