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에 의하여 작성된 계획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안에 대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귀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8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각 부서의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도비 등 보조사업 신규내시 및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정부정책기조에 맞는 일자리창출 사업 등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군민 생활 편익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일부 반영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불합리한 과목 조정, 기타 추가소요 경상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총 3,969억 8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754억 3백만원 보다 5.7%인 215억 8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436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279억 2천 1백만원 보다 4.8%인 157억 6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448억 9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93억 5천 6백만원 보다 14%인 55억 4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83억 9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1억 2천 6백만원 보다 3.3%인 2억 7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경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 13억 5천만원, 하상골재 부산물 매각 수입 35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용담댐 주변시설 지원금 16백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13억 7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3억 2천 6백만원과 금산군 교량 내진성능평가 용역 10억원의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총 103억 3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천대교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추가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장애인 선택적복지 활동지원 53백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43백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 86백만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1억 8천 6백만원, 조정천 하천정비공사 13억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천 5백만원, 방방곡곡 문화 공감사업 78백만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지원 1억 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1억 6천만원,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1억 1천 4백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30억 5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7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7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조정천 하천정비 사업 20억원, 농공단지 통근버스 운행지원 2억 9천 6백만원, 금산읍 쌈지주차장조성사업 2억 5천만원 등 신규내시 및 변경분 30억 5천 5백만원을 조정 정리하고, 2017년에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 잔액 반환금 8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CCTV 설치사업 3억 1천 8백만원,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 9억 2천 4백만원, 청사 환경 개선공사 3억 6천만원, 인삼 GAP인증비 지원사업에 2억원, 농로포장 등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0억원, 진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4억원, 부적합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5천만원, 치매안심센터 신축 추가공사비 등에 3억 6천 6백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448억 9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93억 5천 6백만원 보다 14%인 55억 4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36억 6천 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11억 3천 4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 110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024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28억 6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4억 7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18억원, 기금 7억 6천만원, 도비보조금 2억 6천 3백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5억 8천 4백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38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은 없습니다만. 금성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집행방법 변경에 따른 목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보다 2억 7천 3백만원이 증액된 83억 9천 9백만원으로 이는 재난관리기금 2억 7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장애인 선택적복지 활동지원 67백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66백만원, 노인종합돌봄서비스 지원 1억 2백만원,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2억 7천만원, 농공단지 통근버스 운행지원 2억 96백만원, 조정천 하천정비공사 20억원, 방방곡곡 문화 공감사업 1억 3천만원, LPG소형 저자아탱크 보급 지원사업 2억 7천만원, 금산읍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6억원 등이 조정이 되었고, 유기질 비료 2억 2백만원,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1억 48백만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 반영내역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사업 3억 18백만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등 체육시설 정비 3억 63백만원, 청사 환경 개선공사 3억 6천만원, 인삼 GAP 인증 지원사업 2억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2억 9백만원, 농어촌버스 지원사업 1억 5천만원, 보석사 정비사업 1억 2천만원,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10억원, 추정~장대권역 종합정비사업 2억 1천만원, 진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억원, 삼가 1교 가설공사 3억원, 치매안심센터 신축 추가사업비 3억 66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8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내시 및 증액분 반영과 군민 생활 편익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반영, 불합리한 과목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