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필식 전문위원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필식 입니다. 먼저,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금산인삼관 1층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 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시네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18년 3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이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인삼관 1층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의의 건 2. 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자치행정과장 박영하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인삼관 1층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사무실이 다락원 만남의집 2층이 협소하고 금산군에서 위탁받아 재단에서 추진하는 자치종합대학의 과정별 교육장소가 분산되어있어 혼선과 효율적 추진에 애로가 있어 인삼지원팀 사무실이 본청으로 이전됨에 따라 빈 공간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고 군유재산 사용에 다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산읍 신대리 392번지 금산인삼관 연구동 1층으로서 425.525㎡이 되겠습니다. 한 129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면제 대상 및 수의계약 대상 여부는 가능합니다. 금산교육사랑재단은 본연의 장학사업과 자치종합대학 운영을 위해 금산군이 출연한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사용료 면제 및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9조 제3항에 해당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제2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금산군 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을 같이 상정을 했는데, 그러면 재무과장님 설명을 이어서 같이 해주세요.

재무과장 황영근입니다. 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고 납세자 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금산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을 하였고요. 이 조례의 목적을 안 제1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선발 기준을 규정을 했는데요, 납세자보호관을 재무과 외 군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토록 했고요. 납세자보호관은 6급,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세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하고 안 제7조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을 규정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안건 심의라든지 고충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20조에서 28조에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및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29조에서 안 제34조에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제도개선 과제 발굴,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가 되겠고요. 기타 규제심사 대상검토라든지 부패영향평사,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동의가 됐습니다. 입법기간은 2018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했는데,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2018년 1월 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 한도를 확대를 했는데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확대를 해서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15조가 되겠고요.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가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동의 됐습니다. 입법예고가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했는데,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된 조항 중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다른 조문을 4개 조문을 정비를 했습니다. 안 제2조에는 시각장애인 4급 소유자동차의 대체취득 시 감면요건을 명확히 했는데요. 여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1년 이상 경과 후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신설을 했는데요. 이것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안 제5조에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건을 명확히 했는데요. 지역특산품생산단지내에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에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에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를 했는데요. 현재 재산세 100% 해 주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감면율을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 제9조에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했습니다. 자동이체 방식을 계좌에서 신용카드까지 확대를 했고요. 전자송달 방식만 신청한 경우에도 새액공제토록 했습니다. 나번에 일몰된 감면 기한 연장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데요. 4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100% 감면과, 안 제5조에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안 제6조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100~30% 감면, 안 제7조에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7조, 제55조, 제75조의2와 제92조의2가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가 됐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전자민원에서 발급하는 주요 민원서류에 대한 무료화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문 발급보다는 전자민원 발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편이고, 적은 수수료 수입보다는 주민 편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정책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은 발급 건수 및 수수료 수입도 상당하고 상위 관계 대통령령에 수수료 800원이 규정되어 있어, 인터넷 신청이 경우만 무료로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 요율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요율표를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직업에 관한 증명이 재작과 퇴직, 경력증명의 항목은 삭제를 하고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에 세목별 과세증명 항목에 “인터넷 발급은 무료”를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에 관한 증명 중에 물품과 공사의 거래액 증명과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은 삭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이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의1항의 단서 및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가 2017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0호 관보 등재가 시행이 됐습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가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 됐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필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필식입니다. 일괄 상정한 의사일정 제5항까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인삼관 1층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경위,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인 금산인삼관 1층 일부 면적을 무상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와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기에,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의 업무 공간과 자치종합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경위,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으며, 선행 절차를 준수하여 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경위,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 사항이 없으며, 선행 절차를 준수하여 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 경위,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으며, 선행 절차를 준수하여 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경위,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폐지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 편익성을 우선적 고려하는 정부시책에 부합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으며, 선행 절차를 준수하여 개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하고 재무과의 제안설명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인삼관 1층 (재)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그 취지도 잘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삼관 1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인삼관 1층은 아시다시피 옛날에 로컬푸드 했던 데가 비어있어요. 그리고 그 옆이 인삼팀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인삼관 1층에 있는 인삼팀이 인삼약초과 홍보관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해서 그 자리가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금 우리 자치종합대학을 운영하면서 다락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가 다락원 원장님실이에요. 원장님실을 이사장실과 사무실로 사용했던 부분을 이전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삼관 1층을 어떻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리모델링은 거의다 완료가 됐고요, 다 완료가 돼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24조 4항에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도 지방 의회의 동의를 맡아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동의 맡아봤습니까?

저번에 간담회때 이미 설명을 올렸었고요.

아니 간담회 때 그러면, 간담회 때 설명 하고, 그러면 간담회 때 설명을 할 때는 아무것도 손 안 댔었어요?

그 때는 안 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최소한에도 의회의 승인까지는 사실 승인 맡아야 돼요.

네.

그런데 말 한마디라도 하고 나서 손을 대야지, 말도 안하고 어떻게 손을 댑니까?

간담회 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담회 때 손 댔어요. 제가 알아요. 그 전에.

간담회 때는 손을 안 댔고요, 3월 17일, 19일날 이틀간 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한 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의회의 승인 받아야 될 부분도 일단 의회 간담회 때나 이런 승인을 좀 맡아 놓고 일을 하면, 서로 좋은데, 지금 우리가 간담회도 간담회지만 이제 조례 여기서 지금 바꾸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 다 했잖아요, 지금.

이건 조례가 아니고요.

의회는 뭐 하는 거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거 승인 못 합니다, 이거. 아니 의회를 좀 어느 정도 서로 인권을 좀 존중해야지. 지금 의회에서 조례 이거 하면서 그래, 리모델링 다 해놓고. 만약에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기 때문에.

사용료 면제든 어쨌든. 24조 4항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방 의회의 동의를 좀 받아야 된다고. 아니 의회는 뭐 하는 기관이에요. 그냥 뭐 집행부에서 할 거 다 해 놓고 늦게 와서 사용료 면제. 사용료 면제 못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항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지, 건물에 대해서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자치종합대학을 제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서 편리하게 하는 거지.

알아요.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압니다. 중요한 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맡아 놓고서 리모델링도 해야되고, 이거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 못 해주면 우리만 욕 바가지로 먹을 거 아니에요.

아뇨, 의원님. 일단은요, 건물을 사용한다는 감면에 대한 것을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동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의를 못 해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료 감면 안 하고, 사용료를 내야죠.

그럼 결과적으로 매는 의회에서 다 맡고?

의회에서 맡는 게 아니라, 절차상에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을 하면 되는 거지, 이 부분이.

의원님 제가 잠시만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미 리모델링 자체는 의회에 어떤 사전 동의나 그런 사안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자치과장이 보고 드리는 내용은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사용료를 원래는 부과를 해야 되는데,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사용료 면제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잘 인지를 잘 해주시고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사용료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위 법령이라든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용료를 면제 해야된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하고 사전에 분명히 사용료 면제 관계돼서는 후에 의논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또 거기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면 서로 매끄럽게 지나갈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의회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리모델링 다 끝나고 이제 와서 사용료 면제 건이 올라오면, 이 의회의 구실이 뭐가 됩니까.

의원님 저번에 간담회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전기료는 얼마 들어가고, ‘리모델링 하는데 2,800만원이 들어갑니다.’라고 간담회 때 설명을 올렸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의회에서 승인을 맡아야 될 부분은 사전에 얘기해서 의회가 충분히 알고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 의회는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리모델링 해 놓고 그때 들어간다고 하면 사전에 리모델링 다 해 놓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의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의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100억 장학재단이 어떤 구실을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용료 감면보다 100억 장학재단 운영 하는 데 우리 군에서 돈을 많이 창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돈 이거 몇푼이라고 우리가 아끼려고 하겠습니까. 더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사전 행위를 좀 하기 전에 의회하고 공유하고 서로 입장을 충분히 안 다음에 하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10만원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네.

그게 상위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 자체법으로 정할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례로 바뀌려고 하는 건데요,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기존에 10만원이었던 부분을 20만원까지 확대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만약에 10만원으로 그냥 유지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 조례로 승인을 안 하면.

조례로 승인을 안 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상위법으로 강제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죠?

저희들이 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하려고요.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의원님들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일시에 내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골 정서는 어른들 지금 80, 90세 드신 분들 20만원을 일시 부과하면 그 분들한테는 부담을 좀 줄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지금 이제 10만원에서 20만원 확대된다고 해서 그렇게 만은 세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집을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10만원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크게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든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금산읍에 사시는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그렇지만, 시골은 10만원 내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아요, 어르신들. 그래서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어르신들에게 부담주지 말고.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과하는 데가 2만 4천 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만 1천 건이 10만원 이하로 지금 납부를 하고 있다. 확대를 한다고 하면 3천 건에 대해서 확대가 될 텐데, 이 중에서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확대된다고 하면 1~2천 세대가 더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지, 그렇다고 해서 크게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것은 여기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고, 시골 정서나 시골 어른들을 봤을 때는. 아니 그리고, 꼭 굳이 뭐 20만원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안 해도 분할상환해도 되잖아요?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법을 확대하는 데는 어떠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행정비용도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될 텐데, 저희들이 한 번에 할 것을 갖다가 두 번이라든지 세 번 뭐 이렇게, 일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의 효율성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이 정도에서는 일반적으로 군민들한테 큰 불편을 겪지 않으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세법이 중앙정부에서부터 개정이 돼서 확대되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사전에 여쭤봤잖아요. 이게 상위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는 현행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어떤 세금을 수입하는 데에 대해서 완화하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더 강화하는 겁니까?

완화하고 강화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저희들이 세액도 2천원 미만은 부과를 안 하잖아요. 당초는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부대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거 해서 관리하고, 고지서 납부하고, 시스템 관리하는 게 더 들어가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고 이제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부대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일 년에 한 번에 일처리 할 것을 두 번, 세 번 들어가고. 독촉장까지 또 나간다든지 하면. 여기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엇비슷한데요, 당초 이제 이렇게 확대하는 취지가 민원 대부분이 두 번을 내니까 이중으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좀 없애고, 두 번 나갈 것을 한 번에 하니까 예산 낭비도 좀 절감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지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일시부과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취지에서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좀 확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도 이제 일부 이해는 가는데, 보니까 이게 개정 이유가,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행정의 효율성만 제고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도 어떤 부담이 덜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세금을 내는 데에 대해서 전보다 더 나은 조건이 있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도 이제 두 번을 내니까 이중으로 내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그런 오해도 있어서 민원인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에 함으로써 민원인들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더 안정이 될 거예요. 매번 세금 내는 인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7월달에 부과하고 저희들이 9월달에 부과를 하거든요. 불과 2달 사이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낸다고 해도 큰 부담이 없는 거고, 1월달 내고 12월달 내는 게 아니라, 7월 부과, 9월 부과거든요.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민원인의 편리를 오히려 도모하는 그런 쪽이다. 두 번을 내면 저희들도 고지를 두 번 하지만, 주민들도 두 번 가서 또 내야되거든요. 이런 불편을 반영을 해서 입법 취지가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내는 부분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죠? 전체적인 세금에 반영된 금액이 아니고.

네. 주택분 재산세입니다.

그러면 이거 해당하는 인원은 얼마나 있을 거 아니에요? 한정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죠, 그럼 이게?

2017년 기준을 했을 적에요, 저희들이 약 2만 3,700건 정도가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2만 7백 건이 일시로 10만원 이하로서 한 번에 나가고 있어요. 한 3천 건 정도가 7월달 9월달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20만원으로 확대한다든지 하면, 2~3천 세대 정도가 일시 부과가 되겠죠. 그런데 납세자도 더 편리해요. 왜 그러냐면, 두 달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납세를 두 번 하는 거하고, 한 번 차이는 매번 세금내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주민들로 봤을 때에도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위법 관련, 행정의 효율성, 주민에게도 어떤 효율적으로 낫겠다는 이렇게 다 인지가 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기간도 불과 두 달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 생각은 지금 안 그래도 주민들 시골에 고령화가 돼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10만원, 20만원 별 거입니다. 그런데 나이 80, 90드신 분들은 20만원이면 크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돈은 분할해서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모르지만, 한 번에 고지해서 한 번에 내야 된다고 하면 지금같이 현행대로 두 번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그렇게 운영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도 사전에 조례안이 올라오면 몇 번이고 읽어보고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나름대로 파악을 하빈다. 서두에 이것을 우리 금산군만이라도 개정을 안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저는 시골에 고령화가 돼서 80, 90드신 어르신들이 한 번에 20만원 내라고 하면 부담스러울까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시스템 상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정부 방안대로 따라가야 된다면 따라 가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이제 그 시스템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모든 조세가 전부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서 그런 말씀렸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민들이 불편이라고 할까, 불이익을 안 받도록 저희들 행정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군민들의 납세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방금 정회를 한 다음에 어차피 지금 박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느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들어보니까 또 어떤 그러한 부분도 부담이 가지만,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하는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영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금산시네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다락원장 김평기입니다. 금산 시네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작은영화관 신축공사가 4월 말 준공 예정으로 금산시네마 관리, 운영 및 관람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영화관의 안정적 운영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관 및 휴관은 안 제4조에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전에 금산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관람료 징수는 안 제5조에 2D, 3D 관람료를 구분하며 관람료 인상요인 발생 시 제13조에 따른 금산시네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영화관 운영은 제6조에 시설은 군수가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당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및 단체의 위탁관리·운영 할 수 있다.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은 안 제9조에서 12조에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안 제13조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8년 1월 26일부터 2018년 2월 19일까지 하였으며, 3건에 대하여 의견반영을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의견을 반영 하였습니다. 명칭선정은 설문조사 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금산시네마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산시네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평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필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필식입니다. 금산시네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 제공으로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금산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화관이 시작 되네요.

네.

어려움 많았죠?

지금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5쪽에 관람료에 관계돼서.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의 수준으로 하고. 이 70%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전이나 인근에서요, 지금 9천원에서 1만 1천원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9천원 받는다고 하면 70% 6천원이죠. 그래서 지금 서천이나 인근 무주 보면 6천원씩 2D는 받고, 3D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이렇게 하는데요, 8천원씩 받거든요. 내내 관람객들한테 이용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 영화관의 비용의 70%만 우리가 받고 하겠다?

네. 보통 6천원 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6조2항에 보면 위탁시설물의 관리 운영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어떤 경우.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운영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요, 전기요금해서 공공요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계약체결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혹시 만에 하나 예산을 1,200만원 세워놨거든요. 그 부분인데요. 이제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존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다 같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줬으면, 거기에서 이득을 봐서 득이 되던, 실이 되던. 위탁 운영자가 알아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어떤 위탁시설과는 달리 우리가 보조금으로 아무것도 지원해 주는 게 없거든요. 그냥 저희들이 보통 다른 서천이라든가 태안 같은 경우 보면 전기요금 1년에 1,200만원 정도 나온대요. 월 100만원 씩.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맥시멈은 한 달에 백만원. 이것도 적자가 났을 경우에만요. 흑자가 나면 당연히 지원이 안 되고요. 혹시 적자가 났을 경우 전체적으로 연말에 가면 결산을 보거든요. 그 결산 봤을 때 그 부분만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걸로.

이게 참.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짜 애매해요. 지금 우리 한방스파 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례 내용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적자를 봤을 때 군수가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들어간 비용의 70%를 보전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제가 다 머릿속에 못 꾀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위탁 운영비도 감 해주고, 그게 사실은 득이 안 되더라고요. 영업을 원천적으로 잘 해서 거기가 흑자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운영자의 할 일이고, 우리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을 줬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지. 자꾸 지원해주고 하면 그 사람들도 의타심이 생기고, 또 조금 이거 하면 보조금이라도 좀 얻어가려고 그런 기회를 보고. 그래서 그냥 위탁할 때 위탁 운영비를 좀 싸게 받더라도, 한 번에 마무리 지어서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그 사람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조금 저희들은 휴하고는 조금 이게 상황이 다르게 보셔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하면, 다른 운영 대행업체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서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인근의 무주라든가 진안 같은 경우도 흑자가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지금 이제 인근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네. 같이 조례가 저희들이 맞물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것만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그리고 맥시멈이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오토캠핑장이나 위탁운영을 줄 때 지금 들어간 비용의 1000분의 10을 받듯이, 지금 이것도 그런 쪽으로 계산한 건가요?

저희들은 그런 계산은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비용 추계서에서 나오는 대로. 그러면 얼마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입이 5억 1,400만원인가 이렇게 돼서요. 인건비가 1억 9,200만원 하고, 운영비 하고 하기 때문에.

비용 추계서를 보고 한 번 설명을 좀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12쪽이 되겠습니다. 관람료 매출은 3억 8,180만원이고, 매점 매출이 1억 3,300만원에서 5억 1,4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7명 해서 1억 9,200만원, 전기요금이 1,920만원. 배급사 이제 해서 부담금이 1억 9,879만원인데 이 배급사 운영 부담금은 저희들이 6천원 받으면 50% 배급사로 가거든요. 나머지 50%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제반 비용 상영하고 나면 저희들이 결산금액이 한 1천만원 정도 남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6대 4로 운영자하고 저희들이 4는 저희들이 배분해서 세외수입에 이제 불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쪽하고 비교는 휴라든가 저쪽 오토캠핑장하고 비교하고 이 부분은 좀 다르다고 판단 해 보면 될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총 수입이 5억 1,400만원을 가지고 지출을 빼면 5억 4백만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남는 돈이 980만원이 남아서.

395만 6천원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불입하는 걸로.

이거 이렇게 하면 운영이 위탁도 아니고, 반 위탁이고 반은 뭐.

아니요. 전체 위탁이죠, 저희들이. 수익금은 생긴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없거든요, 위탁 기관에서도.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금액 얼마 딱 정해서 주고, 운영을 잘 해서 마진이 많이 남으면 그 사람 이득이 되는 거고, 마진이 적게 나오면 우리가 군에서 보전해 줄 것 없이 그냥 그걸로 마무리 지어서 적자 보면.

지금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건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돼요. 만에 하나 적자 났을 때 저희들이 전기요금 이게 1,900만원인데요, 그것만 저기 하는 거고.

그게 아쉽다는 거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빌미로 해서 군 보조금을 받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한 번 위탁을 주면 이 위탁을 군에서 하듯이 들어간 돈의 1,000분의 10을 받고, 그 사람들이 장사를 잘 해서 이득을 보면 이득을 보는 거고, 장사를 잘 못 해서 밑지면 밑지는 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행정하고 그 사람들하고 문제가 안 생길 거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해 놓고서, 여건이 되면 전기세 보전해 줘야 되고, 조금 적자보면 또 뭐 해줘야 되고.

적자보면 보전 없습니다. 만에 하나 전기세만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거고요, 적자는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적자를 보면 예를 들면 못 한다고 손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업체를 선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몇 몇 업체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진안이나 무주보다. 진안이나 무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인구의 반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50석 50석 2개관인데 저희들은 100석 50석이기 때문에 지금 몇 개 업체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박병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정도로 크게 저희들이 적자 보전이라든가 그런 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영화관도 그 쪽으로 들어섰고. 영화관이 잘 돼서 그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러서 하다못해 막걸리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한 것이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지금 일부 이해는 하는데, 이게 상인들은 10원을 보고 천리를 쫒아간다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한방 스파 휴도 보면 어려움을 지금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득은 못 보고. 지금 여기에 계산대로 하면 뭐 어떻게 될지는 후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정확하게 집을 수는 없어도. 하여튼 운영하는 걸 지켜보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게 잘 됐다, 잘 못 됐다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아까 의견을 받는 중에 3가지 의견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면하는 대상을 장애인 등을 넣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65세 이상 노인이나, 그러면 여기 저기 상이군경이라든가 여기 저기 감면 들어와서 나중에 골치 아프다.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당초에 6천원, 8천원 명시를 했었어요, 여기에다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70%이하로 하면 적정하게 될 거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한 거거든요.

감면 대상자는 뺐고.

네.

지금 위탁 계약의 해지 내용에 대해서는 해지할 때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해지하면 끝나요?

저희들이 이제 위탁 계약서에 이것은 큰 것이고요, 계약서에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들어가거든요. 시설물 훼손이라든가 그런 부분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상세하게 들어가 줘야 할 사항 같은데.

이제 여기에 저희들 관계 법령을 보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반납할 때 거기에 또 공유재산법에 또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요, 굳이 이 조례에는 안 들어가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나열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나열을 안 해도 자동으로 공유재산법의 적용이 돼서.

네. 공유재산법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해지 내용을 보면 해지하면 끝나게 돼 있거든요?

네.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를 건데.

이제 계약서에 공유재산법 그런 부분이 들어가죠, 이제.

아, 그러면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따로요?

네.

해지 내용 중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수탁자가 운영하다가 ‘나 못하겠습니다.’ 손 놓고 갈 수 있다는 아무 조건을 못 건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용이 충분히 다 있다는 말이죠?

네. 충분히 거기에 담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쪽에 비용추계서 붙임1 보면, 운영인력을 1억 9,2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운영인력은 누가 뽑는 거예요? 위탁업자?

위탁 거기에서 공고를 하죠. 거기에서 이제 영화관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기본적으로 채용하고, 거기에 매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자격 없이 일반인들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1억 9,20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설명 좀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데 운영을 하는 데 봉급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7명에 대해서 다른 무주라든가 태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이제 그렇게 7명의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해서. 괜찮으시다면 저희들 서면으로 다음에 해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위탁을 준 거니까 우리 행정공무원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렇죠?

아니, 그래도 나중에 임금해서 줄 때는 저희들한테 해서 승인이라든가 저희들하고 협의가 들어가야죠. 그냥 멋대로 임금을 주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수익금을 덜 내기 위해서 임금을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 이제 지도감독을 우리가 하죠, 이제요. 그 임금은 다른 자치단체 얼마를 주는가. 그렇게 해야지.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행정에서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뭐 이런 쪽이 아니고, 그 쪽에서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해도 우리 행정 공무원하고는 연관이 없이 위탁업자가 그냥 뽑는 거다, 이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공고를 하는데 거기에 영화관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 사항만 저희들이 규정을 뒀냐, 안 뒀냐.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매점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일요일 날 같은 때는 2교대 하면 공고를 해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제약에 대해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한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제약을 거는 거죠, 이제요. 특별하게 카탈로그만 거기에서 하는 거지 그런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해서 웬만한 건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잊었네요. 5페이지에 ‘위탁 시설물 관리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해요. 딱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기 요금에 관계된 사항이라든지 해서 그런 걸 명시를 하는 건 어떨까요?

굳이 전기요금은 기왕에 우리들이 계약을 할 때 그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해도 되고, 혹시 뭐냐면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 공유재산법하고 같이 맞물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명시를. 오히려 명시를 하면 나중에 또 발목이 잡힌다든가, 아니면 갑을 관계라든가 또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조례 상.

생각하기 나름인데 항상 조례는 우리 법으로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명시를 명확하게 해 놔야 후에 후한이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것도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 생각을 공유를 해서 한번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영화관은 단순 건물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시·군도 조례가 그렇게 명시된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조례에다 담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요 그건 박병진 의원님께서 이해 좀 해주십쇼. 잘 운영 할 테니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몇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 협약을 하게 되면 협약서 내용에 그런 구체적인 조례에서 담지 못 했던 내용을 계약서에 담는 것이 제일 좋을 거 같고, 그 계약을 하기 전에라도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번 서면 보고를 해드리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박병진 위원님이 염려를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 시설물 관리, 운영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이렇게 제목이 있어서 어쨌든 나름대로 할 때는 군수가 다시 한 번 더 심의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을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약할 때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삽입하셔서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 위탁 계약할 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시네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4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