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순호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9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 회부되었고, 2018년 3월 21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진구입니다. 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산하 공익법인으로 설립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방재정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요구됨에 따라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및 지원범위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출연금의 요청 및 회계검사 결산규정,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지도감독과 환수를 담았습니다. 출연금은 550만원으로 인구수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구수 비율 출연금은 30만명 이상 시는 1,375만원,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시군은 825만원은 10만명 미만 시군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축제 정보제공 및 효과 분석과 6시 내 고향 발길 따라 고향기행 코너제작 지자체 축제 관광 특산물 홍보와 특별기획전 운영 특산품 전시관 상설직판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호입니다. 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란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으로 시도 및 시군구 지역진흥을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우리 군에서도 출연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은 없으며, 우리 군 진흥을 위한 축제 및 특산품 등 전국단위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 출연을 해서 지역 특산물 전국 홍보 이렇게 검토보고도 나와 있는데요. 지역특산물에 대한 부분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출연을 해서 하신다는 것인데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작년까지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요. 물론 중앙부처에 행안부의 일자리 창출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금산은 인삼과 깻잎이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특별한 군인데요. 잘못하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금전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중복된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일테면 인삼약초과에 공중파 금홍, 다각적으로 수많은 예산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는 하셨겠지만 전체적인 틀을 봐서 물론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출연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느 정도 되겠느냐는 부분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숫자상으로는 지금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을 해 보면서 그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이 된다고 하면 월별이나 계절적으로 물론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활동이라든지 어떤 전시관이라든지 직판장 운영을 이렇게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원 조달이 전체적인 군비이기 때문에 내내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일테면 지역경제 흐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보면 국비나 도비로 해서 재원을 같이 마련하는 것도 그 틀에서 중앙의 정부방침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별로 계절별로 잘 운영을 해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국진흥재단이 처음 설립이 되나요. 우리 금산군 같은 곳은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다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은 먼저 했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면 어떤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근거 출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전국에서 약 65건이 제정을 완료했고 충남에서는 15개 시군 중 지금 10개소가 제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면 내년부터 줘야 되겠네요.

저희들 금년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65개소가 제정이 되었고 충남에서도 10개소가 되고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봐서 내년도에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요.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근거가 없어서,

글쎄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어쨌든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심사숙고 하시고 또 우리 농촌에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은 역할을 미친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더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니까 저희들이 조례안만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하여튼 더 검토해 보시고요.

하여튼 다른 곳하고 중복 이런 홍보가 안 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더 잘 하실테고요. 하여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수입니다. 금산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및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은 안 제1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는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특히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이 적용되겠습니다. 지원 결정 방법은 안 제3조에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피해시설 복구 및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방법과 군수는 군의 재정적 행정적 능력만으로 지원이 곤란한 경우 충남도지사에게 요청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에 사항은 안 제4조에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생활안정 지원 및 간접지원은 해당 피해 재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간접지원을 위한 정부의 제공 안 제7조에 지급방법은 제8조에 환수는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입니다.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목적은 안 제1조에 기능은 안 제2조에 구성안은 제3조에 담았습니다. 대책본부 구성의 임무는 안 제4조에 상황판단 회의에 안 제9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은 안 제13조에는 제15조에 담았습니다. 재난상황의 관리는 제16에서 제2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이다.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단장선출에 관한 내용 수정은 안 제2조 3항에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변경하는 안 제3조에, 방재단 소집을 현행 단장에서 군수의 권한까지 확대는 안 제7조 1항에 담았습니다. 단원의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항 신설을 안 제8조 제10항에 담았습니다. 방재단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법률 위임이 없어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 제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단원 교육에 관한 교육방식 변경 및 지원 상 변경은 안 제11조 제1항에 방재단 활동 및 방재단 활동 및 지원 자금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은 안 제13조에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서 6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금산군과 군 상호 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 및 수행을 위해 예비군 육성과 지원 사업 추진의 명확성을 기하여 우리 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 군부대장이 제출한 예비군 육성지원안을 교육 훈련 및 향방물자지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우리 군과 원활한 업무 협조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예비군 법 제14조의 3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과 기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호입니다. 금산군 사회재난 보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 복구와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규제 사항은 없으며 선행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한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상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은 없으며 선행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규제 사항은 없으며 선행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 사항 중 예비군 육성지원안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은 없으며 선행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회재난 복구지원에 대한 조례안 제3조 지원결정 2항에서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큰 피해가 발행하여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금산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원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결정은 누가 하나요?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피해 예상이나 모든 부분도 제3조 2항에 결정한다.

예!

지원금은 우리 군 예비비입니까? 아니면 국가로부터 특별재난 지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이게 핵심은 뭐냐면 그 동안 사회적 재난 특히 자연적 재난보다 사회적 재난에 대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하면 그 외에 지원을 못 받는 소외 계층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조례에서도 명시 되어 있지만 도비라든지 국고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비나 도비로 지원 조달을 한다. 특별재난 지역은 준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 200억 이상이 되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는데 그 외 지역에 지원금은 도비나 국비로 다시 조달을 받을 수가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법을 보면 금액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재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의 범위의 선포 법제60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해서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부담 등 규정에 관한 사항해서 어떤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라든지 건의해서 중앙대책본부에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전국적인 현상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전국에 없듯이 포항에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포항시민의 안전 불안감 또 우리 2월 20일 정도인가 옥천에서 발원지해서 2.7도 정도의 지진 그런 부분에서 학교나 관공서에 지금 내진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진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전국적인 고민스러운 안전지대 부분이 아마 지자체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해당 부분은 일단 우기철에 비 피해라든지 태풍 또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진피해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조례를 잘 담았다.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선포 지역의 외 지역은 이게 계속해서 못 받는 지원금에 소외 되었는데 이 지원을 조례에 발의해서 아마 잘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책자 3쪽 제3조 대책위원회 구성했는데요. 여기 그럼 1차 본부장이 금산군수이고 그 다음에 부군수 총괄은 기획감사실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난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이분들이 전부다 거시기를 하는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본부장은 군수로 되어 있고요. 차장은 부군수 총괄조정은 기획감사실장 이게 법령이 바뀌면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조례 명도 바꾸고 세부적으로 어떤 역할 이런 것으로 세부적으로 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아직까지 이런 조례도 이제 시행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과거에 우리 금산군에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적도 없지요. 있나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우리 금산 지역에는 산이 많고 또 요즘 지진 때문에 안전지대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조금 전에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진작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재난지역에 선포를 하게 되면 금액이라든지 거기 따라서 규모는 우리 금산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국고로 하는 것입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국고지원이 비중이 높아지고요. 도비라든지 군비 부담이 최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을 때 소외계층에 어떤 지원 해 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 지역을 선포하기 전에 그 밑에 단계에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비 같은 것 장마 해서 삼장이 떠내려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럼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밑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맞게 예비비라든지 재난관리기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 방재단 운영에 대한 개정조례안인데요. 신설부분에서 14쪽에 보면 제8조 운영 전에는 운영비가 없었는데 활동비 등의 지급 단원 활동비 총괄표 등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했어요. 그리고 뒷장에 16쪽 비용추계서를 보면 안전예찰 및 복구지원 활동비 해서 1만원 곱하기 200명 해서 200만원인데 이것은 활동비가 시간당인가요. 아니면 하루 일비인가요?

하루인데요. 거기 16쪽에 보시면 1일 일비가 2만원 해서 반 적용해서 1일 1만원 식대라든지 장비 유류비 정도 이 정도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명 정도 1년 봐서 한 1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은 방재단이 조직이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방재단의 회원은 지금 몇 명인가요?

한 55명 정도 됩니다.

각 면에,

군 전체입니다.

방재단 회원 명단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금산군에 방재단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의 범위에 200만원은 그렇게 적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루에 만원 정도니까 교통비라든지 식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전에는 식비까지도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이 아니고 처음에 집행에서 개정 우리 비용추계서 지금 모르겠는데 처음 시도하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이 부분의 비용추계서에 한번 방재단 효과적으로 활동범위를 해 보시고 후에 이런 부분에서 비용추계서 상당히 금액이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으니 위원님들한테 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주세요. 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식대 같은 것도 그래서 기 활동범위를 하시려고 하면 효과적으로 해서 금전적인 부담 충분은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18년 4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4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