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전무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직무수행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증 규칙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개정에 대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2조 공무원증 규칙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 조항을 삭제할 경우 향후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대한 사항은 어느 규정에 의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으로 중앙성별역량분석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용어 변경 및 자구를 정비하고 현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을 남성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안 제23조제11항 신설 조항입니다.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5일 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7개 광역시ㆍ도가 특별휴가를 조례에 명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ㆍ세종시가 3일, 서울시ㆍ대구시ㆍㆍ전라남도가 5일, 울산시ㆍ강원도가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AI, 메르스, 구제역, 재난재해, 산불예방 등 각종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보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비상근무 및 각종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및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과 법령 등에 연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용범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 하면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범위의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문구를 선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타시ㆍ도의 사례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AI나 구제역, 재난예방, 산불예방 이게 포괄적인 것들이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적합한 용어를 찾다보니까 사실은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라는 부분을 썼는데 이것 이외에도 어떤 특수한 임무를 수행해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보니 이런 용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용어를 찾았던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업무수행 이것도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비상근무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국책사업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한 공로가 있다든지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며칠 밤새워 가면서 중앙정부에 다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좀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감안해서 이런 문구를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어떤 공정성 시비에 그런 내용들이 없도록 이게 투명하고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이 돼야 될 텐데 누가 어느 분이 선정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조례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이것과 관련되는 운영지침이나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차질 없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훼손이 가지 않도록 잘 해나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7개 광역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 조례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5일 주는 데도 있고 10일 주는 데도 있어요.

저희는 5일 이내로 생각을 했습니다.

5일 이내로, 좀 적지 않나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5일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토요일 일요일 끼고 쉬어도 되니까 5일 정도로 보면…….

이분들은 이렇게 성공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하신 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분 특별휴가인데 특별 어떤 가산점이라든가 특진 그런 대상은 없습니까?

그것은 이 내용에서는 아니고 별도로 우리가 인사하면서 고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안 제12조 복장에 관련돼서 공무원 규칙 총리령 폐지가 2017년 4월 13일날 됐어요. 요즘에 노란 유니폼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들 공무를 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공무원증 폐지를 함으로써 그동안 불편사항 같은 것은 없었는지?

특별한 것은 없고요. 공무원증 총리령이 폐지됐어도 저희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공무원증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규칙이 폐지됐다고 해서 근거가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께는 복지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연간 지급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 본인의 사진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증도 되고 또 본인이 쓰면서도 자부심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관련돼서 규정에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보완한다면 이왕이면 복지카드에도 그냥 이름만 복지 이름 쓰는 것보다 본인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됐으니까 가족이 공통으로 쓰더라도 그런 것은 명예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출산휴가에 대해서 저출산 관련해서 산모들이 1년 동안은 일도 많고 힘든데 그런 것에 남성공무원도 함께 가사를 돌볼 수 있다는 규칙에 대해서는 아주 참 잘하시는 일이라 고맙게 생각하면서 꼭 1년이라고, 생후 1년 미만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융통성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는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고 있고 시 직원들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시장이 이런 것을 공로로 인정해서 특별휴가 5일을 줄 수는 있습니다, 조례가 정해지면.

네.

이용범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공적인 업무 수행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관계 법령과 연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허준 의원 대표발의)(허준ㆍ이강호ㆍ오흥철ㆍ박종우 의원 발의)

이용범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허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너무 잘, 내용을 잘 발의하셨다 말씀 좀 드리고 고(故) 최기선 전 시장님께서도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유정복 시장님께서 결단을 잘 내주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도 참석을 했었지만 한 500명 이상이 그날 참석해서 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 조례가 없었군요?

네,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조례가 없다 보니까 준하는 예우를 한다는 취지에서 타시ㆍ도 조례라든지 국장 사례를 보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면 시민장으로 했을 때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죠?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 이번에도 한 1,500만원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영결식 중심으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빈소를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부담을 특별히 안 했고요.

비용이 1,500만원, 전체 비용이 얼마였는데 1,500만원을 했어요?

저희는 1,500 가지고 영결식만, 다른 것은 지원을 그닥 못 했고요. 이번에도 하면서 느낀 게 시간이 촉박해서 의사결정이 상당히 급했어요.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은 태어나서 한번쯤 꼭 천국에 가야 될 기로에 서 있는데 이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이용범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장에 대한 시행 근거와 집행절차 등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이를 기리고 인천의 인물상을 정립하며 지역통합 등에 기여코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 중 국장ㆍ국민장은 국가장법 및 국가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범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포상과 함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 포상 시 부상 수여에 대한 내용으로서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포상과 함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은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공직선거법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법령 위배의 여부 등을 사전 검토 후 포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는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라고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는 기부행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인에 대한 포상 시 부상수여는 상시 제한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 2쪽이 되겠습니다. 포상하는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는 부상수여가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포상 시 부상수여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16개 타광역시ㆍ도가 포상 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내용 검토입니다. 조례 제4조에 의하면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자랑스런 공무원상,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포상에 대한 부상은 상장에 대해서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포상을 행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포상을 할 때 부상수여 계획에 대한 설명과 타광역시ㆍ도의 사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항에 의하면 포상을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포상 및 부상수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사례가 있는 만큼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사례 등을 정리하여 업무추진 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이 아닌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는바 시행세칙에 대한 기본방침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타광역시ㆍ도 조례 운영현황 등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무원들이 사실상 포상기회도 갖고 싶지만 본인 스스로 할 수 없는 만큼 포상기회를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있지 않고 프라이드와 그분들이 행한 것에 대한 기억 메모리가 하나의 표창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을 잘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표식이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예전에는 비싸지 않더라도 업무제안상이라든지 은행이나 이런 데 보면 상을 참 많이 타왔던 때 가족으로부터 환대하고 아이들이 기뻐하고 그런 가정평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장이나 부상 중에도 상패나 이렇게 비싸지 않지만 아주 매력적인 것 펜던트 같은 것도 해서 주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가 될 것 같습니다. 포상과 부상에 관련돼서 금전으로 하면 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못 하니까 가능하면 펜던트라든지 눈에 띌 수 있는 제작물로 해서 인천을 기억하거나 공무원들이 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것도 업무에 묘미를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보다 아주 훌륭한, 포상에 대한 조례는 보완해서 훌륭하게 표시를 정성껏 해 주는 것도 공무원들에게는 꿈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는 현재도 시장표창 계획이나 또 시장표창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상하면서 부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례 근거가 없다 보니까 시행을 안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부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들고 지금 운영 중인 시장표창 계획이나 업무지침을 좀 더 잘 다듬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포상과 함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지난 2017년 6월 12일 자로 그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서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 조례는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활동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조례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0년 12월 13일 설치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활동이 법률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6월 12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활동이 2017년 6월 12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근거 법률이 지방재정법에서 회계법으로 변경이 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문서 작성의 일반원칙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별표2는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근거 법률이 지방재정법에서 회계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은 공문서를 작성할 때 본문의 시작을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없이 바로 시작하는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개정내용 검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근거 법률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난 2016년 11월 30일 재정ㆍ시행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3조와 별표2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의 정의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11월 1일 시행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문서작성 일반원칙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제4호서식을 변경하고 부칙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니까 문서작성의 일반원칙을 반영하려 하는 것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서작성의 일반원칙은 문서의 정확성 그 다음에 명확성 이런 몇 가지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이번에는 정해진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자치부 공문서 작성방법 개선 시행이라는 내용의 공문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일부터 공문서를 작성할 때 본문을 시작하는 쪽에서 왼쪽부터 띄어쓰기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런데 이것이 없이 바로 붙여 쓰도록 개선이 됐기 때문에 서식에서 그런 내용을 별지 1호서식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컴퓨터의 기준으로도 맞춤이나 이런 서식이 일괄돼야 좋을 것 같은데 늦었지만 문서작성 일반원칙이 정비가 된다는 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근거 법률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문서작성의 일반원칙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