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속초시박물관

박물관장 김정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종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이은종 인사)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학예담당 정종천 인사) 임병준 관리팀 차석입니다. (관리팀 임병준 주무관 인사) 한경태 학예팀 차석입니다. (학예팀 한경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8쪽, 세출예산입니다. 박물관의 세출예산은 1억 3,762만 6,000원이 감액된 19억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홍보 리플릿 제작, 실향민 영상 제작, 어린이 민속체험실 혼례체험 시스템 보완 교체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고향의 밤 콘서트(야간개장) 개최의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박물관 기획전시운영에서는 6,0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로 사무관리비, 숙박/문화체험용품 구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강의실 수강용 의자교체의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 문화아카데미 운영으로 5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풍물단 정기연주회 행사운영비의 2,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풍물단 활성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향민문화축제 행사운영비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 실향민문화타운 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45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시실 안내데스크 소형냉장고 교체의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람객안내 및 매표 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5,7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람서비스 시설 확충으로 박물관 경계 울타리 정비의 3,000만 원, 스프링클러 배관 교체 1,000만 원, 전시실 계단 난간 교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용 토지매입으로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박물관 청소용역 위탁으로 1억 3,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박물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을 66일에서 4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예술 및 유물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문화예술 교육 휴일근무수당을 336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명의 유물관리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을 각각 504만 2,000원과 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안내 및 환경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3,981만 3,000원에서 327만 3,000원을 감액한 3,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박물관장 자리로 이동)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예, 308페이지에 우리 고향의 밤 야간콘서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피서철 7월달하고 8월달에 매주 금요일, 토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야간개장 및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주로 개최 수는 한 8회에서 10회 정도 하고요. 풍물단하고 북청사자놀음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2달간에 걸쳐서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향민 축제가 올해 하면 3회가 맞죠?

네.

3회가 맞는데, 어떻게 어떤 것 같습니까? 3회를 맡으면서 첫 번째 할때는 우리가 1억 정도로 예산이 들어갔고 두 번째는 2억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들어 갔죠. 세 번째 이번에 예산이 얼마정도?

저희가 위원님, 저희가 도비를 3억을 지원을 받을려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요. 도에서 지금 1회 추경이 7월 이후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못하고, 저희 순수시비 2억으로 지금 사업을 해야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년마다 예산이 1억 넘게 2억 넘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효과성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쨌든 간에 시비 전액이 들어가면 더군다나 가성비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큰 호응이라든가 가성비가 나오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실향민 문화개최를 어떤 방향으로 계상이 돼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작년에 저희가 2회 축제를 끝나고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저희가 준공이 되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과업내용이라든지 그 용역에서 잘된 면하고 부족한 면 그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올해는.

대충 얘기 좀 해 주세요. 뭔지. 잘못된 점이 뭔지 잘된 점이 뭔지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대략 예산이 2억이지 않습니까?

예.

2억을 어떤 방향으로 쓸지를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실향민 중심이 아닌 실향민 문화중심의 축제를 지향하고요. 그다음에 뭐 통일콘텐츠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저희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축제의 개최시기도 많이 8월 달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나왔는데, 저희가 8월 달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돼서 그냥 6월 달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의식행사가 과도하게 많았다든지.

문제라는 게 행정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박물관에서 일정을 그때밖에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저희하고 그다음에 이북5도위원회라든지 중앙에서도 6월 달로 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좀 6월 달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총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데 아직 각론적으로는 나온 게 많이 없지요.

예. 지금 저희가 통일부라든지 그다음에 이북5도위원회에서 하는 행사를 유치를 할려고, 지금 저번에 이북5도위원회에도 방문을 했거든요. 통일부도 저희가 방문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 축제에 접목을 시킬려고 지금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일 수 있습니다. 억 단위 넘어가니까요. 작년에도 더군다나 2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주최가 되신 분도 많은 실망을 했었고요. 그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실망을 했었고, 또 여기계신 위원님들 다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다 한마디씩은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예산 2억이 전체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번 축제가 더 가성비 넘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실향민 타운 조성 기본계획수립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오셔서 대충은 보고들었는데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지금 현황이 이루어지는지 지금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국비를 신청할려면 제반에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용역을 발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지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해수부를 방문을 해서 저희가 토지매입도 같이 추진할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가 부지거든요. 부지가 만약 확보를 못하면은 이 계획은 전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확보에 또 전념을 해 주시고요. 이런 실향민 속초만의 또 속초의 특징에 맞는 우리 실향민문화타운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또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310페이지입니다. 우리 인건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매표소 관리하시는 분 이게 왜 전액 삭감이 됐는지?

2018년 1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기간제 보수를 다 줄이고, 회계과에 무기계약직 총괄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간 건가요?

예.

그 바로 밑에 주차장 조성용 토지매입에 우리 3억 원이 저번에 본예산에 꼭 필요하다고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전에 2015년부터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2017년도에 매입계획을 세워가지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께서 계속 연락이 오고, 저희 박물관에도 방문을 해서 계속 매입요청을 했는데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나왔다고 팔지를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번 예산에서는 감액을 하고 소유자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해 보려합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주차장 부지가 모자르다고 확보를 해야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예산을 토지확보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많이 또 질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의회에서 사라고 할때보다 지금 매입단가가 올라가지고 못사가지고 또 이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다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토지소유주하고 어느 정도의 갭이 차이가 납니까 금액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는 6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본인은 100만 원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자 분한테도 감정평가사분을 한 분 추천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해보자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은 토지소유자께서는 지금 당장 자기네가 뭐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좀 “나중에 또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는 나왔습니다.

이런 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괜찮다 뭐 언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얘기하다가 당장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근 배가 뛰었습니다. 근 배가. 정말 이런게 예산낭비사례입니다. 예, 하여튼 토지주하고 하여튼 잘 원만한 해결을 봐가지고요.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방향쪽으로 흘러갈수 있게 관장님께서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제일의 관광도시에 맞게, 또 관광을 할 수 있는 우리 또 대한민국제일의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좀 할게요.

네, 김진기 위원님.

우리 최령근 위원님 하신 거에 추가로 좀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제 박물관은 외국 같은 데 가면 동네동네마다 뮤지엄이라 그래서 역사, 동네의 이야깃거리를 갖다가 작은 규모의 쌈지박물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서 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발굴, 보존을 위한 것이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라고 왕왕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도 저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박물관을 투어를 하거든 패키지로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박물관에서 제일 큰 사업을 실향민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회. 2016년 1회. 2017년 2회. 2018년 3회일 겁니다. 합상위령제때 제가 축사를 하면서 이병선 시장님한테 “실향민 축제를 한번 뜻 깊은 거니까 하자” 해서 확답을 받아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의회가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축제를 하는 거 보면 많이 답답하다. 과연 이 축제를 진행하는 주관의 주최가 누가 돼야 되느냐? 이 눈높이는 실향민들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국에서 명실공히 속초의 실향민 축제를 겨냥해서, 어떤 관광차 그리고 참여차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럼 매번 1회도 그렇고, 2회도 보고 그렇고 보면 함경남도 도민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실향민 축제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주체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것. 통일부 찾아가고 그다음에 이런 평양도민회 서울에 찾아가고, 지금 이거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될 것 같애요? 얘기가 안 되잖아. 간절한 것은 실향민들인데.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항상 매년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실향민 축제 준비위원회가 계속 가동이 돼야 된다. 그 준비위원회는 이북5도민도 들어가야 되고 크게 속초로 따지면, 그리고 우리 함경남도 도민회에 거의 뭐 하는 20개 시·군 회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제가 2회 때 보면 함경남도 도민회에서 못하겠다고 빠져나왔습니다. 1회 때도 굉장히 이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잘 협의가 되겠지. 이 축제를 하면서 준비위를 구성해서 회의수당도 주세요, 회의수당도. 최소 7만 원씩. 그리고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서울가서 목소리를 내란 말이에요. 통일부에 대한 목소리, 통일부 장관님께서 1회 홍장관님 오셔서, 저하고도 했지만, “이제 국비사업으로 좀 전환시켜달라. 이건 상징적이다.” 이것을 통해서 함남철수작전이라던가 모든 것을 연관시킬수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전국에 이런 그 실향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런 걸 상품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그래서 최소한에 6월달 기간을 6월달 하니 뭐 5월달 하니 10월달 하니 이러지 마시고, 언제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 우리 입장에, 공무원의 입장에서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를 차분하게 1년 끝나면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보편적으로 조금 개선할 것은 개선하면서 점점 나아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2회가 끝났으면, 3회를 위한 준비위원 가동시키고, 3회가 끝났으면 또 보완해서 4회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가동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위원 빨리 만드세요. 위원회를 만들어 이것을. 그 행사를 위해서 그냥 늘 하던 축제로 끝나면 이게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성공적인 실향민 축제를 위해서 이북5도민들 그다음에 함경남도 도민회 회장님들하고 지혜를 구하세요, 빨리. 그래서 그분 섭섭한 걸 풀어드리고, 왜 튀어 나갔는지 그분들 생각하고 지금 안맞아서 그렇단 말이예요.

저번에 만나서 말씀 나눴습니다.

예. 이분들은 이게 아니란말이예요. 이게 무슨 놈의 실향민 축제냐 그래. 그때 당시때 피난왔을 때, 그 어른들은 눈물 흘리면서 그때의 기억들, 이런 것을 다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뭐 축제라고 뭐, 지금 어디 축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축제만 하니, 그분들은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새로운 실향민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우리가 지역특별예산 지특예산이 수천억이 중앙에서 도로 떨어지면, 그걸 어떻게 다른 도시에 가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느냐? 이거는 발품을 더 많이 팔아야 돼, 부서에서. 같이 우리의회가 협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우리 최령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것이냐? 당연히 시에서 매입한 것은 2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중간금액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제시를 합니다.

네.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토지소유주는 내가 더 받아야되거든.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도 서로간에 협의가 안 되고, 그냥 예산을 필요하다고 잡아놓고 이거는 지금 연말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연말에서 뭐 이월이 된다든가 아니면 불용처리가 된다든가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중간에 1회추경때 이걸 갔다가 반납을 한다는 게 의지가 있느냐? 우리 관장님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역사가? 저는 3선을 하다 보니까 역사를 압니다. 김순태 과장님이라고 아시죠?

네.

김순태 과장님께서 관장으로 박물관에 가면서, 처음시작된 거예요.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증권은 후퇴가 있어도, 토지는 후퇴가 없다.” 토지는 땅값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거다. 그렇다면 거기가 맹지로 있고,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주변에 전체 개발하기 전에 벌써 사유지 매입부터 다 해라. 언제가는 시유지로 돌려놓으면 우리가 쓸... 어떻게 쓰든간에 쓴다. 예산의 문제, 예산의 문제 하다가 이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 결과가.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 재생식물, 자생식물원 거기도 내가 한 100번 얘기했을 거야, 100번. 유과장님 처음에 가실 때, “동네에 소문나기 전에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확보해라.” 지금 안팔잖아. 옛날에 20만 원, 10 몇만 원 나오던게, 지금 100만 원줘도 안팝니다 지금. 거기다 지금 자원사업소 저도 엄청 실망했지만, 의회에서 현장까지 가가지고 소각장에 앞으로 부지가 줄어들 모양이니, 그 묘지이전을 빨리해가지고 시유지를 확보해라. 이번에 예산 넣으라니까 또 안 넣었어. 그 문중에서 합의를 해 준다 그래도. 아직까지 뭐 급한 게 없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급할 때는 또 이런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답답하단 말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의회는 박물관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박물관뿐만 아니고, 어느 실과도 저희 의회에서는 소통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공무원의 어떤 눈높이로 보지 말고, 변해가는 시민들의 그런 눈높이. 그리고 축제도 관광객의 눈높이 이런 쪽으로 맞춰달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박물관의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저 4월 2일날 사퇴하거든요. 늘 하여간 수고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관장님, 자료 308쪽. 하단에 보면 문화체험 프로그램에서 숙박 문화체험용 이불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숙박을 어디서 하는 거죠?

저희 그 가옥체험이라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개성집이라든지 평양집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

거기 지금

숙박을 인터넷으로 접수받아가지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거기에 숙박을 할 수 있는 가옥이 박물관 안에 있나요?

예.

그다음 쪽 309쪽에 보면, 실향민문화타운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속초실향민 문화타운은 어떤 콘셉트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기본계획도 용역을 좀 줘야 되고, 타당성 용역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실향민 기록보존관이라든지 뭐 실향민 문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아이템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당초에 2017년도에 11월달 실향민 청호동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주제로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온 상태라서 그거에 맞게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실양민문화타운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게 좀 약간 추상적인 게 아닌가? 그냥 추상적으로 실향민문화타운을 조성한다.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뭐 이북5도의 어떤 음식, 문화 이런 타운이라든지 뭐 인천가면 차이나타운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렇게 문화지만 이거를 갖다가 시민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운영하는 데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냥 이런 시설해가지고, 뭐 잡동사니 갖다가 박물관처럼 일반 그런 것처럼 갖다가 놓으면 운영, 나중에 운영비. 지금 이 용역비도 4,500만 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 조사용역을 줄 때 그런 내용도 다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테마거리라든지 음식체험이라든지 그런 걸 다 내용에 담아서 과업지시서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 타당성이.

그것도 타당성 조사를 또 해가지고.

같이 용역을 발주하려고.

너무 처음부터 시작이 추상적이지 않느냐 이게? 어느 한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그거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맞는데, 이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실향민문화타운조성 해가지고 그냥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이렇게 딱 올려버리면 너무 이게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이게 예산이 이렇게 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나름대로 어차피 그걸 가지고 주문을 하겠지만 거기다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본적인 안은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부분도 막연히 실향민 문화타운 조성 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렇죠? 좀 이거를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용역업체한테 만약에 준다고 할 때, 과업지시도 그런 방면으로 구체적으로 좀 내려줘야 된다. 너무 지금 막연해요, 여기 보면. 이 부분은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전액 시비입니다, 이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김영숙 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관리담당 최동희입니다. (운영관리담당 최동희 인사) 도서관담당 함종성입니다. (도서관담당 함종성 인사)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관리팀 차석 전현영 주무관입니다. (운영관리팀 전현영 주무관인사) 도서관팀 차석 박혜원 주무관입니다. (도서관팀 박혜원 주무관 인사)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5쪽서부터 31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3억 3,271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대기환경 오염물질 측정수수료 50만 원, 헬스장 공기청정기 6대에 대한 임대료 3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보일러 세관공사비로 30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독서문화 프로그램 강사수당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 시립도서관 운영,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7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9,304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속초 시립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5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78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자산취득비, 영랑작은도서관 제습기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스포츠센터, 인력운영, 국민체육센터 인건비로 국민체육센터 무기계약근로자 10명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6,122만 원과 피복비 200만 원을 계상한 인건비로 6,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7명에 대한 근무복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근무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청사정비기금(국민체육센터 건립) 차입금 상환,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 지원기금 이자 반납 2,448만 6,6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정보스포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스포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임명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 김상희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상희 인사) 노인복지 이승우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승우 인사) 보육 김혜옥 담당입니다 (보육담당 김혜옥 인사). 드림스타트 송성애 담당은 전문교육에 지금 참석 중입니다. 여성정책팀 오은주 주무관입니다. (여성정책팀 오은주 주무관 인사) 노인복지팀 백근영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팀 백근영 주무관 인사) 보육팀 맹은경 주무관입니다. (보육팀 맹은경 주무관 인사) 드림스타트팀 강전하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강전하 주무관 인사) 연일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의 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죄송합니다.(기침) 226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먼저 22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예산액은 648억 6,189만 1,000원으로 국비가 334억 2,249만 8,000원, 기금 10억 8,859만 원, 도비가 113억 5,946만 1,000원, 시비가 189억 9,13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51억4,145만 9,000원 대비 2억 7,956만 8,000원이 감액되어 0.043%가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는 2.9%증액된 5억 4,399만 3,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속초시 총예산액 2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 사업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및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의 기정예산 대비 18억 4,457만 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으로 1,002만 4,000원으로 264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추가사업비로 기금이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2,223만 원으로 6,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으로 3,009만 9,000원으로 3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으로 4,670만 8,000원으로 1,917만 2,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으로 4억 9,390만 7,000원으로 750만 8,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여성가족 정책 추진으로 2,230만 원 계상되어, 1,452만 4,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국내여비가 5,3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2억 867만 6,000원으로 51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신규 추가사업입니다. 2,8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입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신규 추가사업입니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6,110만 5,000원으로 67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냉난방비 지원으로 1억 4,144만 9,000원으로 1,39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32억 8,735만 9,000원으로 1억 71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재가시설 운영지원으로 27억 9,076만 원으로 4억 9,97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지자체보조) 지원으로 238억 9,505만 원으로 18억 8,24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지자체보조 사업입니다. 36억 4,513만 원으로 4억 6,80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단입니다. 노인특별 취로사업으로 2억 5,522만 6,000원으로 47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으로 3억 1,812만 원으로 1,24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로 1억 9,473만 2,000원으로 2,210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끝단부터 232쪽 상단입니다. 단가가사서비스 단가보조로 475만 원으로 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기관운영비)으로 2,118만 원을 1,78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으로 4,840만 원으로 2,4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장묘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장묘업무의 원활한 운영지원으로 1억 8,046만 원으로 951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상단입니다. 공보육 기틀 조성 정책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18억 3,000만 원으로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로 2억 8,055만 원으로 1,22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상단까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26억 3,284만 3,000원으로 2억 1,917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상단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8억 4,094만 1,000원으로 8,402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의 보육행정서비스 강화로 2,196만 원으로 45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기반 확충사업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으로 9,220만 원, 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으로 2억 3,010만 원으로 1,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7,629만 6,000원으로 1,0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자체추가) 사업으로 추가비로 8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으로 1억 5,981만 2,000원으로 82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으로 4,584만 원으로 28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상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8,050만 원으로 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중단입니다. 한차원 높은 저소득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1억 9,108만 6,000원으로 1,4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하단부터 238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으로 2,495만 원으로 6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상단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으로 13억 4,725만 원으로 7억 9,32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지원으로 7,859만 4,000원으로 716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양육수당)입니다. 3,154만 3,000원으로 85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부터 239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억 3,972만 원으로 1,54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보조지원으로 6,720만 원으로 1,683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단입니다.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으로 2억 178만 원으로 시비 5,01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운영지원으로 1억 6,671만 원으로 1,19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공공형)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전담인력(자체추가)비로 825만 7,000원으로 퇴직금이 시비 1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인건비)로 8,991만 4,000원으로 국비 1,082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인건비) 자체추가비로 4,173만 6,000원으로 시비 1,19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중단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자체추가) 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4,636만 1,000원으로 시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하단부터 242쪽 상단까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1,255만 3,000원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하단의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9만 3,000원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마치고, 기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운용 기본방향, 조성 및 운용과 지원 등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총괄 보고 드렸기에,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계정별 수입변경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 합계가 3,379만 3,000원으로 아동청소년 복지계정은 736만 9,000원, 노인복지계정은 1,174만 8,000원, 여성복지계정은 1,467만 6,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치금회수는 21억 1,459만 6,000원입니다. 아동청소년 복지계정은 5억 2,635만 2,000원이며, 노인복지계정은 8억 3,395만 8,000원, 여성복지계정은 10억 5,42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계정별 지출계획입니다. 계정별로 이자수입이 90% 범위내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 및 효율적 관리 단위사업의 여성발전기금 운영으로 당초 지출액 1,320만 9,000원으로 현재 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5개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발전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관리 단위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 효율적 운영 지원으로 당초계획 1,050만 2,000원에서 1,057만 3,000원으로 7만 1,000원 증액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노인교육 및 프로그램운영으로 속초시 노인회지회와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예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39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과 2018년 속초시 사회복기기금 운영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자리로 이동)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이제 제가 사회복지사인데,

예.

그래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우리 사회복지님들 복지직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처우개선이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좀 3선을 하면서 지켜봤고, 그리고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가 제가 만들어 봤고 했는데, 지적할 때뿐이에요. 지적할 때뿐이고 제가 12년 전에 들어왔을 때 하고 비교했을 때, 복지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엄청나게 늘어났다. 복지의 업무는 늘어나는데 지원시스템은 똑같다. 물론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지금 복지업무가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두 군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폭주현상, 업무의 폭주현상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행정개편이 요구된다. 그래서 적어도 아동장애인, 노인에 대한 관은 하나의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 예산에 이제 30%, 거의 600억 이상 많게는 900억까지도 지금 노인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의 일관성, 계속성, 연결성으로 따졌을 때, 물론 상위법으로 뭐 인구정책으로 해서 출생을 자치행정과로 넘기는 건 좋아요. 하지만 지방자치라는 것은 자치의 성격에 맞게 해야 됩니다. 업무는 연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과장님이나 복지인들이 좀 한목소리를 이제 내달라? 지금 현재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고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라 하는 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처한 위치에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그게 복지야. 적어도 그정도의 편성은 해야 된다. 행정기구개편의 편성은. 그래서 이제 선거가 6월 13일날 끝나면, 분명히 과에 대한 어떤 분석이 또 있을 겁니다. “부서장님으로써 이런 건 목소리 좀 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우리가 몇개가 돼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이라든가?

100개가 넘습니다. 거의 163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2018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금 예산이 1회 추경까지 잡혔습니까? 물론 운영비가 인건비에 포함도 되고, 고정비, 변동비가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부서장으로써 그분들 발을 동동구르고 운영하게끔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 걱정안하게끔 목소리 내셨어요? 그분들 지금 목소리 예산은 다 올리라고 그러고 예산편성이 안 돼서 일부는 예산계에서 삭감되고, 일부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고, 물론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룬단 말이에요. 이걸 부랴부랴 나중에 또 연말에 정리추경에 겨우 줄 때도 있고, 2회 추경에 줄때도 있지만, 이런 고정비에 대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그리고 다른 예산을 사업비로 흔들어야 된다. 이게 편성의 묘미에요. 일단 우리가 민각 위탁을 주면 사람을 쓰게 된단 말이야, 사람을. 사람을 쓰면 사람의 인건비가 일단 첫째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위탁을 주는 단체를 보면, 그분들이 어떤 재단이라든가 다른 데 발품 팔아갖고 예산을 가지고 와서 자체사업을 하는게 굉장히 많단 말이예요.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인건비가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최소한 이제는 지금도 지금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가. 예산 의결기관이 의회니까, 예산이 안 잡히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부탁을 받고 있을거예요. 하지만 보조금 한도액이 있단 말이에요. 한도액이. 아니 의회가 그냥 뭐 예산이 올라오면, 그냥 거수기처럼 방망이나 두드려주는 의회가 아니에요. 이 예산에 대한 편성부터 시작해 갔고, 편성은 시장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좀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도 “연찬을 좀 하자, 의회하고.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가족 아닙니까, 가족? 그 기관의 민간위탁을 준 단체들이 우리가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협력하는 손잡고 같이 동행하는 협력자들이라고.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죄송할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죄송한 얘기를 듣자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은 실수고, 두 번은 잘못이란 말이예요. 예산 때문에 매년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민을 설득을 시켜서 사업하나를 포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주는 인건비를 줘야 된다는가. 제가 작년 2017년도에 4,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12년 동안 예산편성하면서 4,000억 이상, 예산 처음이다.” 그럼 이렇게 예산이 많이 일반회계로 풀리고 풀렸을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한 번 예산을 써 부으면 다음에 그 예산은 또 줘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 전체 정말 세심하게 아동, 청소년, 노인 뭐 다 해서 뭐 우리 과장님 관할하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고, 복지를 통틀어서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게 협업이에요 협업. 그리고 연찬을 얘기한다고, 왜 연찬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예요. 나는 과장님하고 한번 1일 한번, 1달 바꿔서 한번 해 보고 싶어. 바꿔서 해보고 싶은데, 내가 4월 2일날 사퇴하기 때문에 이제 바꿔서 할 시간도 없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알죠?

예.

또 한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민병희 교육감이 얼마 전에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확대 시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기의 공약사업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왜 지자체에 전가를 시키느냐? 그리고 우리 최문순지사님 같은 경우도 자기의 공약사업을 4대보험료 각 지방 18개 지방 다 주다가, 슬그머니 우리 속초에 한 8억을 전가시켰단 말이에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자,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은 지금 어떻느냐? 고등학생까지 다 주고 어르신들도 점심때 경로당 가면 식사대접을 하고 그러는데. 아동은 괜찮은데, 어린이집은 어떻느냐 과장님? 제가 한번 어린이집을 한번 아동 물어봤을 때 다 지급이 된다 그랬어요.

어린이집은 운영비 그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어린이집에 운영비라고 준다고 줘놓고, 슬쩍 꼼수를 써갖고 운영비에서 급·간식비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급·간식비를. 급식하고 간식을. 아침에 간식한번 살짝 주고 점심때 급식, 그리고 나서 간식을 또 한번 줘요. 이게 얼마인지 아시죠? 이게 1,740원이야. 이 1,740원 가지고 무슨 지역우수농산물을 쓰라니 마니,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전부다. 이런 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애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해 줘야...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요, 먹는 거 가지고. 지금 모든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지역특산물, 지역농산물 얼마나 가격이 비쌉니까? 이걸 어떻게 1,740원 가지고 세끼를 다 먹어, 간식하고 합쳐가지고. 물론 이 부분도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속초시에서도 할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계장님들 차석님들 전부 각별히 신경써라 이런 주문 드립니다.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고요. 별도 지원을 발의하신 위원님의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자체로 하기는 조금, 저희도

왜, 목소리를... 물론 도에서 내려오고 그래야 돼요, 목소리를 내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학생들 3학년, 2학년 정도면 고등학교면 자기네가 알아서 다 빵이라도 먹고 다해. 어린이들은 주는 것만 먹어 어린이집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고등학생까지 확대, 급식지원을 했겠어요. 이제 표 찍는게 18살로 내려가거든 이제. 그래서 당선을 위한 공약은 절대 없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진정하게 시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 공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현장에서 모두들 고생하는 거 압니다. 고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복지업무에 대한 이 행정개편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야 디테일하게 잘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뭔가 개선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과장님, 자료 204쪽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속초시장학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1,900만 원, 이게 속초시 애향장학금을 기금으로 해가지고 설립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게 2008년부터 금년까지 금년 한 11월까지 하면 30억 기금목표로 해서 2008년부터 모금을 해 왔거든요. 시출연금 또 기타후원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올 11월달이면 3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애향장학금, 애향장학기금은 장학재단을 설립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처음부터 장학재단을 설립할 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단지 아마 기금으로써 30억을 모금을 해서 이자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계획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 30억 정도가 넘다 보니까 이거를 어차피 다양한 사업을 할려 그러면 장학재단이 좀 설립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애향장학기금이고, 이거를 출연금으로 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면 그냥 장학재단 설립하면 되지 여기 왜 타당성 재단,

아, 이것은

설립에 대한 타당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냐는 얘기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선행이 돼야 합니다.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서요 그 내용을 우리 시방에 담아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사전에 용역이행을 해야 지만은 그렇게 됩니다. 이 용역을 해도

장학재단설립은 뭐 도의 어떤 승인,

도를 걸쳐서 행안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청승인도 받아도 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건 맞는데, 굳이 이게 용역을 해야만 설립이 가능한 건가?

아니,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서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요. 일반 공무원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신뢰성을 못받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부분 다 용역을 했습니다 설립을.

일단 출연금만 확보가 돼 있으면, 그것만 투명하게 돼 있으면 도의 허가절차를 받아가지고 재단설립, 장학재단설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별다른 절차가 있다 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의.

여기보면 타당성검토용역비로 돼 있어요, 타이틀이.

아니 그러니까,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쳐서

거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된다.

예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나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속초문화회관 개관행사 3,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개관행사면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상 준공식

그렇습니다. 예.

하고 나서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예.

준공식하고 나름대로 하면 이 비용은, 기존에 시설공사에 용역에 도급에 참여했던 사업체가 주로 부담하지 않나요? 이거를 시에서 부담해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나요?

아니 그 다른 일반 사업 같은 경우면 준공을 하면 준공식 하면서 뭐 하다 못해 기념품이라도 이렇게 뭐 타올이든 이런 걸 지급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문화회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새롭게 태어나니까 전체적으로 자축하는 의미에서 그런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꼭 뭐 그렇게 이걸 좀 행사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보면은 굳이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개관행사를 어떤, 어떤 방법으로 개관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문화예술단체를 불러서 공연을 할려고 그러는데요.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안 했는데 우리가 문화예술단체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기관행사를 나름대로 좀 축하하고 행사를 하려면 그러면 공연하는데 지금 우리시 행사, 시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 우리 박물관에서 보면 시립풍물단 정기연주회도 계획돼 있어요. 그것도 예산이 한 2,400만 원정도의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러면 박물관에서 하는 시립풍물단 정기공연을 이때에 맞춰지고 하면 예산을 뭐 따로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것도 2,400만 원이고, 3,000만 원인데?

정기공연이면 딱 한 단체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너무 단조롭고.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3,000만 원가지고 하지만은, 포함시켜서 같이 행사할 단체는 같이 믹스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뭐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일인가? 또 뭐 예산을 좀 낭비하는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가 풍물단 정기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합창단 공연도 있지 않습니까 정기공연들. 뭐 그러한 걸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여기에다 믹스해서 같이 하면 예산절감효과도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양새 있게 나름대로 어떻게 뭐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11월 달 행사는 우리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같은 경우도 5월 초에 계획이 다 돼 있고요.

시기가, 시기가 맞지 않는다.

그렇지요. 시기를 한꺼번에 몰아서 11월달에 그렇게

그러면은 준공은 언제할껀가요, 준공이 언제이지요. 예상이?

8월 말까지,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준공을 할 거거든요.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 없으면 그때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는다라면 모를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는데 한번.

그런데 저기 런갯마당이든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연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시기를 공연하는 시기를 11월달로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그전에 계획들 다 되어 있는데, 11월달에 가서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한 지 한번 검토를 해서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7쪽. 속초 향성사지 3층석탑 정밀실측, 뭐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 원 정도가 국도비 그래서 시비는 많은 부분이 아닌데 이게 실측, 정밀실측이라고 돼 있는데 실측한다는 내용이 뭐죠 어떤 내용이죠?

실측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향성사지 3층석탑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해서, 무너져서 훼손이 됐다든가 그럼 원형복원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설계도면이든 현재상태든 이거를 전체적으로 도면도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거를 나중에 없어졌을 때 똑같이 복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조그마한 석탑인데 5,000만 원이나.

우리가 보면 도면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원고를 작성하게 되고, 지형현황측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측조사 보고서를 발간을 해야 되고, CD제작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원가계산서를 받은 걸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예산은 우리가 요구를 한 건가요? 아니면은 국·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매칭을 해 주는 건가요?

국도비가 국비가 3,500(만 원) 하고, 도비가 750(만 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750(만 원)

우리가 사업계획으로 요청을 한건가요?

예. 요청을.

우리가 사업계획으로 요청을 이렇게 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건가요?

국비 3,500, 도비·시비 각 7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입니다.

이게 문화재는 사실상 단가가 높아가지고.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화재마피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보면은. 이게 부르는 게 값이에요, 문화재는. 참 터무니없는. 그런 가치가, 뭐 가치는 뭐 문화재니까 충분하지만, 과연 그 용역비용이 이게 적절한가?

그러니까 우리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향성사지 3층석탑 정밀측정을 하는데, 뭔 5,000만 원이 드느냐? 그래서 원가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타 지자체도 여러번 했고, 기본적으로 5,000만 원이 5,13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개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료수집이나 문헌조사, 정밀실측 도면작성 그다음에 원고료, 지형현황측량, 실측보고서 발간, 그다음에 CD제작 기본적으로 5,13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5,000만 원 계상을 해서, 조금 일부 부족하긴 한데.

그럼 여기에서 실측에 대한 정밀실측 용역을 받은 업체가 정해져 있나요, 따로?

아니 아직 그건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어디서 견적은 어디서 받은 거죠?

이거는 저희가 도 단위에서 했던 데를 우리가 받았던 겁니다. 원가계산했던 그런 부분을.

뭐 신뢰할 만한 내용인건가요.

도단위에서 받은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문화재는 사실상 문화재에 대한 예산은 진짜 뭐 막말로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럴수도 문화재청이나 뭐 도나 이게 전문분야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원가계산서까지 받아서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속초항물류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입니다. 2018년도 1회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방물류팀 오성봉 담당입니다. (북방물류담당 오성봉 인사) 환동해물류팀 최충근 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담당 최충근 인사) 북방물류팀 차석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북방물류팀 장성원 주무관 인사) 환동해물류팀 차석 이근영 주무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이근영 주무관 인사) 3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서 속초항물류사업소 금년도 기정예산액은 12억 4,425만 6,000원에 금년도 도비지원금에 대한 시비 미대응분과 전년도 도비 지원금 집행잔액분 중 도비 반납금 11억 9,401만 2,000원을 포함하여 24억 3,8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항국제교역활성화를 위한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관리비로 홍보물 제작지원 3,000만 원 중 시비 미대응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속초항 크루즈터미널 입항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외국적기항 크루즈 운항장려금 3억 원 중 시비 미대응분 7,500만 원과 크루즈선 입출항 지원금 10억 5,000만 원 중 시비 미대응분 2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외국적기항 크루즈 운항장려금 집행잔액 중 도비반환금 6,2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크루즈선 입출항지원금 집행잔액 중 도비 반납금 4억 8,192만 4,000원과 홍보물 제작 지원금 중 집행잔액 중 도비 반납금 8만 2,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항물류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명수 위원님.

하나만 여쭐께요. 소장님, 외국적 기항 크루즈 운항장려금 그래도 보이지 않게 예산이 좀 있네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몇 항차 들어오기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대형크루즈가 2항차가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접촉중인 것이 4내지 6항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기항으로 잠깐 스쳐지나가는 우리 크루즈선에 지금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1항차에 얼마씩 지급하죠?

지금 인원에 따라서 틀립니다. 2,000명 이상이면 1,00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1,000명에서 2,000명 사이면 800만 원. 그다음에 1,000명 미만이면 5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분들이 모항도 아니고 기항으로, 잠깐 접안했다가 몇 시간 후에 가는데, 그분들 투어라도 합니까?

지금 이쪽에서 현지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투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사실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저희들보다도 인천이나 여수항 같은 데서는 “우리가 더 많이 줄 테니까 오라”고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저희들이 지원금 지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큰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이게 지금 현재 크루즈선이 잠깐 정박했다 간다 그리고 운항장려금을 준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모항이 돼야 되느냐의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하늘길이 열렸다, 바닷길이 열렸다, 뱃길이 열렸다 이게 전부 다 정치적인 어떤 트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거보다 더 줄 테니까 인천 오라?” 가라 그래요, 거기로. 실질적으로 속초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부분으로 소장님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3억이 아니라 30억을 쓰더라도, 더 쓰더라도 지원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효과가 속초에 있다면 그 이상 해야죠. 그런데 생색내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 한두번입니까? 옛날에 백성우氏 있을때부터 내가 이것 줄창 얘기했던건데. 아시죠. 백성우氏 누군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북방항로였지만 지금은 크루즈고. 우리가 연결되어 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물론 빨리 유치하고 크루즈 유치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자루비노 그다음에 백두산 훈춘가는 길이 뱃길이 자꾸 열리고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온다 그랬는데 왜 안왔느냐? 공약을 했는데 왜 안 지켜지느냐? 시장님 연초순시에 얘기했는데, 왜 이것 안되느냐? 이런 거에 무마용으로 배가 살짝 크루즈선이 살짝 정박했다 가는 그런 부분이라면, 의회에서는 앞으로 심각하게 더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소장님께서 고민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좀 더 속초에 지역경기에 활성화될 수 있는 연계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아유, 이게 진짜 고민한 하는 게 10년이네요, 고민만 하는 게. 위원장님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네, 최령근 위원님.

우리가 이제 확정적인 게 한 지금 대형이 2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접촉중인 게 한 2건에서 3~4건 해서 합쳐가지고 확정된 것만 2개만 있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성이 있는 게 한 앞으로 4개 정도란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형은 2개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고요. 우리 홍보물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본 예산에 반영이 됐지만, 지금 제작비에 3,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어디다 사용하는 거죠 홍보물은?

저희들이 받아서 홍보물 제작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선사나 아니면 선사관계자나 저희들이 유치하면서 만나는 그런 분들한테 속초항을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물을 제작을 했고요. 작년에 3종에 대해서 지금 제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항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홍보물 나눠주지 않습니까?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번에 우리 행감때하고 예산을 받으실 때, “열 몇 항차가 올 준비를 해야되니까, 이만큼 홍보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예산 들어와가지고 예산 확정된 게 몇 개냐고 물어보니까, “확정된 건 2개고 지금 접촉하는 게 4개가 있어서 6개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많은 분이, 많은 분들이 오시면 그만큼 홍보비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해마다 홍보비를 예산을 올리지만 상정을 하고 계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오시는 분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홍보비만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홍보비에 이것만 들어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포트세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아무것도 효과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결과로 피드백으로 뭔가 나온것도 없고, 그러면서 홍보비는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품으로 올해는 크루즈를 타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속초를 알리기 위하여, 합죽선을 만들었습니다. 합죽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고유의 어떤 문화적인 것도 담겨있고, 그안에다가 우리 기항지 관광 약도도 집어넣어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지금 사실 실적이 저조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드릴 말씀이 참 없고, 송구스럽습니다.

맨처음에 우리가 우리 속초시민들이 크루즈선이 들어올 때에, 왜 큰 부푼 꿈이 있었냐면 왜 지역경제활성화에 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냐면요.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 오셔서 “모항을 만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큰 시민들이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보니까 60항차 들어온다고 또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지금 모항 크루즈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5월 28일날 첫 항차 출항 계획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운항이 되면 아마 저희들이 올해는 50항차 이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결과를 봐야죠.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훈춘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항이 발달이 되고 교류가 많아지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춘사업소보다는 러시아쪽을 더 먼저 관계를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지만 크루즈 사카노미나토하고 우리하고 러시아, 쭉쭉 4개도시 돌아가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것 관광객으로만 우리 항이 발달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거기 반, 무역항에 반반 대야지만 옛날처럼 동춘항이 운영될때처럼 그래도 무역하는 분들이 왔다갔다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게 안 된 이유가 러시아세관에서 많이 걸려가지고 거의 안 됐던 사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훈춘도 중요하지만 러시아도 중요하다. 러시아가 중요하면 잘 풀려지면은 우리 속초도 항만이 왔다갔다 더 할 수 있고, 크루즈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더 발달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냥 관광객분들의 모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상인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말씀 드려가지고, 우리 러시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항만, 물류항만사업소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안전방재과

안전방재과장 김숙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성호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안전총괄담당 노성호 인사) 조상수 시설안전담당입니다. (시설안전담당 조상수 인사) 전재순 방재담당입니다. (방재담당 전재순 인사) 김재호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재호 인사) 강미심 안전총괄 주무관입니다. (안전총괄팀 강미심 주무관 인사) 그리고 시설안전의 김성민 주무관입니다. (시설안전팀 김성민 주무관 인사) 방재팀의 이보형 주무관입니다. (방재팀 이보형 주무관 인사) 민방위팀의 최영철 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최영철 주무관 인사) 다음은 안전방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 세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방재과 총 예산이 추경의 7,306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7,7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시군 자율방재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속초시가 최우수 자율방재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2,000만 원을 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다음은 재난사전예방활동 지원사업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당초 예산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3,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소방서에서 당초 위탁사업비로 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우리시가 직접 소화기라던가 감지기를 구입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취약)지구 정비사업에서 가뭄대비 급수물통 등 물품구입의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검토수당이 당초의 5회로 잡혀 있었는데, 10회로 늘려서 175만 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재해대책 수방자재 구입에서 500만 원을 추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에서 1억 5,000만 원이 당초에 계상되었는데, 5,000만 원을 추경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반기에 사업비가 모자르면 하반기에 추경에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동제설단 제설기 구입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트럭에 장착한 제설기 3대를 장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사전대비 대처 지원경비로서 자연재난대비 응급복구 장비임차비의 당초예산 8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3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사무관리비에서 1,134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상대피 주민보호 장비(방독면)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394만 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강원도가 정부합동감사시의 평가때 미흡으로 지적되어서 도(강원도) 자체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비하고 같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의 사무관리비에서 4,662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4,662만 원을 다시 증액을 했고요. 이것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노후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보수(도장, 방수, 전기, 도어설치 등) 당초의 보수로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도장, 방수, 전기, 도어설치 등으로 세분화해서 부기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총 1,97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전관련 봉사단 및 현장관찰단 지원의 50만 9,000원, 그리고 우수시군 자율방재단 지원사업(이자)의 4,000원, 재난사각지대 예방사업의 1,3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청초천 준설사업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난사각지대 예방사업(이자) 51만 8,000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의 564만 5,000원, 풍수해보험사업 홍보비의 2만 3,000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자리로 이동)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위원님.

과장님?

예.

우수시군자율방재단 지원사업비 이게 2,000만 원 포상 받은 거. 이게 우리 자율방재단을 위해서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예.

뭐에 쓰실려고?

보통 보면 교육이라든가 주로 자율방재단에 대원들 교육을 보낸다든가, 또는 견학을 보낸다든가 이런 위주하고 모자르는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데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교육비, 견학비 시에서 자체적으로 안 잡아요 예산을?

뭐 그때는 계상을 하지만은, 최소한 기본교육만 가는 거고요. 이럴 때는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견학까지 우수지역. 이번 같은 경우도 제주도.

갔다왔고 이 금액은 또 나중에 또 가겠네요. 아니면 갔다온 금액입니까?

아니요, 갔다온 것도 그렇지만 다음에 또.

이 금액을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견학 갔을 때 쓴 거예요, 아니면 남아있는 돈이에요.

지금 이걸 집행을 했죠?

집행을 했대요?

아직까지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게 추경이 선 다음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장내소란)

갔다오긴 갔다왔죠?

예.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자율방재단 피복비라든가 혹시라도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충실하게 자율방재단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계장님께서 주무관들이 신경써야 된다, 차석들이. 이번에 116일이나요, 118일이나요 물 우리 가뭄때.

116일입니다.

116일 동안, 그리고 이 인근 지역에서 동해라든가 인제라든가 옆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 이분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일꾼이더라.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뭐 상위에서 중앙에서 ‘이런 걸 조직해라’라고 해서 조직해서 그냥 1년에 한 번씩 보여주기식의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게 아니고, 실질적인 간절한 마음으로 활동을 하시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속초는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물론 예방에 충실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최일선에서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공무원만큼의 역할을 하실 분들이다. 그래서 기회가 이제 앞으로 많을 텐데 예산에 대한 기회가, 자율방재단을 위한 어떤 처우개선에 대해서 만약에 출동을 하게 되면 출동수당을 준다든가, 식비에 대한 부분을 빵으로 간식으로 때우지 않고, 뭐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장인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챙겨주시니 고맙고요. 저희들이 참 어려운 게 지금 출동수당을 얘기를 하셨는데, 출동수당은 지금 우리 방재단만큼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걸 목소리를 내 주셔야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아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재단도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국회에서

과장님, 이건 국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조례로 담으면 돼요. 지방자치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예산을 어떻게 잡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도예산으로 우수 포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대응투자가 되는데, 시에서 2,000만 원 나오면 2,000만 원 해서 더 대응투자해가지고 아니 이걸 아름답게 조례로 개정을 하던, 재정을 하던 해가지고 만들면 되죠. 법적인 근거는 만들면 되거든. 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시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 우리가 허투이 생각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는 되시죠?

예. 이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안전방재과도 이번에 가뭄에 대한 시민들과 합심할 때, 중심에 서서 열심을 품어주셔서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김영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인사) 오지현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생활환경관리담당 오지현 인사) 윤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윤종원 인사) 이주성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이주성 인사) 이종필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식품안전담당 이종필 인사)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영 환경정책팀 주무관입니다. (환경정책팀 장은영 주무관 인사) 이황근 생활환경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관리팀 이황근 주무관 인사) 허성재 환경지도팀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허성재 주무관 인사) 박은미 위생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박은미 주무관 인사) 최영미 식품안전팀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최영미 주무관 인사) 이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억 8,455만 6,000원이 증액된 76억 6,6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 시간외근무수당 271만 1,000원, 4대보험료 71만 7,000원, 장기요양보험부담금 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환경자원사업소내 창고 경비시스템 사용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집하장 보수 정비의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1,000만 원, 재활용 분리수거대 구입비 150만 원, 집게차 임차 2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클린속초 환경감시단 감시원증 및 위촉장 케이스 제작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쓰레기무단투기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시설 운영비 관리 일반운영의 다음 262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4,33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수수료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수수료 3억 9,3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기소 환경개선사업비 7,000만 원,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소화설비 설치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집하장) 설치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차량대기소 이전 사업비 2억 6,900만 원, 감리비 4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이동식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87만 5,000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사무관리비의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로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의 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질 개선 및 공해관리, 일반운영비의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의 도비 2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74만 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의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비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사무실 의자 등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의 피복비 및 안전화 구입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로 이동)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는 동료위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