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제24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5,256억원보다 1,566억원이 증가한 3조 6,822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부 확정교부로 증가된 보통교부금 499억원, 최근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316억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증액하여 총 8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 법정이전수입 4억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군ㆍ구 분담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155억원을 증액하여 15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교육금고 협력사업 및 대한민국 어울림축전주관 타 시ㆍ도 분담금 등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도화지구 토지손실 보상금 등 자산수입 563억원과 금융자산회수 4억원을 증액하여 5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 2쪽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설ㆍ이전 재배치 학교의 적기 개교, 다목적강당 미설치교 해소 및 노후급식소 신ㆍ개축 등 일선 학교 현안사업 즉시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18년 본예산 심의 시 조정되었던 교원ㆍ지방공무원 보수 227억원과 조리실무원 인건비가 고교무상급식 실시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218억원을 감액하였으나 교육감 소속 근로자 처우개선비 145억원을 증액하여 총 1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3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육국제특구 등 교육과정운영에 26억원,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등 학력신장사업에 36억원,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사업에 25억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인프라 확충 21억원 등 2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5, 6쪽 교육복지지원은 학비지원 및 누리과정 지원 사업에 각각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고등학교 저소득층 중식지원 사업이 무상급식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115억원을 감액하여 총 9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6쪽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무상급식 통합관리로 인한 예산 이관분 365억원,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군ㆍ구 전입분 130억, 급식시설확충 13억원을 증액하여 50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주안초 이전경비 지원8억원, 사립학교 교원 명퇴수당 24억원을 증액하여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7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도화지구 외 토지매입분 458억원, 조속한 학교신축 및 재배치를 위한 시설비 7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부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향후 2, 3년 내의 완료를 목표로 실천하고 있는 다목적강당 미설치교 해소에 16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안전 및 수업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에서 요구한 각종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에 대한 예산 33억원을 증액하여 총 7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8쪽 교육행정일반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 및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사업 등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요 9쪽 기관운영관리에서는 정원증가에 따른 운영비 및 행정기관시설개선비 등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7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로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해 주신 신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65억 8,092만원이 증가한 3조 6,822억 2,84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824억 8,79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159억 4,20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51쪽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특별교부금 관련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및 2018년 본예산 부의 후 교부된 연도말 특별교부금은 총 3건 1억 4,65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세출 예산만 편성하고 세입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은 10억 4,452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2,266억 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누리과정 재원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정책별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1,587억 3,432만 4,000원이 증액된 반면 교육일반은 21억 7,208만 3,000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1,565억 8,0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과 신규 편성 사업, 주요사업비 증감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17쪽부터 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 고교학점제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지원, 설명회 등의 추진으로 1억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바 이는 교육부에서 2020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정책변경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2017년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 4억 7,034만 4,000원을 반환 처리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공립학교는 주안초, 예송초, 청인학교로 관련 기준에 따라 2018년도 본예산에 학교기본운영비를 편성하였는바 금번 추경에 이전재배치한 주안초만 학교기본운영비 7억 8,554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가와 자산매각 등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로 예산 규모가 확대된 사항으로 학교신축 및 이전재배치, 다목적강당 설치 등 교육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긍정적이나 140개 신규사업 및 50개 주요사업비 증감 사업이 있는 만큼 세밀한 사전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게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감사관님.

감사총괄서기관 김맹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화교육지원청 교감, 교장선생님의 성추행 사건, 지금 현재 교감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네, 근무하고 계십니다. 학교는 거론하기가 그런데요, 현재 재직하고 계십니다.

재직하고 하고 계세요?

네.

그럼 학교에서는 아무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반응은 혹시 들어 보셨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피해자하고 그분들하고 접촉이 된 상황까지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묻는 것을 그것을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추행 사건으로 교장, 교감이 조사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네.

학생들이 어떻게 그분들을 믿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 정해져 있는 규정, 규칙, 조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감사관에서 하시는 일들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가 시작이 되면 감사관실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요. 거기에 처분통보도 오면 그것을 가지고 징계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현재 민원처리는 수사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항은 민원조사 제외 대상으로 돼 있어서 물론 형사 벌과 행정 벌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그 상황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분들이 어떻게 가서 애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애들이 교장, 교감을 어떻게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의 현실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우리 감사관실에 규정이나 룰이 정해져 있으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조사 받는 것은 조사를 받는 거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만들어져 있는 징계수위에 맞춰서 징계를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감사관실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거기서 무혐의처분이 나오든지 죄명이 나와서 징역을 살든지 그것은 그때 이야기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재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1년 있다 끝날지 2년 있다 끝날지 사실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우리 교육행정이라고. 이걸 만약에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감사관실에서 룰을 만들 필요 하나도 없고 지적이 되는 사항들은 모두 경찰에, 검찰에 고발을 해야 돼요. 지금 감사관실은 그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건수가 있어 가지고 경찰에 검찰에 고발이 되면 거기서 처분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이거 무슨 감사관실이 필요합니까? 제 이야기가 혹시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감사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업무는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교장, 교감이 학교에 나와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제가 드린 말씀을 성추행이다 보니까 말씀을 다 안 드리는데 이것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인지하시고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그분들 학교에 못나오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분들한테 교육을 받습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제가 본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6페이지 주요 증감사유에 행정심판청구가 ’17년도에 30건인데 ’18년도에 60건이 예정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30건에서 25건으로 준다든지 20건으로 준다든지 이런 진행, 발전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가지고 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그러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심판 내용들이 요즘 들어오는 것들이......

조정관님, 지금 조정관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 자료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앞으로 30건에서 60건이 예정되는데 이유는 들을 필요도 없고 60건 예정이라면 내년도에는 30건으로 줄일 수 있는 이야기만 하세요. 어떻게 해서 줄이겠다.

행정심판에 대한 건수보다도 행정심판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들어오는 행정심판의 내용들은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심판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행정심판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변명이죠, 안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관리만 하는 것이지 일선에서 업무는 내가 안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하는 변명밖에 더 됩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18년도에 60건 예정인데 ’19년도에 보고할 때는 30건으로 보고하겠다. 그 말씀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죠.

행정심판을 하시는 분들은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책을 들어온 것을 분석해서…….

아이 참, 조정관님 얘기 길게 만드는데 이유는 불문이에요, 건수가 늘어난 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유가 되면 조정관이나 관계된 분들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하는 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는 관계된 분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 조정관님, 30건 이하로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십시오.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교육혁신과 24쪽, 제가 목소리가 커 가지고 성낸 것 같은데 성은 안냈습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국장님, 고교학점제 전문직설명회 1,460만원, 고교학점제 현장교원설명회 860만원 같은 100명의 설명회를 하는데 학점제 전문직설명회 1,460만원하고 배 차이가 나요, 그렇죠?

네.

왜 배 차이가 나고 숫자가 같은 100명인데도 불구하고 학점제 전문직 설명회, 현장교원설명회 다른 것은 이 차이인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 시설임대료라든지 또는 전문직 같은 경우는 아마 시간도 많을 거예요. 밥도 줘야 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고 현장교원들은 대개 식사제공은 안하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다 드리게 되면 사실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참가하시는 분들 2만원 행사용품 이건 뭐 어떤 물품을 드리는 거예요?

행사용품이요?

네.

그 행사를 하다보면 필요한 자료라든지 또는 필기도구 또는 조그마한 고교학점제 자료를 담을 수 있는 조그마한 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예산편성 하다보면 그런 것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또 100만 원씩 하는 호텔에서 먹고 놀고 사은품 받아가는 행사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은 해 보셨어요?

작년도에 최만용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잖아요, 전에 행정감사에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호텔에서 하는 행사는 최대한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교육청 강당이나 교육청에서 하셨으면 하는 게 행감 때 제가 드린 부탁의 말씀이고 이번 행사비용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리만 된 것 가지고 봐서는 이게 사실 너무 과다하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집행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자유학기제 5,500만원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운영지원 5,500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홍보자료 만들고 공연도 하고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또는 참여도 시키고 아마 그런 겁니다.

자유학기제 이것도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자유학기제, 자유학년 제 여기에 뭐 도서관활성화 이것도 이 내용 가지고는 저희가 보는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집행할 때 아주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국장님께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7대에 마지막을 상임위에서 하는 추경심사를 갖다가 통해서 질의도 하고 있는데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희망하고 또한 거기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가족 분들 고맙습니다. 본위원은 3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2페이지를 보면 기초학력보장정책 추진에 대한 비용이 있어요.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증가를 했습니다.

조금씩이요.

그런데 2017년도에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비율 자체가 아직 통계가 안 나왔나요?

2017년도요?

네.

’17년도에는 교육부에서 표본만 조사해서 활용만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예산액은 잡혀 있죠?

예산은 필요한 예산만 조금 했고요. 여기에 있는 그것은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교육부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전체 배부해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표본조사만 해서 작년도에 13개, 17개 학교만 했기 때문에 미달비율이 얼마다 하는 공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계는 언제쯤이나 나올 수 있나요?

아니, 통계가 안 나온다니까요.

통계가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교육부에서 참고자료로만 교육적 차원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전수조사 할 때는 저희들이 다 몇 퍼센트 보통 2%에서 많이 올라갈 때까지 4%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표본조사하면서는 공표도 안 하고 단지 교육정책에 필요한 만큼만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학생들이 다 높은 학력수준을 유지하기는 힘들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갖추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배움학교와 자유학기제 등이 아이들의 끼와 꿈 그리고 적성을 찾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예산도 수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교육과정에 공감하는 학부모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 월요일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어떤 거에 대한 우려요, 자유학기제요?

그렇죠. 지금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적인 거를 약간은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그거는 애당초에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가 실시되면서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확대하는 것을 보면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또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유학년제 저희도 69개 학교가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거든요. 자유학년제는 1년 동안 하는 거고 자유학기제는 62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중학교 전체로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4차 산업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을 보면 주입식 교육 이런 것보다도 이런 자유롭게 자기 진로나 적성,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아마 많이 인식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박종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는 데는 공부만이 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래서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아이들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초학력 미달로 연결돼서는 안 될 것이고 이거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67쪽을 보시면 교실수업개선 지원이 있어요.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수업페스티벌 운영에서 관리자 연수 운영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 잡혀 있죠?

거기 지금 1,188만원 잡혀 있는 건데요. 사실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자 연수보다도 실제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자기 수업에 보여주고 또 연구하고 이런 거라서 관리자만 연수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삭감시킨 겁니다.

그런데 초등수업페스티벌 운영에 대해서는 금액이 또 증액이 됐어요.

네, 바로 그게 현장중심으로 가려고 우수사례 발표하고 그래서 그걸 증액을 한 겁니다. 관리자연수를 폐지하고 페스티벌을 증액을 한 거죠.

선생님이나 교원 분들의 어떤 확대해서 참여를 다양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교장선생님들한테 연수만 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실제 참여하고 또는 좋은 수업을 공유하고 또 자료도 만들고 이러려고 또 페스티벌 해가지고 이 페스티벌을 보면 실제로 수업하는 거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다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기간도 정해서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우수사례를 함께 공유할 수도 있는데 본예산 편성한지 약 3개월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을 완전히 변경한 사유가 본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런 관리자연수를 하다보면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작년도 평가회를 해서 과연 방향이 뭐냐? 예산을 잡아 놓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1,188만원 정도 관리자연수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거 같다. 그래서 평가회에서 받아들여서 그러면 페스티벌을 더 확대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수업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교실수업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사업을 증액할 때나 아니면 감액할 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정책기획관, 박정희 조정관님. 아까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앞으로 2019년도에는 어떤 건수가 더 이상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에 행정심판 담당자가 1명밖에 없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원이.

지금 1명이 있습니다.

그 1명밖에 없으면 이 많은 내용적인 거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인원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런데 전체적인 조직의 구성을 봐서 저희 팀에만 더 주기 어려운 사항이라서 그런데 사실 업무는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본위원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박정희 정책기획관님께서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올 2018년보다는 ’19년도에는 이런 행정심판 건수가 많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여러분 임시회가 시작이 돼서 또 무술년이 4분기 중에서 1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인데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한 여러분 뵙기를 염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장우삼 교육감 대행과 교육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균형발전조례 그리고 안전조례, 급식조례 등 또 학습부진아조례, 운동부 학생인권조례 등 본위원이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위원을 여러 번 하면서 인천광역시가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명품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늘 마음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교육청과 인천시가 협치가 잘 돼야 인천시민이 학생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주문도 하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상임위이기 때문에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 교실수업개선 70쪽 토론실 구축 관련해서 토론실 구축에 1억원을 인천시 비법정전출금을 지원받아 편성했습니다. 토론실을 별도로 구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토론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토론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토론실을 만드는데 1억원 별도로 들여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억원은 위원님들 편성된 예산이죠. 그 중에 이영환 위원님께서 편성한 거예요.

그 학교예요?

네, 인화여고입니다. 인화여고인데 인화여고가 학교가 넓은 상태라 아마 토론실을 다른 학교도 공유할 수 있고 또 고교학점제 되면서 여러 가지 학교가 행사도 많고 그래서 아마 토론실을 확대하려고 하는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사전에 비용 산출은 했겠지만 이미 만들어진 교실에 토론실을 꾸미는데 1억원이 정말 필요한 건지? 하여튼 염려스러워서 확인했는데 위원님께서 주문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더 확인은 않겠습니다.

예산에 맞게 적정히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설립과 적정규모 학교육성 275쪽 연수구 학생배치계획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로 2,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연수구만 대상으로 정책연구를 시행하는 이유? 그리고 혹시 송도 신도시 관련한 사업이 아닌가?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 수시 2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때 송도 신도시에 학교신설문제라든지 영종도 쪽에 학교신설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송도 신도시를 뺀 지역과 현재 송도 신도시와의 학교격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연수구도 신도시인데 현재로서는 송도에 비하면 구도심이 되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연수구에 학교 재배치 문제가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인천 같은 경우는 연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구라든지 부평구라든지 다 원도심인데 그런 연구결과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수행결과를 중투심에 보고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연수구가 위주로 돼서…….

요즘 신도시와 원도심간의 교육격차, 시민생활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도심은 어디나 할 것 없이 무척 염려스러워서 학교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까지도 만들어졌죠, 본위원이 제정해서. 그렇다고 보면 송도를 제외한 연수구 쪽 관련한 용역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아주 부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타 원도심 관련해서도 별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용역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중투심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냐 하면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빼서 신도심으로 돌려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줄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어쨌든 중투심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별도로 연구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시민생활이라든지 교육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기존에 학교 이전배치를 진행하면서 누구보다도 본위원 경험했지만 학교 이전재배치는 학생수의 증감에 따른 수치로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도림고 이전으로 본위원 진짜 뼈저리게 느낍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거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감안해야 하고요. 학교 이전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이 우선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떠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밀어붙이기보다는 또한 학교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지역주민과 학부모 모두가 일치된 그런 이전배치를 해야지 않겠나. 사실 도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천시청이 새롭게 지어지고 농수산시장이 지금의 3배로 들어서고, 그쪽에 본위원이 계속 요청하는 인천에 메카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LH첨단산단 들어서고, 에코산단 들어서고, 신세계, 농수산시장을 롯데에서 완전히 인수하면 지금 상태로 운영하려고 인수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서울에 롯데몰 이상 가게 뭔가 개발을 할 거고, 이마트가 지금의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 밑으로 옮겨져 가면 1만평 부지에 옮겨가면 어마어마한 시설로 들어설 거예요. 그러면 계란으로 치면 흰자 부분에 인구유입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엄청나게 많이 형성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조만간에 뭔가 그쪽에 이루어질 텐데 인천에 메카를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청하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 건물이 높다든가 시청사를 한번 방문을 하든가 하잖아요. 일본 동경을 가면 동경시청 제일 먼저 방문하는 데가 동경시청이에요,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인천시청이 잘 만들어지면 인천 앞에 뭔가 내세울 게 지금 현재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남동IC 주변 인천에 메카로 만들자고 하는 본위원의 주장도 그릇되지는 않단 말이죠. 그게 머지않아서 형성될 거예요. 또 엊그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이 올라와서 아마 그것은 심의통과 한 것 같은데요. 곧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칭 구월고등학교 건도 있고 이래서 사실 학군으로 볼 때 2, 3개 줄여야지만 구월지구로 볼 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때도 구월 아파트 지을 때 분명히 고통학교 짓게끔 돼 있는 것인데 아파트 조합에서는 아파트 몇 채 더 짓고자 돈 몇 푼 교육청에 주니까 교육청에서 냉큼 받고 그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서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래서 본위원은 뉴스테이 사업이라든가 인천의 메카 건설 등을 감안해서 선수촌 주변에도 고등학교를 하나 제대로 짓자는 거죠. 여기가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도 인천에서 가장 으뜸 되는 그런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고 했던 거고 또 도림고등학교도 반경 1km에서 1.5km 약속까지 했다가 서창동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게 머지않아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학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바로 코앞에만 보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적 앞을 보고서 학교이전을 해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 주문을 하면서 어쨌든 제가 이미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육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가지고 학교 이전배치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어쨌든 인천교육이 명품교육이 될 수 있도록 참 노력 많이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마지막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립니까, 제 이야기. 잘 들려요. 오늘 분위기가 저 혼자만 목소리가 커 가지고 혹시 저도 마지막인 것 같아 가지고 한 말씀을 꼭 드린다면 오해 없으시죠? 그런데 오해 없다는 게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오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기획조정관님 오해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인연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맺어진다면 더더욱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마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알고 계시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청 공무원분들께서 교육감 선거에 특히 개입한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는데 아니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로 신세 조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르는데 정말로 우리도 어려운 것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특히 공무원들이 개입한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평생체육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지?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한테 물어야 되는지? 남은 급식 가지고 경비하고 청소원 이건 어느 분이 대답해 주셔야 됩니까? 조정관님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은 다 아세요?

아니, 청소원은…….

그런데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질의하시죠, 내용에 따라서 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아니, 그래서 저는 평생체육과장님한테…….

아니, 평생체육과하고 또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용역업체 중식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행정국하고 저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질의 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런데 공문은 정책기획조정관에서 공문 나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사업과 관련돼서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난 거기서 나간 줄 알았지, 그럼 국장님 이제 웃으면서 합시다. 남은 밥 가지고 경비원 1명, 청소원 1명 아니면 2명 그런데 밥 먹는 식사하시는 것 그것 가지고 보도가 됐잖아요?

네,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원칙이에요?

원칙은 식비를 내는 것이 원칙이죠.

식비를 내는 게?

왜냐하면 학생들도 내고 선생님도 다 내고 먹거든요.

그런데 원칙은 내고 잡수시는 게 원칙이다.

그럼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밥이 남죠, 학교에서?

보통 남죠. 왜냐하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모자라면 아이들한테 진짜 혼나죠, 학부모들한테 보통 민원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원칙대로 식대비를 내고 식사를 하시라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감사관에서 나간 공문을 제가 확실하게 보지 못했는데 하도 민원이 들어오니 원칙론만 공문이 나간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면 이분들한테 급식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청소 용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용역업체에서 식비를 계산해서 연봉을 계산하는지 그건 저희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계약이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문제네요?

그렇죠. 용역회사하고 연봉 계산할 때 급식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식대비를 당연히 내야겠네요.

기본원칙은 그래요, 그런데 박봉에 그거를 낸다 하니까 일부 민원이 들어 올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저는 청소원, 경비 이분들을 용역도 용역이지만 교육청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 교육청 직고용으로 하려고 협상중입니다. 그러니까 1,332명인데 청소용역하고 숙직전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관리과에서 협상되고 아마 나중에 처우개선문제가 나오면 우리 교육청에서 직고용이 되면 처우개선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중식문제라든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하고 교육청하고 교육청의 행정관리과가 담당부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담당부서하고 이게 해결은 돼야 되겠네요.

해결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 물론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어서 교육청이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각급 학교에 학교장과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각급 학교장과 용역회사 간에. 그러니까 청소용역도 마찬가지고, 당직용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용역회사 간에 계약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학교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의 급식을 하고 남은 식사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선의로 이분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는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달라서…….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거거든요.

이 배려 차원에서 주는 것을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 이것 돈 내고 먹어야 되는데 왜 공짜로 먹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 지금 이 상황이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전후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급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교육청에서 뭐 교육청에다 물어보면 원칙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원칙론을 적용해야 되지 않는가? 민원이 없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선의적으로 그렇게 남는 음식이고 버리는 것보다는 그분들 한 분 아니면 두 분인데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어렵지 않나, 원칙을 적용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교장선생님, 학교, 용역, 교육청 어떻든 말썽이 없었으면 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리종사 직원들이 있죠?

네.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리종사원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고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ㆍ중은 무상급식이 고등학교는 올해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분들은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다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식대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식대비라고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연봉 계약을 하니까요.

연봉계약을 할 때…….

월 급식비로 8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월 8만원이면 급식비는 되는 겁니까?

네.

근데 그것 가지고 말썽이 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과거에 조리종사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을 하는데 돈을 안 내고 먹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학교 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무료로 제공을 할 것인가도 학교 현장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식비를 안 내고 먹어도 좋다, 안 좋다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분들이 식사하는 식사비용은 학생들이 내는 것을 가지고 식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아니,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도 이제…….

이것은 학교장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떻든 교육감 직원으로 채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운영위원한테 넘길 건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8만원을 식비를 지급하면 그분들이 8만원을 가지고 식사를 하셔야지 원칙인 것 같은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공짜로 식사 드시라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학교급식 지침에 그렇게 나가서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는 말씀이 사실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알았을 때 자기애들 밥 먹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식비를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지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정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저는 교육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단히 중요한 첫 단계이고 또 그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적성을 찾고 끼를 찾고 재능을 찾아서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육중심은 결국은 아이들이 돼야 될 수밖에 없고, 교육주체가 결국은 아이들이다. 더불어서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과 교육관계자들과 인천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늘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풀고 난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열린 마음, 열린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계에 계신 오래된 교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경직돼 있고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은 학교운영에 있어서도 총책임자인 교장선생님의 사고에 따라서 굉장히 학교운영방침이 달라지는 결국은 주민들 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굉장히 볼멘소리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다양하게 돼 가고 다변화 되는 그런 과정을 빨리빨리 숙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시대변화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생각이나 사고를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 중심에 아이들이 중심이 돼야 되고 또 인천교육은 반드시 그런 교육방침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학교를 가끔 방문을 많이 합니다마는 대단히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열린 마음으로 접하신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굉장히 경직돼서 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최일선에서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또 생활교육을 구현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희들이 가면 그런 현안문제에 대한 것을 같이 논의하고 또 함께 고민할 때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해법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평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에 있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최우선은 아이들인데 학습프로그램이나 학습기자재 그 다음에 이를테면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다 무상급식을 하는데 먹고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화장실 이용 문제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립학교 재단이라는 접근이 아니라 모두가 편리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그런데 사립재단이어서 그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이것은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고등학생이 되면 사실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성숙돼 가고 거의 어른에 가까운 그런 나이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용변을 볼 수 없는 그런 옛날 화변기식 변기를 설치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를테면 평생학습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도외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제가 교육위원회 오면서부터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벽에 부딪쳐서 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처리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하는 발언은 별도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2년 동안 와서 대과없이 정말 우리 인천교육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접근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부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그리고 감사관님 또 우리 정책기획관님,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각 지역 교육장님을 비롯한 국ㆍ과장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직에서 퇴직하실 때까지 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천교육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4년 동안 행복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자주 볼 수 있어서 저는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금번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과 자산매각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에 따라 총 1,565억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세출의 상당 부분이 목적 지정 정책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집중되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많은 학교 현장에서 각종 시설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활한 교육과정과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목적 지정 정책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목적에 맞추어 적기에 집행 및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졍정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입부분은 조정내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인천생활예술고 화장실 개선 3억 2,900만원 등 총 5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며 증액되는 5억 9,400만원은 예비비로 감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심의를 끝으로 제24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특별히 4년 동안 함께 해주신 박종우 위원님 또 김종인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대과없이 7대 교육위원회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교육위원회 마지막 공식 일정이 될 거 같아 이 자리를 빌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4년간 적극적 의정활동으로 교육발전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신 7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종우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교육전문위원실을 비롯한 인천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회 사무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사무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금년 한 해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7대 의회 회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고, 아이들의 미래의 꿈꾸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이 대한민국의 선도적 주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우리 부감님을 비롯한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정책기획조정관님 그리고 공보관님,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을 비롯한 국ㆍ과장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노력하고 다시 8대에서 반드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교육위원님들 모두가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