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김동별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위원을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김동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장경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경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간사님 수고하십시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장, 국장,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3월 30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 책읽는사업본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로 12억 4,600만원을 증액하고 시군조정교부금 13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순세계잉여금 중 15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08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 위탁사업비로 1억 9,700만원, 세출재원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49억 1,6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업특별위원회 경상전출금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22%인 154억 1,455만 9,000원이 증액된 1,661억 5,2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8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인 46억 8,612만 2,000원이 감액된 132억 4,1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본부 사무실을 군포국민체육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산출된 공단 본부 전출금 1억 9,72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과 적절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기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본부 사무실을, 시설관리공단 본부 사무실을 국민체육센터로 이전하려고 지금 출연금을 세우셨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국민체육센터가 8월에 준공되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8월 정도에 준공돼서 개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지금 이용 예측 인원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지 않았구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어지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좀 여쭤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출연금을 세워 주시려면 이 본부사무실을 옮기는 것이 적합한지 안 한지 판단을 기획감사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뭐냐하면 여기 생활스포츠타운 국민체육센터에 보니까 팀이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무슨 팀이에요? 체육시설팀? 체육시설팀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기존에 사무실 공간이 있고 체력증진센터인가, 그 부분을 지금 본부사무실로 옮기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뭘 판단해 보셔야 되냐면 여기 스포츠센터가, 국민체육센터가 이용예측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곳은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돼서 본부가 여기에 있는 게 나은지 그리로 가는 게 나은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이. 그래서 새로 생긴 곳으로 가는 것이 이용자 측면에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했을 때 출연금의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이 그냥 그리 옮기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있는 시설관리공단 본부가 당초에 체육회에서 전적으로 쓰던 어떤 사무실을 일부 할애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사장실하고 상임이사실, 그다음에 경영기획본부 그것만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비해서 사무실 공간이 되게 협소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 이전, 그다음에 봤을 때 국민체육센터의 넉넉한 공간으로 이전해서 여러 가지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걸 좀 활용해야 되겠다는 어떤 판단 하에 이전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가 지금 사무실이 작아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이용하는 곳이?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가 보시면 거의 이사장실하고 경영기획실 그 부분만 쓰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무실이라고는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수준이죠.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그 공간은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있는 공간,
복임
성복임위원
가게 되는 공간.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가게 되는 공간은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갑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공간이 작아서 간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지금 한 팀이 떨어져 나갈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팀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관리공단을 운영할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 새로운 장소에 가서 본부를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싶어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이용 예측 인원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가 더 주 이용되는 시설이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서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주는 부서에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예산을 상정하셨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저도 시설관리공단 가서 사무실 이렇게 좀 봤었는데 실제 국민체육센터에도 한 팀이 원래 기존에 나가서 있으려고 사무실이 미리 마련, 설계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인원이 더 채용이 되겠죠. 채용은 되겠지만 인원분산의 효과는 있는 것인데 이 사무실을 옮기는 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은 좀 필요한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모르신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모른다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있는 공단본부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해서 전체적인, 지금 현재 있는 시민체육광장만 운영하는 공단이 아니고 시 전체의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사무실의 어떤 합리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찌됐든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구요.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출연금을 결정하실 때는 그냥 뭐 공단에서 요구한다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름대로 타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에 대한 근거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의 협소성, 이것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용자 측면, 이런 것들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출연금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 맞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는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 각도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가 전출금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보니까 실장님께서 정책적 판단 플러스알파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오면 좀 디테일하게 누군가는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은 어디, 지금 주무부서는 우리 예산팀이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이면서도 이게 전출금이 나가는 부서가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팀에서, 예산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세부적으로?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아까,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걸 큰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린 거구요.
이희재위원
그러면 사실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좀 큰 틀에서 러프하게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어딘가에서 디테일하게 하지 않는다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디테일하게 하고 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현재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소요가 되는지 내역은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 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세세한 거라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2단계로 지금은 기획감사실이 담당부서지만, 주무부서지만 다른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도 한번 심의를 하고 또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에서도 한번 심의를 하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심의하고 난 뒤에 기획감사실에 넘어오게 되면 재정현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예산을 조정하게 되면, 전출을 했잖아요? 조정하게 되면 차액이 만약에 발생하면 그 차액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삭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재위원
여기에서 전출을 했어요. 전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삭감을 당하면,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으로 사업을 예산에 했다면, 그것이 삭감됐다면 삭감된 액수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조정해야 되겠죠.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전출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4,000만원만 쓰고 1,000만원이 남으면 거기에서,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1,000만원은 당연하게 시로 다시 그다음에,
이희재위원
어떻게 시로,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모르겠는데,
이희재위원
여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전출을 했으면 거기에서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부서에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기감실로 넘어오는 건지.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우리 실에서 사용하는 걸 따지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는 금액에 한해서 공단본부로 전출을 하게 되면 공단본부에서 쓰고 남은 금액은 우리한테 다시 반납하게 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희재위원
잔액으로 해가지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삭감을 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안 되는데,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구요. 삭감하시면 삭감한 금액을 삭감한 건 빼고 나머지 금액만 당연하게 전출하게 되죠.
이희재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아, 그럼 이중으로 체크되네요. 여기에서 삭감하고 저기에서 삭감하고, 네,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무슨 보고서를 보니까 부당이득금 반환하는 목이 있더라구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부당이득금 반환,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관급자재를 구매함에 있어가지고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부당이득금이 반환되는 것 아닌가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지금 정확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이희재위원
기획감사실이 관할하는 것 아닌가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른 여러 사업부서에서 주로 발생되는 사항이지 기획감사실에서 부당이득금 관련으로,
이희재위원
우리가 관급자재를 구매하면 관급자재가 적정한 가격으로 일단은 조달청에 등록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조달가격이 너무 부당하다, 보통 법에서 부당하다는 것은 시중가격의 3배에서 5배 이상 되는 것을 부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금액으로 부풀려져 있는 건데 우리가 관급자재를 찍어서 구매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을 확률이 존재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소관, 담당하고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그것 하고 있잖아.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건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과다하게 지출됐다면 각 부서에서 그걸 알아서 해소하도록 하는 거지, 기획감사실에서 부당이득금을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그걸 지금 내가 얘기하는 내용을 몰라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말씀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
이희재위원
이 사건을 보고받지 않았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까?
이희재위원
관급자재를 우리가 구매했는데 그게 다른 데서 걸려가지고 부당이득으로 그 회사에서 추징을 해서 그 반환금을 우리한테 준다는 것을,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 감사업무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감사라는 게 도덕적 해이를 포함하고 있는 게 감사인데.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감사 차원에서 할 건 아니고, 일단 하여튼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한, 우리 소관은 하여튼 아니고 각 부서에서 만약에 일어났다면,
이희재위원
각 부서에서 일어난 일인데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급자재 조달이 여러 개 중에서 우리가 찍은 거잖아.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 특허가 걸려있거나 뭐 해서 그걸 찍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당이득금을 다른 데서 걸려가지고 우리한테 반환조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확률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것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건 뭐 제가 좀 다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도덕적 해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도덕적 해이가 있다 그러면 관급자재가 사실 우리나라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도덕적 해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당이득금을 우리한테 반환해 준다고 조달청에서 연락 왔다는 것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것 한번 체크해서 한번,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비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3,9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도비보조금 사업비로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260만원과 경기관광축제 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행정광고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철쭉축제 군포관광시티투어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박람회 참가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도 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조정용역비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전액 삭감하여 시설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전통담장 및 추가공사에 따른 사업비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비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6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출연금 4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기관광축제 운영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자산취득비 9,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인 6,262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8,4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2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인 7억 6,701만 2,000원이 증액된 216억 4,1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홍보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 철쭉축제 군포관광 시티투어 운영 600만원과 출연금으로 편성된 경기관광축제 7,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문화재단 출연금 중 4억 1,627만 3,000원이 증액된 군포문화재단 운영비는 책마을 운영에 따른 인건비 3억 4,890만원과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6,777만 3,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철쭉축제 관광시티투어 운영 6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철쭉축제 기간에 초막골이라든가 반월호수라든가 연계해서 군포시를 알리는 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 이 600만원 가지고 철쭉기간 동안 다섯 번 운영을 해가지고서는 그 기대치를, 본위원이 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추진이 된 것은 참 잘 했다고 되는데 600만원 가지고 버스 다섯 번 운영을 어떻게 계획, 지금 다섯 군데 코스는 어디어디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철쭉동산 그다음에 군포 초막골 생태공원, 반월호수, 수리사, 도립공원 이렇게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관계는 저희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접수를 받아서 그 인원에 맞게끔 버스를 임차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철쭉기간 축제가 3일 동안 5회를 한다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철쭉기간 그 3일 전후로 해서 인터넷 예약 인원수를 접수를 받아보고,
홍경호위원
예약은 미리 접수를 하는데,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3일 동안 축제기간에 버스를 다섯 번을 운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3일은 다 하구요. 그 전후로, 하루 이틀 전후로 앞뒤로 더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상은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지금 계획은 기간 중에 다섯 번 하고 다섯 군데 코스를 운행하겠다 해서 600만원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홍경호위원
정확히 하면 다섯 번 버스 운행하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에는 축제기간에는 계속 하고 전후로도 또 하겠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저희가 예상은 총 5회, 버스 5회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왕이면 우리가 마을버스처럼 다섯 번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축제기간에 그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데가 예를 들어 2시간이나 3시간이 걸린다고 봤으면 또 오면 다시 또 돌고 해서 축제기간에는 계속 돌아줘야 기본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이 정도에 600을 세워서 이렇게 다섯 번을 운행하는 것은 어떤 시작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구요, 위원님. 운행 결과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버스에 타서 숲 해설가라든가 가이드가 예를 들어 버스에 40명 정도 타실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전체 다섯 번 하면 40명으로 보면 200명을 투어하는 거네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죠. 우리가 10만이 오고 얼마가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는데 군포시 알리는 데 200명을 투어한다는 건 사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방향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계속 추구했던, 광고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광고를 해서 군포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맨날 이야기했던 게 초막골 구경만 와서 초막골, 철쭉공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데 한나절이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쓰러는 안양이나 평촌으로 나가버린다는 얘기죠. 그것을 방지하고 여기에서 소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걸 뭔가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준 것은 감사한데 너무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것하고는 너무 미약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투어를 하다 보면 점심도 여기에서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본위원이 주문 하나 더 했던 것은 외부에서 관광버스로 왔을 때 여기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마련해야 된다, 미비하지만 시작도 그것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 또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씩 조금씩 확보해 나가야 군포에서 소비도 이루어지고 군포를 알리는 데 더 효과가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점차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116쪽에, 이것도 비슷하긴 한데, 경기관광축제 운영 7,000만원이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홍경호위원
이것도 이렇게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철쭉공원에서 공연하고 주로 이런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업비입니까?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경기관광축제 운영 7,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홍경호위원
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금년도에 저희 철쭉축제가 경기도 관광유망 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2,100만원이 지원이 돼서 그게 시군비 매칭사업비로 3대 7로 지정해서 이번에 저희가 4,900만원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홍보비 예산으로,
홍경호위원
홍보비?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주로 하는 사업이 철쭉축제 기간에 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공원에서?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철쭉축제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저희들이 지금 철쭉축제 예산을 받아서 문화재단에 줘서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공연 말고 옆에서 다시 하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실질적으로 저희 축제예산이 5억입니다. 그런데 저희 인근 지자체 축제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저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유망축제에서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축제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비 이런 방향으로 알차게 추진해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군포의 유망 축제로 지정이 됐으면 매칭사업을 거기서 7을 하고 우리가 3을 해야지 다 우리 돈으로 많이 하는 것은 유망 축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이건 형식적인 거지. 반대로 따져 보세요. 정말로 이 철쭉축제가 경기도에서 유망 축제고 10대 축제 안에 든다고 하면 정말 잘하는 축제니까 더 지원금을 많이 줘서 하게 만드는 것이 유망 축제지 우리 돈을 제일 많이 써가지고 하는 축제는 좀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5억 가지고 하는데 부족해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 돈 예산을 더 투자 7,000만원 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이것은 어떤 눈 가리고 아옹이다, 반대로 예산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해야 정말 우리가 원하는 예산이고 원하는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10대, 이게 10대 들어 왔나요? 10대 축제 안에?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옛날 10대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철쭉이라는 것을 가지고 봄에는 철쭉으로 알리고 가을에는 독서대전으로 알리는데 제안을 하면,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시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고, 정말 축제기간에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소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세우시고, 또 축제가 잘 이루어졌을 때 도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았을 때 이왕에 3대 7을 거꾸로 그쪽에서 7을 받고 우리들은 30% 하는, 그래야 홍보실에서 잘한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돈 더 많이 들여서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겠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조정용역이 800 올라 왔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것은 기준이 부족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 지침에 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지난 연말에 속달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내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역사문화 보존구역 계획이 상충되어서 문화보존구역은 건축행위 제한이 높고 지구단위는 낮고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가 되고 있어서 지구단위계획과 맞게끔 그런 용역을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어느 정도 건축행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용역이 수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15쪽에 시설에 보면 전수교육관 담장이 올라왔어요, 예산8,200이. 이게 당초에 생각을 못하셨던 부분이세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당초에 설계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문화재청이라든가 건축전문설계사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담장을 설치 안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건축물을 건립했는데 막상 건립을 하고 보니까 전통 보존시설이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휑한 면이 있어서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전통방식으로 담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예산을,
박미숙위원
처음에 담장을 안 한다는 계산은,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계획상에는 없었습니다.
박미숙위원
어떠한 거기에 논리가 있어서 하셨겠지만 저는 거기를 실장님하고 몇 번 가봤잖아요. 가서 봤을 때 뒤에가 또 약간,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경사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낭떠러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오거나 했을 때 추락사고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건물이 2개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휑해 보이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박미숙위원
어떠한 건물은 담장이 꼭 있어야 할 건물도 있지만 없어야 할 건물도 있는데 거기는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전통에 맞게 해서 어차피 하시는 김에 신경 써서 한 번 하면 오랫동안 또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또 우리 팀장님이 워낙 꼼꼼하게 아주 잘 점검하시고 하시니까 실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서, 어차피 예산이 통과되면 잘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군포시에 전통의 장소로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홍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철쭉축제 관련된 예산이 2개가 올라왔어요. 철쭉축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철쭉축제기간이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17일이었어요. 철쭉축제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한 거구요. 그런데 빅데이터 활용한 철쭉축제 분석 자료를 보니까 방문객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했냐 하면 축제주간 17일 동안 군포시민 방문객은 14만 5,000명이고 외부 방문객은 14만 1,000명이다, 그래서 27만 6,000명이 군포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방문객은 어떤 거냐 하면 축제 장소에 10분 이상 머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집계를 했냐 하면 통신사 기지국에 잡힌 그것을 가지고 잡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10분 이상 그쪽에 머문 사람들을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서 다 잡아낸 거예요, 계측기로 일일이 사람을 하나하나 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 군포에 2017년도 철쭉축제에 왔던 사람들은 27만 6,000명이라는 거죠. 이 부분 아시고 계세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참고적으로 위원님 이게 핸드폰 켜놓으면 기지국을 연결해서 방문자를 확인하는데 실제적으로 핸드폰이 없으신 분들, 어린 아이나 어르신들 이런 분은,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분이 얼마나 돼요. 아니, 핸드폰이 없는 분이 얼마나 되냐구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주 갓난 애기, 젖 먹는 아기를 빼고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까지도 요즘은 핸드폰이 있거든요. 걸어 다니는 아이들은 다 핸드폰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27만 6,000명은 비교적 정확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지국에 잡힌 숫자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얼마 왔다 그랬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90만으로 17일간 집계가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90만은 어떻게 나온 수치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문화관광축제의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계수기 있지 않습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계수기로 주요 지점에 집계요원을 배치해서 시간대별로,
복임
성복임위원
계측기를 누른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계속 중복된 거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계속 계측한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입구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이 사람은 한 번 체크됐으니까, 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보는 사람은 계속 누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90만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죠. 다 중복된 수치고 허수이다, 실제는 27만 6,000명이 2017년도 군포 철쭉축제에 와서 10분 이상 방문한 사람들은 27만 6,000, 많이 잡아도 30만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이 되고, 이런 차이가 발생된다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런 의견은,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 아셨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지난해 2월에 와서 축제가 종료되고, 또 이게 정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의견은 차후 내년부터라도 이걸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해서 가급적 정확한 방문자수가 산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번에 다시 한 번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실장님 생각에는 빅데이터 분석이 정확해요, 계측기로 눌러대는 게 정확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아무래도 빅데이터 분석이 객관적으로 정확한 자료가,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작년에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거예요. 해서 27만 6,000이라는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할 때 9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를 시켰다는 거죠, 허구의 숫자를 가지고.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냐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생각을 가졌냐 하면 아니 평창 동계올림픽 보니까 17일 동안 했는데 141만 명이 왔대요. 실제 거기서 티켓을 구입한 사람은 107만 명인 거예요. 물론 평창올림픽에 와서 관람하지 않고 부대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 것 비교적 큰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철쭉축제 하나에 90만이 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90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이렇게 가보면 있는데 그게 90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행정에서 하니까 그 얘기를 믿었던 거예요. 평창의 인원을 보면서 이 90만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해서 빅데이터 자료를 갖고 와봐라 했더니 27만 6,000인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부분 지적하신 부분을 금년도에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정확한 방문자수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 문광부 지침을 포함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매년 그렇게 된 거예요, 매년. 2016년도에는 또 60만이 왔다 그랬어요. 2017년도에 90만이 왔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홍보실하고 관련은 없지만 독서대전 100만 왔다 그랬어요. 이것 다 허구의 숫자인 거예요. 다 말도 안 되는 허구의 숫자를 가지고, 그 허구의 숫자를 의회에 와서 설명하면서 예산을 승인받아 가신 거죠.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하지 못한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의회에 와서 허구의 숫자를 가지고, 이미 90만이 허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문화재단도 알고 있었고 실장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승인받을 때 의회에 와서 뭐라고 얘기 하냐 하면 “90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60만인데 90만이 됐습니다. 잘해서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63만의 차이가 나요, 의회 와서 얘기하신 것하고. 이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의회에 와서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미 알고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허위의 숫자를 이야기한다, 이게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죠. 행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미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었죠? 27만 6,000이라는 것?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저희가 산출할 때는 문광부 산출방식 이걸로 해서 시간대별, 일별, 그다음에 전체 축제일수를 환산해서 계산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빅데이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가장 정확하게 방문자수가 산출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올해 축제부터는 인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 빅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20만, 30만 진짜 인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거냐구요. 90만이라 그랬다가 이제는 20만, 30만 이 수치가 집계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 90만이라고 언론이고 어디고 다 나갔어요. 10대 관광축제 그것 선정 받을 때도 90만으로 받으신 거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망신이냐고. 올해 축제 끝나고 30만 왔습니다, 이 자료 배포하기도 민망한 상황이 된 거죠. 실제 인원은 3분의 1로 반토막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구의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허구도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27만인데 30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재차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축제 산정방식에 의해서 산정된 방문자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문제점이 뭐가 있고 빅데이터 분석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방문자가 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잘 하시구요. 저희들도 답답해요. 90만 왔다 그래서 90만인 줄 알았다가 실제 확인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어서 저희들도 답답하고, 계측을 했다 그래서 계측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저것을 어떻게 했을까 가만 보니까 계속 눌러댄 거야. 오고 가는 사람을 계속 눌러대는 방식으로 계측을 한 거죠, 계속 중복적으로. 실장님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문화재단과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허위의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짜유기장 예산이 올라 왔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방짜유기장 가보니까, 지금 방짜유기장 공사 중단되어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지금 4월부터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구요. 조경, 사인물 설치가 추가적으로 5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공사 중단되어 있잖아요. 중단된 지 어느 정도 됐어요? 한 한 달 넘었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건축공사는 완공이 됐구요, 하자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건 시공사에다 계속 통보를 했구요.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수가 될 것이고 지금 담장이나 이런, 건축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무형문화재 측으로부터 시설보완 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그저께 현장을 가봤어요. 갔다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좀 어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팀장님한테 다 소상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설계과정에서 짚어지고 공사과정에서 짚어지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다 해놓은 거잖아요, 건축공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가보니까 천막을 쳐놨어요, 공방 동에. “여기에 왜 천막을 치셨어요?” 그랬더니 “비가 들이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천막을 쳤다, 지붕도 뚫려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화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 건데 화기는 빠져 나가는데 비는 들이 친다, 그리고 보니까 창문이 또 요만해. “화기가 많은데 왜 창문은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창문도 문제가 있고. 남자가 8명인지 9명인지 일을 하는데 남자 소변기 하나 없는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고, 올라가 보니까 비가 다 새가지고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되어 있고, 주차장 공사를 해놨는데 장애인주차장 있는 쪽에는 다 무너져서 앞에는 뭐, 겨울에 공사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건축물도 떠 있고, 뭐 여러 가지.......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은 이게 일반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용역단계부터 문화재청이나 건축설계전문가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밀도 있게 용역결과에 대해서 회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문 오픈된 공간 거기는 당초 설계서 상에는 거기가 방짜유기를 제작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을음이 발생할 수 있고 공기순환 문제로 해서 목재로 창문틀을 조성을 했구요. 그다음에 옆 공간, 지금 창문 오픈된 공간 거기도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방짜유기 시설이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고자 추가적으로 계상을 한 건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1층에 양변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남자가 9명인데 양변기에 소변 보냐구요. 소변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아까 주차장 침하관계 이게 이쪽 건물은 다 작년도 7월부터 동절기 피해서 다 건립이 됐구요. 주차장이나 주위의 포장관계는 동절기에 터파기 공사를 해서 포장을 하다보니까 일부 침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시공사에 연락을 해서 보수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하자를 통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건 어차피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건데 실제 2,000 얼마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비가 들이치니까 그것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공사 다 해놓고 다시 뜯어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고, 창문을 그렇게 해 놨으니 창문이 크게 안 뚫어지면 답답해서 일을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또 해줘야 되는 것이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당초에는 창문 좁게 설치된 부분은 방짜유기 제작공간이다 보니까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창문 3개소는 그렇게 작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거기는 전체 문화재 시설이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인테리어 부분이나 하자보수 부분이나 이런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남은 기간 세밀히 준비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팀장님께서 어제 설명을 오셔서 제가 봐서 문제 지점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 의사 공유를 했구요. 그런 부분에서 하자점검을 통해서 할 곳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창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구요. 어쨌든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면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걸 이렇게 왜 해놨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구요. 주차장도 차를 9대밖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에 담장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장을 치는 예산이 6,000만원 정도 올라온 건데 제가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주차장 9대 주차하는 데 6,000만원 들여서 담장을 치는 것은 사실 예산 낭비다, 그런데 이 방짜유기장이 전통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건축물 자체가 전통을 크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담장이라도 쳐줘서 조금 그래도 모양새를 갖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그런 고민은 드는데 9대를 주차하는 주차장에 담장을 6,000만원 들여서 친다? 예산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 건축물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측면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 보니까 앞으로도 거기 다 차 갖고 올 텐데 9대 갖고 댈 수가 없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저희가 뒤쪽 공간, 뒤쪽 전 부분을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서,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을 매입해서 조성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을 빨리 하셔야지 여기 다 준공되고 오픈하고 나서 주차장 없어갖고, 차 9대는 제기 보기에는 거기 일하는 분들 대면 끝나는 주차장인데요? 그 주차장은 외부인이 차를 갖고 갈 수가 없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워낙 건축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도 애초부터 시작할 때 고민이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뒤에 부지 매입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주차장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만드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금방 성복임 위원님 주차장 문제 얘기한 것부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거기에 보통 견학을 온다든가 구경을 오면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지금 거기가 전시동하고 공방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많아봐야 한 이삼십 분이면,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한 30분 정도,
이희재위원
전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댈 데가 한두 대밖에 없었어요, 방짜유기장이. 그래도 잘 돌아갔어요, 주차문제 없이. 하여튼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굳이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에 방짜유기장 보면 주차장 없이 마당에 그냥 대충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도 잘 운영했잖아요. 하여튼 주차문제는 제가 볼 때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실장님 오셔가지고 시티투어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때 시범운행 한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시범운행 하니까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훨씬 작아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5회 운영하는 데 600만원 든다는 거잖아요. 1회 운영하는데 평균 120만원 든다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1회 운행하는 데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저희가 예상하기를 철쭉동산, 초막골 생태공원을 순회 견학하고 반월호수를 들려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수리사 경기도립공원을 관광하시고 다시 시에 와서 산본로데오거리 도착해서 해산하는 일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버스가 운행하는 시간이 한 몇 시간이에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한 10시에 시작해서 두세 시 정도면 종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보통 버스 한 대 빌리면 하루에 보통 50만원 전후로 주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50만원 전후로 주고 예를 들어서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일당 10만원, 20만원 정도 잡으면 버스 하루 종일 빌리는 데도 그 정도고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이 한 7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20만원 잡으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수준 높게 한다는 거잖아요, 전문가가 와서. 그러더라도 제가 볼 때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작아도 시범운행 한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목적이, 결국 시범운행 하면 이 시범운행 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혹시 이다음 단계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올해 이렇게 시범운행 하는 거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시범운행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금년도에 운행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이 운영하는 목적은 군포시를 알리고 군포시에 오셔서 돈을 쓸 수 있게끔 관광도 하시고,
이희재위원
시티투어 운행하고만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이게 시범운행을 성공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는 어떻게 운행하려고. 지금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너무 작으니까.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지금 아무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운영해 보고, 저희가 홍보를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예약자 수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쉽사리 결과물을 도출,
이희재위원
이게 벤치마킹을 하거나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 공모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희재위원
내가 볼 때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거예요. 이거 벤치마킹한 거예요? 아니면 아이디어 낸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일부 지금 경기도에서 오산시나 과천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시범 운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시범,
이희재위원
시범 운행하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희재위원
시범 운행하는 걸 벤치마킹,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아니, 그쪽은 운영하고 있구요. 저희가 시범,
이희재위원
제가 이것 아마 아이디어를 냈거나, 벤치마킹 했으면 별개의 문제인데 아이디어를 냈으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벤치마킹을 하고 플러스 아이디어를 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런 시스템이 우리 게 맞는지. 부산에 가면 시티투어도 있고 서울에 가면 시티투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셔틀버스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지자체마다 축제를 많이 하는데 보면 우리 같이 지역이 작은 데는 마차 있잖아요. 말 같은 것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마차를 타고 뒤에 이렇게 가면서 구경하고. 우리가 한 20분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예를 들어서 철쭉축제에 코끼리열차 이런 것은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경찰서 측에서도 이야기를,
이희재위원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은 나는 과연 이렇게 성공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래서 지금 쉽사리 결과물이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희재위원
그 시범이라는 게 원래 모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모델을 위해서 시범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모델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 하여튼 원래 모델을 지금 얘기하기 힘들면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라고, 이게 만약 성공적으로 했을 때, 성공이 됐을 때도 그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하나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자체마다 축제를 다 하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문광부에서 방문자 수 산출방식에 의해서 다 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인플레이션이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숫자가 뻥튀기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틀에서 볼 때는 그냥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방문자 수가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친다, 아까 성복임 위원님 이게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방문자 수하고 예산하고 영향이 많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연계성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 방문자 수가 미치는 영향은 그냥 우리 홍보하기 위해서?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건 뭐 우리 홍보하기 위해서 조금 뻥튀겨도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처럼 이 숫자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어떤 게 왜곡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숫자가 왜곡이 되더라도 그냥 다 그런 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왜냐하면 문광부에서 방문자 수 산정하는 방식이 그렇게 돼 있다면, 문광부에서 산정하는 방식이 아까처럼 객관적으로 다른 통계치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런 정확한 방법이 없고 아까처럼 손으로 측정하는 수기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뻥튀기 돼 있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게 다른 것에 영향을 못 미쳐서 아마 국가에서도 가만히 놔두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아까 성복임 위원님처럼 예산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뭐 30만이 오나 90만이 오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인원변수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특별나게 문제되는 것은 없겠네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냥 단지 기분 좋으라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가급적 중복되는 면이 없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방문자 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이다 멘트라는 그런 거네요? 기분 좋게 말만 그렇게 하는 것.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가능하면 성복임 위원님 말을 반영하셔 가지고 우리 시도 좋고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고하고 하셔서 잘 하시면,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주차장 문제는 넓히는 것도 좋지만 수요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것은 고민해서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시티투어도 우리가 본 모델이 뭔지 한번 확실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희재위원
시범운행해가지고 돈을 600만원이나 했는데 시범운행 해가지고 좋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장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셔틀로, 마지막에 가면 셔틀로 운행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 아니에요? 계속 차는 움직이고 사람이 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안 하고 그랬을 경우에 이게.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 하여튼 이것 본 모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저희가 고민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위원회를 몇 번 하셨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금년도 5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위원회. 위원회 하셨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위원회요?
경민
장경민위원
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설계용역 단계부터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몇 번,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두 차례,
경민
장경민위원
두 차례 하셨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자문을 가졌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지금 성복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하자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겨울공사나 공사상에 문제의 하자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하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말이 안 나왔었어요? 위원회에 방짜유기 김문익 선생님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다 무형문화재 측 설계 단계부터 의견을 다 수렴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방짜유기는 전통문화 보존시설이다 보니까 일반 건축물하고 달라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것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남은 기간 동안에 보수라든가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싸인이나 조경 이런 걸 포함해서 기능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 있고 그런 위원회를 두 차례나 하고 그랬는데도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것은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설계사무소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 중에 겨울공사로 인해서 나타난 하자라든가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천재지변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근본적인 하자는 설계사무소는 전문적인 설계사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일반,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아무래도 목재 창문, 이게 주가 되는데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방짜유기 공기순환이나 그을림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좀 깊게 그것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함은 있습니다. 인정하구요, 그것을 저희가 보완해서 미흡한 부분은,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어떠한 공사설계를 한다든가 또 그로 인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구요. 또 설계 자체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설계에서 충분히 반영이 돼서 창문이 크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데 그런 것도 정확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세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의 총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으로 기정 대비 1% 감소한 1,425억 5,258만원이며 세출은 기정 대비 1.7% 증가한 2,386억 8,938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에서 125쪽까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 대비 0.8% 증가한 25억 779만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인 긴급복지 4,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 대비 10.6% 증가한 160억 4,453만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4,000만원, 보훈명예수당 3억 6,408만원을 증액하였고 군포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2,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41쪽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대비 5.4% 감소한 620억 929만원으로 주 감소요인은 기초연금 인상시기 변경으로 인한 기초연금지급 국고보조금 23억 5,602만원등 총 35억 7,7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대비 4.5% 감소한 960억 1,187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억 2,139만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비 지원 1억 2,2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중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억 3,026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보조 1억 3,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대비 0.07% 증가한 19억 2,787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3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기정 대비 0.07% 증가한 19억 2,787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급양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에서 155쪽까지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 대비 1.6% 증가한 727억 8,49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8억 8,350만원, 시비보조금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 8,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897억 4,525만원으로 기정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 11억 7,8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1억 6,080만원, 0세아 어린이집 운영 1억 3,1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체교사 인건비 1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59쪽에서 166쪽까지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 대비 40.2% 증가한 33억 2,270만원으로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시민체육광장 제2체육관 환경개선사업 8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 대비 18.4% 증가한 349억 5,984만원으로 둔대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사업비로 7억 7,600만원, 군포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복지국 예산은 0세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체육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내용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1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8%인 2,064만 6,000원이 증액된 25억 7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2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인 15억 4,105만 5,000원이 증액된 160억 4,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기정액 대비 196% 증액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0억 9,3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이 지난 3월 20일자 인사에서 당초 1개 동에서 7개 동으로 확대 신설됨에 따라 맞춤형복지팀 운영장비 구입비를 기정액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국비와 기금, 시비로 편성되었던 방문상담용 차량구입비 중 국비 7,200만원 삭감 사항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기차 환경부 지원금으로 별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기금은 보조금 내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인 35억 7,747만 9,000원이 감액된 620억 9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인 45억 2,380만 3,000원이 감액된 960억 1,1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에 따라 예산의 증감이 반영된 사항이며 신규 사업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관리 시스템 구축비 1,8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14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1%인 11억 5,609만 8,000원이 증액된 727억 8,4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7%인 16억 4,796만 5,000원이 증액된 897억 4,5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5,061만 3,000원이 감액된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비 및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비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1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인 9억 5,260만 2,000원이 증액된 33억 2,2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44%인 54억 4,301만 4,000원이 증액된 349억 5,9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신규 사업인 사회인 야구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1,800만원과 시민체육광장 제1체육관 환경개선사업비 8억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고 아울러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 사업비는 금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군포국민체육센터 개관과 관련하여 산출된 예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체육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장님께서 시급한 지역민원현안사항 처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122쪽에 주몽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매화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왔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주몽복지관하고 매화복지관이 언제 건축됐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97년 10월에 건축돼가지고 한 21년 지금 경과가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같이, 매화하고 같이 됐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같이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동안에 이렇게 큰 공사를 한 적이 없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큰 공사는 지난 2005년도에 가야복지관은 리모델링을 한번 했구요. 나머지 2개 복지관은 아직 안 한 상태라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공사비를 쭉 봤는데 기간이 그렇게 오래 됐으니까 리모델링을 할 때는 됐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지관에 비교할 때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나면 또 1년 있다 추가로 자꾸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부탁을 드리려구요. 이왕 이렇게 큰돈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때 하자가 안 생기게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예상돼 있는 예산이고 큰 예산인데 본예산에 세워야지 굳이 추경에 세울 이유가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국가보조금이 15억이 저희한테 내려와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국도보조비가 내려와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특별교부세가 주몽복지관이 5억이 내려오고 매화복지관이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복지관에 이렇게 저희들이 공사를 가보면 계속 관장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누수도 많이 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이 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 부탁을 좀 드리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123쪽에 맞춤형복지팀 운영장비가 6개 동에 추가가 됐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금년도에 저희가 맞춤형복지팀이 각 동에 전부 배치가 됐습니다. 배치가 됐는데 총 7개 동에 배치가 됐는데 당초 예산에는 도에서 1,000만원만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부족한 6개 동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6,000만원이 다 내려온 거예요? 내시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도에서 내려온 것은 종전에 1,000만원만 내려오구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6,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홍경호위원
6,000만원은 우리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6개 동을 증가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이유는 종전에 다른 동은 이미 배치가 됐구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7개 동이 군포2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궁내동, 대야동에 이번에 3월달에 추가로 인원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런 기본적인 비품을 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대답을 해줬는데 방문상담용 차량 구입비 여섯 대가 6,000만원이 감액되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기자동차 환경부에서 여섯 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게 연관된 사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당초에 저희 기정예산에 국비 7,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환경과 세입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구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기차 환경부 지원금 해가지고 7,200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차는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궁내동, 대야동 6개 동에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동마다 하나씩 다 있는 겁니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여기 지원하면 11개 동에 다 지급 완료되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포푸드뱅크 운영장비가 도비는 249만 5,000원이 들어왔는데 거의 또 시비의 돈으로 지원하는데 3월에서 6월까지 지원하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 한 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원래 당초에 두 대의 차량을 운행했는데 2002년식하고 2009년식을 지금 운영하는데 2002년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돼가지고 사실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1대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 저소득층 가정에 차량지원을 하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일단 푸드뱅크는 식품제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저희가 식품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들, 소외되신 분들에게 저희가 나눠드리는 그런 복지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식품을 직접 배부를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선정대상이나 또 홍보를 이런 대상자에 물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자는 되겠지만 홍보를 이분들이 이걸 신청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대상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관리를 해 주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몰라서 못하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각동이나 홍보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또 발굴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잠깐 드릴 건데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주몽복지관하고 매화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이학영, 김정우 의원께서 15억 받아온 거구요. 그렇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받아온 거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10억 정도를 더 편성하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현재 있는 시설 그대로 하나요? 아니면 추가적인 증축이라든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돼 있는 게 내진성능평가가 지금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일단 구조변경을 하구요. 그다음에 내부공간을 재배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마감재 석면텍스 교체하는 공사가 있구요. 그다음에 창호 및 외벽보수라든가 기타 전기설비라든지 소방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저희가 보수 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현재 있는 부분에서 증축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면적 변동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면적 변동은 없는 거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것을 리모델링 시행하면서 그쪽의 기관하고 협의는 하시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기관하고 협의하세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아무래도 기관이, 위탁받아서 사용하는 기관이 운영을 여러 번 하면서 불편한 점도 많이 느끼셨을 게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공사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소요돼서, 가장 중요한 게 급식 부분, 무료급식 부분하고 유료급식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도저히 안 되면 도시락이라도 해서 저희가 공사기간 중에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그런 불편도 좀 해소를 시켜야 될 거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그런 불편민원사항 잘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시설과 관련된 것은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그 옆에 맞춤형복지팀 운영장비 구입하는 것도 사실은 이 부분이 예정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사실 본예산 편성되는 게 맞았었어요. 그렇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일단 직원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견행위원
그런데 뭐, 직원 배치됐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책상이 없어서, 컴퓨터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직원이 일을 못하고 그러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현실적으로. 갔는데, 사무실 배치돼서 갔는데 사무실에 책상도 없고, 책상은 있어도 장비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있었어야 되지 않냐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일선에서 열심히 하셨으니까 본청에 들어오셔서도 특히 복지정책 관련돼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있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까지 나가던 지원에서 더 증액되는 부분인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본예산 확정 이후에 돈이 내려와서 반영을 한 건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지급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냉방비 같은 경우 무조건 월 10만원, 난방비는 30만원씩 고정적으로 줬었는데 금년부터는 실제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 확인해서 납부된 실적 그대로, 그리고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천리에서 조회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 상태라 정확하게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홍경호위원
경로당에 어르신들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해보셨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올 건데,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불만 많았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침이 바뀐 이후에 작년 말부터 계속 설명을 드려서 어느 정도는 크게 한두 번 정도 말씀을 하셨구요. 회장님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다 이해는 하셨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그분들은 을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그분들이 말씀으로 과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하고 불만을 토한다 해서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현재 지원에서 더 금액으로 따진다면 인플레 현상도 있고 어르신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해서 지원이 더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실적인 정책으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맞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런 목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알면서도 사실 이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우미를 쓴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어르신들이 같이 십시일반 해서 그 돈으로 목 외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고 했지만 경로당에 가보면 냉·난방비를 그 전에는 더워도 정말 안 틀어요. 왜, 30만원을 받아서 어르신들 나름대로 생활하는 데 경로당마다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절약하고 해왔는데, 아무튼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회장님들한테 인지를 시켜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지원에서 까다로움을 완화시켜서, 실질적인 난방비, 도시가스비를 실비로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안 해서 상당히 경로당 어르신들 뵈러 다니면 과장님한테는 불평불만을 조금 이야기하는데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심도 깊게 아주 그냥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현실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사회복지과 보면 국도비가 한 35억 정도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세출도 시비까지 감액해서 한 45억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국도비 감소사유가 뭐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저소득층 지원이라든가 기초연금 이런 부분인데 거의 이 부분은 매 분기 내지는 매월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이 되거나 증액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작년 연말에 2018년도 본예산 이후에 여러 가지 계속 감액이 되어서 온다든지 증액이 되어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들에 문제없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은 없고 좀 과하게 내려 왔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감액됐다 하더라도 6월이나 7월에 중간정산 계속하면서 확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이견행위원
그때 다시 증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말 되면 불용처리를 하는 예산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파악이 안 되어서 수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떤 예산의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불용처리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인데 혹여나 싶어서, 또 혹여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제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다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 있으시면, 혹여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거나 하면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의논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용옥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이 줄고 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주는 이유는 그만큼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준 것은 좋은 건데 지원금이 147쪽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보면 240만원이 줄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지원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은 현상이긴 한데 나가야 되는 금액이 줄은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줄은 건지 궁금해서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부담을 지고 있는 거구요. 우리 대상자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확정 내시되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대상자가 줄은 건 아니네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혜택이 조금 덜 가겠네요? 조금씩이라도.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대상자가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청소년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것 같아서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고 권고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도 출산과 관련해서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양육수당을 10만원 지원하고, 어제 보니까 도지사 후보는 정부에서 주는 국고 10만원 양육수당에 경기도에서 10만원을 더 주겠다라고 원 플러스 원 정책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모 지자체에서 거기에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해서 정부에서 10만원을 주고 도에서 10만원 주면 시 자체적으로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이것이 갈수록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우리 시도 그래서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그 출산율 못지않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양과 관련된 거거든요. 오늘 이 예산도 보면 입양 관련된 예산이 국도비가 줄면서, 그나마 몇 푼 되지도 않아요.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나마도 줄어요. 그래서 이 입양 관련된 정책들을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금 지원하듯이 입양장려금을 지원하는 이런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도적으로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관련된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관련부서 정부 연찬회라든가 도내 연찬회 이런 것 하시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건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런 부분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둔대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은 국도비 받아서 올라온 거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이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그에 따라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총 사업비 30%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학교마다 지금 대세가 실내체육관을, 운동장은 줄어들고 체육시설은 부족하고 아이들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실내체육관을 많이 희망하고, 추세가 그렇잖아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둔대초등학교가 대야미동에서 먼저 생긴 학교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신규로 한 학교 대야초등학교도 실내체육관이 있나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있나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어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냐 하면 체육관 지을 때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늘 시민들의 체육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사용하고 남는 시간은 시민한테 돌려주십사 하는 것을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아예 예산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협약식으로 해서 체육관이 지어지면 학생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시민한테 돌려줘라, 실내체육관 개방, 운동장 개방, 화장실 개방, 수돗물 개방을 꼭 협약식으로 해 주십사 그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양정초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원이 있어서 공사진행이 좀 어렵기는 했었는데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운동장을 사용하는 넝쿨조기축구회라든가 많은 민원들이 제기됐지만 학교의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도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퇴직하신 정종철 과장님한테도 꼭 실내체육관이 지어지면 네 가지 개방은 꼭 해 주십사하고. 어떤 학교는 학교장님이 계실 때에는 개방을 하고 학교선생님이 바뀜으로써 또 그것을 제한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은 곧 복지잖아요. 그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지어 있는 실내체육관들은 우리가 협약식을 못했다 하면 앞으로 지원해서 지어지는 학교의 공공시설들은 아예 꼭 그런 협약식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나머지 시간을 돌려줄 수 있도록 꼭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걱정하고 있지만 서류상으로도 그렇게 협약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현재 양정초하고 둔대초가 지어지면 두 학교라도 그렇게 한 모습을 의회에다 알려 주십시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야 다음 교장선생님이 부임해 오셔도 우리가 이런, 이런 시하고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줘야 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고 교장선생님들 마인드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개방 안 하는 이유는 잘 아시잖아요, 굳이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제 방에서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복합생활스포츠타운관련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8억여 원의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실질적으로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수탁협약이 진행되고 나서 이 사업비가 나가야 되는 게 맞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수탁 협약에 대해서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 군포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2014년 12월 19일에 복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견행위원
국민체육센터까지 포함해서?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스포츠타운 전체 운영시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위수탁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거기에 부속 협의서에 관리규정이라고 두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 “향후 시설 협약 이후에 시설물이 만들어지거나 변경되는 사항도 포함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은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서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가짓수도 많고 예산도 큽니다. 저희들도 원활하게 집행이 될지 걱정도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도 관리를 해야 되고 운영해야 될 주체가 되기 때문에 물품이나 시설물 자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의회에서 걱정하는 일들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예산승인이 되면 예산집행은 인수인계 절차가 끝난 다음에 집행이 되나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준공계획이 계획공정이 7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7월 말 이후에 준비기간을 3개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준공 이후에 물건을 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물품에 따라서 제작기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좀 더 미리 발주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 이후에 발주하도록 자금 배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위법 사실인 부분이 발견된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 예산이 선집행이 되거나 하면 또 다른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겠다 싶고,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되도록 과에서 본청에서 이 부분 사업이 진행됐으면 싶었는데 저도 조직을 보니까 팀장님 한 분하고 주무관 한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인원 부족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점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충분하게 관심을 갖고 의회나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복지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책읽는사업본부장
책읽는사업본부장 배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의 총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2.2% 증가한 3억 7,282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8억 8,817만원이 증가한 109억 3,974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읽는정책과 소관입니다. 238쪽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4쪽에 세출예산은 군포책마을 운영을 위한 군포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1억 1만원을, 그림책 기증운동 사업으로 1,500만원을,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연구용역 사업비로 1,500만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본예산 대비 5억 6,656만원이 증가한 36억 7,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289쪽에 세출예산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공무직 전환 인건비로 4,837만원을 편성하는 등 본예산 대비 6,730만원이 증가한 총 30억 4,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293쪽에 세입예산은 도서관 정보사업 보조금으로 2,25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294쪽에 세출예산은 공무직 전환 인건비로 9,428만원, 당동도서관 자료실 운영사업으로 7,202만원, 어린이도서관 시설환경사업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본예산 대비 2억 5,430만원이 증가한 총 42억 1,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책읽는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책읽는정책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내용은 책읽는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안 28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9%인 1,800만원이 증액된 3,0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84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2%인 5억 6,656만 1,000원이 증액된 36억 7,5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비 중 책나라군포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1,500만원은 군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용역 추진사항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림책 기증운동 홍보물 제작 및 기증자 기념품 제작비 1,500만원과 군포책마을 운영과 관련 문화재단 출연금 11억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89쪽 중앙도서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 6,730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4,89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금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무직에 대한 수당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93쪽 산본도서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인 2,250만원이 증액된 1억 9,9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94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인 2억 5,430만 5,000원이 증액된 42억 1,5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사유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금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무직에 대한 수당과 당동도서관 정보화사업에 따른 자동화기기 구입비가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책읽는정책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책읽는정책과장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문화재단 군포책마을 출연금 11억원인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11억 중에 당초에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본예산 때 잡혀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건 5월 전까지 다 지출이 끝날 것 같구요, 나머지 5월 이후부터는 문화재단이 운영함으로 해서 이 돈과 함께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을 출연금으로 저희가 포함시켜 드린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청소용역비, 경비용역비 삭감한 게 출연금에 들어 있어서 삭감하신 거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수목전지 이런 것도 그런 것이고, 이게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거예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번에는 책테마관을 새로 열면서 올해 직원을 처음 채용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직까지는 사업비들은 많이 못 세워 주고 최소한의 운영비만 이번 출연금으로 편성해 줬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8억, 운영비가?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운영비가 한 8억 정도 잡아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8억 정도 되고, 여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13명을 증원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 상반기에 모집하는 것을 보니까 11명을 모집하더라구요. 나머지는 제가 물어봤더니 일을 하다 보면서 하반기에 어느 조직이 부족한 대로 모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인력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8억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 인건비는 아까 홍보실에서 따로 출연금 잡혀있었던 거구요, 이것은 운영비만.
복임
성복임위원
순수하게 운영비만?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8억 정도. 이것 언제 오픈하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5월 2일부터는 구 여성회관, 평생교육팀이 수강생들이 5월 2일부터 수강을 개시할 거구요. 저희 전시실이 이번에 공사가 겨울철에 실내공사가 좀 늦어져가지고 전시실은 한 5월 15일 이후나 오픈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월 15일?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제인가요? 제가 거기 책마을에 갔었는데 보니까 아직 진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하고 있어서, 5월 15일 정도 되면 오픈을 한다는 거고, 그럼 이게 한 7개월 정도의 운영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오픈 준비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갖춰진 것은 지금 다 갖춰지는데 이게 지금 4월달에 사실상은 재단 직원들이 좀 파견을 나와서 시설물을 인계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재단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설물 받을 사람부터 먼저 좀 인사를 내달라고. 왜냐하면 저희가 준공이 끝나면 바로 재단 측에서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줘야, 그런 건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누구예요? 여성회관 직원 분들이 와서 지금 근무하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지금 여성회관이 먼저 이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재단은 지금 현재 와 있지는 않은 거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여성회관이 지금 이사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여기에 재단이 와 있어야 총괄을 할 것 아니에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어차피 이 시설관리를 재단이 할 거니까.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책나라군포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1,500이 올라왔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지금 군포시와 6개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미니도서관에 용역 실시를 하는 거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번에 5개년, 지난 5개년에 대한 평가하고 향후 5개년에 대한 용역을,
홍경호위원
그럼 용역을 실시해서 그간에 5년간 한 것을 성과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그것도 있구요. 그다음에 향후 또 5년, 이게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향후 5년을 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을 실시하면, 쉽게 얘기해서 과거 5년을 지금까지 한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또 그러면 5년 후에 가서 또 용역을 또 한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이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또 위원님들도 다 염려하고 있는 책마을 잘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운재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이어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장성수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우리 도서관장님 승진을 먼저 축하드리구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295쪽에 사무관리비 구입이 많이 있어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위쪽에 보면 RFID하고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밑에 자동화기기 구입 7,500은 주로 어떤 데 사용하는 거예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이게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에서 경기도 내에 있는 공공도서관들한테 모든 기기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예산을 지원해 준 부분인데요. 우리 산본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RFID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책을 자동으로 대출, 반납을 할 때 여러 권을 기계에 올려놓고 기계에서 대출, 반납 처리가 다 되는데 지금 당동도서관, 대야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 작은 분관들은 아직까지 RFID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모든 것을 스캔으로 책 한 권씩 읽어가지고 대출, 반납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자동화기기 부분을 지원을 해줘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당동도서관 먼저 해주고 차후년도에 계속 이렇게 수정해 나갈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군포시 6개 도서관 중에 중앙도서관은 이게 기기가 지금 설치돼 있다구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설치가 돼 있고 산본도서관이 설치가 돼 있고.
홍경호위원
점차적으로 그러면 6개 도서관을 다 할 예정이에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다 자동화 기기로 바꿀 예정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떤, 물론 도비, 시비 이렇게 같이 하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 기기가 도입이 안 됐을 때 불편사항이 있어요? 책을 어떤 사람이 20권, 30권을 갖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고 대게 보면 대출을 두세 권씩 받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우리가 도서관에서 대출 최대 권수가 7권이구요. 그다음에 우수회원에 한해서 전집대출 같은 경우는 20권, 30권씩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동화기기가 없을 때는 스캐너로 책 한 권씩 읽어서 드리기 때문에 이용자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대출, 반납 해주는 사서 분들도 굉장히 고충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화기기가 설치가 되면 최대 5권 이상을 한 번에 올려서 자동으로 대출받는 게 가능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구요.
홍경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는데 본위원이 책이라는 게 대출받아서 읽고 반납하고 하는 기능이 어떤 대량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런 기기가 필요한가, 있으면야 좋죠. 있어서 나쁠 게 뭐 있어요? 자동시스템 척척 척척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새로 짓는 도서관들은 거의 도입하는 그런 기기겠네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이어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등 기정액 대비 6.47%인 18억 388만 8,000원이 증액된 296억 8,1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쪽입니다. 경영기획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인 1억 9,720만원이 증액된 95억 6,7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설관리공단 본부 사무실을 군포국민체육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전경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예산서 48쪽입니다. 체육시설팀 시민체육광장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3%인 4,026만원이 증액된 9억 7,5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시민체육광장 관리동 1, 2층의 구조변경공사가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예산서 53쪽 체육시설팀 복합생활스포츠타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5%인 15억 5,142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군포국민체육센터가 금년 하반기 중 개관 예정임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추가소요 예산액 15억 5,142만 8,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군포시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시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 편성된 각각의 사업비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이사장 강성공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면 본부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수요예측 이런 부분들을 좀 했을 거예요, 이용인원에 대해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쪽에 이용인원을 어느 정도로 예측했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위원님이 국민체육센터 송죽다목적 위탁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작년 10월달에, 2017년 책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연인원을 19만 3,000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19만 3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리고 19만 3,000명인데 19만 3,000명은 수영장이 19만 3,000명이고 에어로빅이 2만 9,000명이고 다목적이 한 3만명 돼서 약 25만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의왕의 의왕국민체육센터를 저번에 견학을 가봤더니 거기는 우리보다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만 하루에 이용객이 한 1,500명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500명 된다고 하면 365일을 곱하면 거의 한 80만명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체육광장에 연 시민들 이용고객이 한 80만명 되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80만명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80만명인데 실제로 1체육관하고 2체육관, 2체육관에서도 게이트볼 장은 무료고 3체육관은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테니스장 9면 이렇게 하면 유료, 돈을 내는 이용고객은 35%고 약 54%가 무료, 돈을 안을 내고 그냥 시민이 트랙을 걷고 산책하고 축구장을 이용하고 다목적 농구장을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는 한 25만명 되는 것은 용역보고서에 보면 돈을 내고 이용하는 고객만 그런 것이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까지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50만명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0만명 정도 된다는 거구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시민체육광장에서 실제 유료로 이용하는, 접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행정시스템이 가동해야, 뭐 그냥 운동장에 와서 걷는 것은 꼭 행정시스템이 별도로 작동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와서 하실 수 있는 거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가능한 인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시민체육광장에.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체육광장이 방금 보고드린 대로 80만 명에 35%면 3×8은 24, 한 30만명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0만명이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운영하는 분이라는 거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민체육광장에?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대관실에서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요원, 전기요원들이 항시 10시까지는 근무를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국민체육센터는 그 인원이 25만명 정도 될 것으로 본다, 예측을 했다는 말씀이구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쨌든 기존에 현재 쓰고 있는 장소가 협소한 측면도 있고, 이용인원 측면에서 보면 꼭 거기로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비슷한 거기 때문에. 비슷한 거잖아요? 실제 유료인원과 그다음에 어떤 행정시스템이 자동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거의 80만명 수준 비슷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본부가 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특별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원래 본 설계에는 국민체육센터 설계대로는 관리공단 이사장이나 경영기획실이 그쪽으로 이사 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돼 있지 않고 원래 지하1층이 공조실, 기계실이고 그다음에 지하1층이 수영장, 6레인 수영장이고 지상1층이 다목적, 그다음에 지상2층이 체력인증센터라고 길이가 20미터 되고 폭이 7.2미터 정도로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혈압도 재고 그다음에 체성분도 재고 나이 잡순 노인들이 걷는 모습 이런 국민인증센터를 한 10가지 정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국적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원래 설계대로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전국에서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두 곳밖에 없는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그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려면 전문 인건비도 센 직원을 필수요원이 네 명이 상시 배치돼야 돼요, 4명이. 그럼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시민체육광장은 인조잔디도 깔고 트랙도 거의 완성단계고 오래 됐고, 그래서 다 시스템이 안정화 돼 있는데 하루에 약 1,500에서 2,000명이 새로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됐을 때 그걸 이용하는, 그렇게 큰 시설 팀장 혼자 가서 팀장하고 직원 몇 명이서 관리하는 것은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는 시민체육광장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 그걸 보고를 했습니다. 시에다 보고를 했더니 시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을 추진해라.” 그렇게 답이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력인증센터 직원 인건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체력인증센터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축소해서 꼭 필요한 것만 운영해서 3층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사장이 직접 현장에서 지휘감독을 해서 안정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로 그 많은 예산을 시에서 들여서 지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지, 거기에서 직원 팀장 혼자 가 있으면서 직원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시민체육광장에 탁구대가 22대가 있는데 탁구대가 늘 부족해서 많은 민원이 인터넷 상에 접수되고 있어요. “왜 동호인만 쓰냐”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경영기획실하고 이사장실 옆에 있는 회의실이 30평씩 약 60평이 되는데 이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필요하면 탁구대도 거기다가 증설할 수 있으면 8대를 더 증설할 수 있습니다, 큰돈이 안 들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그다음에 체육센터 팀장이 있는 사무실은 유아들 젖을 먹일 수 있는 수유실도 만들고 그다음에 시민고객들이 거기 와서 휴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시민에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체력인증센터가 3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규모를 축소해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아도 돼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안 해도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안 하고, 3층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층 에어로빅 공간 조그맣게 해서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헬스장 내에.
복임
성복임위원
헬스장 내에, 이것은 별도 인력 4명을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면?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기존에 여기에 국민체육센터에 팀이 나가 있으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때는 몇 분 정도가 거기,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따로 있더라구요? 기존 설계에.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는 몇 분 정도가 나가있으실 계획이었어요? 기존 계획에.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민체육센터 그쪽에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한 열다섯 명이 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본예산에 이미 국민체육센터에 30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줘서 그 공사 진척 준공도에 따라서 7월말이나 8월초에 준공이 되면 한두 달 전에 그 직원을 뽑습니다. 그러면 한 30명을 뽑는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현재 한 45명 정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기존에 있던 그 사무실은 한 30명의 직원들이 상주할 공간이었고 지금 본부에서 가면 45명 수준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 사무실은 수영장 안전요원이나 보일러실이기 때문에 그 40명이 다 사무실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일단 이쪽은 지금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탁구장 그런 문제도 돌려주고 동호인들이 시민들이 와서 동호인들이 탁구나 배드민턴 팀에서 동호인들 회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 앞에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도록 편리를 봐주고 있는데 시민들이 거기에서 회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지금 가보니까 이마트에서 주차장 공사는 다 끝내놨더라구요? 지하까지 해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몇 면 나온 거예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그게 40면입니다, 40면.
복임
성복임위원
지하, 지상까지 다 해서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지하만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상까지 하면?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상까지 하면 그게 한 200면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200면?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를 지하 1층, 2층까지 하고 바닥이 완공되는데 거기 가건물, 현장 가건물이 있거든요. 그것도 철거를 하면 거기다 주차장까지 하면 253면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53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53면인데 지하가 40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준공하고 오픈을 해서 한 3개월을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하신다는 거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월말로 준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H빔으로 짓기 때문에 4월말이면 뼈대는 4층까지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앞으로 이 추경에 반영된 각종 기자재, 헬스기자재, 그다음에 전산티켓을 하는 티켓팅 하는 기계, 모든 이런 장비를 들여와가지고 한두 달 정도는 무료로 운영하고 저희들이 계상을 할 때는 금년 12월 한 달치, 12월 1일부터만 정식으로 돈을 받고 또 시의회에서 사용료에 대한 조례도 통과시켜주면 그대로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예상은 한 5,000만원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2월부터 유료화 하신다는 거구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은 시측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 픽스된 것은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직원은 언제쯤 채용하실 계획이에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적어도 두 달 전에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해외연수 견학 가는 것 1,450만원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 부분을 4월중으로 실무진으로 구성해서 일본 국민체육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본예산 때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미화센터를 선별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4월중에 실무진으로 구성해서 여섯 명이 견학을 갔다 와서 그다음에 갔다 오고 준공 된 걸 봐서 두 달 전에는 공고를 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한 5월달 정도에 공고가 나간다고 봐야 되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이나 돼야,
복임
성복임위원
6월달 정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6월이나 7월.
복임
성복임위원
6월 정도에 공고를 해서 6월 중에 채용을 완료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고기간이 20일이 있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네, 6월이나 어쨌든 7월초 정도까지 완료를 하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오셨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별말씀을 다,
홍경호위원
막힘없이 이렇게 다 업무파악을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산 질의보다 지금 현재 우리 실내체육관, 또 시민운동장, 제1체육관, 2체육관, 3체육관, 테니스장 이렇게 이용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국민체육센터 또 우리 복합생활스포츠타운이 건립이 됨으로써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의 모든 장단점을 우리가 많이 민원으로 이렇게 보고 배우고 또 처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하시고 또 이사장님께서 금방 해외연수 벤치마킹을 가서 선진국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시스템을 보고 배워 오시겠다 하는데 적절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국민체육센터가 완공이 되고 종합스포츠타운과 더불어 완성이 됐을 때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 1층이 다목적으로 쓸 것 아닙니까?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쪽에서 1층을 썼을 때 애로사항이 냉온풍 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많은 어떤 동호인들이 행사를 할 때 어려웠던 부분을 나중에 시설을 해놓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그런 일 없이 그런 부분을 해 주시구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또 지금 이쪽 현재의 1체육관에서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의자가 스탠드가 3단인가 이렇게 있어도 어떤 행사를 치렀을 때 많은 분들이 경기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경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다른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사장님 부임하시기 전부터 거기는 스탠드를 정확하게 이쪽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체육관으로 안 내려오고도 위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공간과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나중에 뜯어내고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구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또 수영장부터 1층에 다목적실, 탁구장, 배드민턴장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그 부분이 이쪽에서 운영방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의 프로그램과 동호인들이 운영할 때 동호인들 구성해서 동호인들의 잔치를 만들지 말고 시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방법을 한번 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3체육관하고 탁구장하고 배드민턴하고 탁구를 보면 매일 자리가 부족해서 새벽에 나와서 티켓팅도 하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또 비회원들이 가서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하늘의 별따기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쪽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다 보니까 거기에 운영방법을 예를 들어서 안양에 있는 호계체육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볼링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쭉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동호인들이 사용 않고 누구든지 미리 오셔서 티켓팅을 하면 자유롭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도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그것은 모든 종목별로 다 그렇게 한번 실시를 해보고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보완해 나가면 되니까,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무조건 탁구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수영이 됐든 동호인들이 다 장악을 해버리면, 동호인들의 어떤 센터가 아니거든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30만 시민이 누구나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도록,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 아시겠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게 잘 운영계획이, 아직 시간이 있지만 미리미리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시군의 운영방법을 잘 벤치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군포시에 32개 종목이 있는데 현재 협회와 생활체육이 합쳐진 데가 19개 단체가 있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19개 단체가 있는데 하루빨리 다 합쳐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같은, 생활체육은 곧 복지고 복지는 곧 시민의 행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각 종목이 다 합쳐지기를 도와주시고, 단체가 어떤 민원 부탁을 했냐 하면 다른 시군에는 예를 들어 32개 종목이다 하면 이런 공간이 하나 있으면 태권도, 수영, 볼링 책상 하나 정도는 있어서 종목은 다르지만 체육인들에 대한 어떤 회의공간, 그래서 여유 있는 단체에서는 거기 자기네 자체적으로 간사도 놓을 수 있지만 희망이 전체 모여서 32개 종목의 회장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 또 국민체육센터 밖이 되겠지만 각 종목별 집기류 있잖아요. 그 집기류를 놓을 수 있는 창고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공간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준공하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아니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많은 체육인들의 부탁이고 제가 대신 이렇게 하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현재에서 더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달라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체육단체들의 화합을 빨리 만들어서 그런 공간을 해 주고 집기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부 다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또 일본 견학 같은 것도 보고 해서 유념해서 발전된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호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선착순으로 오셔서 티켓팅 하시는 그런 갈등문제 이런 것도 어떤 방안이 최상의 방법인가를 인접 시 공단에 견학도 가고 해서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새로운 안을 제시해서 시와 협조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서 좋은 방안을 최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감사드리구요. 한 가지만 더 다시 부탁을 하면 지금은 탁구나 테니스가 보통 밤에 운동을 하려고 그래도 새벽 5시에 나와서 줄을 섰다가 티켓팅을 해야 되고, 또 공간이 부족하니까 동호인들이 차지하고 몇 석밖에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게 사실 자유롭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군포문화재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쪽입니다. 2018년 출연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8.1%인 16억 8,189만 3,000원이 증액된 223억 2,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쪽입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은 기정액 대비 4.48%인 3억 4,890만원이 증액된 98억 6,6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책마을이 오는 5월 중 개관할 예정임에 따라 새로이 조직된 책마을운영본부 인력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7쪽입니다. 예술진흥본부는 기정액 대비 1.5%인 7,000만원이 증액된 47억 1,4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포시 축제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문화교육본부는 기정액 대비 9.7%인 1억 6,297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3,3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군포생활문화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5쪽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책마을운영본부는 기정액 대비 118%인 11억 1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3,0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책마을 운영비, 자산취득비, 책마을 사업비 등 각각해서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된 것으로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군포문화재단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오종두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군포시 축제 7,000만원 예산, 10대 축제에 들어가면서 받은 예산인가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홍보실에서 홍보비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꼭 홍보비용으로만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 보죠?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도에서 지정했던 홍보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7,000만원이 그 비용이 아니에요? 아까 설명할 때는 이 7,000만원은 홍보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부산에서 전국적으로 축제하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부스 운영비만 홍보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 자체는 전체의 약 30%를 홍보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7,000만원의 30%는 홍보비로 쓰고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축제비용이 5억이었는데 5억 7,000이에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뭐 5억 7,000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건데 사실은 생각지 않았던 7,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제가 홍보실장님이 설명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존에 책정된 5억에서 7,000만원을 남겨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5억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몇 년째 운영되던 것은 당초에 축제기간을 주로 3일을 기준으로 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고, 현재 지난해부터는 축제기간을 설정해서 꽃 피는 시기에서부터 꽃이 지는 시기까지 전체적으로 2주에서 16일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에 설정됐던 5억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나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 재단은 스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 2년간은 거의 매년 1억 가까운 스폰을 시민들이나 아니면 기업의 스폰을 받아서 부족한 금액을 충당해서 왔습니다. 다만, 올해 조금 어려운 것은 올해는 여건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스폰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재 도에서 7,000만원 추가 지원했던 것들은 프로그램 운영 쪽에 약 1,000만원을 더 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난해 부족했던 자원봉사자들 식대라든가 아니면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에 1,900만원을 더 배정을 했고 임차비가 있습니다. 편익시설 임차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임차비에 약 2,000만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보비를 30%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비에 2,100만원을 추가 배정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편익시설 임차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나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가장 크게 보면 화장실도 있고 부스를 운영하는 천막도 있고 각종 집기도 있고 벤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임차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기존에 축제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나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매년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보면 화장실 같은 것도 1개 아니면 2개만 임차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정도로 편익을 늘리기 때문에 많이 부족해서 그런 데다 추가 소요액을 산정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앞 시간에 홍보실 질의할 때 축제 참여인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 들으셨죠? 빅데이터 자료와 실제 문화재단에서 제시한 자료에는 큰 차이가 난다, 빅데이터 자료를 보면 27만 6,000명인데 축제장 근처에 10분 이상 머문 인구를 기지국 통신을 통해서 확인한, 비교적 정확한 자료가 빅데이터 자료인데 실제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90만 명으로 계측기로 계측을 했다는 거잖아요, 눌러서.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냐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오전 질문은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성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이 있었다는 건 들었고, 현재 빅데이터하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산정하는 산정기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기지국에서 입출입자를 대부분 하는데 빅데이터 분석요령에 보면 어제오늘 같은 번호가 계속 뜨면 그것은 거기 출입자로 보지를 않고 제외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축제를 하면서 로데오거리나 시민체육광장이나 이렇게 빅데이터에서 잡을 수 없는 그런 인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고, 또 빅데이터의 원래 데이터 분석요령에 의해서 보통 삼사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고, 지난해에 빅데이터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것은 27만 3,000인가 그런데,
복임
성복임위원
6,000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유동인구로 보면 47만 6,000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유동인구는 170만 명이에요, 축제주간 동안에.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 3일간.
복임
성복임위원
3일간은 그런데 그 유동인구에는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까지 다 잡힌 거예요, 반경 안에 있는. 그래서 유동인구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건 중복적으로 다 잡혀있는 것이고 그 안에 차 타고 출근하는 사람까지 다 잡혀 있는 것들이어서 유동인구는 실제 이 사람들이 어떤 축제에 오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실제 방문자 그건데 예를 들어서 10분 이상, 올해부터는 30분 이상 머물러야 그것으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비교적 좀 정확하다, 여기에 정확은 없죠. 정확에 근접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원이라는 거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에 가깝게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냥 대충 100만 왔다 그러면 더 좋고 200만 왔다 그러면 더 좋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정확성들을 너무 떨어뜨리는 거예요. 너무 뻥튀기는 것 아니냐, 속된 얘기로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강하게 있는 것이고, 실제 계측했던 자료는 계속 중복적으로 지나만 가면 계측이 됐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들어간 측면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료를 취합하실 거죠?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반적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모든 통계자료는 빅데이터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집계요령을 저희한테 시달한 것은 계수 집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계수 집계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집계 낸 것을 저희가 받아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허위숫자로 저희가 튀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복임
성복임위원
튀기지는 않았구요 중복적으로 계속 체크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죠.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경우도 더러 있을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발생된 것이고, 어쨌든 올해부터는 비교적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25페이지에 보면 시설위탁관리비에 강의실장비 위탁관리비가 있어요, 요리실하고 컴퓨터실에 200만원씩 9개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장비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를 들면 조리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따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요리실 따로 있고 컴퓨터실 따로 있어요, 관리자가?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관리는 컴퓨터 관리도 따로 하고 요리실에 주방 용기나 요리들은 여성회관에 있을 적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용역관리를,
복임
성복임위원
아, 관리자가 따로 있었어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관리는 따로 해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컴퓨터실도 다른 업체에서 한다는 거죠? 각각. 요리 따로, 컴퓨터 따로 이런 식으로?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그 밑에 청소위탁용역비 있잖아요. 12명을 고용하시는 거죠?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330에 어떤 게 들어있는 건가요? 상여금, 임금, 이런 게 다 들어있나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일체 다 포함입니다. 4대 보험까지 다 포함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4대 보험까지 다해서 330이라는 것이고, 이게 직접 고용하세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위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위탁이에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산출기초만 한 것이고 위탁고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부분 아시나요? 330이 노동자 일인당 330이 가면 이 위탁 용역업체에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일인당 그분들에게 가나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안 해봤고 용역을 할 적에 입찰을 할 적에 그렇게 자료들을 받게 될 겁니다. 올해 조금 인상된 요인들은 저희 예술회관도 매 일반이지만 최저임금단가가 올라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약 십이삼 프로 정도 인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330이면 다른 것 다 빼고 월 얼마 정도를 수령하신다고 봐야 될까요? 월 임금이.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건 자료로,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용역 업체한테 수수료가 가잖아요. 그래서 직접고용이 훨씬 낫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장단점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차피 관리해야 되는 어려운 측면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예산 측면에서는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 문민의 정부 들어 와가지고 기간제는, 아니면 공공기관은 정규직 채용처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년 이상 근무를 한 직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데 일단은 직원으로 많은 인원을 저희가 채용해서 그렇게 가기에는 첫해부터 굉장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술회관 기준에서 용역비를 산출해서 청소나 경비는 용역 쪽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수차 협의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시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역업체에 수수료가 별도로 지급되는 부분이어서 방향을 어떻게, 뭐 여기 문화재단에만 청소용역이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있는데 보통 보면 1인당 33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노동자에게 가는 돈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예산도 절감하면서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만족도도 높여주고 이럴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1차적인 방침은 왔는데 아마 정부가 구체적인 방침은 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스타트업 지원 공모사업이 있죠? 28페이지.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주로 이것은 청년 창업자를 중심으로 희망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6페이지에 있는 설명서 이거네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6쪽.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판매용 아트상품 제작은요? 뮤지엄샵을 운영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에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그쪽에 인력이 배치 안 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보다는 본 계획은 우리 기존 인력들이 작성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창업지원센터나 이쪽에서 생산되는 작품들하고 우리 관내에서 문화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아트마켓 등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뮤지엄 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5,000만원 예산은 어떻게 집행돼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5,000만원은 구입비도 되고,
복임
성복임위원
아, 작품을 구입해서,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작품을 구입할 건데 지금 우리가 구입에 대한 수입은 못 잡고 있습니다. 왜, 다음 추경에 상황을 봐서 수입을 잡아야 되고 작품 구입비와 설치비, 운영비가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작품은 군포시민들이 만든 것?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군포시민하고 책마을에 들어가면 창업지원센터 있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데에서 나오는 작품,
복임
성복임위원
나오는 것을 구입해서 판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서류 많이 들어 왔어요? 채용 관련해서. 인사채용.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 대표이사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어제 보고받기는 다섯 명 들어온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인사채용 관련해서 의회에서 기자회견 했던 것 내용 알고 계시죠?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냥 채용과정을 진행하셨어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일단 공고가 나간 상태에서 공고를 취소한다든가 변경하기는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임기가 끝나면 어차피 공백을 오래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후임자가 선정되어서 운영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공고가 나갔던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의회나 홍보실하고는 상의를 해보셨어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대표이사 임기가 끝나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이고, 물론 홍보실에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상의는 안 해 보셨네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부분들을 상의해 보신 바는 없는 것이고?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큰 방침은 어차피 시에서 하고 이사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 안 해 본 건 아니겠지만 뾰족한 방안이, 공고가 나갔고 공모 중에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는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 접수가 시작되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류접수가 진행되는 중에 이것을 중단하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서류접수가 시작되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문화재단에서도 다 인지를 하셨던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냥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과정을 진행하셨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대표이사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특위장에 오신 건데 제가 아까 축제인원 관련된 말씀, 채용과 관련된 말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문화재단 시스템을 잘 잡는 데 많은 역할도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질의는 먼저 앞에서 성 위원님이 하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문화재단이생기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문화재단을 자리매김을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셨고 매번 축제나 시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덜어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후배들한테 잘 전달해서 후배들이 잘 이어서 문화재단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까지는 하시죠?
종두
오종두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축제는 제가 맡아서 하고,
박미숙위원
축제 멋있게 잘하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 4월 말까지 고생해 주시고 축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