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철 의원 발언

행정부시장 허언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임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제1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조 4269억 원에서 4.9%인 1681억 원이 증액된 3조 5950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조 7423억 원에서 5.9%인 1605억 원이 증액된 2조 902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846억 원에서 1.1%인 76억 원이 증액된 6921억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전체규모는 1605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1466억 원과 국고보조금 등 13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규모는 1605억 원이며 수송 및 교통 사업 686억 원, 산업·중소기업 사업 212억 원, 농림해양수산 사업 105억 원, 사회복지 사업 233억 원, 문화 및 관광 사업 12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사업 등에 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실·국별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는 3D프린팅 품질평가센터 구축에 14억 원, 산학연 현장 맞춤형 융합지원에 5억 원, 미래형 자동차부품 신기술 개발에 4억 원, 일자리경제국은 희망일자리 사업 61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16억 원, 민간협업 열린 창업캠퍼스 구축 10억 원, 울산청년 일+행복카드 지원 6억 원, 2030 U-Dream사업 5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환경녹지국은 태화강정원박람회 10억 원, 노후 대기환경 전광판 교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은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에 15억 원과 울주 지역자활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미세먼지 취약계층 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17억 원, 둘째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체육국은 혁신도시 내 야구장 건립에 30억 원,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에 20억 원을, 교통건설국은 도로개설사업으로 210억 원을, 마지막으로 도시창조국은 국민임대주택 건립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76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추경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지방교부세 1억 원 증액과 국고보조금은 2억 원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74억 원이고,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억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76억 원으로 물건비 2억 원, 경상이전 1억 원, 자본지출 75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2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지능형자동차 실증도로 인프라 구축에 30억 원,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25억 원, 보행자 중심 신호운영 시스템 구축에 15억 원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울산 방사능방재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계속비사업은 59건에 2334억 원이었으며 1회 추경 계속비사업은 10건에 370억 원이 증액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59건에 2704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은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조선업 위기 이후 지역경제 회복세에 속도를 높이고 일자리창출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민생안정과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각 실·국별로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117페이지에 ICT기반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ICT기반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5억 원 편성되어 있죠?

예.

그래서 홍수 및 재해 시 시민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정보통신기술기반으로 관내 국가 및 지방하천 그리고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울산에 11개 하천에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수위관측시설이 12개소, 하천감시설비 CCTV 24개소 이렇게 신규설치하고 그리고 낙동강홍수통제소에 수위계 14개소가 기존 하천변 감시설비 CCTV 44개소가 연동하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게 과연 재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먼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대로 ICT기반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홍수 때 주요 하천 수위를 관측하기 위해서 15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 5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중에 홍수하고 재난 예·경보를 위한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위관측설비 12개소하고 영상감시설비 24개소 설치비를 이번에 5억 원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해 10월에 행정안전부에 특별안전교부세를 신청해서 작년말에 5억 원이 교부되어서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저희들 현재 ICT기반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60% 정도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안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화사항 이런 것은 아마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저희들 재난상황실 근무자가 24시간 영상설비를 통해서 관내 주요 하천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위관측설비를 통해서 홍수 수위가 자동으로 탐지가 되기 때문에 관내 홍수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저희들은 101개소가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홍수 때 주민대피시설을 통제하고 조치가 가능해져서 앞으로 여름철 홍수나 재난에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24시간 관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하천변.

종합컨트롤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니터링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24개소, 12개소 지점의 수위가 전부다 관측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알려주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민들이 와서 그 시스템을 볼 수 있고 견학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안전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이 울산에도 태풍 차바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다 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이 마무리되면 시스템운영 재난관리상황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종합건설본부장님,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이 남구, 중구, 북구를 연결하는 내부순환도로망이 옥동∼농소간은 개설되고 있죠? 그래서 옥동∼농소간 대도시 교통혼잡개선을 위해서 교통망을 하고 있는데 옥동∼농소 도로개설공사 혼잡개선사업으로서 지금 공사비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추경에는 시비로만 140억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 사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비는 이미 정상적으로 받아오고 있고요. 그동안 국비를 받으면서 시비매칭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시비매칭분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저번 중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남구민들한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인도를 좀 설치해 달라 그래서 오산대교 하부에 인도교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비까지, 이 부분은 순수 시비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합쳐서 이번에 140억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만 140억 원이 편성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이 성안교차로부터 북구 중산교차로는 개통이 되었죠?

예, 작년 9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구간인 성안교차로부터 남구 옥동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동∼농소도로 이용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옥동∼농소도로 구간이 북부순환도로에서 성안교차로 구간 도로개설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아마 내년 중순까지는 조속히 개통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공정으로 보면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는 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정대로 아마 원만하게 개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산 남구, 중구, 북구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도로인 만큼 앞으로 국비와 사업비 확보에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14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전국관광인대회에 1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작년에 우리가 울산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전국관광인대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왜 올해 다시 개최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관광인대회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회원 사업체가 1만 6000개 정도 됩니다. 이 회원사들의 정기적인 회의라고 볼 수 가 있겠는데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시기가 태화강정원박람회에 맞춰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태화강정원박람회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계획이 몇 월에 하는 거죠?

지금 4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가지고 여기 회의에 참석하는 게 관광관련 사업체들이기 때문에 아마 울산을 방문해서 회의뿐만 아니라 지역에 투어도 하게 될 텐데 그걸 통해서 아마 관광상품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분들이 우리 관광지역을 방문함으로 해서 거기서 어떤 걸 더 자원화 시켜야 될지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도시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울산 차례가 되어서 하시는 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태화강정원박람회 홍보의 필요성도 있고 관광상품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6월까지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일환으로 하신다니까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6월까지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힘을 합쳐가지고 어쨌든 간에 6월 안으로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창조경제과 소관입니다. 하단에 보면 3D프린팅 품질평가센터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4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평가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4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현재 울산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동차·조선·에너지산업 모든 게 지금 현재 시설이 오래 되어서 고도화산업으로 인한 혁신적인 공정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 시의 전략적인 산업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지역전략산업으로 2015년도부터 선정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금번에 예산서에 올리게 된 3D프린팅 품질평가센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3D프린팅과 관련해서는 현정부의 대통령공약에도 반영되었고 산업부의 세부이행계획에도 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7년도부터 산업부하고 계속 협업을 해서 3D프린팅 분야의 소재장비에 대한 품질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품질평가 체계 구축 이 부분이, 14억 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테크노산단 내에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부지매입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4억 원에 대해서는 3D프린팅 분야의 소재 물성 규격을 개발하고 평가 장비에 대한 구축하는 사업비로 올렸습니다. 금번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차질 없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시가 3D프린팅산업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이죠?

이 사업비는 지역거점기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와 관련되는 매칭 국가사업비는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해연도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추경에 맞춰서 올리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 시가 3D프린팅산업을 가지고 새롭게 성장하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도 작년에 좀 더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될 예산 같거든요.

산업부의 예산배정하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한 사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가 3D프린팅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쨌든 우리 시에 중점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예.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5페이지 에너지 복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정부 에너지정책 또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울산시가 아파트 미니태양광 그리고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사업 등 국비지원 뿐만 아니라 울산형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에너지 복지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 9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태양광 주택 지원시설을, 태양광 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자립과 마을단위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5개 구·군 중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울주군하고 중구, 남구가 하위, 세 번 째에 드는 구·군입니다. 이 대상으로 해서 울주군에 20가구 정도 그리고 중구, 북구에 10가구씩 해서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 가구당 700만 원 정도 총 설치비가 드는데 그중에 시비 70% 정도, 구·군 25%, 나머지 자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확보해 줄 수는 없고 지금 그러면 미확보된 데가 몇%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가스의 보급현황을 보면 지난해 연말기준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가 81.6%되고요. 도시가스 보급률입니다. 그리고 북구가 96.1%, 중구가 92.6%입니다. 남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98%하고 97%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음번 예산기회가 된다면 남구하고 동구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도시가스 미 보급지역에 대한 태양광 설치사업비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마을 지원의 취지가 강한 사업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종류의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인구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안 197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8억 8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고요. 198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6500만 원 이것도 역시 신규로 올라와 있고요. 199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7억 93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 주변에는 보면 공단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연이라든가 요즘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들 삶의 질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노인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17억 3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원대상은 어떤 분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미세먼지는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당장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인 영유아라든지 아동, 노인 등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시설을 보면 어린이집 881개소와 아동복지시설 65개소, 경로당 793개소 해서 총 1739개소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100만 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 노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시설은 실내에서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중요한 사안으로 중점을 두시고 지원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천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으로 깨끗한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언욱 행정부시장님과 김형수 경제부시장님,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김형수 경제부시장은 상당히 젊고 유능한 분이 부임하셔가지고 활력소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미세먼지, 복지여성국 소속인데 공기청정기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온 걸 공기청정기로 하지만 아예 차단해야 된다는 것,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을 보면 공기 자체가 미세먼지가 창문 열어놓으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가 한계가 있는데 요즘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검토하는데 방충망, 방충망 자체가 창틀에 들어오는 걸 막고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저도 검색을 많이 해 봤는데 그걸 앞으로 학교라든지 경로당, 병원 이런 데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실제 안에 공기청정기 일부 들어와 있는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아예 차단을 하면 방충망으로 했을 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검토하면서 시 조례에서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차후에 7대 들어오면 당연히 집행부서에서 안 만들면 제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거 때문에 정신없어서 못 만들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앞으로 예산지원, 특히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시설에는 특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25쪽에 신동길 행정지원국장님, 북구에 평생학습관 건립 지원, 실제 베이비부머세대라든지 특히 동구는 중공업이 있고 북구에는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 정년퇴임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노후 그다음에 마지막 인생설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많은데 예산편성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동구 있고 중구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북구에…….

교육감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이 있고…….

도서관말고요, 학습관?

거기에서도 평생학습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군이 설치한 데는 동구하고 중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에 운영하게 되면 시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북구 지자체에서 운영합니까? 앞으로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요. 앞으로 건립되고 나면 관리하고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것은 북구에서 다 할 계획입니다.

전체예산에 몇 % 지원합니까?

건립비만 99억 원인데 시에서 79억 원, 구에서 20억 원이고 별도 부지는 북구에서 12억 원 정도 부지를 매입합니다.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 차질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1600억 원 예산 중에 교통분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제 산업건설위원회가 1000억 원 가까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특히 교통건설국하고 종합건설본부 고생 많으신데 아까 동료위원이, 농소∼옥동간 도로 실제 16.9㎞인데 8.5㎞ 개통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 추경에 정말 140억 원 어려운 예산 편성해서, 2020년 되어 있지만 빨리 약수IC, 중산IC에서 중구 성안까지 되어 있는 것을 교육청, 북부순환도로까지라도 빨리 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정말 많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종합건설본부장님 가능하죠? 그 부분이 내년에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태화동에 그분들 마무리 거의 다 되었습니까? 태화동에 민원이 많았던 것은.

태화강 쪽에 민원이라면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거이전 했던 태화동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잖아요?

예,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 정리가 다 되어가고요. 일부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공사진행에 있어서는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참 그런 부분이, 요즘 민원이 너무 너무 많이 되어 있는데 좀 공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소수도 그렇지만 전체로 봐서, 피해는 일부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틀을 봤을 때는, 도시계획을 봤을 때는 강제집행 해야 됩니다. 너무나 이걸, 우리 역시 의원들이 민원인을 대변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답보되고 중단된 상태가 너무 아쉽고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 특히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강제적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의원들 역시 도와드리겠습니다. 마냥 협의적으로 했을 때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전체 120만 울산시민들이, 공기를 봐서는 그렇게 할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다 유능한 분이지만 정말 허언욱 행정부시장님, 정말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님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지금 울산권내, 7개 광역시 중에 외곽순환도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산재모병원이 없습니다. 현재 문재인정부가 울산시를 얼마나 홀대를 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떠나서 울산시민들을 위해서는 나서줘야 되는 현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7대 광역시 중에 외곽순환고속도로 없다는 자체가 얼마나 시민들의 불편이 있고 경제적인 손실입니까? 복잡한 도심을 거쳐가야 되는 자체가, 이런 부분을 정부에 요청해서 외곽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미호, 범서IC, 7호국도선, 오토밸리도로에서 강동간 24.5㎞인가 약 1조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현 대통령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본 위원도 건의서 전달했지만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대한민국의 근대사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도 울산시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울산시가,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산재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재모병원이 없습니다. 지금 정치권 문제로 공공형병원과 산재모병원은 엄연히 다릅니다. 공공형병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산재모병원은 노동부 소관으로 국비 전액 지원해서 앞으로도 가는 부분입니다. 정치권은 알면서도 이걸 안 해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다면 현 정부도 올바르게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특히 행정부시장님하고 경제부시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정부에 요청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바라고 근로자들이 바라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추경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이번에 추경 전체 예산을 분석을 해 보면 사회복지 쪽이 거의 25% 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민생 챙기기에 아주 적절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와 197페이지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데 국장님,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우리 울산시에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5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보육교사는요?

보육교사는 7500명 됩니다.

7500명, 많네요? 그러면 이번에 복지포인트로 편성된 예산은 일부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을 어떻게?

기준은 3년 이상, 그다음에 또 5년 이상 이렇게 2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이상과 5년 이상을 구분해서 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어느 정도 되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3년이 410명되고 5년이 590명 이러면 1000명 정도 예상됩니다.

보육교사는요?

보육교사가 3년 이상 720명, 5년 이상 580명해서 1300명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계약직이나 시간근로자들은 다 빠져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준을 이렇게 두는 거죠?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인원에 비하면 사실 복지포인트가 돌아가는 게 아주 적은 편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대를 좀 할 필요가 있죠?

확대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3년 미만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을 장기근속을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겠지만 어떤 처우개선에 중점을 둔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종사자에게 돌아가는 게 연 얼마 정도 됩니까?

연 3년 이상은 20만 원이고 5년 이상은 30만 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금액자체가 크게 되지는 않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까 보육교사가 7500명 가량 되는데 지금 복지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1300명 정도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전체 2500명 중에 1000명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좀 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 이게 1년치가 아니고 7개월분이죠?

금년에는 1년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5월부터 지급되더라도 그게 1년치 전체를 두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여기에 20만 원 내지 30만 원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네요?

현재까지는 변함없는데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희망일자리사업, 예산안 236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건데 일자리라고 하는 게 참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고 특히 이번 추경에 이름이 희망일자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고무적이냐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여러 가지 제한,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값이 2억, 3억 원이 넘어버리면, 요즘은 다 2억, 3억 원 넘잖아요. 그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아주 허다한데 이번에 공공일자리로 편성된 희망일자리는 제한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한이 없다는 말은 제한이 없지만 나름대로 다 충족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자격을 가지고 참여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을 보완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실직이나 조기퇴직 상태에 있지만 재취업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각 구·군의 행정수요를 미리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해서 업무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군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한 게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사업물량은 71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5개 구·군을 통틀어서 700명 정도로 잡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구만 해도 7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동구는 계획 올라온 게 2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나왔고 동구는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역경제가 특히 더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전체 예산의 반 정도를 동구에 배정했습니다.

아무튼 예산 자체가 일자리희망사업이 동구에 많이 배정된 것은 참 고마운 일이고 고무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희망일자리사업이 보통 보면 매칭이 돼 가지고 준다 하더라도 구·군에 굉장히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면 힘드는 부분이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시에서 90%를 차지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각 구·군에 부담률을 좀 낮추면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앞에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 또 보육교사들 그다음에 희망일자리사업은 그야말로 민생과 관련된 추경에서 아주 고무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태화강정원박람회를 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은 일부 지금 정원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비용을 기업체 협찬을 통한, 기부를 통한 조성을 10억 원 정도를 계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기부부분이 과연 합리적이냐 또 나중에 보존관리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유권문제까지 생각해 볼 때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기부협찬, 기부를 안 받는 쪽으로 방향을 조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족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기부를 받으려고 생각했던 부분을 안 받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태화강대공원 자체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부 협의가 사전 필수적입니다. 국토부의 관계자들하고의 협의는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협의가 되면 저희들 계획은 정원박람회를 4월 21일까지 끝나고 그 이후에 4월 중으로 허가권자인 산림청에 국가정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6월 이전에 국가정원 지정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병길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3조 5949억 3196만 4000원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3조 5949억 3196만 4000원 중 1억 451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2조 9028억 644만 8000원 중 1억 451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억 4515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