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황환주 의원 발언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좌기관 행정국 및 평생교육원 소관사항을 심사하고 내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 에 부시장님 제안 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좌기관 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요점만 질의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좌기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남상규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남상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말씀하세요.
상규
남상규위원
네. 그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안보이시고요. 감사담당관님이 안보이시고 그 다음에 징수과장님이 안 보이시는데 사전에 이분들이 오늘 빠지는 사유가 올라온 게 없는 거 같은데.
원규
이원규위원
추경에 없으니까.
상규
남상규위원
아, 추경에 없어서. 그래서 안 오신 거예요. 철회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유호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이 지금 아마 꼭 필요한 예산들이라서 급하게 올라온 거 같습니다. 궁금한 거에 대해서 3가지만 질의 를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설명서는 이제 17쪽이 되는데요. 도시공사 운영과 관련돼서 이제 예산이 1억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도시공사가 이제 신청사를 입주하게 되면 구청사로 입주하게 되는 것이 확정된 건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당초 예산 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여러 가지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는 현재 초안은 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일부사업소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각종 단체에 분양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전하는거로 해서 1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공사도 이제 신청사로 가게 되면 구청사에 입주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됐다는 얘기시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현재 결정이 됐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렇죠. 최종결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이제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이거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그 다른 업무보고하고 질의 하는 과정에서는 확정된 게 아니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 말씀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현재 사회단체 각종 단체라든가 그거는 어떤 공모를 할지 그런 계획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예산을 상정 한 거는 유보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하여간 현재까지 이전하는거로 해서 이전하는 거에서 1억이 편성됐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전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지금 도시공사가 있는 곳에 대한 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지만 도시공사 자리가 상당히 요지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여러 가지 뭐 각종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청년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 다음에 여기 예술마당 그쪽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어쨌든 이제 그 지역은 효자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에 요지에 있는 위치를 차지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일단 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틀에서 고민을 해보시기를 이 자리에서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페이지 23쪽이 되겠습니다. 석사동 그 임시청사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운영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건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하여튼 이 예산은 이제 이번 추경에 의결 이 돼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그 예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청사를 아직은 임시청사를 옮길 수 있는 이 석사동 거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지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임시청사로 고려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사전파악을 했고요. 과거 그 석사 4단지 아파트 앞에 옛날 네이버 건물로 썼던 4층을 저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임시청사를 지금 거의 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석사동에서 많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석사동 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도 계획에 있는 건가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석사동주민 석사동사무소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일단은 그 프로그램 운영할 공간이 좀 필요한데 현재 이전할 곳이 사실 평수가 그렇게 안 나와서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주민자치 자생단체장님을 대상으로 현재 대안 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다른 교육기관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금액이면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계산이 계상돼서 올라온 건가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셨듯이 세부적으로 저희가 추산을 했고요. 이거는 2018년도에 필요한 예산이고 2019년도하고 2020년까지는 당초예산에 다시 별도로 좀 운영비라든가 임대료는 별도로 좀 편성할 예정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요. 어쨌든 여기에 따른 운영비를 나름대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좀 확실한 금액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또 부족하다든지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립니다. 회계과장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청사 시설보수 환경개선과 관련돼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 굳이 당초예산 의결 한지가 3개월여밖에 안되었는데 1차 추경에 꼭 다시 올라와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정순
우정순회계과장
회계과장 우정순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파티션 설치는 사실 당초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청사도 그렇고 그전에 있던 청사도 그렇고 파티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그 좀 필요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간과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 직원들이 또 업무환경개선 차원에서 파티션 설치를 원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한 대여섯 군데 최근 몇 년 안에 신청사한 곳을 답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전부다 파티션이 다 설치가 되고 근무환경이 전보다 훨씬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청사로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아마 충분히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3개월 만에 다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을 갖게 해요.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뭐 파티션도 필요하고 그 외에 아마 필요한 것들이 속속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에는 좀 더 더 세밀하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을 세웠어야지 마땅한데 이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어떠한 사업을 큰 사업을 추진하시고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순
우정순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그 도시공사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전절차이행 되는 건데 이 도시공사 운영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거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를 감안을 해서.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감안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걸 이전 도시공사 이전관련 돼 가지고 한 게 있나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럼 이걸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잖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운영비 도시공사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 이 사업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이원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맞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의아스러워서 근데 원칙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원칙대로 하는데 이제 저희가 중기지방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가 그 안에서 전출금이 전체 가는 것을 봐서.
원규
이원규위원
그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시공사 운영에 이전 이 내용은 없던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표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임시청사 이 부분이 어떤 시사업소 최소한 아까 질의 과정에서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공모를 해가지고 들어올 사람들을 모집을 한다 그러는데 시의 사업소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회계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회계과장님이 답변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누가 답변하든지 뭐 네.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돼 있지요?
정순
우정순회계과장
회계과장 우정순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임시청사에 들어올 단체는 아직 정확하게.
원규
이원규위원
단체를 말하지 말고.
정순
우정순회계과장
네. 지금 들어오는 사업소나 이런 거가 사업소는 정확하게 결정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생활민원처리사업소하고 도시공사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이렇게 들어올 계획입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들어오는 대로 배치계획도 잡혀 있나요?
정순
우정순회계과장
배치계획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그 외의 저희가 신청사 일단은 현 청사 임시청사가 신청사로 이사 가고 난 뒤에 저희가 뭐 이제 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사 부족공간들이 뭐 있습니다. 통계실이나 전산실 이런 것들을 채우고 난 뒤에 남은 공간은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
원규
이원규위원
글쎄 그거는 아는데 내가 왜 이걸 질문 을 드리냐면 그 부서별로 하나하나씩 임주를 하고 그런다든지 하나하나 리모델링 사업을 들어간다든지 이게 난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지요.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청사를 지금 신청사를 짓고 있을 때 다 이렇게 배치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지 지금 도시공사 하나 뻘쭘히 들어가고 또 나중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리모델링한다든지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정순
우정순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일단 이사를 다 가고 난 뒤에 저희가 사업소나 그런 들어갈 거를 벌써 이미 도면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돼서 저희가 기본적인 칸막이 설치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시설비 2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사회단체하고 다 전부 다 할 거를. 그 이회에 사업소 내부적으로 그 안에 변경되고 하는 거를 따로따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전체적인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 같이.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들어오는 거는 기본적인 리모델링이 5,800만 원씩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정순
우정순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 도시공사가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큰 틀의 칸막이는 저희가 해주는데 나머지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나누는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규
이원규위원
그럼 도시공사가 임시청사를 차지하는 비중이 한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정순
우정순회계과장
지금 임시청사 뒤에 본관이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원규
이원규위원
네.
정순
우정순회계과장
그 한쪽 면을 전부다 차지합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전부 다 차지해요?
정순
우정순회계과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공간 활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떤 주먹구구식 아닌가 그때그때 필요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여기 공간을 차지하고 나면 나중에 가서 또 다른 공간은 사업소가 들어왔는지 그렇게 안 돼 있고 마스터플랜이 다 돼 있다는 거지요?
정순
우정순회계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생단체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여분이 어느 정도 돼요?
정순
우정순회계과장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잠정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한 20여개 단체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니까 그 사업소라든지 이걸 우선 배정시켜 놓고 남는 공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순
우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저희 청사에서 필요한 공간은 먼저 확보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소나 우리 그 청내 필요한 부족공간을 채우고 난 뒤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저것도 다 돼 있나요? 지금 현재 나가있는 사업소별로 행정재산일거 아니에요. 이거의 처리방안도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나요?
정순
우정순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만.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또 빈 공간으로 나두고 상당기간을 놔둘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순
우정순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들어오고 나머지 남은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원규
이원규위원
아닌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공사 현재 있는 위치 같은 경우 사업소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 공간 같은 거는 활용계획이 마련돼 있냐고요.
정순
우정순회계과장
아직까지 마련되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건물이라는 것이 빈 공산으로다 상당기간 놔두면 망가지는 거거든요.
정순
우정순회계과장
그렇게 오래 방치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 도시공사가.
원규
이원규위원
들어올 계획은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안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정순
우정순회계과장
그니까 계획은 갖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단체가 들어온다 이거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를 얘기 하는 거예요.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하고 회계과장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사업소는 잠정적으로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니까 생활민원처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그 다음에 도시공사는 사업소가 아니지만 하여튼 도시공사 이렇게 그 이전을 하는 것으로 방침은 잠정적으로 확정을 시켜 놓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우선 제일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는 아시겠지만 지금 예술마당 있지 않습니까? 예술마당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도 검사에서 D등급을 받아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 경제국에서 또 구상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민원처리사업소는 일단은 그게 이제 소양동 청사 소유입니다. 그게 원래. 그래서 이것도 확정적인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생활민원처리 사업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 공간은 소양동 주민센터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지금 단계면 구상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그 확정이 돼야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사실은.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말씀은 구상이라고 했지만 거의 뭐 거의.
원규
이원규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여기 임시청사에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좀 더 어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활용공간에 대해서 좀 계획적으로 배치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이걸 철저히 세워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비워두는 사무실 당장 아까도 유호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상당히 요지에 도시공사 지금 현위치 같은 경우도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몇 가지 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지 그중에서 확정이.
원규
이원규위원
그니까 두 개의 안을 가지고 딜레이가 되다 보면 그 공간이 시설이 쉽게 말하면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니까 그 기간이 얼마쯤 가느냐 1년만 지나도 상당히 그거 망가지고 아니면 거기도 관리인을 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빈 공간이라도.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하여튼 그 지금 운영위원장님 염려하신대로 그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 입자에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이 구상중인 단계를 빨리 이제 계획단계로 전환하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근데 제가 사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들어봐도 그냥 구상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상이 맞아요. 사실 근데 하나도 안 잡힌 상태에서 그니까 옮겨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간 활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기존재산을 위해서 활용방안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동시에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네. 하여튼 활용계획을 조속히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그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농촌체험마을과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그 차이점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임원택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정부정책에 의해서 당초에 그 마을에 전산이나 정보화가 좀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된 거고요. 그 농촌관광활성화 체험 마을 조성하는 거는 농정과 쪽에서 농림수산부쪽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본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거기서 이미 이제 많은 예산이 이제 투입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정보화마을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 사업계획서를 봤더니 농촌체험마을에서 하고 있는 거와 유사한 형태예요. 근데 뭐 한과박스 속지를 제작하는 거라든가 또 이제 편의시설 차원에서 간이화장실 설치라든가 체험용 항아리를 구입한다든가 떡메치기 도구를 뭐 이렇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좀 의문점이 가는 게 노래방 기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농촌체험마을을 이렇게 농정과에서 추진하면서 이미 다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걸 보면서 약간 이중적인 예산지원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잘못 생각한 걸까요?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농정과에 관광활성화 체험마을 프로그램하고 혹시 중복이 돼 있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그 노래방 기기 구입하는 거는 박사마을에 보면 체험객들이 이제 단체로 오게 되면 숙박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숙박시설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그 오락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그 노래방 기기 입니다. 별도로 다른데 비치하는 게 아니라.
미옥
이미옥위원
뭐 어쨌건 좋습니다.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찾아와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간다면 또 그분들이 돌아가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정보화 마을은 어떤 어떤 것이다 설명한 거에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본위원은 아, 이거 좀 이해가 안 간다 싶어서 질의 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건 그 농정과와 같이 협업을 하셔서 그쪽 부서에서 지원이 되는 이런 사항은 좀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정말 정보통신과 쪽에서 정보화마을에 필요한 다른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좀 이런 쪽의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별로 정보화마을별로 해마다 연례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업하고 농정과에 추진하는 사업하고 저희들도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봐서 중복되지 않게끔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그 솔바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 특산물이 쌀하고 한과입니다. 명절 때 한과제작을 하는 거에 대한 박스 제작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간이 화장실도 저희 체험객들이 야외 화장실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거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특히 박사마을에 항아리 같은 거는 해마다 장 담그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장 담그기 체험을 하면 체험객들이 장항아리에다 1년 동안 보관을 하는데 해마다 체험객들이 늘어나고 항아리들이 훼손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구입하는 그런.
미옥
이미옥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 들으면서도 본위원이 느껴지는 것은 이것은 농촌체험마을에 관련된 거지 정보화 마을과는 좀 동떨어진 사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어요. 물론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많은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하고 가서 우리시의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라고 본인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사항은 농촌체험마을에 농정과에서 하는 농촌체험마을에 주는 그 사업과 좀 중복되는 느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이 정보화교육 사업이 단순하게 전산 프로그램 PC나 이런거만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본위원이 처음에 2014년에 의원이 되어서 들어와서 이 정보화 마을 관련한 것을 공부했던 내용이나 그동안 과장님들이 쭉 설명했던 내용하고 지금 현재 이사업이 많이 변질이 좀 됐습니다. 그때 정보화 마을 관련돼서 과장님들이 설명했던 내용은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농촌체험마을에 관련된 얘기지 정보화마을과는 조금 동떨어져 보이지 않나. 어쨌건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이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좀 중복되지 않도록 잘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네. 항상 검토하고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세요. 한 가지 보충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앞선 시간에 정보화 마을과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을 정부에서 만든 이유가 뭘까요?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임원택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출발 취지는 우리나라 정보화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농촌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에 전산이나 정보화의 발전을 같이 좀 심어 줘서 정보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시행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야 의회에서 이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의제 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정보화마을을 갖다가 처음 시도한 취지가 농촌지역이 도심지하고 다르게 정보화시대에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런데 앞선 시간에도 질의 시간에 얘기 나왔지만 정보화 마을 사업 보면 사업에 나오는 게 정말 문제가 많아요. 누차 우리가 의회에서 이거 지적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차라리 능력이 안 될 거 같으면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든가 거기서 할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보화마을에서 예산투입해서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상품에 대한 포상 재개 발 같은 거 이런 거 왜 합니까? 우리 이 정보통신과에서 하시고 있는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게 와이파이 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를 정보화마을에 도입하는 게 오히려 정보화마을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제는 전통시장에서 시작해 가지고 버스정류장까지 지금 와이파이존을 만들어 주고 계세요. 근데 정보화마을에 우리 춘천시에 많습니까? 딱 3개밖에 없어요. 솔바우, 박사, 섬배 그 3개 마을은 와이파이 들어간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 정보화마을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정보화를 보고 했지만 이것이 이제 발전돼 가지고 어느 정도 정보화가 정착이 되고 전산화가 정착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컴퓨터상으로 운영되는 운영품 라인에 대한 그게 발달하게 되다 보니까 농촌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온라인이나 이런 거로 판매를 하면서 갖고 있는 마을이 이제 더.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판매에 대한 쇼핑몰 운영이나 이런 거는 정보화마을에서 구축을 다 했어요.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생산에 관련된 부분은 농정과나 이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관광과나 정보통신과에서는요 정보와 관련된 부분 잘 아시잖아요. 와이파이 춘천시내 곳곳에. 이게 갈 데 없지 않습니까. 산꼭대기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보화마을이라고 3개 마을을 갖다가 운영하고 계시면서 그 예산 갖다가 푼돈 주듯이 던져주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에 찾아오시는 고객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와이파이존을 갖다가 고민하시는 게 그게 진정한 정보화마을다운 사업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손 델 필요 없는 이와 같이 기자재구입 뭐 방금 표현하셨지만 노래방기기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정보화마을 사업에다가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지속적으로 이 정보화마을사업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당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진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해 가야될 건지 정보시대는 날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도 그에 맞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 기대에 충족시켜 주시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사회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세입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주로 나누게 될 거 같은데요. 총괄표 한번 보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중에서 세입예산중에 세외수입이 총 51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담금이 43억 2,000 그리고 기타수입이 1억 5,400 지난년도 수입이 6억 8,100인데 지난연도 수입이야 뭐 넘어갈 수 있다고 치고요. 기타수입 1억 5,400은 어떤 예산입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 1억 5,000은 신북의 세월교 철거하면서 양식장 있지 않습니까?
상규
남상규위원
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이전하면서 그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양어장 이전 보상금이에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그거에 대한 이전하면서 그거에 대한 보상금이 1억 5,400이 되는 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보상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원주청에서.
상규
남상규위원
원주청에서. 그 보상의 항목이 있을 텐데 이거 기타수입에 잡힌 이유가 뭐지요? 원주청에서 나왔다면 이게 보상비면 이게 뭐 다른 항목으로 잡히지 않나요. 이게 기타수입으로 잡히나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보상금 항목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니까요. 보상금인데 왜 기타수입이 되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타수입에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지난 항목에 봐서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담금 한번 보겠습니다. 43억 2,000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이게 잘 아시겠지만 삼천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그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자이 도로.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올 해 이제 계약금이 들어왔고요. 5월 달에 나머지 금액이 올해 43억 내년도에 29억이 마저 들어오게 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공사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공사 진행은 바로 이제 보상금으로 알고 있고요. 보상도 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공사 진행 관계는 제가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보존수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총 39억 6,700이 내부거래로다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내부거래로 올라와 있는데 일반회계 는 보존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에서 1억 5,000만 원이 넘어왔고요. 내부거래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8억이 넘어왔습니다. 일단 기타특별회계부터 볼게요. 1억 5,000 어떤 부서에서 내부거래로 넘어 왔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내부거래로 잡혀 있는 전입금 7억 얘기하시는 거지요.
상규
남상규위원
1억 5,000이요. 전입금은 4,000만 원밖에 안되고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잉여금이 1억 1,000만 원이 넘어왔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전입금이 의료급여 시 부담금 4억 4,000만 원.
상규
남상규위원
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기금사업비.
상규
남상규위원
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금이 6억 6,000입니다. 그래서 7억이 되는 거거든요.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 저 기금은 그거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시설로 전출로 전출된 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전출된 거라고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잉여금이 1억 1,000만 원인데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잉여금은 지금 여기 보면 전체 잉여금이 32억 돼 있지 않습니까? 총괄표에.
상규
남상규위원
그거는 공기업 특별회계고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아, 총괄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규
남상규위원
총괄표 보시면 총괄표에는 그냥 내부거래로 7억으로만 잡혀 있잖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니까 7억 잡혀 있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네. 근데 이 세입총괄표에서 기타특별회계로 들어가시면 19쪽이요. 총괄표 처음에 제가 보고 넘어갔잖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19쪽이요.
상규
남상규위원
거기 내부거래에 보면 1억 5,000이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영금이 1억 1,000이고 전입금이 4,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거 하나는 발전소 특별회계에 순세계 잉여금 1억 1,000만 원이 발생이 됐고요. 발전소 특별회계.
상규
남상규위원
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내부거래에 4,000은 의료급여 시 부담금 4,000만 원 편성된 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 한번 볼게요. 38억이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로 잡혀 있습니다. 31억이 보존수입에 잉여금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어디서 발생된 겁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이제 공기업 특별회계 보면 순세계잉여금 상수도특별회계 한 16억.
상규
남상규위원
상수도특별회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16억 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 14억. 공영개발특별회계 1억 7,000 그 다음에 전입금 이거는 밑에 아까 말씀하신 전입금은 환경개선설치 6억 6,000이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6억 6,000이 뭐라고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6억 6,000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6억 6,000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환경.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환경기초시설설치 그니까 수계기금 얘기하시면 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아, 수계기금에서.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수계기금이 이제 넘어가는 거로.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상수도에서 나온 이 31억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나온 31억 잉여금은 어디로 편성이 됐습니까? 세출에서.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세출에서 들어오면.
상규
남상규위원
이 예산이 세출에 편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세출에 편성이 됐으면 관련 회계로 편성이 된 거로 제가.
상규
남상규위원
기획예산과장이라서 상하수도사업소거는 잘 모르시겠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방범용 CCTV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은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CCTV설치로 해서 그 도비가 나온 거네요?
춘수
김춘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김춘수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래서 그 시비에다 기존에 그 시비에다 이번에 도비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번에 내용은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그 춘천에도 그 계속 CCTV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어느 정도입니까?
춘수
김춘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계속적으로 2018년도에 신청한 것도 금년도 예산도 아직 다 소화가 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 부분이 대부분 거의 다 시비로다 운영되고 있어요?
춘수
김춘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이게 지금 그 수요요구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 시내권입니까? 외곽입니까?
춘수
김춘수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읍·면·동에서 지금.
우철
손우철위원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춘수
김춘수안전총괄담당관
시내권이 많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시내권이 많아요?
춘수
김춘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우철
손우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시내권도 이게 제대로 정비가 안됐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춘수
김춘수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시내권에 들어오는 거를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나가서 이게 CCTV설치 지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배제를 하고 갔다오고 실사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도비만 이번에 나와 있는 어린이 구역에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 지금 그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계속 그 과년도 것을 당 연도에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고 또 시내권도 아직 미비한 상황인데 여기 보면 그 시비로다가 거의 전액거의 편성이 되다시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국도비를 갖다가 왜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반영을 못시키는지 그거를 답변 해 주세요.
춘수
김춘수안전총괄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범 CCTV는 시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런데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수도권에는 대부분 CCTV가 다 돼서 범인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사회악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요새는. 경찰 여기 항상 내가 몇 번 주장하지만 그런 부분 등등이 그러면 이게 지방 그 재정이 취약한 지방에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증폭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국가에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러는. 그 서울에 있는 수도권의 범인들이 지방으로 다 넘어와 숨고 등등등 하기 때문에 그걸 좀 강력히 좀 요구해서 우리 재정이 취약하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강원도가 또 땅이 제일 넓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 전력을 다 해주십사 해서 질의 드립니다.
춘수
김춘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체육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6쪽하고 37쪽에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과 일반 승마체험 지원 사업 이렇게 두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승마가 그 우리 그 체육과에서 또 춘천시에서 우리가 특단의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관광과 체육과 또 시민들의 어떤 그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해서 우리가 이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우철
손우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이 잘됐다 잘못됐다 부분이 아니라 이사업은 본 위원 생각에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지나치게 편중된 게 아닌가 그 학생승마들 학생. 어린이 학생들 쪽으로 치우쳐서 그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좋아요. 좋은데 일반승마부분을 이게 지나칠 정도로 적은 금액이 편성돼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체육과장 심의현 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승마부분도 현재 100명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농어촌승마시설에도 일부 그 일반인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명보다는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학생승마하고 비율을 조절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학생승마부분의 예산이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시비부분에 어떤 그 관계가 본위원이 볼 때 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비부분이 한 50%와 나머지 50% 이렇게 돼서 좀 적절하다고는 보여지지만 욕심 상으로는 시비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지만 그건 욕심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학생승마부분 전체 지원 사업 중에서 95% 가 학생부분이고 일반은 5% 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니까 일반이 5%고 아무리 학생에 치우쳐도 이게 95%를 학생부분에 투여하는 부분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조금 과장님의 어떤 그 판단에 의해서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느껴서 이런 사업계획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지금 학생승마체험이라든가 일반체험이 4년차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점차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학생승마체험도 늘어가지만 일반인체험도 확대할 수 있도록 비율을 좀 잘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은 어차피 자부담도 50%씩 이렇게 하고 학생자부담은 상당히 얕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비율을 좀 늘려서 춘천시민들이 약간씩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좀 주의해서 그 부분을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오늘 상당히 빨리 끝날 거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끝나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셔가지고 맞춰드리겠습니다.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25쪽 세출 총괄표를 봐주세요. 총괄표를 보면 이번 세출사업 중에서 환경보호 쪽에 폐기물이 2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중간에 그리고 노인, 청소년이 21억이 증액이 됐고 노동이 80억이 증액이 됐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산업진흥·고도화가 4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25억 그리고 지역 및 도시가 117억인데 이 지역 및 도시가 117억은 아무래도 신청사 관련돼서 편성된 부분일거 같아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궁금한 거는 폐기물에 20억이 이게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25쪽이요. 070환경보호에 폐기물이지요. 기정액이 264억이었는데 284억으로 20억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 관계는.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화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매립할 당시에 거기 사유지등 여러 가지 있는데 도로를 개설해 주는 거로 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놓는 비용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도로비용이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도로비용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런데 그게 비위생매립지면 이게 원래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면.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로 빼신 거예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때 이거 일반회계 로 뺀 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거기 지금 현재 도로가 돼 있지 않나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비위생 거기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 됐으니까 도로를 중간에 안에. 안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도로를 이렇게 놔준 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도로까지 놓게 되면 거기 바로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체육관이 거기로 이전해 가겠네요? 봄내체육관이?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봄내체육관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개설비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뭘 모르세요. 시장님이 봄내체육관 거기로 옮긴다고 머리 쓰고 계시잖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제가 여기로 옮겨야 된다는 구체적인 사항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청소년 한번 그 밑에 들어가면 21억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항목은 사회복지 노인청소년인데 21억 중에 청소년 비중이 몇 프로나 돼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비중까지는 제가 계산한 게 없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그냥 금액을 한번 구해보세요. 노인이 얼마고 21억 중에 증액된 부분이.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21억 중에서 보면 노인일자리하고 그 돈이 일자리 추가사회활동 16억 정도가 이번에 추가로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북부노인회관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거 확충할 돈이 한 3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이제 봉안시설 관련해서 용역비입니다. 7,000만 원.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청소년 관련 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추가증액 되는 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년 예산은 안 들어가 있고 다만 청년창업 청년관련해서 경제과에.
상규
남상규위원
청년하고 청소년은 다르지요. 같이 보시면 안 되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현재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추경예산이 어떤 시급한 사업을 위주로.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동은 8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논란이 좀 있었지만 이번에 69억이 편성이 됐고 도비하고 포함이 돼서 그 다음에 강원도형 이것도 일자리 공제에서 한 2억 7,000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년창업공간 8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인구사업비는 다음시간에 넘어가서 하도록 하고요. 35쪽 한번 봐주세요. 도시계획과 이 세출 조직별에 보면 35쪽에 조직별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과에 앞서 세입에서 다뤘던 43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도로개설 비용이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도로개설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거 뭐 대체비용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세입으로 받아서 공사를 대신.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받아서 저희가 대체.
상규
남상규위원
근데 이걸 갖다가 왜 시에서 지금 전년도에 남산면 쪽에서도 그렇고 그 시행업체에서 해야 할 사업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주고 계세요. 왜 시에서 하려고 하죠?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이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확장되면서 이제 시에다 기부체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를.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 기부체납을 받는 거가 시에서 받는 일인데 보시자고요. 퇴계동에 지금 이편한 세상아파트 앞에 도로부지 그 다음에 애견박물관 진입도로 그 다음 여기. 다 지금 시에서 세입 받아가지고 도로를 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왜 시에서 하냐 얘기예요. 그건 업체에서 본인들이 예산 투입해가지고 도로 뚫어서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인데 시에서 해주다보니까 이게 주민들 반발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에서 공사를 대신 해주다 보면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왜 대신해주냐고요. 시에서.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뭐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도.
상규
남상규위원
그건 효율성인 측면이 아니라 기업을 도와주신거지요. 주민들을 갖다가 오히려 불편을 끼치는 거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또 상호 뭐 상관관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지요. 그거는. 시의 행정은 목적은 시의행정의 목적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인데 왜 이걸 갖다가 시에서 이게 한번이 아니라 매 사업이 춘천에 들어오는 매 사업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제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상규
남상규위원
과장님이 전문은 아니시지만 기획예산과에 계시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관여하시잖아요. 이런 사업부터 끊고 가시자는 얘기잖아요. 제가 제안 드린 이유는 결국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 알면서도 시에서 지금 대행을 해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도로를 개설하고 제일 문제가 보상가의 문제가 제일 심각할거예요. 주민들은 기업 상대로 하면 보상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관이 나서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 가격을 못 받고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기업은 노가 나겠지요. 시에서 대행해 주니까 시에다 돈만 던져주면 되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뭐 그런 측면도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각종 인허가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하려면 이런 거를 관에서 어차피 도로가 시도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상규
남상규위원
어차피 시도로가 되는 거는 맞는데요. 법에 의하면 분명하게 시행주최에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예요. 시행주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시행주최에서 하는 전제조건으로 시의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도로 확장 내지는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행주최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고 시행주최에서 여기로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도로 확장을 하거나 뚫고 그건 기부체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조건으로다가 인허가를 갖다가 시에서 내주는 거고요. 그러면 시는 시 역할만 하면 되지 왜 이런 거를 대행해 줘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갖다가 삽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관련된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외부적인 측면으로 가면 또 빨리 시행되므로 인해서 정비가 빨리 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정비가 당연히 빨리 될 수 있는 효과는 있겠지요. 시간이 너무 얼마 안남았는데 머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사업 같은 경우가 여기에 인허가 문제부터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인데 시에서 인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그런 논란도 있는 시설인데 하물며 이 도로문제까지도 이렇게 시에서 대신해준다면 이게 지나친 특혜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당초예산 할 때 삭감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부담금이 안 들어와서 이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런 입장도 빨리 서두를 것도 있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그 부담금이 안 들와서라는 의미.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의미가 의회에서.
상규
남상규위원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의회의 의견은 그거였어요. 이거 시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행주최가 직접 하게 하지 왜 시에서 나섭니까? 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뭐 상호에 하여간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장단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국장님께 마무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거론했다시피 지금 몇 군데 또 하나 빠졌지요. 거두리 경자대대도 마찬가지인데 그 일부부지의 민간에서 투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간투자사업들에 대해서 가지고 시에서 지나치게 많이 관여해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대로 업무의 프로세서 상에서 빨리 가려면 이런 게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빨리 가는 게 필요한 전제조건은 시민들 위해서일 경우에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퇴계동이나 여기 삼천동이나 이 두 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지극히 기업을 위해서라고 판단이 돼요. 이런 행정은 안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차후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는 조금 견해를 좀 다소 달리하는 게 이게 시에서 대행을 해준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도로개설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행주체가 직접 도로개설을 해서 관리청에다가 기부체납을 하는 경우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관리청에서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그거를 시행청에서 바로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후자를 택한 이유는 이게 이제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춘천시의 도로가 될 건데 그 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할 경우 그 도로를 개설해서 시가 기부체납 받게 되면 그 도로개설을 하는 시간 내내 이제 시가 감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가 부실한 도로가 될 우려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거는 그 도로개설을 전문으로 하는 시행청에서 비용을 받아서 도로개설을 안전하게 해서 계속적으로 안정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는 거지 시행자 측에서 보면 시행자도 경우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겠지요. 내가 해서 이렇게 해서 시에다 기부체납하면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반드시 있을 수가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를 택하는 거는 그런 관리적인 측면 어쨌든 그 도로를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도로고 그래서 도로의 안정성 관리적인 측면 그래서 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력을 투입해 가면서 까지 그렇게 하는 데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어느 누구도 그건 인정을 못해요. 어떻게 시행 측에서 직접 하는 거를 원합니까. 예산이 덜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분명히. 그런데 사업 진척이 안 됩니다.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건데.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예산은 단언컨대 시행자 측에서 직접 시공을 하게 되면 시행청에다 부담하는 그 예산보다 훨씬 절감이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규
남상규위원
감리를 제대로 하면 절감이 될 수가 없지요.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게 공무원이 민간이 사업하는 현장을 공무원이 24시간 내내 그것도 몇달 며칠을 감독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상규
남상규위원
국장님, 시에서 집행부에서도요. 분명히 감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철저하게 이용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는데요. 아무튼 이와 같이 개발 사업에 있어가지고 시행주최가 해야 할 업무를 갖다가 시에서 대행 사업으로 하는 거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그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보는 게 너무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양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릴게요. 안전총괄담당관님께 11쪽이지요. CCTV 방범용 CCTV운영에 대해서 아까 사업설명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과장님하고도 연계되는 일인데 지금은 이제 학교 천전초등학교 일원하고 효제초등학교 일원해가지고 두 군데 설치하시겠다는데 효제초등학교는 어느 쯤에 하실거지요?
춘수
김춘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김춘수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문 쪽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효제초등학교 후문 쪽으로요. 골목 쪽이 되겠네요. 그러면.
춘수
김춘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래서 이거 설치하는 길에 제가 또 주문 드리고 싶은 게 그 효제초등학교 건너편에 보면 강대 또 이쪽 공대 이쪽 건너편이 되지요. 그 골목 안에 원룸촌도 많은데 작년에 이제 겨우 한 대 했어요. 백령길 1번지 쪽으로 한 대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CCTV를 좀 더 올해는 확장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 해 CCTV 설치 계획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시지요?
춘수
김춘수안전총괄담당관
올해는 저기 방범용 CCTV가 22대고요. 차량번호 인식이 4대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이렇게 해서 28대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래서 방범용 CCTV설치할 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필요한 곳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 효자2동 그 골목 안에는 방범용 CCTV도 별로 없지만 거기는 쓰레기 무단투기도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또 일석이조의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봐요. 쓰레기 무단으로 투입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정보통신과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춘수
김춘수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질문 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석사동 임시청사 운영에 관한 이것도 역시 보추일의 성격이 되는데 아까 유호순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지금 석사동 임시청사 운영에 대해서 제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지는. 네이버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이버 쪽으로 가면 거기는 주차장 시설이 없어요. 거의 뒤에 몇 대 데는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앞에 바로 주차하기 좋게 4단지가 있어요. 그죠. 길 건너편에 그러면 4단지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장님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거기를 주차시설을 이용한다고 그래서 낮에 이용을 하는 거지 밤에 뭐 주차를 시켜 놓는 거는 아니니까 사전에 미리 그런 협의는 해가지고 임시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4단지 주차장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해서 그거로 인한 불협화음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주차문제를 제일 첫 번째로 고려를 했는데 잘 아시지만 그 건물 뒤편에 사실 이렇게 좀 들어가서 하면 8대인가 그 정도 수요밖에 안되더라고요. 좋은 말씀은 저희는 뭐 하여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쪽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협의하셔서 우리시에서 그거 이용해 주는 대신에 이용하는 대신에 쓰레기마대자루를 조금 더 제공해 준다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서로 해가지고 그런 주차장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사실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금 이제 각 동사무소나 민원실에서 9시가 돼야지만 땡 해야지만 업무를 시작을 하지요?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동사무소나 민원실을 이용하는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전달을 하는데 여기 은행도 아니고 다 나와 앉아 있으면서 10분전에 보면 좀 어떻겠냐는 거예요. 땡 해야지만 그때까지 다 앉아 있는데요. 그러면 차라리 나와 앉아 있지 말든가 아니면 나와 있어도 그러면 시간을 얌전하게 기다려 주든가 여직원들 거기서 화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앉아서 화장하면서 시간 기다리는데 그거 아주 보기 싫고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하여튼 뭐 일부는.
채옥
윤채옥위원
물론 일부지요. 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대단히 큰 문제지요. 한 두사람이 하는 게 아주 보기 싫게 그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린다고. 하여튼 유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교육도 하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런데 9시 땡 해야지만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다 앉아 있으면 민원인들 와서 기다리면 은행도 아니고 이거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인데 왜 9시 땡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그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제가 근무를 한 경험으로 봐서는 뭐 하여튼 예를 들어서 8시 40분에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하면 책상에 앉아서 일을 보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와요. 그러면 그 민원 해결해 주거든요. 뭐 해결보다 응대를 그렇게 하는데 8시 40분에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오셨는데 민원인 응대를 안 하고 그냥 자기네 개인적인 볼일을 보다가 9시 땡 하면 창구에 다 앉는다.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은데 한번.
채옥
윤채옥위원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이 의제 기하시는 시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질의 를 드리고 또 이거는 행정국장님께서 민원인 응대에 대한 거는 행정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수시로 복무점검을 합니다. 복무점검 할 때 근태위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사항도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지 뭐 어떤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수시로 복무점검 할 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그리고 화장을 해야지요. 민원인들한테 이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그런건 좋은데.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집에서 하고 와야지요. 집에서 하고 와야 되는데.
채옥
윤채옥위원
집에서 바빠서 못하고 오면 나와 앉기 전에 뒤에서 안 보이는 데에서 하고 나와서.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하여튼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한두 분이 그런 모습이 띠이면 이 저기 어떤 시민은 모르는 척 하고 넘어가지만 어떤 시민에 대해서 각자의 성격에 따라서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으니까 한 사람이 정말 큰 그런 거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사전에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총무과장님 21쪽에 북산면 주민행복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이제 행안부 개발사업 선전 관련해 가지고 근거를 집어 넣으셨는데 이렇게 집어넣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관계 법령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이 적정한가를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무철 입니다. 황환주 부의장 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도 맞을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공모사업에서 이제 내서 그 선정이 된 사업이라서 아마 이렇게 표기를 한 거 같고요. 뭐 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관련 접경지 특별법 몇 조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거다 명시를 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고 판단.
환주
황환주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든가 또 뭐 접경지역 특별법 시행령 몇 조에 의해서 한다는 근거법령을 넣어주셔야 우리가 그런 그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그냥 어떤 내시 관련 문서를 갖다가 지칭한다 그러면 우리가 문서를 또 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상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지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15개 시군이 대상 시군입니다. 대상시군이 거기서 그 사업을 이제 사업계획을 행안부에서 받아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환주
황환주위원
그 대상이 15개 시·군중에 춘천이 들어갔는데 그 이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느 춘천시에서 어디에 국한된 게 아니라 춘천시 어디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죠?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게 그 북산면에 이제 상당히 그래도 예산 규모로다가 보면 규모가 큰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시설을 해놓고 계속 이제 관리비라든가 이제 이런 거는 지원이 계속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면 모르는데 좋은 시설 지어놓고 이게 시설이 이용하는 인원수들이 적고 그렇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닌가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저런 보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해서 그 주 관리인원하고 관리비, 운영비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선점할 때 물론 이제 도서벽지에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것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렇게 시설규모를 해놓고 그것이 잠겨 있거나 인력이 안 된다 그러면 예산에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춘천시의 이런 거를 선임할 때에도 춘천시 전역을 놓고 잘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대로 이사업이 성공하려면 이런 게 만약에 북산면에서 이사업이 진짜 잘 운영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목적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관내 뭐 사실 이런 유사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확대해볼 필요가 있다고.
환주
황환주위원
이용규모로 봤을 때 이 예산이면 두 군데로 다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군데로 나눠서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제안 을 또 드립니다. 답변 됐고요. 그 다음에 체육과장님. 39쪽에 강원 도민 프로축구단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강원도는 강원FC 1년 동안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체육과장 심의현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10억 정도 됩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210억이요. 그럼 그 부담을 대부분이 도에서 하지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도에서 90억 정도하고요.
환주
황환주위원
그 다음에.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강원랜드에서 40억 그 다음에 홍보라든가 이런 수입이 있습니다. 자체수입 관중들 들어오는 관중수입 이런 거 합쳐서 대략 210억 정도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체육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있나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홍보비라고 해서 18개 시·군에서 약 한 3,000만 원 정도를 홍보비로 해서 LED광고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지금 뭐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요? 또 관련해 가지고 춘천시도 활성화 돼 있는 거 같지는 않아요. 많은 그.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아니 상적이 매우 좋습니다. 현재 1위권을 달리고 있고요. 관중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많이 오고 있어요. 제가 그 궁금한 거는 이제 각 동네마다 조그만 이제 동네축구 뭐라 그래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생활체육시설.
환주
황환주위원
조축회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연간 만 원씩 회비를 내야 그런 그 춘천시장배라든가 뭐 이런 축구경기가 있을 때 참여를 할 자격이 주워진다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체육단체 등록에 의해서 연 만 원씩 일겁니다. 그래서 만 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건 어떤 명목으로 받는 거예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그거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에서 단체에 동호인이나 축구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의무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단체에서는.
환주
황환주위원
그 의무사항은 될 수 있지만 가령 춘천시장배 축구대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가입한 사람만이 뛸 수 있는 자격이 주워진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그게 체육협회에서 축구협회에서 이제 그거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규정을 둔거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춘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협회에서는 자체적인 규정을 통해서 회원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환주
황환주위원
그걸 우린 무시하면 되지요. 아니 우리 시민들이 조그만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조축회원을 결성해 가지고서 뛰는데 그것이 무슨 뭐 체육회에 가입된 그런 선수만이 뛸수 있다.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현재 체육회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내시는 분만 단체에 회비 내시는 분만 대회를 참석할 수 있다는 이런 내부규정을 갖고 하는데.
환주
황환주위원
체육회의 내부규정이지 우리 춘천시의 내부 어떤 그렇게 제약된 내용이 있나요? 없잖아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만 내부규정에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 문제는 하여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이제 그 맞지 않는 게 물론 어떤 그 어떤 공인된 그런 경기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입이 돼야만 뜻이 있다 이거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리고 그 36쪽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매칭비율이 그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그니까 학생승마 중에서 일반 학생들이 하는 게 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자녀분들에 대한 지원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이 잘못 표시가 된 거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1,55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은 맞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아니 그 매칭비율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이제 거기서는 과장님은 그게 이제 배려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 이런 답변이잖아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그니까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공익체험은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매칭 비율을 표시한 거고요. 일반학생들은 자부담이 30%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매칭 비율이 안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50명에 대한 규정을 그렇게 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 지금 그 우리가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승마장 말고 개인이 운영하는 승마장이 몇 군데나 돼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현재 승마장이 농어촌 승마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면 한덕리에 있고 남산면 강촌리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 두 군데 그 어떻게 뭐 이렇게 학생들이 와 가지고 충분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농어촌승마시설은 말이 3두이상이고 500평방미터 이상이면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남산면 강촌리에는 그 조건을 갖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학생승마를 체험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거 같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지금 두 군데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 활성화가 잘 되가지고 학생들도 그렇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어떻게 또 한 번 더 하시고 끝낼까요? 한 번 더 하세요.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려야 할 거 같아요. 명세서 81쪽입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에 보면 우리 체육과에 예산편성이 올라온 게 있어요. 춘천국제레저대회 지원사업비가 당초에는 이게 기금에서 9억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추경으로 올라오면서 이게 9억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이유를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체육과장 심의현입니다. 삭감이유는 제단법인 레저조직위원회에다 직접 지원해 준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고 제단법인에서 직접 보조금으로 받는 거로.
상규
남상규위원
레저조직위원회 제단법인으로 직접 9억이 들어간 겁니까?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38쪽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설명서입니다. 이번에는 레저대회 개최지원비가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은 어떤 명목이지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서도 총사업비를 이제 레저대회 맡았을 때 도비 3억 부분이 있다고 해마다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일단 기금에서 우리 설명서에는 제로로 경정이 표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에서는 9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죠?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에서 3억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12억. 거기다 시비가 13억이 또 그대로 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춘천 국제레저대회는 결국에는 예산이 25억 이네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죠. 근데 분명하게 중앙정부에서는 이 레저 춘천레저국제대회 이래 가지고 이걸 매년 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 연말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중앙정부에서 심사를 할 때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한해에 할 때마다 이게 신규 사업이냐 연례반복사업이냐에 대해서 많은 그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계속 끌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거를 지난번에도 당초예산 심사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레저대회를 좀 멋있게 치러내고 이 대회에 대한 연속성을 좀 가지고 매년 개최라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과장님께서는 올해 멋있게 치르고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명분을 만들겠다고 주장하셨는데 지금까지 춘천이 이 국제레저대회를 갖다가 한 두회 한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해오면서 과연 그렇게 명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상 쪽으로 춘천의 지역과 맞게끔 특화를 시키는 레저종목을 개발을 해서 연속성을 갖고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 수상 쪽 레저특화 부분은 본위원이 의원이 된 첫 회 15년도부터 아니 14년도부터 이쪽으로 가자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마지막 회기 에 접어들었는데 이제야 제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수상레저특화 사실 춘천시 지리적인 특성으로 봐서 이 부분이 가장 맞을 거예요. 예전하고 봤을 때는 수상레저특화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것도 이번에는 단기간이 아니라 한 달로 잡아 주셨어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방향성은 제대로 잡고 가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까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걸 갖다가 기금에서 해 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낼까 구체적인 한번 플랜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잡고 계신지.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저희가 레저대회를 시작하고서부터 계속 중심이 흔들렸던 점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수상종목 레저 쪽이 이 방향이 맞다라는 게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한 달간의 체험이라든가 수상체험 이런 종목들을 개발해서 해보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공여부를 좀 판단을 해서 지속성을 갖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종목별로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해마다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특히 수상종목을 좀 강화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웨이크보드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그거는 매년 했던 행사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 체험형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시민체험은 기존에 했던 게 카누.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카누, 카약, 요트 일반 수상체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드래곤 보트도 하나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드래곤 보트는 저희가 연 전국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레저대회에서는 그냥 체험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체험형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에 했던 거 하고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네요. 단지 시기적으로만 단기간 하던 거를 한 달로 끌고 가는 거 말고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단기형에서 좀 장기적으로 기간을 늘려서 어떤 수상종목에 대한 체험을 시민들이 느끼면서 레저방향을 좀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게 해서는 좀 약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한 달이라고 30일이라고 기한을 잡아놨지만 시민들이 거기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기한은 주말밖에 안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주중에는 그러면 텅텅 놀리는 거 밖에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또 주로 방학기간이고 이러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전국적으로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사람들이 좀 많이 갈 수 있는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아이템이 없을까요?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해오셨는데.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아이템이 저희가 물을 특허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상규
남상규위원
종목 쪽으로 봐서는 특화된 거는 없잖아요. 기존 그대로지.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지금 마스터플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수상레저특허라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기간도 뭐 4, 5일 단기에서 30일로 늘려가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 시간에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데 대회 어차피 레저기 때문에 대회잖아요, 이 대회를 갖다가 상설대회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춘천이 이 수상 쪽으로 특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서울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게 하려면 서울 수도권에도 물은 많아요. 물은 많은데 그 들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려면 결국 대회 쪽으로 단순 체험보다는 전문성을 띌 수 있는 대회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안 드립니다.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대회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간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시간에는 보좌기관 행정국과 더불어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평생교육원 포함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5급 승진 리더과정에서 복귀하신 부서장님을 최승묵 평생교육원장님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묵
최승묵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최승묵입니다. 그 지난 2018년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손문춘 관장님이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시립도서관장으로 발령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1월 29일서부터 3월 9일까지 교육이 있어서 거기 참석하는 관계로 298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 보고 때는 참석을 하지 못하셔 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는 박수는 안돼요. 박수는 마음에서 친 거로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좌기관, 행정국,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일단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석사동임시청사 운영비를 한번 보니까요. 임시청사 이게 사업기간이 2018년에서 2020년동안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임시청사를 지금 어디로 하신다 그러셨어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무철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네이버 건물 4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네이버 건물 4층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7, 8월경부터 해가지고 그 최종 준공되기 전까지 거기에 임시청사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요. 임시청사 임대료가 지금 5개월로 계산이 된 거 같습니다.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그거 금년도 2018년도 분만.
순자
박순자위원
2018년도 분만 지금 여기에서 올라온 거예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201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에 대해서 36쪽입니다. 설명서. 지금 사업량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사업량이 1,550명이예요. 그게 1,550명의 사업량이 이게 순 학생들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체육과장 심의현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 1,550명 중에서 민간인 보조로 나가는 부분에서는 일반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승마가 1,550명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일부 한 3,40명 정도는 민간인 경상보조에서 일반인 승마체험도 가능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러면 여기 36쪽 설명서에서 일반승마체험이 들어 있는데요. 37쪽에도 또 일반승마체험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그 말 산업 육성법에 근거하면 농어촌 승마시설을 활성화하는 그런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 있는 농어촌 승마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개 사업으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일반승마체험은 뭐 어떤 분들이 같이 성인들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분류를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일반승마체험 저변확대 이것도 그러면 송암동에서 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도?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일반인 승마는 송암 공동승마장에서 하게 되고요. 지금 학생승마체험 중에서 일부만 농어촌승마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강촌이라든가 아니면 한덕리 춘천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곳을 설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 사업을 어느 정도로 해요? 그쪽에서는 그럼?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그쪽에서 200명이.
순자
박순자위원
200명이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량이 1,550명인데요. 이거 사업총량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본위원이 그랬더니 16,000천 원이예요. 사업비가 근데 제가 도시공사에다 전화를 해서 승마 체험하는 분들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루 평균 어느 정도가 승마를 하는지 봤더니 비수기에는 주중에 10명에서 20명 정도밖에 안하고요. 성수기에는 주말에 70에서 80, 주중에는 20에서 30 이걸 갖다가 총량을 한번 계산을 했더니 1,200정도 밖에 안 나오던데요. 아니 12,000번 밖에 안 나오던데요. 지금 사업비 편성이 과다하게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지금 우리 동일한 사업을 강원도 내에서는 12군 시군이 하고 있는데요. 춘천이 제일 많습니다. 인근의 시군도 한 1,000명이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는 말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도 사업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사업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사업편성 사업비 편성 자체가요 좀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 거를 한번 봤습니다. 2017년도 거는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와서 그런데 이 부분에 보다도 지금 많이 책정이 돼 있고요. 승마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2017년도에 공공승마장을 준공을 하면서 좀 마사회에서도 아마 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좀 많은 인원을 배정해 주신 거 같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하여간 제가 2017년도 정산서가 나온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본 가운데에서 보면 앞으로 승마를 갖다가 지금 관광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춘천에 있는 말 소유하고 있는 말이 지금 과장님이 계획하시고 계신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말 산업 육성법에서는 목적이 개체수를 늘리는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말을 사육함을 통해서 개체수를 늘려서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말을 이용해서 관광 사업하고 연계를 시키면서 하는 두 가지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 사육에 있어서는 사육비 자체가 워낙 많다보니까 현재 춘천에서는 2개 농가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중에서 저희가 일부 조련된 말을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용 농가에서 자체가 수익성 문제로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말을 지금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과장님께서요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승마장 규모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만큼의 사업을 하실 수 있냐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공공승마장 수요는 지금 실내마장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좀 1년에 연간 한 16,000회수를 소화하기에는 좀 약간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야승마라든가 산악승마 이런 관광과 연계되는 사업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승마를 다 하기에는 지금 말은 보유하고 있는 말이 그걸 다 소화해 낼 수는 있어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현재 14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말을 한 20두까지는 보유하여야지만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14두를 보유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아주 작은 말들 있잖아요. 4마리 정도는 작은 말인데 소형 말인데 이것도 사람들을 태울 수는 있어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조랑말 중에서 2마리 정도는 유아들을 승마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관상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14마리가 다 사람을 체험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현재 14마리 중에서 한 10마리 정도가 할 수 있고요.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10마리가 16,000번의 사람을 갖다가 지금 체험을 시킬 수가 있냐라는 얘기예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말을 혹사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말 보유수를 좀 늘려서 20두까지 보유를 해서 사업량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20두를 보유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승마장 규모는 15마리 정도밖에 지금.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지금 현재 마사가 15마리를 할 수 있는데 조랑말 같은 경우에는 한 마사에 두 마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러브렛 같은 큰말만 하나씩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두 마리씩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0마리까지는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까지 들어갈 규모가 안 되고요. 지금 있는 말 가지고도 규모가 넉넉하지 않다라고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암장에 승마장에 더 크게 이게 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생길 수 있는지 시설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저희 송암 체육공원은 약 50만 평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서 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확장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은 되고 있어요? 거기가?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여건이 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만 평의 규모를 체육공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공원계획 결정을 하면 시설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과장님께서 계획하신대로 저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수학여행 상품이나 여러 광 패키지로 이용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춘천시도 더 많이 알릴 수도 있고 꼭 수입을 바라고 하지는 않지만 또 춘천시의 학생들이 승마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하여튼 많은 체험을 통해서.
순자
박순자위원
하여간 말이 혹사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더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좀 훑어 올라가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이고요. 설명서 41쪽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종합운동장에 안전펜스 보강사업에 2억 원 편성이 되었고요.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 같은데 국민생활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이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700으로 이게 시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 국민생활관은 17년도에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체육과장 심의현입니다. 일부보수를 했습니다. 누수가 생겨서 방수공사를 한 적이 있었고 안전진단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국민생활관이 C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C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일부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한 거고요. 지금 수요라든가 노후성을 봤을 때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정밀안전진단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게 지금 저 내구연수가 몇 년이나 됐어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90년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상규
남상규위원
90년도 건립. 그러면 벌써 27년이 됐네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그래서 대수선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체육관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이제 노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 천장부분에 위험도가 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보수하고자 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안전진단비용이 7,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구조안전진단과 병행을 하기 때문에 정밀적으로 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운동장은 이 안전펜스 보강사업을 하겠다고 2억이 올라왔는데 종합운동장이 어떤 부분에 안전펜스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종합경기장이 건립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그 안전펜스를 1m20이라는 규정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80cm 규모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원FC경기를 할 때 한 분이 난간을 통해서 떨어지면서 뇌가 다치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m20으로 안전펜스를 올리라는 그런 도에서 일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시설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1m20으로 안전펜스를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비용이 2억이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신규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안도 우리가 의회에서 주로 올라오는 단골메뉴 중에 하나인데 춘천시는 우리 현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온갖 체육대회 신규대회는 아주 엄청나게 활성화 됐습니다. 한 1,000% 활성화 된 거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이 3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시에서 예산을 1억을 갖다가 또 추가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대회를 했던 거는 연례반복적인 대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춘천마라톤 이런 뭐 역사성이 있는 연례반복대회를 했었고요. 신규대회는 그때그때마다 수요를 발생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올렸던 신규대회 유치가 모두 삭감이 됐던 사례가 있는데.
상규
남상규위원
3건 중에 2건이 삭감이 됐지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프로야구 18게임을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한테 프로야구의 진수를 보여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배드민턴 대회가 또 초중등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한 게 있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당초 때 삭감했던 2개 대회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거지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프로야구 대회하고 배드민턴 신규대회. 근데 프로야구 이게 퓨처스리그라고 했는데 이게 총 몇 회 하시는 거예요? 춘천에서?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18경기를 하는데요.
상규
남상규위원
18경기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18경기를 하는데요. 최소한은 안전요원 비용하고 청소하는 겁니다. 그니까 대회를 한 게임하는데 있어서 약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거는 주로 청소를 하거나 안전을 대비해서 요원을 배치하는 그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총예산이 7억 5,000인데 그 7억 5,000을 들여가지고 과연 이렇게 대회를 또 이게 해야될만한 그 가치가 있습니까?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이 7억 5,000은 국제대회 2개는 유치를 해갖고 하나는 마인드스포츠대회라고 그래가지고 1월 달에 저희가 국제규모로 치렀고요. 또 하나는 8월에 이제 아이디오국제댄스컵대회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치루면 됩니다. 약 한 3,000명이 참여하는 거고 국제적으로 춘천의 어떤 스포츠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까지 우리 춘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대회들이 있는데 이중에서 그 대회에 대한 평가를 해보신적이 있나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저희 춘천시는 작년에 마케팅 부서가 신설되면서 2016년도 사업부터 분석을 했습니다. 자체적인 분석에 의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기여도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상규
남상규위원
단기적인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의 기여도는 분명히 있어요. 이 스포츠대회가 단기적으로는 분명하게 기여를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지금 춘천이 하고 있는 대회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말씀하신대로 마케팅 부서가 생겼다면 각 대회에 대한 이 평가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데 내지는 좀 효용성이 떨어지는 데는 일정 부분 정리를 하고 새로운 대회를 만들어 간다면 저희도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춘천에서는 연례반복대회는 그냥 무조건 가요. 100%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거를 갖다가 또 유치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대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춘천시에서 유치하는 게. 이 방법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산효용성에 대비해 가지고 정말로 그 대회 각각 개별대회가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가치가 키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걸 따져 보는 게 우선 아닐까 싶은데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가지로 분석을 하고.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일몰제에 걸러진 대회가 있습니까?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어떤 게 걸러져 있어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대표적인거로 테니스 대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평가점수가 낮아서 대회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테니스 대회는 평가점수가 낮아서 보다는 그 대회를 유치하셨던 조직의 문제 아니였나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그니까 저희가 이 평가점수를 통해서 낮게 나온 데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된다는.
상규
남상규위원
예산을 받아쓰는데서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진 거고 그런 거까지 그것도 걸러지지 않는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요인 이외에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대회 중에서도 이 총량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효과라든가 아니면 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그거는 요소의 평가에 의해 가지고 줄일만한 대회는 줄여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존에 해오던 거는 계속 하고 또 새로운 거 만들어내고 이거는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평가하고 선순환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승마대회 좀 한번 볼게요. 학생승마체험사업과 일반승마체험 사업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계속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다 이행을 했습니다. 이행을 했는데 일반승마체험은 일반인 대상인거고 학생승마체험은 학생 대상이에요. 그렇죠?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런데 학생승마체험에는 일반학생들과 그 다음에 이 사회 공익승마체험이라는 거는 좀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지체장애라든가 이런 환자들 대상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학생승마체험이 307-02 도 일반승마체험으로 되어 있고 308-10도 일반승마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삐져나와 있는 일반인대상 승마체험도 일반승마체험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 몽땅 다 일반인 대상 아닌가요? 학생이 아니라?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저희가 좀 표기에 실수를 한 거 같은데요. 저희는 사회공익과 일반인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학생승마체험으로 해야 표기가 바로 된 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07-02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거는 지금 강촌에 있는 학교 쪽으로 갈 예산인거지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마을산업육성법에 의하면 농어촌승마시설을 반드시 이용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서 그 학교로 배정이 된 거고.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학교로 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을 갖춘 농가에 배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농가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 학교 말고 농가가 있습니까?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그니까 농어촌승마시설을 갖춘 농가가 있습니다. 개인승마장이요.
상규
남상규위원
그거는 저 강촌 쪽이 아니지 않나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남면 한덕리하고 남산면 강촌리 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규
남상규위원
강촌리는 학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아닙니다. 바로 학교 건너편에.
상규
남상규위원
건너편에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308-10은 이거는 도시공사에 나가는 거고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도시공사에 나가는 거 갖다가 추경에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참.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그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7쪽에 U-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 많은 도서관이 있지만 이 도서관들의 그 위치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면서 좀 그러한 부분들이 아쉽게 느껴졌었는데 이번에 그 시청 신청사에다가 이제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U-도서관 부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예를 들으면 무인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손문춘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4시간 무인자동대출 서비스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청사를 짓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다 예전에는 이렇게 당직을 서거나 이렇게 해서 직접 사람이 이제 이런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퇴근 후에는 그 보안시스템 같은 것을 하시게 되잖아요.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 거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시설에는 보안시스템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의 보안시설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24시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안은 저희가 이제 유지보수업체를 계약을 체결해서 24시간 부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 24시간 항시 출동이 가능할 수 있게.
미옥
이미옥위원
그 유지보수 업체라는 게 일명 말하는 보안시스템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실 이 보안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아주 작은 이런 작동하나에도 경보장치가 울려요. 그죠?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아무리 뭐 무인시스템으로 24시간 이것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볼 때에는 반드시 아마 이런 테두리 안에서 이 부스가 운영이 될 거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시작단계라서 본위원은 아직 정확한 내막을 잘 몰라서 지금 관장님이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 봤는지 또 이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도 한번 살펴봤는지 그래서 질의 를 드려보는 겁니다.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시스템은 24시간 시민들에게 도서를 대여할 수 있고 또 대여한 책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안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장비 안에도 CCTV가 내장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차후에 부스 외부에 CCTV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뭐 어쨌건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이 만들어 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시민들이 이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 좀 듣기도 해서 그런지 좋아하는 분위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24시간 시민들을 위해서 24시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설이 만들어 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후에 본위원이 우려했던 이런 그 보안시스템이나 이런 게 설치돼서 또 그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또 교육 잘 마치고 오셔서 반갑습니다. 뭐 저기 시립도서관에서는 그쪽 지금 예산 올라왔으니까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기계를 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손문춘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로는 총 10종에 13점정도 이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용 독서보조기기로 뭐 인쇄물 운송 출력기라든가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시력 시각장애인 분들 독서보조기기로 독서확대기 그 다음에 화면확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체나 뇌병변 독서보조기기로는 이제 높낮이 조절 책상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공공이용보청기를 구입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해서 PC까지 해서 총 이제 10종의 13점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보조기구가 어느 정도 지금은 설치가 되어 있지요?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지금은 높낮이 조절책상이 일부 비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보조기기는 지금.
채옥
윤채옥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제 오셔서 지금 이렇게 독서보조기기 국비하고 이제 해서 매칭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런 좋은 시설은 앞으로 이용하는 거를 봐서 장애우들이 이용하는 거를 봐서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든지 추경예산 해서 더 구입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우리 시립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파악은 하셨나요?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이요?
채옥
윤채옥위원
네.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은 지금 18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제가 주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PC나 무슨 이런 것이 거의 옛날 수준이지 사용하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씀세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쇄를 프린트를 하려고 하면 50원을 주고라도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런 시설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편함이 또 있다고 하니까 도서관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아직 뭐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초도순시 같은 거는 작은 도서관까지는 못 다녀봤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PC 같은 것이 정말 옛날 거고 사용하는 것이 저기 현실에 맞지 않는다그러면 바로바로 교체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관장님께서도 같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께서도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작은 도서관에도 이런 PC같은 거는 지금 실정에 맞는 거로 교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네. 이미옥 위원님 아, 윤채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은 도서관 지원은 1년에 한 번씩 운영 실태를 평가를 해서 거기서 이제 평가가 잘 나온 도서관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인력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서지원 해드리는 게 이제 중점적으로 그 부분 지원을 해드립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아,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다 어쨌든 그 작은 도서관에 있는 PC같은 것을 너무 오래된 거는 다 교체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최대한 지원해 드리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산 탓하지 말고 바로바로 교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PC같은 거 오래된 거 인쇄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갖다놓은 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교체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승묵
최승묵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최승묵 입니다. 저희들이 도서관도 평생교육차원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게 좁게는 시민들의 어떤 그 학습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어떤 저력을 기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제도권 내에서 가능범위에 있는 거라면 뭐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으니까 의회에서도 좀 많이 관심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체육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보충질의 식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아까 남상규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 가운데에서 보면 국민생활관 수영장 천장 갖다가 보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보수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통해서 보완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지금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등급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C등급을 받은 상태니까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서 건물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C등급까지는 계속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내구연수 이런 것들이 없고?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내구연수라는 거는 딱히 정해진 게 아니라 건물의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진단을 통해서 C등급 받은 상태니까 아직까지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 지금 건물이 27년 됐지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27,8년 됐는데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지금 방수시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용역하시는 거는 정밀안전진단 받는 거는 참 지금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오래된 건물 같은 거는 수영장이 오히려 이 건물을 갖다가 망가기 게 하는데 주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수영장은 많은 약품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의 온도를 맞추니까 수증기도 나고 그렇다면 이 건물이 자꾸 해서 수영장으로 인해서 더 빨리 지금 망가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수영장을 거기서 안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습기가 건물을 노후시키는 원인이 되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부속시설이 망가지고 있는데요. 안전진단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의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보수계획이라든가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지금 계속해서 거기 수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비가 새고 있더라고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일부 새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렇죠. 일부 새고 있던데 그렇게 돼서 그렇다고 하면 수영장 부분에서 오히려 갑자기 무슨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원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질의 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려야겠네요. 작은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에요 지금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춘천시에서?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손문춘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인력지원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은 도서관은 1년에 한 번씩 운영 실태를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1월에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를 조사를 해서 평가가 좋은 도서관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인력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지난 1월에 평가를 해서 지금 이제 사서도우미 11명을 지금 채용을 해서 도서관에 지금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11명 채용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고 계세요?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채용은 그 무기계약직.
순자
박순자위원
채용 방법이요.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채용은 저희가 이제 총무과 인사계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채용을 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이제 수요요구가 오면 저희가 뭐 적정한지를 판단을 하고 그다음 절차상으로 일단 공고 그다음에 면접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도서관장님들께서 작은 도서관의 관장님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채용은 11명을 하는데 이번에 몇 명이 지원했어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순자
박순자위원
11명을 채용을 하시는데 40명 이상을 갖다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11명을 채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서류나 이런 곳에서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서류에서 분명히 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인들끼리도.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은 갖다가 들러리 세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바쁜 사람들 괜히 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내정이 돼 있는 수도 있다고 보여지나봐요. 그러면 내정이 돼 있다고 하면 그분들 오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뭐 서류심사 이런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혹시 이제 그런 거를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그거는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근 시대상황이라든가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그게 뭐 요즘 불가능하지 않나 그 다음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관이 해당 뭐 부서장님이 될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내정이 돼서 그런 거는 뭐 탈락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시대상황이라든가 여러 정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사서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같은데요. 2년 정도 하고 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 채용을 할 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최근 그 현 정부 들어서 정규직화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이제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2년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순자
박순자위원
아, 2년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두 번이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연달아 해가지고요?
순자
박순자위원
네.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뭐 기간제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저희가 그 면접할 때 뭐 그런 가점이라든가 감점 이런 부분에 이거 좀 다양하게 좀 한번 채용이 됐던 분들은 그 다음에 채용을 할 때 어떤 뭐 제한을 두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근데 내부규정상 두 번만 하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가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서로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부업대학생이 지금 도서관에 지원해 주고 계시지요? 부업대학생을 뽑아 가지고 도서관에 인력지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그건 뭐 도서관이라 그러면 아마 방학 때 부업대학생을 활용한 사실이 있을 거 같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학기간에 부업대학생을 동절기, 하절기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근데 채용도 또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부업대학생도?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채용도.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선발해서 해당부서에서 요청한 인원을 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도서관마다 작은 도서관에 20일 정도를 갖다가 부업대학생들이 나가서 도와 줄 수 있도록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20일이라는 게 도서관에서 필요한 시간에 20일을 하셔야지요. 학생들이 필요한 시간에 주면 안된다라는 얘기예요. 대학생들은 방학이 길지 않습니까. 근데 도서관에서 어린아이들이 방학하는 기간 내에 그때 채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문의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방학하기 전에 왔다라든가 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시간에 오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하고 상의를 해서 수요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방학기간 내에 조절을 좀 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괄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뭐 시기적으로 뭐 분리 모집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도서관 쪽에서 볼 때에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신경을 좀 덜 쓰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서를 지원하신다고 하셨지요?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평가가 좋은 도서관에다가 지금 사서를 보내주시는 거지요?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근데 본위원이 봤을 때 그 부분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작은 도서관을 갖다가 새로 개원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가 좋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를 우선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보여지세요? 왜냐하면 좋은 평가가 잘 받을 때 까지 그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관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못해서.
순자
박순자위원
좋은 순으로만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새로 뭔가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도서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방영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마지막 질의 가 될 거 같은데요. 사방에서 압력의 눈초리가 아주 따갑습니다. 총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쪽이네요. 설명서. 명세서는 194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산출내용을 보니까 이게 급여인상분에 대한 예산증액으로 보여져요. 호봉상승에 따른 급여인상분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인원 몇 분이나 계시지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장 포함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7분이요. 7분의 호봉상승분이 1,500만 원 돈이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소장을 빼고 나머지 직원 5명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5명에 대한 인상분이 1,500이예요? 작지는 안습니다.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이게 그 금년도 2.6% 인상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서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 수당부분 그렇게 해서 그 법정 하여튼 그 호봉인상분을 실 금액으로 반영한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신규채용인력이 있었던 거는 아닌 거지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그렇죠. 그 신규채용은 뭐 지난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이 그러한 거에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냐 그런 거를 받아 드려서 이번에는 신규인건비를 올린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당초예산 삭감할 때 이게 같이 삭감이 돼 가지고 호봉인상분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혹시나 그 지난 당초 때 다뤘던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게 아닌가 확인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서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 처음 데뷔전이신데 먼저 U-도서관 서비스 확대사업부터 좀 보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에 대한 유비쿼터스 확장사업이네요. 맞습니까?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손문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유비쿼터스 사업인데 이게 장소가 신축 시청사 외부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정확하게 시청사 외부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시청사에 2층 필로티 공간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2층 필로티 공간이요.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2층 필로티 공간에다가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갖다가 만드신다는 얘긴데 이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소양도서관이 있지요?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소양도서관에 있는 서고들은 다 전자책이지요.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소양도서관은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요. 청소년도서관에서 관리를 해서.
상규
남상규위원
소양도서관은 관리를 안 하시나요? 거기 전자도서관이 있지 않나요?
승묵
최승묵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최승묵입니다. 그 소양도서관은 시립청소년도서관 산하 도서관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상규
남상규위원
아, 부서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승묵
최승묵평생교육원장
네. 시립도서관장님이 잘.
상규
남상규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승묵
최승묵평생교육원장
소양도서관은 주로 영상으로 된 자료들을 지하에.
상규
남상규위원
영상도 그렇지만 전자책들도 많지요. 거기 다 있지요. 전자책은.
승묵
최승묵평생교육원장
그게 당초에는. 당초에는 소양정보도서관 그래가지고 그 전자책자를 만드는 그런 일에 주력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지고 1층에는 일반도서관 지하에는 그 영상시스템을 이용한 이런 자료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 소양도서관의 시스템이 유비쿼터스 도서관의 개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굳이 신청사에 이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갖다 도입하신 이유가 뭐예요?
승묵
최승묵평생교육원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U-도서관 이래 가지고 U를 유비쿼터스에서 따온 이름인데 그게 어떤 특정한 도서관 하나만을 유비쿼터스를 적용한 도서관이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그 시각을 전체적인 우리 이제 관내 예를 들어서 5개 도서관이 있다 그러면 그 전체 그 전체에 대한 어떤 네크워크를 연결을 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그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어떤 볼 수 있는 정보나 그 통신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상규
남상규위원
도서관이 국장님. 국장님, 도서관의 기본은요. 도서에 대한 대출과 반납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승묵
최승묵평생교육원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기능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게끔 도서관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어요. 각 시설별로 다 하고 계시니까 하고 계시는데 굳이 신청사에 유비쿼터스 도서관이라고 예산을 지금 1억 3,0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추경으로다가 그 필요가 있겠냐고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지금 전자책을 갖다가 이야기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소양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신축도서관도 잘 활용되고 있고 또 춘천관내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도서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립도서관만하더라도 4, 5군데가 있으니까요. 짧은 동네에 도서관이 작지 않은데 굳이 유비쿼터스를 가지고 신청사에다가 이렇게 시스템을 갖다가 꾸미려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신 정보라는 얘기에는 정보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는 굳이 요즘에는 유비쿼터스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인터넷이 워낙 발달이 돼 가지고.
승묵
최승묵평생교육원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용어자체를 유비쿼터스형이라는 거는 그 안에 도서관 내에 들어가는 어떤 그 자료가 다른 자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출과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어디에선가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 시스템적인 거고 그 U-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도서는 일반도서와 마찬가지입니다. 단, 무인도서관 형태로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24시간 운영이 된다라는 그런 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는 일반도서관의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단 그 시스템을 다른데 하고 연결시켜서 거기서 모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지.
상규
남상규위원
시간이 없어서 정리하고요.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 때에도 그 말씀을 하셨고. 저는 왜 이 질의 를 드리냐면 춘천관내 우리 도서관이 동산이 있습니다. 동내지요. 동산이 아니라. 그다음 신사우가 있습니다. 서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석사동에 시립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춘천시의 한번 지형적으로 따져봤을 때 신청사에 굳이 도서관이 필요 있을까요? 굳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차라리 신청사가 아니라 후평동 지역이 더 맞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 드립니다.
승묵
최승묵평생교육원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청사에다가 U-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사업목적이 사실 그 신청사 주변에 보면 도서관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밀집지역에서 그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목적의 도서관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 위치를 신청사에다가 전했는데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상당한 주변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다소.
상규
남상규위원
국장님은 뭐 긍정적으로 봐 달라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에는 굳이 계획도 없던 U-도서관을 갖다가 신청사에 또 다시? 라고 저는 의문밖에 들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구축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려볼게요. 사업 내용을 보면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독서보조기기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에 이 점자도서가 몇 권이나 있습니까? 점자도서관 몇 권이나 있어요? 단 한권도 없지요? 그러면 음성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도서가 몇 권이나 있습니까? 없으시죠?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점자책은 시각장애인센터에 있습니다. 그것도 몇 권 되지 않지만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도서는 소양도서관에 일부 있는 거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 독서보조기기라고 하셨는데 내용에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독서보조기기 구축이라고 해놓으셔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 점자책 한권도 갖고 있지 않은 시립도서관에서 이걸 왜 해야 되지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손문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 국고지원사업이니 뭐니 아무 의미 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문춘
손문춘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도 장애인 독서보조기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상규
남상규위원
그니까 장애인독서보조기기가 이게 필요한 이유는 점자책이라든가 음성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보조기기가. 그게 없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는 질의 를 드린 거예요.
승묵
최승묵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최승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해보세요.
승묵
최승묵평생교육원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점자도서를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보조기기는 일반 책을 어떠한 그 기계에다가 접촉만 하면 그게 어떤 그 음성으로 변환이 돼서 들려준다라든지 화면으로 이렇게 이제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점자도서가 아니라. 이게 좀 굉장히 선진화 된 신기술로 이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상규
남상규위원
이 기기에다가 되면 점자로도 나오고 아니면 음성으로 나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승묵
최승묵평생교육원장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이걸 소리로 변환된 그런 거를 들으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그런 겁니다. 또 이게 영상으로 화면상에 이제 이렇게 활자가 나타나는 이런 시스템으로.
상규
남상규위원
화면으로 활자가 나타나는 거는 모르겠지만 영상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모든 전자기기에는 이 시각장애인들이지요. 시각장애인들에게 음성으로 해둔 시스템은 모든 전자장비가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홈페이지가 됐던 아니면 휴대폰이 됐던 시각장애인들이 쓰시는 모든 전자장비에는 그 영상시스템은 다 돼 있어요. 안 된거 없습니다. 근데 굳이 이걸 또 하셔야 되나요?
승묵
최승묵평생교육원장
근데 개인적으로.
상규
남상규위원
말씀하신대로 이게 상당히 선진화 된 기술인지 모르겠지만 효용성 부분에서 본위원은 과연 왜?
승묵
최승묵평생교육원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시각장애인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다거나 장비를 별도로 갖춘다라면 개개인별로 다 갖춰야 될 겁니다. 우리 시만 해도 한 1,60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어떤 도서관에 와서 그대로 하나만 갖춰 놓은 거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상규
남상규위원
국장님, 시각장애인들이 갖고 다니는 휴대폰 있으시잖아요. 그 분들은 그거 갖고서 다 되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지금.
승묵
최승묵평생교육원장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상규
남상규위원
그분들이 화면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시청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시스템적으로 거기서도 음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다 돼 있습니다.
승묵
최승묵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제가.
상규
남상규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다가 정리하겠습니다. 뭐 우리 평생교육관이 시행이 되고 나서 야심차게 여러 가지 주요사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도서관 사업 중에서 이 공공독서보조기기 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국고사업이고 하니까 또 중요하게 선진화도니 프로그램이라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거를 하기 앞서서 적어도 도서관에 이런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을 갖다가 생각하신다면 도서부터 구축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질의 를 드렸고요. 그리고 U-도서관 같은 경우는 신청사에 계획에도 없던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기 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정말로 도서관이 필요한데는 어디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시는 게 우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좌기관, 행정국,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