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군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군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법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앞서 보고드린 고흥군 군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750조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군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