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힘써 주신 송영현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60번 고흥군 군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손해배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과 다른 내용의 손해배상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배상법입니다. 그러나 조례는 법 체계상 민법의 하위에 위치함에 있으므로 민법과 다른 내용의 손해배상 규정은 위배되는 상위법 위반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11조제2항 손해액은 군수가 정한다는 상위법 위반이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제1항처럼 민법의 손해배상과 조례의 규정 내용이 같은 경우에도 이를 굳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음으로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노연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60호 고흥군 군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상 손해배상의 내용과 상이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여 상위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는 법체계상 민법의 하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민법과 다른 내용의 손해배상 규정을 두게 되면 상위법 위반이 되므로 재정비를 위해 조례를 안과 같이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안번호 461번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460번의 경우와 같은 손해배상 규정 자체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15조제2항의 경우 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용자가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과실 유무에 따라 사용자 및 시설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15조제1항처럼 민법의 손해배상과 조례의 규정 내용이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를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노연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61호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상 손해배상의 내용과 상이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여 상위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는 법체계상 민법의 하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민법과 다른 내용의 손해배상 규정을 두게 되면 상위법 위반이 되므로 재정비를 위해 조례를 안과 같이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박길홍입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고자 한 것은 지난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요 내용이 인구 10만 미만의 군은 하나에서 세 개까지 국을 설치하되 단, 그 직급은 상한하지 말고 현재에 있는 4급을 직위 조정하는 것으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직위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기존의 기획실장과 주민복지과장이 현재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급에 대한 국장 직위를 부여할 뿐 다른 우리 행정조직에 변화는 그러한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