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5분 안건 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최필선입니다. 2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를 쓰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상목록이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등 2건입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각 건별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오토밸리복지센터 뒤쪽인데, 지난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세울 때도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듯이 그 공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하고, 그때 1,2,3,4존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평생학습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2016년10월에 공무원 TF팀으로 해서 공공청사에 대한 계획수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존이고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존은 창조경제존입니다. 전체 부지가 3,5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000㎡ 정도 사용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계획됐다가 여의치 않아서 육아종합지원센터부터 짓고 체계적으로 짓겠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때 의원님들이 계획성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을 당시 전체 주차공간을 오토밸리복지센터 지하공간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운 이후에 건물을 올려야 된다, 지금도 북구청 주변이나 오토밸리복지센터 주변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두 건물이 지어지면 더 심각한 현상이 벌어질 텐데, 주차공간은 없어지고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 주차장은 그 건물에 대한 공간만 이용하게 되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되고, 현재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보면 주차공간이 더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하주차장 30면, 지상에 16면 정도이고 평생학습관은 지하에 40면 정도로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건 평생학습관 주차장으로만 활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공청사 부지 전체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건축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지하로 하게 되면 지상보다 두 배 정도 건축비가 소요됩니다. 지금 이 돈으로는 주차장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고, 이후에 예산을 문제로 든다면 나중에 결국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변 땅을 매입하거나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지하주차장을 통합적으로 먼저 파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필요한 건물을 짓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예산 절감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의원님 말씀이 맞지만 일단 주차장을 먼저 짓고 나서 건물을 올린다면 차후에 규모라든지 안 맞고요. 제 생각은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을 용역해서 물론 북구가 재정이 튼튼하면 지하 5층 지상 20층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년 후까지는 그런 재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육아지원센터든지 존별로 건물을 지었다가 3,40년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재건축할 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번에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나 평생학습관을 건립할 때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 형태라도 마련하자, 예전에 윤치용의원이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요. 공사할 때마다 별도의 공간으로 출입구를 마련해서 일일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공간을 많이 차지 하니까 건물을 지을 때마다 지하로 연결시켜서, 요즘은 어느 시설이든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정도라도 해놓고 지을 때 오토밸리 복지센터 지하주차장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공사를 한다면 이후에 평생학습관을 이용할 때 부족한 주차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일이 있어서 올 때는 평생학습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현재처럼 건축하면 그게 안 됩니다.

그 관계도 검토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그 옆에 평생학습관을 지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차장과 평생학습관 주차장을 한꺼번에 이용해서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건물을 같은 예산으로 같이 설계하면 가능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곧 실시설계가 끝나고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하고 나서 주차장을 평생학습관하고 연결하려면 별도로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설계부터 그렇게 해 놔야지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어놨는데 지하에 주차장을 짓고 평생학습관을 지어서 통로를 만드는 것은 안전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설계부터 해서 다 해야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설계가 끝나서요.

그럼 변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변경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게 듭니다. 나중에 주차타워를 세울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지를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상되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심각한데 건물 두 개를 지음으로 해서 주차장 공간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입니다. 북구 전체나 오토밸리복지센터로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하로 하든지 이용해 보고 또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요.

쇠부리체육센터 바로 앞에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아무리 권해도 주차장 부족 때문에 민원접수가 많이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북구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40년 후에 새로 지을 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그럼 40년 동안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결국은 문제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설계돼 있고 착공되지 않은 속에 평생학습관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를 한다면 평생학습관 건립도 나중에 3,4존에 건물 짓는 것까지 계산해서 설계하면 됩니다. 그때 그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자고 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 형평상 어쩔 수 없이 각각의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요구한 것은 하나도 되지 않고 별도의 건물만 자꾸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 제일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치계획하고 짓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설계가 끝나서 지하를 파는 것으로 돼 있고요. 평생학습관은 설계는 아직 안 했는데 공간배치, 주차계획은 저희 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하는데 …… 우리가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놔도 몇 달만 지나면 포화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새로운 설계가 되면 저희 부서와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평생학습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연결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인데 이건 약간의 설계변경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평생학습관은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사후 참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안승찬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전에 설명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해서라도 재검토해 보심이 타당합니다. 공공청사는 10, 20년 사용하고 민간인처럼 수익성이 더 발생한다고 해서 건물을 헐고 새로 짓고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한 것은 아닙니다. 먼 미래를 보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장 부분에 설계변경을 사전 보고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검토만 해 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만약 오늘 의결된다면 검토 없이 이대로 진행할 것 아닙니까?

2개 건물이 들어오니까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하고 있고 평생학습관은 설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제가 보고를 드린 게 아니라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두 개 건물이 들어오니까 그에 맞게끔 주차시설도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돼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는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아도 멀리 봐서는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검토하겠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을 시에 신청할 때 제일 고민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주차 문제였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고 이해도 했으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후 다시 검토해서 설계가 끝나기 전에, 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비가 6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를 선택하면서 가감정을 했습니다. 가감정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거래시세나 공시지가를 다 반영해서 하는데, 그때 145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감정평가 법인의 가감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본감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매입할 것입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지주분하고 다 협의하셨다는 것이지요?

개인 사유지여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건립과 상관은 없지만 토지에 관해서는 상관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 문화체육센터는 감정이 70만 원에서 75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바로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약 140만 원 가량 감정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 그분들이 반발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키겠습니까? 감정사가 이렇게 변화가 심해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예정부지는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도 20m도로 하고 접해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가 효용가치가 더 높습니다.

……

토지감정이라는 게 감정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3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역은 거의 비슷한데 편차가 너무 많이 나면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가감정보다 본감정을 하니까 그 감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 도로변은 거래되는 시세가 200만원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감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이 거의 비슷하면 비슷한 감정가가 나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약 두 배가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 수용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고 수용하는 분들도 이해를 하고 동의해 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동의를 못 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문화체육과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지만 이런 부분은 감정기관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지역자활센터라고 했는데,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자활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거부감정을 많이 드러냅니다. 다른 용어로 쓸 방법은 없을까요?

공공부지에서 지정할 때는 지역자활센터라고 합니다. 만약 이름을 바꿀 수 있다면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님비시설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활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님비시설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이 이상한 시설이 들어오지 않느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용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세심함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자활기관이 들어온다, 사무실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단입니다.

옥상에 있는 보훈회관 사무실도 이쪽으로 오고요. 들어올 수 있는 사업단이 어떤 게 있습니까?

택배사업하고 자활사업, 자동차부품 조립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찬가게나 운동화세탁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나간 기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자활사업단으로써 이후에 자활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반찬가게나 운동화세탁 등등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단이 만약 주택가에 있어야 된다면 그런 자리를 임대하고 그렇지 않고 공동작업장이 우리 사업단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부품이나 택배라든지 ……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무실만 덜렁 들어오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공장시설만 들어오는데 자활사무실이 들어오는 것도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활센터에 가서 소장님하고 면담해보니까 현재 있는 장소가 오히려 낫다, 자활대상자들이 찾아오기에 편하고 자기들은 불편할지 몰라도 오히려 접근성에 있어서는 이 장소가 별로 용이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예. 장소를 물색할 때도 자활센터와 협의한 상황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관에서 하니까, 지어준다니까 나쁘지는 않겠지만 접근성 문제를 제기했다던데요.

택배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주차장도 원활해야 됩니다.

택배사업을 위한 창고시설, 조립하기 위한 공장 시설로 짓기보다는 이 예산이면 오히려 전체 자활센터가 접근성이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옮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단이 다 들어와서 조리시설도 하고 택배도 하면서 또는 자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반찬가게나 운동화세탁소 등등이 들어와서 주민들 속에서 어울려나가는 것이 자활이 이후에 성장해 나가는것도 좋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단에서 기업으로 나가게 되면 이후에 이 사무실에서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립을 하는 게 저희들은 목적입니다.

나가라고 하면 자립이 됩니까?

자립하는 게 목적이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북구의 중심지를 생각했고 접근성을 가장 좋은 곳으로 고려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호계로 했고, 인근에 자동차부품 공장도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공장하고도 부품 물류가 원활한 곳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부품공장이 아니고 전문 정비공업사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자활센터에서도 차량진입이 원활한 곳을 원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택했습니다.

장소 선택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장소와 관련해서 현재 농지 아니에요?

밭입니다.

여기에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린벨트지역으로 여기에는 마을공동작업장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마을공동작업장이라는 말은 그 마을의 작업장이라는 것 아니에요? 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함축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사람들보다 자활, 수급자나 차상위나 저소득 주민들 전부다 대상이 됩니다.

북구 주민 전체가 자활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창평동의 마을공동작업장이면 창평동에 대한 자활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과와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으로 2017년에도 한 번 신청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떨어져서 그렇지, 사업장이 거기에 입지가 안 된다고 해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마을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은 마을시설에 대한 공장적 기능, 사업적 기능보다는 마을의 복지적 기능 차원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마을적복지라는 것은 그 마을의 공동체적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작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

그 부분에 명확하지 않으면 지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평동에 자활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오히려 창평동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지어주는 게 낫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담당과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사업장이 여러 군데 분산돼 있어서 임대료가 월2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절감할 수 있고, 수급자들을 경제적으로만 지원할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파악해서 궁극적으로는 탈수급이 목적이니까 수급자들의 기능을 파악해서 시설을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장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신발세탁은 호응을 얻었는데, 사업장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장소가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을공동작업장이란 창평동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으로 예를 들어 수급자는 농소1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서 차상위계층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일자리가 우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임대료를 내고 200만 원의 절감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시설을 짓는다면 예를 들어 운동화 세탁하는 시설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신발도 그렇고 반찬가게도 그렇고, 결국은 택배나 공장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만 ……

자동차부품 조립하는 것도 장소가 없어서, 지금 사업장에 가면 되게 협소합니다. 안에 20명 정도 있는데 확장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이나 복지를 생각하는 차원에서요.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활 대상자들이 원하는 접근성과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전체 자활하는 분들의 복지시설과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찬가게, 신발세탁업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를 충분히 모색했을 때 임대료 200만 원에 대한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지금 분산돼 있는데 한 군데로 모으고 시설을 짓게 되면 여러 사업장을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2층에 있는데 다른 시설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모으면 사무실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그리고 수급자들은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복합적으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설명하는 목적하고 이 장소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장소 접근성도 버스를 타고 내리면 충분히 되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활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자동차부품이나 택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독립해 나갔을 때 그분들이 또 다른 시설을 임대해서 독립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또 다른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자활사업단을 다 모아낼 수 있는 장소로는 부적합하고 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오히려 지금 시설에서 지금 시스템으로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용자 중심으로 시설이 지어지고 편리해야 시설의 활용도가 높고 발전이 돼 나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는 채, 왜 이 장소를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장소를 알아보면 호계시장 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현재 시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유지나 사유지를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보상 문제도 이 돈으로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용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후에 센터가 이용자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 나가야 그 기능을 다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사업은 올해 시에 제1회 추경이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그전부터 검토해 왔고, 그린벨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작년에도 올렸지만 우선순위에서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계속 검토하고 있던 사업장이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더라도 제 말은 예를 들면 모 도시에 가면 산 속에 굉장히 좋은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국공립해서 의료원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갑니다. 노루들이 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두면 뭐합니까. 이용자들이 찾아갈 수가 없는데, 안 가는데, 그래서 이용자 중심이라는 것은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그런 시설을 지어야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종국적으로는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활용성이 높은데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적한 곳에 접근성이 없는 곳에 지어봤자 나중에는 결국 전혀 효율성이 없는 예산 낭비성으로 사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용자들에게도 충분히 토론하지 않고 하니까 거기에 동의를 흔쾌히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여근로자 대상자가 전부다 수급자이고 차상위이고 저소득층이라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한정적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건축하게 되면 수요조사를 하고 맞는 사업이 있으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사람들이 마음이 없는데 왜 자꾸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품, 택배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영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

간병사업 사무실도 가능합니다. 반찬아울렛처럼 식품을 조리하는 것은 안 되지만 사무실 기능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연습을 시켜서 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기능으로 가능하다면 사무실 기능에 맞는 시설을 그 장소에 짓는 게 맞지, 그린벨트지역을 해소시켜 가면서 마을주민들에게도 전혀 이용 가치가 없는, 그렇잖아요? 창평동 주민들은 이 시설을 지어준다고 해서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요.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상이 되면 참여할 수 있지요. 그래서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농소1동에 대상이 많다고 하는데, 농소1동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분들이 스스로 버스 타고 내려오면 된다고 굉장히 쉽게 말씀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 교육을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자활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분들과 사업을 해 나가는지, 교육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에 대한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2016, 2017년부터 창평동 지역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창평동 지역에는 자동차부품 공장들이 20개나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선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생산성 있는 사업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면 접근성이 가장 좋고, 진짜 대중교통이 원활한 곳이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상안도 알아보고 호계 쪽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장소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린벨트지역이고, 만약 이 돈으로 일반 부지를 사용한다면 평당 500만 원 이상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도 효율성 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나중에 결국 예산 낭비를 안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아무리 싼 건물을 짓더라도 불필요하면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립해서 나가서 기업을 만들고 할 때는 이용자 중심에서 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업도 만들어 내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용자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더 투입하더라도 충분히 이용 가능성이 높고 이용 효율성이 높은 곳을 택해서 하는 것이 맞지, 다시 검토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시에서 현장 확인을 해도 다 올바르다고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는 도서관도 아무 효율도 없는 곳에 지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장소 문제는 재검토하고 예산만 별도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류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통과시키고 장소 관련해서는 다시 검토하는 게 ……

가결이든 부결이든 오히려 지금 심의하는 게 낫지요.

장소를 검토해야 됩니다.

가능은 한데 나중에 이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절차를 밟더라도 장소에 대해서 새롭게 이용자들하고 토론해서 좀 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더 좋은 장소로 가고, 실제로 이 시설과 관련해서 창평동 주민들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해봐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장소만 재검토로 해서 조건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도 처음에 통과시켜놓고 변경하려면 다시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가능합니다. 오늘 가결시켜 놓고 장소는 차후에 하고, 지금은 가부가 결정이 나야 됩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장소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조건에서 가결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그래야 장소를 새롭게 검토해 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찾아보고 이용자들도 어떤 장소가 좋은지 충분히 동의를 얻고, 창평동 주민들과도 충분히 얘기도 해보고요. (황영지담당, 안승찬의원께 ‘법령에 위반 됩니다.’ 라고 전함)

안승찬의원께서는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으로 이러한 시설을 이 규모로 해줄 수 있다면 참 적절한 장소로 잘 골랐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건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 건물 연면적이 462㎡로 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장소 자체로 봐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접근한다면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되고 자활사업 하는데 그렇게까지 장소를, 이런 장소 이외의 장소를 고려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도 이런 시설에 자활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자활센터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적절한 장소를 잘 고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활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자활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실 분들이 한두 개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의견을 다 맞추려면 절대 하지 못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자활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위치선정을 창평동으로 하셨는데 기존의 자활센터와 장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창평동을 선정했는지 부지선정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창평동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부지선정의 첫 번째 이유는 접근성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이 원활해야 되고 북구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자활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들의 이용이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염포·양정 쪽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심지역으로 선정했고 그다음에는 예산이었습니다. 부지매입가 21억 원으로 건축까지 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 지역 외에는 이 사업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2016년, 2017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때도 창평 지역의 그린벨트 지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지역은 수목도 많이 심겨있고 또 접근성이 떨어져서 다음 자리로 물색한 지역이 현재 예정부지입니다. 예정부지 같은 경우에는 호계운동장과 차일마을의 중간지역이고 버스와 정류장의 거리는 110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구국도와 우리 부지까지는 45m도 채 안 됩니다. 그 안쪽까지는 경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에 어느 정도 면적을 하고 건물을 지었을 때 주차공간도 원활히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도를 찾아봐도 접근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이고, 현재 도심의 변화속도로 볼 때 창평동 주변으로 옮겨가는 속도가 굉장하다고 보고 이 금액으로 이런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지금이 적기라고 보이는데, 앞으로 금액이 굉장히 올라가는 지역이라고 보입니다. 농소권을 위치로 했을 때 지금 가장 저렴하게 평가되는 지역이 창평동이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지역은 농소권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개발되어 있어서 금액이 지대하게 높은데 창평동 지역이 그린벨트니까 그나마 400평을 이 돈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이용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안 거쳤다고 하는데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16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자활센터가 보훈회관에 있지 않습니까. 자활센터에서 이런 의견을 다 반영했었거든요. 이 지역에 간다, 이 지역이 어떠냐고 했기 때문에 자활센터와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활센터와 이용객들에게도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활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오랜 숙원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활센터 관계자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을 꼭 하겠습니다. 확인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옷에 맞추어서 사람 몸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옷을 조정해야지 왜 사람을 조정합니까? 저는 그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것이 예산이지 시설을 예산에 맞추어서 조정해서 축소하고 장소를 옮기고, 그렇게 하는 행정은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옷이 작으니까 사람 몸통 줄이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하고 확인을 했니 안 했니 이렇게 질의하는데 동료의원들도 진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을 살펴보니까 건축비가 평당 91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조달청 단가입니까?

이 공사는 건축주택과에서 합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의견을 받았고, 평균적으로 공공기관에 할 때는 917만 원 나갑니다. BF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평당 917만 원이 나온다고요?

예. 공공기관은 BF까지 다 하거든요. 장애가 없는 시설을 하다 보니 일반주택 건축가보다는 좀 높습니다.

여기에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PC조로 하더라도 평당 917만 원 같으면 조달청 단가로 치더라도 너무 과한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산이 확보되고 건축이 성립되면 사무실이라든가 어떤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건축비가 새로 나올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게 917만 원이지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917만 원까지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안에 구조를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활센터잖아요. 지금 건축설계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 개략적인 내용은 맞겠지만 그래도 평당 건축비가 917만 원이라고 하면 호사스러운 건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917만 원이 나왔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뽑아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건축비 얼마, 설계비 얼마, 감리비 얼마, 부대비 얼마 이렇게 해서 몇 %, 몇 % 해서 근거는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고 기자재 상승분까지 ……

아니요. 안전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건축비가 12억8,500만 원이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부대비용이 같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비 자체가 너무 과대하게 평가되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건축비가 과대하지 않고 여기에서 단가가 줄어든다면 설계비나 감리비, 부대비용은 자연스럽게 같이 계상되어서 낮아지는 것이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12억8,500만 원이면 평당 917만 원인데 이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활센터인데요.

일반 건축과 관공서 청사는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달단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조달단가로 하는데 안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6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건물만 지어놓고 그 안에 임대 들어오는 사람이 인테리어를 다시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공공청사는 모든 인테리어를 같이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일반 건축과 비교하면 단가가 세고요. 조달단가가 안에 들어가 보면 1,5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기 나름인데 보니까 해당 과에서 최고가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건설과에 의뢰해서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한다면 이것은 격에 맞지 않는 시설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들어가면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위치가 창평동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성이라든지 효율성 그리고 자활대상자의 충분한 설명이 다 입지조건으로서 자격요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창평동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길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빨리 이 부분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 합동평가 대비 담당자 워크숍이 규제개혁 인센티브로 받은 200만 원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워크숍을 한다는 거예요?

워크숍을 해서 2018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워크숍 내용과 일정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일정과 내용은 아직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실·과에 20명 정도로 해서 6월 말쯤,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은 20명 정도이고요?

예.

200만 원 정도이면 가까운 곳에 당일 워크숍이 되겠네요.

예. 당일 워크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의원 정수가 1명 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의회사무과 직원 중에서 전문위원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5급 1명, 6급 1명으로 돼 있는데 정수가 1명 늘어나면 5급 2명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돼 있습니다. 7월1일부터 하기는 그렇고 7월 정기인사 때 바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명이 되지 않습니까. 8명이 되었다고 해도 상임위 자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든요. 다른 지자체 의원들보다 힘들게 전 과를 다 보다 보니까 자료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규정대로 전문위원 숫자를 늘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7월1일자로 5급을 1명 더 둘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이 2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6급 1명, 7명 1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6급 2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이요.

7급을요?

7급을 6급으로 올리고요. 5급 2명에 7급 1명, 6급 1명 이렇게 있으면 모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초선의원이 대거 당선돼서 올 가능성이 높아져있는데 의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정수조정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되면 바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입니다. 2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69억5,527만3,000원이 증액된 1,040억8,55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52억4,029만6,000원이 증액된 766억5,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총무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10억 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5,0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0억5,000만 원 증액된 15억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은 청사 외곽 안전관리 대행료, 무인경비용역 및 근태관리 수수료, 청사방문 민원 안내 대행료 계약 잔액 1,667만1,000원을 감액하고 청사 LED스크린 전광판 설치 공사 9,500만 원, 청사 고효율 변압기 교체 5,0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432만9,000원이 증액된 397억6,32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보조금 9,000만 원, 평생학습 지역특화 벨트사업 1,500만 원,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1,900만 원, 평생학습관 건립 24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5억3,660만 원이 증액된 32억3,11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동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7,000만 원,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2,000만 원, 평생학습 지역특화 벨트사업,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의 강사수당 1,920만 원, 평생학습관 건립비 30억 원, 동 총괄인건비 2억501만6,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3억7,451만6,000원이 증액된 142억1,02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문화재 돌봄사업 국·시비 6,468만8,000원을 감액하고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위탁금 반납분 2억518만8,000원, 장애인수영 실업팀 육성 지원 5,6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1억8,750만 원, 대안동 쇠부리터 학술발굴조사 용역비 7,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1,366만2,000원이 증액된 69억7,65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문화재 돌봄사업 8,625만 원, 사격부 운영 차량선박비 35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강동문화센터 건립 자산취득비 9,854만4,000원, 대안동 쇠부리터 학술발굴 조사 1억 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2억6,125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568만8,000원, 사격부 운영 퇴직금 8,111만1,000원, 장애인 수영실업팀 운영 2,461만9,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7,393만2,000원이 증액된 161억5,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관광해양개발과입니다. 관광해양개발과 세입예산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3,420만 원, 정자항 아트스트리트 조성 1억5,000만 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각각 반영하여서 기정예산 대비 1억5,342만 원이 증액된 2억1,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관광해양개발과 세출예산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456만 원, 정자항 아트스트리트 조성 2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456만 원이 증액된 9억6,34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도서관과 세입예산은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시비 보조금 1억7,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7,000만 원이 증액된 1억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은 중앙도서관 외 5개소 청소용역비 계약 잔액 3,547만8,000원, 염포양정도서관 LED 실내조명등 교체 156만3,000원을 감액하고 구립도서관별 도서구입비 1억7,0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3,295만 9,000원이 증액된 26억7,85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농협 법인카드 적립금 3,159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25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5억3,159만1,000원이 증액된 911억3,20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153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157페이지,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중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7억5,0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5,000만 원이 증액된 18억8,62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일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1월1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 중 부동산임대업이나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우리 구에서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각종 사용료와 체육센터 운영료, 임대료 등의 매출세액에서 운동장이나 체육센터 임대료에서 받는 공용건축물의 신축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번에 환급받는 매입세액공제는 쇠부리 체육센터 신축에 소요된 비용 등을 신청한 것으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관이 지난 3월9일 우리 구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를 하였고 아직 공문으로 통보가 오지 않았으나 13억5,000만 원이 확정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금액은 개략적인 금액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추경 시 나머지 확정된 매입세액에 대해서 추가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청사LED스크린전광판 설치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당직실 상단에 설치된 대형 사진 액자는 2001년에 설치되어 노후화 되었습니다. 청사 로비에는 각종 일회성 홍보전단지와 포스터, 배너들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청사 방문객들에게 청사의 첫 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청사 로비의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그 일환으로 LED스크린 전광판을 설치하여 스마트한 구정홍보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배너 등을 정리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구정소식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방문한 주민들의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기할 수 있고, 일회성 홍보물 제작을 지양하여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액자 위치에 가로 7m, 세로 1.8m 크기의 LED스크린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사업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 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이며, 우리 구 사업이 2017년12월에 최종 선정 확정됨에 따라 국비와 구비를 매칭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청사 지하 전기실 2대, 문화예술회관 지하 전기실 1대, 총 3대의 기존 변압기를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하여 청사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변압기 자체 손실을 기존 대비 56.87% 절감 가능하며, 연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650만 원 정도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000만 원, 구비 7,600만 원으로 총 1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기간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8월 중으로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설명을 잘 들어서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1억7,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전체적으로 5,000만 원에 대한 증액이 발생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1억7,000만 원으로 편성한 이유와 13억 원을 증액한 이유 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법인으로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분기마다 신고하는데 당초에 1억 원 정도 되어있는 것은 매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세입을 잡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하고 건축물에 대한 임대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치를 소급해서 우리 직원이 일체 다 찾아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약 16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국세청에 환급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이 금액이 너무너무 많다고 해서 국세청 담당조사관이 우리 구에 방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맞는지 일체 서류검사를 다 하고 얼마 전에 확정된 게 13억5,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10억 원, 나머지 3억5,000만 원은 다음 추경에 편성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 외에 다른 데서 발생하는 임대료는요?

중산행복샘하고 건축물을 지은 것에 대해서는 환급받는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누락된 부분을 우리 직원이 석 달 정도 밤샘해서 일일이 다 찾아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13억 원이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고생하셨고 고생한 직원들께도 감사드리고 담당 과에서 허비할 수 있는 예산들을 찾아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십시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직원들을 많이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 모든 분들 애 많이 쓰셨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은 별로 없고 우리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과장님이 직원들을 챙기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9페이지, 세출예산안 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9페이지, 세출예산안 103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9페이지, 세출예산안 143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억7,000만 원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편성했던 예산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도서 외에 지원이 내려왔는데 올해만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해마다 내려왔습니다. 2018년도 시비 보조금입니다.

6개 도서관에 다 도서구입비로 편성되는 건가요?

예. 중앙도서관과 매곡도서관은 크기 때문에 4,000만 원씩 하고 기타 도서관은 2,000만 원씩 하고 명촌 어린이도서관은 1,000만 원입니다.

매곡도서관은 도서 구입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매곡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은 4,000만 원입니다.

중앙도서관을 줄이더라도 텅텅 비어있는 게 많아서 책꽂이를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구입한 책 외에 헌책 처리는 어떻게 하죠?

파손도서라든지 출판일이 오래된 책들은 제적처리를 해서 필요 없는 책들이 차지하고 있는 서가 공간도 확보하고 그때그때 맞춤형 신간 도서가 서가에 배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적처리는 그냥 팔아넘긴다는 것이죠?

예. 제적파기 하는 거죠.

그것을 책잔치나 작은도서관으로 기증 또는 판매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적처리를 할 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쓸 수 있는 책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의 제적을 위주로 합니다.

쓸 수 있는 책들은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설립되면서 작은도서관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초창기에 도서관 규모를 갖추려면 책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책을 구비해줄 수 있는, 책이 3,000권 이상 되어야 작은도서관으로의 법적 규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활용할 수 없는 건가요?

제적처리 할 시에 가감률을 따져서 적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해오고 있고 또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안승찬 이상육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총무과장 윤일호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도서관과장 이득필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불참의원 이수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