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발언

회관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별도 사항으로, 행복주택에서 회관으로 민권화 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주택 신축 사업 변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이기자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팔덕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을 이기자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등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알았습니다.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그 가정집은 평방미터당 22만 6000원정도 계상이 됐고, 나머지는 3만 1000원이나 3만 6000원으로 일괄적으로 됐는데, 이것이 취득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다목적 체육구장을 짓는다고 해놓고 보면 다목적구장의 개념이 어느 경기든 다 할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특성상 게이트볼과 배드민턴은 같이 못해요. 게이트볼은 바닥에 굴리는 것이고, 배드민턴은 위에서 치는 것이니까요. 배드민턴은 농구나 탁구, 배구 등은 같이 할 수 있어도 게이트볼은 안되거든요. 적성도 처음에 체육관을 짓고 게이트볼을 거기에서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니까 나중에 별도로 지어 줬어요. 구장만 지어 달라고 하더니 나중에 지붕 얹어줘, 지붕 얹어주면 옆에 막아달라고 해요. 그런 것을 미리 감안해서 건설을 해라. 예를 들어서 다목적 구장이라고 해놓고 음향시설이 하나도 없고 조명시설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행사 할때는 면사무소에 있는 것을 갖다가 설치하고 철수하는데, 처음 시설할 때부터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 필요하다면 간이시설을 해라. 지금 임실군에 가보면 무대를 벽에 붙여놨다가 할때는 눕혀서 다리를 상같이 펴서 하는 간이시설을 해서 전천후로 쓰게 해놨는데, 우리 순창군에 있는 다목적 구장은 말만 다목적 구장이에요. 그런 것이 양립되거나 행사를 하는데는 별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관심을 가져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거나 번잡하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살펴봐서 지난번의 다목적구장에 비해서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등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유등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이기자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세 가지 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행복주택 신축 사업 변경은 원안대로, 팔덕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도 원안대로, 유등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 출연금 지원 계획안

전문위원 장현주입니다. 먼저 2018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출연금은 장류사업소 소관 순창 맥주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 출연금 20억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 출연금은 순창군 미래산업으로 미생물을 활용한 발효산업과 맥주산업을 접목하여 발효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전국 제일의 발효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진흥원이 출자하여 제3의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 순창군의 대표 발효산업으로 맥주산업을 육성하고자 금번 제1회 추경에 20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출연금은 순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발효식품 중 장류 다음 차세대 주자로 &“크래프트 맥주사업&”은 매우 유망한 사업으로서 수제맥주 시장 점유율이 10%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2018년 4월부터 국세청의 소규모 수제맥주 기업체 주세인하 정책이 추진될 전망으로 우리군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2015년 순창군 창업 맥주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발효균주를 활용하여 장류산업의 포화에 따른 미래 대체 신성장 산업으로 수제맥주 산업을 육성하여 직&middot간접 고용문제 및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소득증대 활성화 등 순창군의 대표산업으로서 새로운 시장개척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순창 맥주산업 육성 프로젝트사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미래 순창의 성장동력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 선도지구 사업 등의 조기완공과 순창의 전략사업인 농업&middot농촌을 육성하고 지역현안사업 등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3744억 2600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312억 88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572억 7800만원으로 본예산 3263억, 3200만원 대비 309억 4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1억 4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8억 8300만원, 지방교부세가 297억 3600만원, 조정교부금이 4억 7000만원 증가한 반면 국&middot도비 보조금이 11억 4300만원 감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200만원, 기타수입 18억 7100만원 등 총 18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97억 3600만원, 조정교부금이 4억 7000만원 증액된 반면 국&middot도비 보조금은 11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FTA 폐업 지원 5000만원,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1억 400만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0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장애연금 및 기초연금 지급 14억 22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500만원, 순담 메타써클 프로젝트 사업 6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3억 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시&middot도비 보조금은 도지정문화재 야외공연장건립 2억 5000만원 등 총 5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연금 3000만원,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14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억 4200만원이 증액된 171억 4800만원으로 국&middot도비 보조금 63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middot조직별&middot성질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 항목별 예산은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별로 3000만원 이상 신규편성 예산은 총 69건에 148억 400만원이며, 그 중 1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마을댁내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사업 15억원, 순창맥주육성 프로젝트 사업 20억원 등 2개 사업입니다. 또한 전액 삭감한 예산은 마을 무선방송장비 설치시범사업 1억 6340만원, 치매환자 영양제구입 5300만원, 농업기술과 신규사업 도입 시범 5000만원 등 총 14건에 3억 6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middot도비 확정 내시분의 정리와 추가확보한 보통교부세 등 세입예산의 변동으로 투자선도지구 기반조성,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문화관광 활성화, 농업농촌 소득증대 사업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주로 세계를 선도하는 장류산업 활성화 기반구축과 주민의 생활속에 편리한 여가생활기반 및 향후 발생할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재난&middot재해 목적예비비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3000만원이상 신규사업 69건, 전액 삭감된 14건 등 참고로 예산을 발췌하여 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증감된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순창 맥주산업 육성 프로젝트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