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을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박현식 부군수님께서 보길 지하수 관련해서 잠깐 5분 정도 설명이 있다고 그래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하수댐을 건설하게 되면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다른 위원님,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명성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보전 및 전승,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관왕묘 재건, 전시영상관 설치, 동상 건립 등을 위하여 현재 관왕묘 재건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8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7년에 3억 원, 2018년도에 26억 6,000만 원으로 2019년 이후 5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2019년까지 6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해까지 18억 1,820만 원으로 금년도에 32억 4,000만 원, 2019년에 69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당초 예산은 629억 866만 1,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83억 9,167만 8,000원 증액된 23억 7,773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민평생교육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하반기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버섯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버섯대학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과 버섯대학 운영에 따른 재료비 200만 원. 버섯대학 현장 답사 실비보상 300만 원. 기타보상금, 버섯대학 강사수당 150만 원 등 버섯대학 운영을 위하여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3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지원육성 행사운영비, 제473주년 충무공이순신 탄신제, 제419주년 충무공이순신 순국제 각 600만 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하도록 목을 변경하였으며, 2018년도 완도 연등축제 개최를 위하여 2,000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완도문화원 지역문화사업은 역사스토리가 있는 가리포…… 2,000만 원. 가리포첨사 후손들과 함께 망궐례 재현행사에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원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민간위탁금.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을 위한 하반기 지원금 1억 9,000만 원.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문화예술의 전당 주차장 포장공사를 위하여 2,000만 원. 묘이전 보상비 300만 원, 지장물 보상비 600만 원 등 2,900만 원을 문화예술의 전당 주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 행사운영비. 한문연 공모사업 6,000만 원은 감액하여 방방곡곡 문화관광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 사무관리비. 빙그레시네마 영사기 램프 구입을 위하여 300만 원.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제25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을 위하여 국비 400만 원과 도비 800만 원 등 1,200만 원. 문화재 관리, 행사운영비 한중 우호 조명연합 수군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2,000만 원. 연구용역비, 이순신, 진린장군 선양사업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이순신, 진린장군 선양사업 종합투자심사 용역비 1,000만 원. 다음은 시설비, 이순신, 진린장군 선양사업에 따른 고금 충무사 유적 대상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존 관리, 사무관리비, 묘당도 이충무공 안내책자 제작을 위하여 4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존 관리, 시설비, 법화사지 발굴용역 2억 원은 감액하여 예산편성과목에…… 감액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향토유적 보존 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향토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1,000만 원. 시설비, 장좌리 당제 및 당굿 진행 시 장도 선박 이동 시 접안을 위한 부잔교 설치를 위하여 5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시설비. 법화사지 2차 발굴을 위하여 도비 5,600만 원과 군비 1억 4,400만 원 등 2억 원. 완도 객사 한식담장 설치 공사를 위하여 도비 2,100만 원과 군비 900만 원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무형문화재 공사행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좌리 당제 및 조선장 등 행사지원을 위하여 도비 2,080만 원, 군비 300만 원 등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 기타보상금 장좌리 당제 및 조선장 등 (청취불능) 전승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도비 1,560만 원, 군비 1,560만 원 등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시설비.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국비 및 군비 각 13억 3,000만 원 등 26억 6,000만 원. 역사문화관 건립, 시설비. 완도 역사문화관 조성을 위하여 관광정보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 지역영상 홍보, 방송영상산업 유치 및 육성, 사무관리비. 황칠특급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홍보영상촬영에 따른 드론 구입을 위하여 1,200만 원.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읍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군민회관 소방 시설 500만 원. 청해정 과녁 전기 보수공사 2,000만 원. 금일 동네체육시설 설치 2,000만 원. 고금 국민체육센터 지붕 보수공사 2,500만 원. 정구장 안전매트 시설공사 1,500만 원. 고금 전천후 게이트볼장 간판시설공사 500만 원. 체육인 교육훈련센터 등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9억 원 등 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역도실업팀 훈련장 집기류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최경주재단 하계캠프 개최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6회 전국여성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시설비.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국비 9억 4,000만 원, 군비 23억 원 등 32억 4,000만 원. 주민불편사항 해소, 시설비. 완도읍 석장리 운동기구 설치, 완도읍 게이트볼장 커튼 설치, 노화읍 어룡리 운동기구 설치를 위하여 도비 각 2,000만 원씩 6,000만 원. 군 취업 우수선수 지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군 취업 우수선수 전지훈련비 지원 및 훈련용품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1,700만 원.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역도실업팀 선수 퇴직금 1,500만 원. 역도실업팀 여자선수 숙소 임차료 480만 원. 역도실업팀 훈련비 3,600만 원으로, 역도실업팀 포상금 500만 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적합하도록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일제 생활체육지조다 급여 지급을 위하여 국비와 군비 각 240만 원씩 480만 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청사관리에 시설비. 군립도서관 방화문 정비를 위하여 1,000만 원. 노화도서관 복합문화쉼터 북카페 조성사업 2,000만 원. 노화도서관 안전시설물 개선공사 1,000만 원. 노화넙도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하여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향토자료실 안내데스크 및 열람대 제작 1,000만 원. 학생열람실 책상 및 의자 구입비 1,000만 원. 도서구입비, 완도 금일, 노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을 위하여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 공공운영비. 공설운동장 엘리베이터 관리비 300만 원. 재료비, 체육공원 봄, 여름, 꽃묘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 시설비, 해신구장 부속건물 및 화장실 개보수 2,000만 원. 족구협회 운동기구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1,000만 원. 전지훈련 유치, 사무관리비. 스포츠 전지훈련팀 버스 임차료 450만 원. 동계전지훈련 유치 627만 1,000원. 전지훈련 홍보를 위하여 4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지정 및 관리, 사무관리비.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6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사업 집행잔액반납금은 총 사업비 2,440만 8,000원 중 2,34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93만 1,000원과 이자 1만 2,000원. 2016년도 일반생활체육지도사사업 이자반납 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국가지정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은 총 사업비 3,000만 원 중 2,659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38만 3,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 반환금 도지정 우수정비사업비 도비 3,262만 원 중 3,139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92만 6,000원과 2016년도 무형문화재 동계행사 반납금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관범 위원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36쪽을 보면 2018 완도 연등축제 개최라고 했는데, 어떤 행사에 부가되는 축제입니까? ○

장보고수산물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등축제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장보고수산물 축제를 할 때 부가되는 축제라는 말이죠? (예)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를 보면 이순신, 지린장군 선양사업 연구용역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그런 로드맵이 있습니까? ○

로드맵을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고금 덕동까지 충무사를 포함하는, 그래서 여기를 대단히…… 복원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지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39쪽을 보면 법화사지 발굴용역이라고 해가지고 도비 매칭해서 8,000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1억 2,000이 요구되었는데, 2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2억을 가지고, 작년에 1차…… 2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을 가지고 2차 발굴을 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발굴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성과가 어때요, 발굴성과가? ○

작년에 발굴을 하면서 현장에서 설명회도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장도 유적지에서 발굴했던 유물들하고 유사한 거기에 나와 있던 유물들 상당 부분이 발굴되어 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그쪽에…… 2차, 3차 발굴도 하면 추가적인 유물들도 발굴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통일신라시대입니까? ○

통일신라시대 유물들이…… 1차 발굴을 하면서 아래 쪽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점이 발굴됐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어서 발굴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발굴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장보고 시절의 그 유물들이다, 그 말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41쪽을 보면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전국여성체육대회 개최 1억 1,000만 원 해놨는데, 구체적인 성격이 무엇입니까? ○

이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행사로, 당초에 국비사업 부분을 해주기로 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불가해 가지고 대한체육회에서 특별세로…… 저희들 최소한 5억에서 6억 정도를 다른 예산 목으로 주고 완도군에서 이런 행사를 추진해 주라고 해가지고 특별세를 부르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특별세를 얼마 정도로…… ○

특별세를 5억에서 6억…… 저희들은 15억 사업비로 올렸는데요. 최소한 5억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성체육대회라고 하면 대강 어떤 성격의,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게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 여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종목들인데. 전국에서 한 2,000여명 정도가 참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대한체육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행사일정 초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의 일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전국등산대회 개최 5,000만 원으로 해놨는데, 도비 500만 원 매칭이 되었구먼요. 그런데 이 전국등산대회를 완도에서 어느 시기에 맞춰서 할 것입니까? ○

하반기를…… 산악회에서는 하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악회에서는 하반기쯤으로 해가지고 1박 2일 정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정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242쪽을 보면 여자 실업팀, 역도실업팀 여자숙소 관리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

역도실업팀 중에서 이번에 여자선수 1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선수에 대한 숙소를 임차해 주기 위해서.

우리 완도군 소속으로 됐어요? ○

예, 완도군 소속으로 됐습니다.

전혀 몰랐네요. 잘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240쪽이요, 완도역사문화원 건립공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

아, 건립은 아니고 리모델링입니다. 홍보센터…… 관광홍보센터, 그 장보고공원에 들어가면 바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쪽이 거의 활용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1층은 역사문화관, 2층은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 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촬영장비 드론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기 홍보계에 있는, 그 문화체육과에 하나 따로 해가지고 홍보계에 한 대가 있고…… ○

예, 홍보계에 한 대 있었고 저희 한 대 해가지고 저희들 관내 관광지라든지 홍보할 때 촬영을…… 드론영상을 촬영해 보니까 훨씬 사진이라든지 이런 배경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일반 사진하고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41쪽, 시설비에서요. 청해정 과녁, 관녁 이것이 뭐가 다릅니까. 전기 보수공사라고 2,000, 2,000이 올라왔는데. ○

아, 과녁……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전기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전기배선이 오래되고 그래 가지고, 전기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리하는데 2,000만 원입니다.

아니, 그 밑에 또 관녁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

중복……

그렇죠, 이것이 오타인가 아니면…… 말이 과, 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 그러면 하나는 삭감이구먼요.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0페이지, 완도 역사문화관 건립 건축공사. 방금 박인철 위원이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이 현재 있는 관광정보센터를 리모델링한다고 했죠? (예) 여기는 순수 다 군비고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오랜 행정경험과, 또 거기는 저희 마을이어 가지고 제가 날마다 다니고. 또 내가 보고 느낀 것이 있어 가지고 내가 말한 것이 뭐였냐고 그러면요. 자, 관광정보센터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언 발에 오줌을 누듯이…… 그때는 문화체육과는 아니고 문화관광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을 때…… 도비 이렇게, 국도비가 이렇게 포함되어 가지고 이 관광정보센터를 어디다가 할 것인가 하다가 (청취불능) 올해 아니면 이것을 반납한다고 해가지고 원동이나 그쪽이라도 한다고 하다가…… 저기 달도 그쪽에 한다고 하다가 거기에다가 우리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공유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도 엉성한 데에다가…… 거기에 들어갈 위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부를 보면 아주 좁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역사관을 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제안한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장보고공원 그 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또 이쪽에 오면 해조류박람회 때 쓴 주차장, 거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역사문화관을 좀 돈이 들더라도 별도로 하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촌민속전시관이 아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물단지가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촌민속전시관에 전시된 이런 것을 축소해 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의 제안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또 그냥 순수한 군비, 이번에 안 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되는 이런 군비만…… 국도비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구태여 그 좁은 데에다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

거기 장보고유적지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장보고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업들은 어렵다. 그다음에 주차장, 당초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하도록 변경해 줬는데. 그 주차장 부지가 그러면 부족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충분한 것 아니냐.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신축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이 가서 충분히 봤습니다. 안쪽 사무실에 칸막이가 되어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일부 철거하고 그러면 충분한 공간이 나오겠더라고요, 2층도. 일부는 2층에 올려져 있고, 일부는 1층 그 상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가 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확충해 가지고 넓혀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보고공원에 이렇게 보면 저 안쪽에 데크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공연할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그 위에 가면 또 이렇게 저쪽 기념관하고 이렇게 다리가 놔지고. 그런 부분에다가 하면 안 되나요? ○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장보고기념공원 그쪽에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장보고센터 부지는 오래 됐고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거하는 부분도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철근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쪽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아마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장보고선양사업을 위해서 그쪽을 정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건물을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쉽게 이렇게 해놓으면 철거하기도 힘들고 그런 것이고. 지금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공무원들이 부지선정 같은 것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이렇게 그쪽 청해진유적지, 이런 부분에 개발할 것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바닷가에 데크로 해서 장도, 이런 부분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되고요. 이 정보센터는 언젠가는 뜯어내야 된다. 왜, 앞으로는 어떤 이런…… 앞으로 먼 훗날에는 장보고 이런 축제도 청해진유적지, 거기에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는 잔디밭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철거해야 코너를 돌아가는 것도 뭐하고. 또 앞으로 거기에다가 주차해 버리니까 주말에는 차가 저쪽에서 오면 피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건물이 없어진다면 장도로 가는 이쪽 이렇게 해조류체험센터, 거기에서 거기로 가는 그 길도 넓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넓힐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먼 안목을 내다보고 하고. 아까 말한 어촌민속전시관, 이런 부분하고 해서 해야지. 위원이 뭐하는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위원도 보고 느끼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안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행정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위원이 뭐가 필요가 있냐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보고 시에 그렇게 했으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보려고 했으나 이런 사항이 뭐해서 한다든가, 그런 설명도 있어야 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죽청리 쪽으로, 호안도로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군청에 관련된 실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쪽으로 아마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막 이렇게 관광객들을 끄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매기축제 같은 것도 저런 섬 그런 데보다는 장좌리에서, 장도에서 죽청리 쪽으로 그 개매기가 옛날부터 아주 잘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접근성도 좋고 거기서 해가지고 장좌리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그 물…… 몸도 씻고 뭐하면서 이런 축제도 거기서 해보고 그러면 엄청난 그런 관광객, 피서객들이 올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는데 그런 데에다가 무슨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조글조글한 것을 또 꾸며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하고요. 또 그다음에 241페이지를 보면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회성 대회를 한다는 것, 나는 동의하고 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등산대회가 전국에 있는 이렇게 산을 좋아하는 등산…… 이 산악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엘리트들만 온다는 이 말이에요. 엘리트들만 와가지고 어디 산을 몇 M씩 올라가고 또 생활체육대회를 뭐 3명, 5명이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등수를 매기듯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극히 소수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

아, 그건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거기 대회를 하는 사람들도 알고 그러는데. 한 500명 이런 기준으로 해서 온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대회를 이렇게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면 그런 사람들도 오겠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 이 등산인들이 버스를 타고 완도에 와가지고 산에도 그날 올라가고. 또 여기에 와서 자고 먹고 하는, 그렇게 좀 확대해서 하라는 이 말이에요. ○

예, 당초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에 저희들이 산학회하고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내가 여기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대회를 하냐고 물어봤는데. 제 말이 맞아요, 엘리트 뭐라고 하는데. 좀 더 이렇게 넓혀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대회를 하고, 등산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오게끔 해서 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 시설비에서요. 체육인교육훈련센터 토지매입비라고 해가지고 9억이 있는데, 이것 뭐 봐놓은 땅이 있습니까, 아니면…… ○

봐놓은 땅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체육인교육훈련센터를 500억 정도 분양을 해서 전부 매입…… 전남권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6월에 공모계획이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직 몇 군데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하는 것이 뭐였냐면 등급을 붙여놓은 것이 1차적으로 급한 것이 주차장 그쪽 체육공원 주변에 사유지라든지, 그런 쪽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일단 했고. 일단 체육회에서 공고가 떠가지고 체육인교육훈련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그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예산을 요구한 곳은 여러 군데에 요구했습니다. 토지매입…… 공사와 관련해서 설명 드린 부분도 있고, 이쪽 고물상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절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하나로 묶다 보니까 이것이 묶여져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과장님, 왜 정관범 위원이 얘기했던…… 그 뭡니까. 진아리채, 거기하고 저번에 의회에 한 번 보고 했던 소가용리…… ○

그런 쪽에 땅이……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

그렇죠, 매입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체육인센터만이 아니고…… ○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저도, 작은 금액이지만. 버섯대학이라고 올해 처음 이것이 올라왔죠. 그 내용이 뭡니까? ○

최근에 버섯에 대한 부분이 기능성식품으로 굉장히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도에서도 버섯을 재배해 보고자는 그런 희망농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버섯대학은 군에서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버섯을 재배하는, 그 사상체부터 키워내는 그런 기술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제안해 가지고, 채택되어 가지고 버섯대학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버섯을 재배하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생활기술센터에 좀 지적사항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버섯대학, 이런 것은 센터에서 그런 데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

평생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저희들이 사실은 운동기구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각 읍면에 다니다 보니까 이쪽 소안, 노화, 보길 그쪽에요. 전복으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시설을 상당히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올라와 보니까 그것이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 점에 대해 많이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도, 놀이터도…… 제가 의원재량사업비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땅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상당히 그 돈을 가지고는 얼토당토아니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폭넓게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o 농업축산과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73억 2,088만 9,000원이며 추경예산은 41억 6,666만 6,000원입니다. 추경예산은 국도비사업 반납시기가 늦어진 것과 신속집행에 따른 일부 출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계속…… 원래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 실천방향 설정 연구용역 4,000만 원.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지형도면 고시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경관작물 진드기 및 응애방제 약품 구입비 900만 원. 경관작물 보식용 영양제 공급 920만 원. 가뭄대비 스프링쿨러, 호스 등 농기자재 구입비 700만 원. 보식용 경관작물 종묘 구입비 900만 원입니다. 271페이지와 272페이지는 국도비 계속…… 연례적인 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제일 밑에 청년농어민 영농 정착지원사업비 2,1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도 연례적인 국도비 계속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3,750만 원했습니다. 27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3,112만 2,000원 했습니다. 27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77페이지 부분도 국도비 연례적인 계속사업비라 생략하겠습니다. 278페이지, 279페이지도 국도비 계속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형 관정 설치지원에서 4,200만 원했습니다. 282페이지, 농가맞춤형 소형농기계 지원에서 8,000만 원했습니다. 283페이지, 완도자연그대로 유통분야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추가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인데 본예산에 해서 1억 8,000원이고 추경에…… 추가로 해서 2억 4,000만 원 해가지고 총 4억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284페이지도 국도비 계속사업이라 생략하고. 2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료비 절감 집초기 공급사업에 1,000만 원. 그다음에 계근대 설치 지원사업에 1,400만 원입니다. 286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도 계속적인 국도비 계속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291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에서 송아지 설사예방약 구입비에서 1,050만 원. 한우 고급육생산장려금 지원에서 1,000만 원. 축산시설현대화장비 설치지원사업에서 4,500만 원했습니다. 292페이지부터 294페이지는 국도비 계속적인 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반환금입니다. 295페이지, 2017년도 재해대책비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3,802만 5,000원이고 2016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1,00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농업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인호 위원님.

과장님, 276페이지에 비료 부분이 있죠. 이것 본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경에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읍면에 배부될 때 작년 수준과는 어떻게 됩니까? ○

작년 수준에 조금 못 미칩니다마는 거의 신청 추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90% 정도는……

추가분이 한 90% 정도 추가된다고요? ○

예, 전체적인 사업 신청량에서 한 90% 정도 이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고,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저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인철 위원님.

269페이지요,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실천 방향설정 연구용역. 이것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연구용역이 이전에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또…… ○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도…… 6항에 의해서 매년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만 하는 것은 아니라 전 시군이 매년 5년 주기로 한 번씩 해가지고 농식품부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보고…… 용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

우리 전체적으로 해가지고요.

국비를 받아오고자 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5개년계획,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어떻습니까, 과장님. 완도자연그대로로 해가지고 신우철 군수 들어서서 하는 것인데 이 명칭이…… ○

농어촌발전계획이라고 있거든요, 농어촌발전계획인데 우리가 그 부분 명칭을 바꿔서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실천 방향설정 연구용역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호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어민들이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완도자연그대로로 해가지고 그쪽 홍보를 합니까? 보니까 홍보도 별로 안 하는 것 같던데. ○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사항이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군, 수산군이라고 그러는데 의외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축산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노화 같은 데에 가서 보면 마을, 여러 마을들이……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복을 많이 캔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것 좋은 것 아닙니까. 완도자연그대로, 자연 아닙니까. 그래서 판매나 이런 데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갖다놓기만 하고 안 쓰면 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소형 저온저장고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됩니까? ○

예, 올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신청량에 비해서 거의……

전부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죠? (예)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는데 담당들이…… 위원들 중에 이장님도 있고 그러더구먼요. 직원들 교육도 하십시오. 물론 다 읍면장 밑의 직원들인데. 선정이 안 된 사람들이 가서 이유를 물어보면 확실하게 선정…… 그 표를 놔놓고 해야 되는데. 어제도 들었는데 군수, 군의원 백 아니면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쫓아가서 또 항의도 했던데요. 그리고 선정된 사람들이 각 읍면에서 발표도 안 했는데 나는 선정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

읍면에서 읍면 자체……

아니, 군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읍면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점수표를 놔놓고 배정을 하면서 왜 군수를 들먹이고, 군의원을 들먹이느냐는 이 말이에요. 백이 없으면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제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농업과에서는 예산계에다가 이 예산을 따려고 애를 피워 가지고 이렇게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각 마지막…… 읍면에서 점수배정을 잘해 가지고 줘야지. 직원들이 그런다고 한다니까, 읍면 직원들이. ○

예, 그러니까 알아보고 다시……

그것 좀 알아보세요. 이번에 읍면에 배정할 때는 그런 교육까지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의원들, 군수 이것 뭐 안 했어요.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산림과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은 267억 6,18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7,08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가운데 쪽, 207 연구용역비입니다. 국립공원 공원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 원. 401 시설비, 명사갯길 정비사업 2,000만 원. 아래쪽 206 재료비, 미세조류 공급 5,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600만 원. 아래쪽, 207 연구개발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1,000만 원. 301쪽입니다. 가운데 쪽 207 연구용역비, 사후관리 매립시설 주변환경영향평가 용역 1,900만 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읍면폐기물처리장 소각로 정비 1,000만 원. 신지 사용종료 매립시설 정비공사 1,000만 원. 보길 폐기물처리시설 지하수 개발공사 2,000만 원. 402 민간자본자본이전입니다.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유지관리 사용료 20억 4,000만 원.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유지관리 사용료(고금, 약산)입니다.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분뇨처리장 활성탄 교체, 유니온 필터, 여과포 구입, 약품구입, 액상부식조 산기장치 구입 등 총 2,984만 원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입니다. 분뇨처리장 펌프(모노, 트렌스) 교체공사 2,200만 원. 분뇨처리장 처리동 노후배관 교체공사 1,500만 원입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구입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읍면 쓰레기 집하장 악취제거 미생물제 구입 1,000만 원. 207 연구용역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용역 1,900만 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완도 대신리 공한지 정비공사 1,000만 원. 금당 봉동마을 공한지 정비공사 1,900만 원. 금일 충도 비위생매립장 조성공사 1,90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공사 1,000만 원. 고금 상정마을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1,900만 원. 생일 덕우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1,000만 원.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공한지 방치쓰레기 위탁처리 3,000만 원. 읍면 과다발생 생활쓰레기 위탈처리 1,500만 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2,1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입니다. 청산 열린화장실 보수공사 1,000만 원. 신지 석화포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 아래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완도와 황칠 책자 및 발간 2,000만 원. 다음 페이지, 305페이지입니다. 위쪽에 화계리 산림경영 기반도로 조성공사 4,000만 원.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휴경지 황칠조림 주민소득 지원사업 1억 9,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래쪽, 206 재료비로 완도호랑가시나무 구입 850만 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1,500만 원. 군외 불목리 쉼터 조성사업 2,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에 금일 칡넝쿨 제거사업 2,000만 원. 생일 칡넝쿨 제거사업 1,000만 원. 금당 칡넝쿨 제거사업 1,000만 원. 정도리 가로경관 정비사업, 부기정정 사항입니다.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완도호랑가시 위탁 양묘 구입비 4,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위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지역 산불진화차량 구입 6,000만 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불법 산림훼손지 측량비 1,056만 6,000원. 읍면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 1억. 동망산 진입로 정비사업 5,000만 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거수 및 재해위험목 정비사업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뒤쪽, 802 반환금 기타. 넙도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1,400만 원. 소안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1,120만 원. 2016년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관범 위원님.

302쪽을 보면요. 완도읍 물양장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3,2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도 쪽에서 언제부터 가동한다고 하던가요? ○

도 관련은…… (″올해는…… 인부임이, 상수도가 없다고 해가지고요. 군수님하고 저희가 관내 실과와 대책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2월에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올해에도 물양장 해조류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1월부터 인부임을 사용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불량한 사람들이 돈은 자기들이 벌고 우리보고 인부임을…… ○

1월부터……

지금 4월부터 도에서 운영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정확하게 알아서 이 부분을 아껴놨다가 도에서 미처 손을 못 쓸 때 그때 사용하면 좋겠어요.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4월부터 도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동망산…… 308쪽이요, 동망산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까? ○

이런 사업비가 입찰차액이 있는데, 다른 시설도 보수해야 되고 거기에 정자를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항만터미널 저쪽 앞에서 올라가는 그 사업이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세요? 과장님, 아까 물양장 쓰레기 수거 인부임. 이미 인부가 정해진 것 아니에요? ○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 이미 정해져 있으면 이것을 편성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예, 예산이 확보되면……

편성을 해 놨다가 이제…… 도에서 4월부터 한다고 하면…… 보관만 해놨다가 다음에 혹시나 쓰실 때 쓰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o 지역개발과 ○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정인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에 45억 9,900만 6,000원이 증액돼서 총 예산은 384억 8,480만 1,00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308만 원 반영했습니다. 동절기 도시계획도로 제설자재(염화칼슘)구입비 1,008만 원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 완도중앙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가 당초에 2억 9,780만 4,000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설계과정에서 보상비를 포함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2억 4,82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금일읍 화전리 도시계획도로 선형개선공사도 당초 본예산에 2억 4,82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9,22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완도읍 서성마을 우수시설정비공사 1억 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과의 정책토크에서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도읍 남향리 주자창 옹벽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완도읍 동망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이것은 난간하고 정자.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 내 수목관리 사업비 7,3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다도해 일출공원, 해변공원, 빙그레공원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사업비를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대로 해서, 전문화 용역으로 해서 한 업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감액해서 전문화용역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출공원 관련된 재료비를 감액해서 전문화 용역비로 한꺼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다도해일출공원 내 황토포장 정비공사 2,000만 원. 이것은 중앙광장 모노레일 바로 입구 쪽 보강이 필요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도해일출공원 퍼걸러 철거 및 재설치 공사 2,0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중앙광장 내 퍼걸러가 오래돼서, 보수가 필요해서 이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도해일출공원 중앙광장 데크난간 보수공사 3,000만 원인데, 중앙광장 내에 데크가 있는데 이 부분도 많이 노후화돼서 (청취불능) 보수가 필요해서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일출공원 중앙광장 화장실 정비공사에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수목 표찰 제작구입비 525만 원 반영했습니다. 해변공원계절복 구입비 400만 원 반영했고요. 그다음 중간에 시설비로 행정홍보용송전탑 사인물 교체에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홍보용 선전탑 이설비인데요, 군외 달도 건강의섬 완도라는 아치 옆에 행정송전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두 개가 중복돼서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설하기 위해서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문화 용역을 하기 위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조성사업(단위사업변경) 2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도서지역균형발전에 예산과목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계획 쪽으로 예산을…… 단위예산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주민건의 민원해결에서 시설비입니다. 어항 내 추락위험 안전시설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 이것은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물양장, 선착장, 방파제, 호안도로에 여러 가지 안전위험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 시설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고금녹색한우마을 리모델링사업비 3억 원을 반영했는데요. 고금 녹색한옥마을은 2010년에 준공되었습니다. 1층 면적에 78평, 2층까지 하면 연면적 약 190평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그쪽을 찾고 있는데 2층으로 계단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하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일이 떨어져서 안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완도 도암 마을회관 주변정비, 완도 사정 소공원 조성, 완도 노두 정자 시설, 금일 동백 마을안길 옹벽 보강, 금일 신평물양장 진입로 확포장, 금일 척치 마을안길 확포장, 노화 삼마 선양장 시설, 노화 잘포 도로확포장, 노화 도청 마을안길 사업에 각각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노화 자율관리공동체 사무실 개보수 2,000만 원, 군외 사후 호안도로 정비 4,000만 원, 신지 양천 선착장 파도막이 설치 3,000만 원. 신지 신리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2,000만 원, 고금 농상 선착장 숭상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고금 가교 마을안길 확포장, 고금 봉암, 청용 마을정자 보수, 약산 가래 옹벽 설치, 약산 어두 선양장 시설, 약산 당목 선양장 시설, 청산 권덕 호안도로 정비, 청산 청계 마을안길 정비, 소안 부상 물양장 계단시설정비, 소안 미라 배수로 정비, 금당 가학 배수로 정비, 금당 봉동 마을주차장 정비, 보길 정동 호안도로 정비 등에 시설비를 반영했습니다. 보길 정동 호안도로 3,000만 원이고요. 보길 예작 소규모부잔교, 생일 서성 데크전망대 포토존 시설, 생일 용출 물양장 정비에 각 2,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중간에 미라리 배수로라는 부기가 두 번 나오는데, 이 부분은 오타가 나가지고 비자리 마을안길인데 부기가 이중 기재됐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주민소득기반정비 시설비입니다. 완도 망석 선양장 시설, 금일 다랑 선착장 준설, 군외 신흥 물양장 정비, 군외 대창2구 물양장 정비에 각각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신지 동고 어선수리시설 1,000만 원, 청산모도휴게소 보수공사에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소안 소진 선착 포장, 소안 동진 선창 보강에 각각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기초생활시설정비, 시설비로 청산 구장 마을배수로 정비는 부기정정을 했고요. 청산 양중 진입로 정비도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안 월항 선착장…… 시설도 부기를 정정해서 소안 월항 선착장 진입로 정비로 바꿨습니다. 완도 대가용리 아스콘 포장, 완도 정도 마을배수로 정비, 완도 대신 마을배수로 정비, 완도 화개마을 배수로 정비, 완도 서성 마을주차장 포장, 완도 석장 어민쉼터 보수, 완도 화흥 주민쉼터 설치, 완도 대구미 마을배수로 정비, 완도 죽청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금일 사동 주민쉼터 설치, 금일 감목 호안도로 포장, 금일 소랑 마을안길 포장, 노화 당산 도로 확포장, 노화 이목 장사도 포장, 노화 미라 마을쉼터 설치, 노화 당산 마을배수로 정비, 노화 포전 마을배수로 정비, 군외 달도 염수마을 주민쉼터 설치에 각각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군외 중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1,500만 원 반영했고요. 신지 임촌 마을안길 포장, 고금 내동 호안도로 포장, 고금 가교 마을쉼터 설치, 약산 여동 마을 배수로 정비, 약산 넙고 주민쉼터 설치, 약산 관산 마을배수로 정비, 소안 횡간 마을배수로 정비, 소안 이목 노인정 도로배수로 보수, 보길 부용 마을배수로 정비에 각각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지역개발에 시설비로 완도 남성 정자각 설치, 완도 동망 마을안길 확포장, 완도 신기2 쓰레기장 보수, 완도 화흥 마을하천 개보수, 노화 이포2 마을쉼터 조성, 소안 구도 마을안길 개설, 소안 당사 마을안길 확포장, 소안 미라 마을하수구 정비에 각각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안 비동 마을안길 확포장, 소안 항일문화공원 조성식재, 보길 예송 마을쉼터 조성, 보길 통리 마을안길 확포장, 청산 신풍 마을안길 정비, 신지 대평 마을주차장 정비, 고금 항동 주민쉼터 조성, 약산 득암 마을안길 확포장, 약산 죽선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약산 관서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금일 하화전 마을안길 정비, 금일 동송 마을안길 정비, 군외 달도 LED가로등 설치에 각각 2,000만 원을 도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노화 소당 마을안길 정비에 2,000만 원, 소안 맹선 마을창고 개보수, 소안 여성회관 개보수에 각각 2,000만 원 도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보길 정자 경로당 기능보강, 보길 중리 마을회관 창고보수, 보길 여항 청년회관 개보수, 약산 가사 공동작업장 시설, 청산 도청1 마을회관 정비, 청산 구장 마을공동창고 리모델링에 각각 도비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소규모지역개발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완도 용암 마을안길 확포장, 완도 신기 주차장 시설, 완도 도암 마을안길 확포장, 완도 소가용 마을배수로 정비, 노화 노록 해변축대 보수, 소안 횡간 안길포장에 각각 도비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작은섬 큰기쁨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적게 사는 10가구 미만의 도서에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도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개소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 시설비로 군외 불목 호안도로 정비, 노화 북고 물양장 확포장에 각각 2,000만 원의 도비를 반영했습니다. 계속해서 노화 당산 소규모선박접안시설 설치, 소안 비동 물양장 확포장에 각각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육지소규모어항 시설사업, 시설비로 지방어항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4,582만 원을 증액했으며 완도 죽청 방파제 연장공사에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보길 첨별 물양장 시설공사에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첨별 물양장은 여기에서 축제 같은 것을 하는데 공간이 좁다고 해서 일부 월송리 쪽을 늘리기 위해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금일 일정항, 화전항 응급환자 수송선 접안시설공사에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완도 죽청~장좌 호안도로 개설로 1억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정책토크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육지소규모어항 시설사업,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완도 신기항 해수소통구 설치사업,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해서 1억 원을 반영했고요. 고금 봉명항 해수소통구 설치사업도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합해 가지고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 시설비로 노화 방축항 준설공사에 2억 원을 반영했고요. 금당 물포항 준설공사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각각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로 권역단위 거점개발(보길)로 해서 당초에 1억 5,000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과장님, 316페이지요. 고금녹색한우마을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뭡니까. 농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

이것은 3차 도서개발종합사업으로 유허가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도서개발사업비로 지원을 해준 것인데. 이것이 아마 그때 고금대교도 개통되고 앞으로 신지, 고금 다리가 연결되면…… 그리고 고금도에서 소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도서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건물 소유도 완도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고금에서 바로 옆에……

고금 한우협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

한우협회로 임대해 줘서 그쪽에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식당을 하다가 말다가 하는데. 장보고대교가 개통됨과 동시에 완도군민들도 그쪽으로 음식을 먹으러가고 또 육지부에서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식당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식당에 대해서. ○

그전에는 특색 있는 한우를…… 고금한우를 거기에서 잡아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다른 오리도 팔고 돼지도 팔았는데, 최근에는 소고기 위주로만 팔고 있습니다, 다른 고기는 안 팔고. 손님들도 많이 늘었고요. 말씀하시다시피 완도나 신지 같은 데에서 많이 드시러 오시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이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가기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1층을 식당홀로 다시 리모델링하기 위한 그런 사업……

그러면 2층은요? ○

2층도 같이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가 주차장도 좋고 그래서 꼭 완도군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도 많이 키워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장흥처럼. 이렇게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투자하면 깔끔하게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하십시오. 꼭 한우, 거기에다가만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좌석을 보며) 지금 예산실장하고 예산계장 다 나가버렸어?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들어와 보라고 하세요. 뭐 좀 물어보려고, 정 과장한테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 정인호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실장님하고 계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가지고 320페이지, 321페이지. 이것 옛날부터 박성규 위원이 한 말인데 주민숙원사업을 왜 우리 군의원들은 이렇게 안 되고. 이것 전부 도에서 가져오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에서 답변할 때는 도에서 질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안 받는다, 이 목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왜 도의원들은 되는데 주민숙원사업이 군의원들은 안 되냐. 보니까 전부 목이 다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왜 누차…… 왜냐하면 박성규 위원님도 안 계시지만 지역에서 그런 말이…… 전체 다 그랬을 거예요. 다음부터 이런 예산을 안 세운다고 그러더구먼, 또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러면 도의원들은 별나고 군의원은 또 별나고 그래서 안 됩니까? (

김현란 집행부 좌석에서 - 제가 도 회의에 가서도 건의를 하고, 도 예산담당관님한테도 별도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얘기가 이 사업이 민자부사업인지, 예산실에서는 시설비사업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시군에다가 물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딱 한번 도에서 그 사업비…… 도의원님들께 건의한 사업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리해서 보냈어요, 이것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들어온 사업들은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되고 바로 실과로 와버려 가지고 저희가 알 수 없는 사업이어서……) 그러면 실과에서…… 예산계에서 이것 불용시켜 버리든가, 이월시켜 가지고 잘라야지. 왜냐하면…… (

예산실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확실하게 답변 좀…… ○

참고로 도비 지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요. 최근에 시장군수,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것은 교부해줄 때 시군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식으로 건의를 그렇게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총량제에 안 걸려요. 이것이. 걸리죠?) (

김현란 집행부 좌석에서 - 아니요, 그것은 안 걸립니다.) (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군비하고 도비하고 틀리냐는 그 말이야.) (

김현란 집행부 좌석에서 - 총량제는……) (

의석에서 - 도비고 국비고 간에 우리 군에 들어오면 우리 돈이야.) (

김현란 집행부 좌석에서 - 도비보조사업은 순군비사업만……) (

의석에서 - 개념을 정확히 해야지.) (

김현란 집행부 좌석에서 - 순군비 보조사업은 총 한도를 정해 두고 있는데 국도비사업으로 온 것은…… 국비나 도비로 우리 민자부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한도액을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진짜 많은데 도에 자꾸 건의를 해도……) (

의석에서 - 그러면 이것 잘라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말로?) (

김현란 집행부 좌석에서 - 그러면 반납을……) (

의석에서 - 그런 사태까지 갈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예산계장님.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촌계한테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러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계에서 그런 사업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 잘라버렸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다 됐는데. 꼭 시설사업이 아니고 그런 사업들을 하면 개개인 어촌계들이 1년…… 개인 돈으로 살 것을 사지 않고 다 어촌계에서, 마을 어촌계에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당신들이 알아서 로프 몇 M를 사든 간에 쓰시오.”라는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전혀…… 예산계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도. (

김현란 집행부 좌석에서 - 그 사업을…… 로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못한다고 해가지고…… (

정관범 위원님.

323쪽, 완도 죽청~장좌 호안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이 정책토크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해양생태체험관 주차장 부지를 의회에서 승인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그러면 대체 부지를 조성할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서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 부분이. 죽청리 해양생태체험관 앞을 거쳐서 그 부분을 호안도로로 개설함으로 해서 그 안은 자동적으로 주차장 부지가 조성된다는 얘기였고 그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체 반응이 없다가 지금 군수 완도읍 정책토크 당시에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그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것이 겨우 실행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런 정도의 위원들의 말이라든지 또 서로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완도군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 지금…… 수많은 사업들이 허공을 맴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대로 해양생태체험관에서 죽청리 저쪽 직선까지 일직선으로 빼야 됩니다, 설계할 때. ○

그 설계를 할 때 어느 면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공유수면매립 부분이 걸려 있고……

그러니까 최소화해서요, 그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

저희들이 그 면적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주차장 면적이 없어요. 해양생태체험관인가, 전시관인가 이름이 바꿔졌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면서 잠식해 버렸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책토크에서 나온 사항,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장좌리에서 대야리 2지구까지 호안도로 개설을 해주십사 이렇게 건의된 것입니다. 이 구간만이 아니고 그때 참석을 했나요? ○

예,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할 것입니까, 연차사업으로? ○

예산…… 연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작을 했으니까 끝장을 봐야죠. ○

예, 일단 시작은 여기니까요. 저희들이 차근차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건대 의회에서 거론된 부분, 또 의회와 실과소. 또 어떻게 말하면 군수하고 약속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명심해서 실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던져 버리고 누구 집의 개가 짖느냐, 자기가 스스로 사인해서 한 그런 문서까지도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부분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열을 좀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동삼 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13페이지, 완도읍 중앙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일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공사가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완도중앙초등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이쪽 대동기계 입구까지 거기 확포장을 하는 것이에요? ○

지난번에 한번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기 종합운동장 밑으로 내려오면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성결교회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직각으로 꺾어진 부분……

그때 나하고 같이 가서 내가 이렇게 그 부분을 하자고 한…… ○

예, 그 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돼서 추가로 더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파출소 있는 데에서 중앙초등학교 도로로 가는 쪽이 꺾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반듯하게 펴버리면 진짜 학생도…… 차량도 거기를 나오고 들어가고 교통사고 위험도 없고 또 여백에다가는 주차장도 하고 그렇게 하고요. 금방 내가 말한 그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저쪽 중앙…… 아니, 문화예술의 전당까지 거기 도로가 좁잖아요. 2차선인데 한 차선만…… 거기 주택가에서 주차를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 차선으로 다니니까…… 등교시간에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태우기도 하고 그렇고. 거기가 또 완도고등학교, 완도중앙초등학교 이러니까…… 그래서 차가 교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차가 이쪽에서 어떻게든 여백이 있으면 거기다가 하고 다른 차가 지나가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인도를 조금…… 안쪽으로 산 밑으로 가고 이런 계획은 없나요? ○

지금 이 사업비에서는 방금 말씀 드린 성결교회에서 집이 세 채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는데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2단계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거기가 아주 불편해요. 그리고요, 한 가지는 아까 정관범 위원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죽청~장좌 호안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환영합니다. 아까 정 위원은 7대 때 이야기했지만 나는 6대부터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늘 과장님도 바꿔지고 그래서 인계도 안 하고 가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아까도 말씀이 앞에서 나왔지만 해조류체험관, 그 정문이 바다 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하고 정문하고는 불과…… 아주 거리가 짧아요. 차가 대부분 한 대 이렇게 뭐하면…… 그러면 해조류체험관의 비품이나 뭐를 들더라도 거기에다가 차를 세우고 돌려서 나올 데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공유수면 매립, 이런 관계하고는 어떻게 법 적용을 받나요? ○

지금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안도로라든지 물양장을 할 때 소규모 매립을 하려면 1,000평방미터 이하의 건물만 소규모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비를 쪼개서 차근차근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매립……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매립허가가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과정을 우리가 완성한다는…… 소규모 매립을 연차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을 하면서 일거양득으로 건의해서 이렇게 차량도 농공단지 쪽부터…… 소통하고요. 그런 차제에 해조류체험관, 이 부분도 살리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을윤 위원님.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앞으로 (청취불능) 예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할게요. 지금 7대 의회에 들어서서 정말 많은 의정활동을 했고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군민들에게 홍보되지 않고 오히려 왜곡되는 그런 기이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서 진행되는 것인가. 분석해 본 결과, 집행부에는 군수 홍보. 쉽게 얘기해서 군정에…… 수십 억 정도의 홍보비가 편성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회는 단돈 10원도 없이, 홍보계가 전무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적들,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홍보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언론대책비라든지 홍보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다음 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되, 이제는 적극 홍보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업무보고라든지 대군정 질문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인터넷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그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그 시설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인근 해남 같은 곳에서는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한테. 예,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한 장씩 넘기면서 진행하되,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표시해둔 사업에 대하여 사업예산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여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차 축조심사한 결과에 따른 삭감대상조서를 전문위원이 정리한 후에 1차 축조심사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삭감조서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14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 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해야 될 예산이 더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1차 삭감대상사업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설명은 설명 요만 들읍시다. 삭감은 아까 확정된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 설명 요한 것이 2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명 요만 듣자고요.

확정된 것입니까, 삭감된 것이?

아니, 삭감조서를 이렇게 내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다시 논의를 합시다.

1차…… 삭감 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개의 안건을 설명 요 했으니까 설명을 듣고요. 여기 왔으니까 설명을 다시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에서는 설명 요라고 했으니까 설명 요만 듣고. 삭감 부분 최종은,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확정지은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확정을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우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입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9,000만 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9,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북녘 미역 보내기 운동을 하는데 운송료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000만 원은 JC단체에서 시군 교류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작년에 JC에서, 화순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화순이 지원했던 것을 보니까 화순에서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을 감안했을 때 9,000만 원 전체가 원안대로 반드시 의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출연금 2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교육청하고 일대일로 매칭해서 무지개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른 시군도 다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우리 완도만 이 사업을 못하고 있었고 다른 시군은 전부 다 지원해서 원활하게 교육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건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완도군 행정조직 경영진단 용역이 삭감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가 나와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은 예년에 했던 것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금년 2월에 시행령이 개정됐었는데, 여기에 보면 인구 10만 미만의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정원 자율권을 부여했고. 또 2개의 국 설치가 가능하고, 과 단위의 설치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이런 지방분권을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치조직권을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그런 조직개편을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이 삭감 요한 부분만 설명하기로 위원님 한 분이 말씀을 하셔서요. 아까 그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들끼리 이따가 다시 의논할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저희들이 의논할게요, 토론하겠습니다. ○

이 3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미역 보내기가 2,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서 집행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까? ○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획해서 거기에서 판정을 받고 보통 해수부에서 일정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지원받고 그렇게 하고. 군에서는 여기에 물류비, 이 정도를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JCI에서…… 뭐 전남대회입니까? ○

예, 시군 전체에……

전남대회예요? ○

예, 전남대회입니다.

지금 JCI 회원이 몇 명이죠 ○

도 내 전체회원……

아니, 완도 전체회원이 몇 명이냐고. 한 30명 됩니까? ○

그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남대회를 하는데 군비로 해서 7,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한다는 그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

작년에 화순에서도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북한 미역, 김 보내기요. 단체가 설립이 되었죠? ○

예, 비영리단체로 해서 최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까 정관범 위원이 할 때 무슨 새로운 단체를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 단체 면면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설립취지를 보니까 본인들이 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황실에서 회의를 했던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네요. 김 협회, 미역 협회로 해가지고 옛날에 북한, 이것도 김종식 군수 때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안 하다가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그 단체가 태동될 때 군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태동되고 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사업이? ○

거기가 당초에 사업은 조직했고요. 조직하고 나서……

그 조직 주체가 누구입니까. 자발적인 조직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일정부분…… ○

아니,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조직구성원들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예) 저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상황실에서 다 뭐해 가지고 MOU 비슷한 그런 것까지 체결해서 하는 것 같던데. 이런 것도 하나 의회에 와가지고 의회에서 간담회하고 그럴 때 알아먹게 이야기 좀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인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JCI…… 가구 한 50명이 되고요. 전남지구로 해가지고 로컬대회를 한다는 이 말이죠, 1박 2일로? 체육대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 한 마디만 더요. 그 미역 보내기를 하는 예년의 예를 보면 여기에서 민간인들하고 많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 경비까지 우리가 대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어떻게 용도는 구체적으로는 계상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그러니까 회원들이, 거기에 미역 보내기 협의회 회원들이 결성되면 목사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가고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체 경비를 군에서 대줘야 하냐는 이 말이에요, 지금. ○

저희들이 운송비와 물류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그러니까 의회하고 사전에 교류가,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갑갑해 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설명을 전혀 안 하니까. 누가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잖아요. 예년에 보면 경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돼요. 미역…… 차지하고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엄청나더라는 이 말입니다. 이 미역이 북한에…… 제반경비를 군에서 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

그것은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되겠어요? 연구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전체경비가 누가, 얼마, 몇 명이 어떻게 몇 톤을 가지고 가는데 경비가 얼마 소요된다는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라는 그 말입니다. ○

위원회는 이제 구성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전체물량이 나오고요.

그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생각할 때는, 사전에 이 부분을 사회단체…… 비영리단체에다가 이것을 편성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미역 보내기,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해가지고 한번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예산편성에 들어갔으면 우리 위원들도 알아먹기 쉽고. 또 JC…… 같은 경우도 도내에 한다, 그것을 첨부사항으로 해놓고 그랬으면 저희들이 더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좋을 텐데. 그런 것 없이 비영리단체에 지원, 뭐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설명을 요하게 됐네요. 한 가지만, 아까 얘기한 부분인데요. 행정조직 진단용역이요. 이 부분에서 실과에서…… 군에서 어떤 꼭 실과를 다시 편성할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

아니, 민선7기에 들어가면 새로운 공약사항도 나오고. 또 그동안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또 산업구조가 개편됐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그쪽에 반영해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는 조직이 잘 갖추어져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조직을 만들고자…… 일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거기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 것은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자, 내가 걸어온 행정에서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여기 계신…… 공무원 선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또 과장님의 위치에서도 2년이나 근무했잖아요, 그리고 민선 들어서 누구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조직개편도 해봤어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이런 어떤…… 그런 준칙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어떤 군은 기획예산실. 어떤 군은 기획감사실, 기획홍보실. 그것은 다 자기 실정에, 또 자치단체장이 자기가 뜻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민선6기 들어서 이 해양수산과를 두 군데로 나눈 것도 그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눠만 놓으면 뭐합니까, 인원을 확보해야지. 두 과를 다 합쳐도 내가 그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주민복지과 인원만은 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하려면 과도 같이 그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은 다 행정 내부에서 늘 계장들 확대, 이렇게 회의나 간부들 이렇게 회의해 가지고 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번에 민선6기 들어서 모순된 것, 이런 것 계 명칭을 바꾸고. 또 이렇게 국이 생기니까 유사한 국이 나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의회에 보면 행정자치위원장, 또 산업건설위원장 하듯이 이렇게 나눴다는 말이에요. 국을 나누는 것이 뭐가 있고…… 경영진단이라는 것은 지금 민선6기 들어서 이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그것이 경영진단이에요? ○

어디가 업무량이……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듣습니까. 밖에 나가서 듣겠어요. 공무원들한테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설문조사, 그러면 설문조사 예산이 들어가면 한 500만 원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야근까지 다 하고 뭐하고…… 저는 진짜 이 4,000만 원이 진짜 아깝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경영진단을 하면서 용역까지 한 사례가 있어요? ○

민선6기 시작할 때도 용역해서……

무슨 용역을 했어요,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4,000만 원, 민선6기……

그래서 해놓은 것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 토대 위에서 모순되고 계 명칭도 안 맞고 업무가 안 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또 군수도 어떻게 보면 같이 이어져 가는 것 아니에요. ○

그때……

나는 내가 봤을 때요. 자치행정과에서 진짜 일하기 싫으니까 어디에서 이것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다가 실과 이런 데에 들이대고, 이렇게 나왔다고 그것으로 일방적으로 나가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

그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헬스케어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일반직원들 입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반직원들 입에서도. 무슨 이런 것이 필요하냐는 이 말이에요. 이전에도 조직개편을 할 때 실과장 몇 사람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대회의실에서 계장들이 오고 뭐하고 해가지고. 자, 진정 내가 여기에서 내가 그 업무를 보고 있지만 또 1년이면 바꿔지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대의적인 차원에서 내가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은 내가 기획예산실장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면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누구하고 뭐를 했는데, 누구 어떤 용역하고 뭐를 해서 거기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

그 내용은, 그 사항은 전혀 아니에요.

아, 공직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런 실과장들의 의견들을 다 무시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라니까, 그러니까. ○

실과 의견을 듣겠습니다. 듣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사업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반드시 조직개편에 넣어야 된다는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과장들은 정신을 좀 차리고 자기 소신을 이렇게 안 할 줄도 알고. 그리고 민간활동, 이 지원사업이 어떻게 깊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다가 참말로…… 제가 군을 떠납니다마는 정말 참말로 한심스러운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해양헬스케어, 그런 과가 신설됩니까? ○

예, 신설되고요. 매년 다르게끔…… 옛날에는 과를요, 예를 들어 16개면 16개로 한정해서 그 안에서 편성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풀어서, 자율적으로 풀어서 과 단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신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조직개편을 해서 의견을 여러 사람,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요. 아주 효율적인, 혁신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민선7기…… 우리 7대 들어와 가지고 박신희 과장님, 천종실 계장이 있을 때 이 용역을 해가지고 왔어요. 지금 그 당시 전략산업과 잘 되고 있는 것을 싹 없애 버리고 경제산업과로 딱 이관해 놓고, 경제산업과 힘을 죽여 버리고. 수산정책과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끝끝내 만들어 가지고 수산정책과로 이렇게 해버리고. 과도, 계도 모르는 용역…… 팀만 만들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우왕좌왕하게 만들어 버리고. 민원실도 보강하라고 하니까, 용역 발표할 때…… 민원실도 보강하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할 때 전체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계를 편성할 때도 의회에는 보고도 하나 안 해주고. 물어보니까 의회 보고사항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용역을 해서 뭐합니까, 그런 용역을. 저 민선7기 군의원 막 배지를 달고 들어와서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조직개편 용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박신희 과장님, 천종실 계장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용역도 빨리 빨리 보고하고 그래야 되니까 몇 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하나같이, 이 말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같이 이야기하니까 다들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그것을 해가지고 중간 중간 개편하고, 개편하고. 지금 해양헬스케어 박성규 위원도 그랬지만 그런 계획 중간 중간 용역을 안 하고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본인이 물어보면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해버리고 뭐 까딱하면 법문을 들이대 버리고.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보니까, 무지개학교도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한다면 4년 동안 우리가 8억을 내놔야 되네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 1년에,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제는 저도 예산계에서도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순군비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출연금들은 장보고 장학회 이런…… 아까 계장님이, 예산계장님이 인건비라고 했는데. 신안이나 진도 이렇게 함평, 강진 이런 데는 그러면…… 고흥 이런 데는 곡성, 장흥 이런 데도 우리하고 거의 지방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걷어 들인 돈도…… 거의 지방자립도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다든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는 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비로 걷어 들여서 세금으로 인건비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보니까 장흥, 영광은 원자력이 있으니까 놔놓고. 쭉 내려오다 보면 거의 우리하고 지방세가 비슷한 곳인데, 그러면 이런 데는 전부 다 뭐한 것입니까? 다른 예산 편성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본예산에 뭡니까. 할 때, 일곱 가지인가 기금을 할 때 장보고기금도 딱 15억 4,000만 원으로 1년에 못을 박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시설에 대해서 직접 지원은 예산서 지침에 금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이 직접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늦었습니다. 늦은 만큼 이번에 꼭 원안대로 의결해서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교육장이 누가 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교육장이 바꿔진지 어쩐지 모르는데 교육장이 군수를 면담하고 되고 본부장을 면담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그러면 우리 평의원들은 뭐예요. 평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장보고장학금에서…… 다만 얼마 좀 해주라고 하니까, `18년 본예산에 넣어주라고 하니까 추경을 이야기하고. 추경에도 이야기하니까 일언반구도 없이 해버리고. 이번에 교육장이 새로 와가지고 무지개학교가 있는데, 군수님 면담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산 잣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지도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나 예산부서나 서로 맞춰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춰가면서. 아까 모 과장님이 예산을 설명하면서 군수 주민과의 대화에서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들은 뭐냐는 이 말이에요. 위원들도 군민이 뽑아준 사람이고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군민이 못하는 말을 위원이 여기 회의석상에서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건의도 드리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깡그리 다 없어져 버리고, 뭐 장들이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업부서나 7급, 8급, 9급 주무관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읍면 이장님들한테 건의서를 올리라고 해가지고 읍면으로, 개발계로 읍면장한테…… 다시 또 본청 담당한테 건의서를 받으라고 해가지고 예산계로 가는 것은 예산이 없다고 다 하면서 뭐 말 한 마디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예산심의는 뭐하려고 받는 거예요, 예산심의를. 이 건뿐만 아니라 너무 그런 것이 많이 보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좀 이따요.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잘합시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전에도 박인철 위원님이 말했지만 선심성 예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도 예산이 통과했지만 게이트볼장을 하나 하는데도 7억씩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군수와 면담하면 7억, 5억 다 해주고 그런 것이 눈에 보이기는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7대 마지막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얻기 위해서 원만하게 마무리를 잘합시다. 넘어가고 합시다. 결정을 합시다.

결정은 조금 이따가 위원들끼리 하고요. 더 이상 없으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안 왔어요? 오셨어요?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광입니다. 당초 경도빌딩 그 매입예산으로 5억 2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토지가 약 평당 35만 원 정도 공시지가가…… 갑니다. 그래서 36평 계산하면 약 1억 3,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그렇고 시세까지 포함해서 당초에 땅값으로 1억 5,000 잡고, 그다음에 건물평가비로 약 3억 잡았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감정평가서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감정을 해가지고 3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입비가 4억 5,000만 원 철거비가 5,000만 원, 그다음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철거비 5,000만 원을 가지고 철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

예, 저희들이 철거업체를 통해 가지고 알아보고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견적이…… 5,000만 원이면 철거할 수 있다고요, 추가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관범 위원님.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를 할게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까…… ‘자, 그러면 이 위험물을 처리하는,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 건축물의 관리를 이토록 소홀히 한 건축주의 책임은 그러면 무엇인가?’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비 중에서 건축주의 책임을 묻자,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의 책임을 20을 준다든지, 30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난 연후에 이 예산을 통과시키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 건축주하고 일단은 아마…… 접촉하신 것으로 하셨죠, 대충. 그랬을 때 과장님이 느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축주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철거비 부분은 말씀을 안 했고요. 건축주가 말씀하신 것은 감정평가가 얼마가 나오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수긍해 가지고 따르겠다. 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

그 내용은 뭔지 알겠고요. 이번 주총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 주총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CEO 사장님이라든지 감사, 이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잠깐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CEO 부분은 임기가 내년 5월 27일까지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내년까지는…… ○

예, 검토사항은 없었고요. 이사,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주총……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총 여섯 분…… 이사 여섯 분, 감사 두 분 이렇게 그분들에 대해서는 두 분만 연임을 하시고 나머지 여섯 분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 연임하시는 분, 두 분은 완도 xxx 이사하고 소안에 xxx인데 그분들은 이 사업에 참여한지가 1년…… 기간이 1년 남짓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짧은 기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금일지역에 대표로 xxx가 참여를 하게 됐고 보길지역에 xxx, 노화에 xxx, 그리고 한 분이 청산에 xxx 이사 이렇게……

감사는 누가 있습니까? ○

감사는 군을 대표해서 담당업무계장인 제가 참여하고요. 또 금일수협 완도읍 지점장인 xxx 감사가 참여하고, 보길 xxx가 하고…… 이렇게 세 분, 세 사람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관범 위원님.

지금 5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예년에 2,000만 원짜리……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회계사에…… ○

예, 회계사에……

경영평가 진단을 받은 것이죠? ○

예, 그 사항을 올해는 제가 직접 작성하면서……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감사가 지금…… 선임된 사람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나요, 능력이 있냐고.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경영평가 하는 과정에서 보면 참 구역질이 나요. 그렇게 구역질이 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완전히 전복주식회사 xxx 입맛에 맞는 그런 경영평가를 하더라는 그 말이에요. 그 돈을, 용역비를 어디서 집행하는데 완전히 그 손에 놀아난다는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공무원 자격도 없는, (청취불능)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고 있더라는 그 말이에요. 아까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000만 원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구먼. 5,000만 원 전부를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라는 그 얘기예요. 오죽했으면 군수가 던져버렸어요, 결과보고서를. 그런 공무원들이 수산공무원들이라는 그 말이에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

그 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 대주회계법인에서 결산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3월 말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회계법인을 달리해서, 다른 회계법인에 한번 위탁해서 회사 자체적인 결산감사를 시도해볼 예정이고요.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xxx가 연임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속은 곯을 데로 곯아가지고 있는데 (청취불능) 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흑자를 위장하고, 발표하고. 회계법인 경영평가를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전복회사가 썩어서 내려가고 있어요, 내막을 보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33.3%, 5%. 어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종의 (청취불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감당을 못합니다. ○

예,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하면서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계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신뢰가 가기는 갑니다마는…… 아이고, 정말 참말로 한심스럽다, 한심스러워. 그리고 위에 특위 구성도 전부 무효로 만들었어요, 지금. 로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참조해 가지고 이번에 경영평가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하더라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대신 해서 직접 작성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감사를 맡고 계시니까 여러 분야에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 작성을 잘하시고요. 그 대표이사 임기가 올해 5월이라고 안 했어요? 올해 5월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 27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저 건물을 철거하려고 했는데 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건물을 지은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불러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D등급으로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동삼 위원님.

아니, 과장님. 저는 아까 자치행정과도 그렇게 했고 제가 이렇게 제안사항도 있었고요. 또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은 좀……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됩니다.”라는 그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꼭 그 문화체육과장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뭐하면 더 연결해서 가고 그러는데…… 나는 조금 이 마인드, 이런 생각을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이것을 가지고 가면 군수가 어째서 문화체육과가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질책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말고요. 우리 과장님, 조금 있으면 퇴직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했던 그런 행정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더 잘못해 가지고 옛날……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기 서부, 사정리 그쪽에다가…… 뭡니까, 야외음악당을 해가지고 한 번인가 했어요. 그것을 철거하는데…… 한 번도 안 쓰고 (청취불능) 했고. 또 지금 관광정보센터가 거기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상세하게 알아요. 올해 아니면 반납하게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정보센터는 달도, 거기 들어오는 데에다가 해서 거기에서 안내하고 그러는데. 거기 장소에다가 못하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했어요. 그 퇴직공무원 (청취불능) 또 향교 뭡니까, 죽청리 도로변에 있는 것. 이것도 졸속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소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 관광정보센터가 5대 때부터 실과장 이렇게…… 간부를 할 때, 그때부터 의회에서 제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에요. 왜 이것을 여기에다가 하느냐, 뭐 해가지고 덩덩하게 지어놓고. 지금 건물이 덩덩하니 아주 모양도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장도로 가는 교통 시야도 가려 버리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아이들하고…… 또 아이들 놀이터도 거기에 만들어 놨잖아요, 무슨 놀이기구. 그것도 그 건물이 방해되고, 그것을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고. 그 안을 제가 몇 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는 그리고 2억 5,000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투자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억 5,000에다가 앞으로 또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도 국도비가 들어있어 가지고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넓게 해서요. 장소가 괜찮은 데에다가 역사관을 하면서 아까 내가 말했지만 어촌민속전시관,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좀 축소해 가지고요. 지금 아무……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지타산으로 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없잖아요, 관광객이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그렇게 해서 좀 계획성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역사관에다가 무엇을 배치하고, 뭐하려고 그래요? ○

1층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층은 유배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층에는 그런 쪽으로 하고. 저도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고…… 1층 사무실이 나와 가지고 공간이 좀 좁아 보이는데 사무실을 다 철거하고 전시용도로 해가지고 유배문화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쪽에…… 역사문화관을 조성하고. 2층에 보면 반은 건물이 지어져 있고, 반은 건물이 안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장해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충분히 거기에다가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들 (청취불능) 장보고한상과 관련된 장보고 관련 교육들을 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2층을 뭐 어디에서 이렇게 증축해 나간다는 이 말이에요? ○

조금 그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반은 지어져 있고 반은 안 지어져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본 건물이 이렇게 뭐하는……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 이렇게 아주 졸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양도 없고…… ○

그래서 그것은 철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거가 안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은 뭐 등급이 안 나오고 그러는데. 2~3년이 지나서, 내 말은 철거를 그때 가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은 안 해봐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거기 도로가 잔디밭하고 이렇게 좁잖아요. 차를 거기다가 세워 버리니까 저쪽에서부터 기념관 쪽, 이쪽 해양생태체험센터 거기까지 오려면…… 차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건물도 앞으로 없어지면 거기 폭도 이렇게 양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과 업무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조화 있게 같이 하라는 이 말이에요. 나는 진짜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이 예산 뭐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보고 느끼고 이런 것은 말하고 그러면 그것은 소홀히 해버리고. 내가 이것을 업무보고 때도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딱 이렇게 올려놓고…… ○

제가 안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하라는 말이에요, 개선을. ○

문화재청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청에 그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쪽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짓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화재청…… 제가 문화재청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쪽에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

그러면 정확한 군비로, 순수 군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이 옛날 도로 밑으로 다 아니고 그 중간을 지나가잖아요, 지금 장도식당. 거기로 지나가면서…… 아, 이것도 여러 가지 뭐시기 한 상, 이 부분도 장보고와 관련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노력을 하면 되고. 또 우리가 늘 말하지만 저기 5,000평인가 사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 매립을 해놓은 것, 지금 생태체험센터…… ○

예, 그쪽으로……

그쪽으로는 지역은 장좌리잖아요, 장좌리. 거기 옆에 가야 죽청리하고 그 주유소…… ○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70억 정도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물을 지으려면……

아이고, 참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꼭 그것을 그렇게 해서 좀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 그것도 맞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붉혀지고 또 좋은 사이에 뭐하고…… 저는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더군다나 완도문화역사관이니까 조금 더 큰 틀에서 체계 있게, 계획성 있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얘기는 그 점이에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당장 안 하고 한 2~3년 후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그런 피해가 옵니까? 그것 좀 물어봅시다. 아니, 이 역사관을 한 해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무슨 피해가 오냐고. 그리고 당장 해야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고.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

저기 장보고한상과 관련된 역사문화관을 밑에 하고, 2층에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 전시를 하려는 이유는요. 궁극적으로 장보고한상어워드를 수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청취불능)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시설물을 갖추어 놓고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당신들도 앞으로 완도군에다가 기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지 말라는 것이…… 적당한 장소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무슨 건물을 하나 해놓으면…… 조화롭게 하라는 그 말이에요, 내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두 해가 되더라도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말이에요. ○

저 건물은 한두 해 이후에 철거할 수 있는 건물도 아니고 저희들도……

그러면 한 5년 후에 철거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청취불능)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명물이에요, 명물. 거기가 꽉 차버려.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말이 긴 것 같아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을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