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네, 작년에 두 명이 하다가 올해 본예산에 한 명밖에 못 세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43억 7천76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천71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은 과태료 및 그 외 수입이 2천812만 1천 원이며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보조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942억 4천95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억 6천86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 25억 3천146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6억 2천20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16억 500만 원, 재해재난 복구사업비 5억 5천300만 원, 가로보안등 정비사업비 5억 원, 경비 및 자산취득비 2천658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 업무비 1천732만 6천 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1천329만 7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박옥균입니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은 오늘 정기적인 병원 방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시민봉사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 설명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향란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이명자입니다. 산업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이 교육 중 부재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위원님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산업위생과 119페이지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 조사원 도급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계량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 상점에서 운영하는 계량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10톤 미만이 지자체에서 검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주기로 정기검사 해야 되는데 2016년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같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뒤늦게 통보 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15일 한정으로 조사원을 채용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네.

건설교통과 123페이지에 보면 세탁기 구입이 있는데 세탁기는 왜 필요한 거예요?

적사장에 수로원들 세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도 지원하는 것이고요. 특히 여름철이라든지 호우라든지 제설 시, 야간근무도 해야 되고 낮에 더운 일을 야외에서 하시기 때문에 환복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세탁기를 이번에 구입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유지보수에 대한 증액은 할 것이 많아져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26페이지에 보면 사고누적지점 구간개선으로 5억 원이나 늘었고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로도 많이 늘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사고누적지점 개선 공사 같은 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3년 정도 사전에 누적사고지점에 대해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용역 검토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결과 언제 나왔는데요?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2015년도에 나왔는데 왜 이제야 예산이 추가돼요?

교통시설팀장 차의성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 3년간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2017년도 후반기에 나오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3년 단위로 계속 증액되겠네요?

네.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도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민원이 들어온 데 더 설치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것도 금액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스무 개 정도 민원이 들어와 있던 상태입니다.

민원이 들어왔던 것을…….

경찰서하고 최종적인 합의 후에 진행하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경찰서하고 합의가 늦어져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무인단속장치가 대로변은 아닐 것 아니에요?

대로변 설치가 거의 주로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점을 위주로 하시나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정체라든지 신호위반 많은 지역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입니다. 114쪽 보면 도세체납액 징수의 관리에서 급량비나 기본급 이런 것은 다 도, 시 같이 하는데 왜 소모품 구입비용은 전액 시비로 하죠? 그것도 반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소모품이 163만 원 책정됐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소모품비 도비입니다.

이것도 도비예요?

네.

둘 다 도비입니다.

시비로 이해해서 질의했어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겸입니다. 화성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천 60억 9천838만 원이 증가한 1조 1천758억 2천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초과세입 395억 원, 조정교부금 등 초과세입 261억 원, 시비 집행잔액 405억 원 등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98억 3천569만 원이 증액된 1천701억 3천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자치행정과 4억 원, 회계과 91억 원, 민원봉사과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국외연수로 2억 4천만 원, 회계과 청사관리비 12억 원 그리고 인건비로 73억 원, 민원봉사과 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낙주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유민형입니다. 징수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옥규입니다. 회계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민원봉사과 혹시 그 안에 공기청정기가 있나요?

공기청정기는 없고요. 민원봉사과 공기가 굉장히 혼탁해요. 그래서 이번에…….

가습기랑…….

대용량 가습기…….

혈압계도 하시고…….

두 대를 구입해서 쾌적한 사무실을 운영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잘 하신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 병원가지 않는 이상 혈압 재는 것도 어렵고 가습기 같은 것도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말할 때마다 목이 많이 칼칼하고 어렵잖아요. 민원봉사과에도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구입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사무실에도 하나씩 다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미세먼지가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복지차원에서라도 각 사무실마다 공기청정기는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는 이것 구입하신 것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69페이지에 보면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국외연수하고 중견공무원 국외연수,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고 하나는 플러스가 됐는데 위의 것은 왜 여비가 다 깎였고 밑의 것은 포상금이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의 것은 25년 이상 장기재직자들 해외연수 부분인데요. 금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하고 세출예산 편성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가족까지 동반할 수 있도록 돼서 가족 1인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잡았습니다.

위의 것은…….

공무원만 가는 것이고요.

가족이 포함이 안 됐던 것이고 포상금 개념으로 말을 바꾸신 다음에 가족까지 같이 가시는 것으로 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밑에도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이시면 25년 이상 된 공무원이시겠네요?

그렇죠.

400만 원이면 좋은 데 가시나 봐요?

좋지는 않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일하셨는데 좋은 데 가셔야죠. 징수과에서 자금관리가 회계과로 이관됐다고 넘기셨는데 왜 이관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 중앙부처부터 소관 사항이 달라지다보니까 회계파트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징수과에서 하시던 일을 이번에 회계과로 처음 바뀐 것인가요?

네, 금년 1월부터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것 바꾸라고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와서 얘기 들은 사항인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바꾸라면 바꾸셔야죠. 회계과 84페이지에 보면 청사 시설물 관리 용역부터해서 공공운영비가 6억 8천800만 원인가 올랐어요. 그런데 의회 청사도 그렇고 청사는 그대로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정부정책이 공공청사 용역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용역비를 올 8월 중 정도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8월까지만 계상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진행과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8월부터 12월까지 추가로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시청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55명 정도 됩니다.

청소하시는 용역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신다는 것이죠?

네,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