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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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산단환경사업단,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예산안 심사와 아울러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일수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제6대 여수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신 김행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제안 설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무단횡단 방지 시설 관련해서 사용을 하고 사용 잔액을 인제 반납을 했는데 우리 무단횡단 그쪽으로 해서 지금 얼마나 시설하신 거예요, 작년에? 대체로 큰 것만 좀 몇 군데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 얘기입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그쪽 사업비는 당초에 도비가 4,000만 원이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전체가 도비였는데요. 이번에 지금 반납하는 것은 인제 낙찰차액으로 해 가지고 524만 원하고 이자 29만31천원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거 어디다 설치한 거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사용한 것은 지금 송원백화점하고 여문초등학교 횡단보도 하는 데 그때 이거는 목적대로 해서 도비를 도의원님이 받아왔기 때문에 사용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어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수 전체적으로 보면 여수는 지금 뭐 어찌됐든 1,300만 관광객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관광도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무단횡단 방지를 한답시고 중앙분리대 이 부분을 전부다 그 까만색이나 이런 어떤 거의 흉측한 어떤 그런 쪽으로 되고 있어요. 다른 도시들은 가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을 어떻게 됐든 화단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거보다는 그런 쪽으로 더 추진이 많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여수 저쪽 입구 들어오는 데 지금 무선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남병원 밑으로도 쭉 보면 거기도 지금 이 분리대를 진짜로 조금 흉할 정도로 좀 그래요. 어떻게 됐든 그 차량 서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야간에도 어쨌든 빛을 좀 차단하고 여러 가지 안전적으로는 있을란가 몰라도 미관적으로는 영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 자체를 화단이 인제 규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되더라도 이번에 같은 경우 사실상 도로 그 포장을 했습니다. 신동아아파트에서부터 저쪽 그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다 하면서 이랬을 때 계획을 포장을 하면서 조금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했으면 굉장히 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왜 저렇게 갔을까 앞으로라도 계획을 좀 그렇게 하는, 새로 하는 데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갔으면 하고 또 여력이 된다 그러면 좀 중요한 곳에는 우선적으로 좀 그렇게 중앙화단으로 갔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우리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중앙분리대를 화단형으로 지금 바꾸어 갈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지금 만성리 가는 도로를 했었는데요. 올해도 사실 지난해 말 예산 세웠습니다마는 우선 신동아파밀리에 학동에서 출입국관리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도 검토를 했는데 중앙분리대 할려면은 공사비가 한 지금 포장비가 8억이었는데 한 10억 이상 나와요. 그 포장도 겨우 지금 의회에서 또 뭐 2억을 나중에 또 감해 가지고 포장도 지금 가쪽에는 지금 또 1차선씩 빼고 중간 중간에 또 포장이 좀 양호한 데는 빼고 해서 보기가 싫게 지금 포장을 불가피하게 했거든요. 좀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해 가지고 우리 강 위원님처럼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중앙분리대를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화단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남병원 앞에 거기는 도로 폭도 넓고 시각적으로도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은 하시고 이제 좀 대로변 큰 데는 사실상 무단횡단도 하지는 못해요. 그 넓어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시각적으로 이미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그 도시로 들어올려면 우리가 뭐 저쪽 우리 전용도로를 해서 오든지 아니면 석창으로 해서 오든지 우리 무선 쪽으로 해서 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 첫 이미지가 도시에 대한 어떤 그런데 이 까만 이 바로 그렇게 해 놓으니까 조금 안 좋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하십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보는 눈은 거의 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은 한 번에 다는 못 하겠지만은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기후 변화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주변에 나무를 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다른 도시 가보면 그 시내 가로수를 소나무로 해놓은 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보면 정말 신경을 많이 썼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도 관광도시답게 그렇게 좀 하나 하나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수국가산단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하는데 우리 여수국가산단 도로를 석창부터 남해안까지를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뭐 주도로는 뭐 산단 진입도로 그뿐만 아니라 산단 내에 있는 도로는,

정만

이정만위원

이 안에 있는 도로도 다 기예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단지 내에 있는 도로도 전부다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일부만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그 여수국가산단 그 일반적인 도로 포함해서 보통 한 달에 교통사고가 몇 건이나 납니까, 그쪽이?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교통사고 건은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하니까 지금 뭐 정확하니,

정만

이정만위원

하여튼 빈번히 일어나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러죠 뭐.

정만

이정만위원

저희들도 인제 차를 타고 가보면 그 트럭들이 오는데 무섭습니다, 그쪽 옆에 다가가기에. 그 정도로 사고가 많이 나는데 현재 그 무인단속카메라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건 몇 개나 있어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전라남도 경찰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번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는데 이것은 그럼 우리가 설치하고 그냥 경찰청으로 줍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관리는 경찰청에서 할 겁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우리 돈 5억은 투자됐더라도?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2억5천만 원하고 도에서 2억5천만 원.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뭐 이 산단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대책이 뭐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죠. 우리 관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정만

이정만위원

사실상 이럽니다. 여기가 단속카메라는 설치하고 뭐 이걸로 다 교통안전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엊그제 TV에도 나왔어요. 자주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 중에 하나가 이 교통이거든요. 그 산단 도로, 그래서 여수시에서도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광양을 가기 위해서나 그쪽을 타고 갑니다. 그럼 상당히 무섭고 하여튼 그 트럭들이 뭐 주행차로나 추월차로나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더라고. 그냥 상관없이 다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는 교육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산단 내에 교통사고가 지금 자주 발생을 해서 특별대책으로 해 가지고 전라남도하고 지난해 협의를 산단에서 부지사 주재로 했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 경찰청에서 이 과속카메라를 관리를 하고 설치도 하는데 1년에 우리 지역으로 떨어진 것이 보통 하나 내지 두 개밖에 안 됩니다, 배정되는 양이. 그렇게 해서는 산단 내에나 우리 관내 그 CCTV 과속카메라 설치를 하게 될라면은 한 10여 년 내지 20년 이렇게 걸리게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경찰청 예산으로는 사실상 안 되니 전라남도에서 특별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2억5천만 원을 부담하고,

정만

이정만위원

그니까 여수시에다 부담시키라 그거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여수시에서 2억5천만 원 해서 10개 내지 한 12개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시설을 하기로 해서 이번에 지금 예산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요. 그 단속카메라 설치뿐만 아니라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 카메라로 끝내지 말고 어떤 운수종사자들 교육하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이 차들이 우리 여수 차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차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또 피해를 입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쪽에 살고 있는 이쪽에 뭐 이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다른 대책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됩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본예산 올라올 때 건설교통국에 총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토탈 그냥 대충 말씀?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 올라온 게 한 370여 건.

박성미위원

거기서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몇 건 정도?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아, 요구한 것 중에서 반영한 거요?

박성미위원

예-예.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요구한 것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한 600여 건 와가지고요. 한 360건 정도 이렇게.

박성미위원

그니까 반은 되고 반은 다음으로?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번에 1차 추경이 인제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1차 추경에 가능한 걸로 보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그나마 이 과는 이렇게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에 가장 중요한 과라고, 어디 과든지 다 그러지만 특히 뭐 구거정비, 농로, 아니면 이리 도로 관련된 그래 갖고 아니면 또 도로 뭐 사업에 관련된 모든 게 우리 주민들의 편의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건수가 그렇게 올라오면 자꾸 이렇게 밀려서 어느 지역에는 단 한 건도 몇 년 동안 안 되면은 그 이장님이 좀 이렇게 잘 못하는 듯한, 근데 현장에 가면 정말 시급한데도 좀 안 되는 곳,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산에 맞춰서 하고는 있으나 이런 사업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산은 이렇게 막 애타지 않고 미리 그런 거는 그냥 빨리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깐 농촌 같은 데 가면 고령화돼서 어르신들이 정말 힘들게 가는데 내 땅 토지승낙 해 주고 농로 내겠습니다라고 해도 안 되는 경우, 시가 필요할 때는 산책길 만들었는데 또 안 되는 경우, 그런 것 외에도 너무 많아서 이 과만큼은 이런 주민참여예산 같은 거 올라왔을 때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가능하면 가는 방향으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1차 추경에 이렇게 쭉 보니깐 그나마 도에서 내려오는 그 비용으로 몇 곳은 또 지정이 돼서 이게 인제 또 공사가 들어가면 또 인제 마을 따라서 뭐 이장님에 따라서 그분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도위원의 돈을 또 못 딴 동네는 뭔가 또 소심해지고 작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걸 좀 지혜롭게 우리 여수시가 이거만큼은 좀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저희 박성미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전체 의원님들 뭐 말씀이나 뜻이 다 뭐 내포된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민숙원사업이 참 1년에 뭐 저희 국에서 하는 것만 해도 뭐 400건, 뭐 상하수도 또 섬자원 개발과 도서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 포함하면 한 1년에 뭐 한 500, 600건 이렇게 해도 해도 계속 지금 쉽게 줄지는 않더라고요. 이 줄지 않는 부분들이 저희 지금 보상이이루어지지 않고 토지사업 승낙을 받아서 지금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놓고도 또 반납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 신청할 때 토지 사용 승낙 부분이나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뭐 조치를 미리 하고 또 그 외에 못 한 부분들은 또 시민과 대화 때 많이 또 건의 받아 갖고 또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인제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시민과 대화를 시민 건의사항 위주로 했던 부분이 좀 다소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 됐든 정리추경이 됐든 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특히 지난 인제 민선 6기 3년 동안에는 그동안에 인제 시 부채를 900억 상당액을 갚다 보니까 다소 주민숙원사업에서 좀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빚이 인제 전체가 갚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이 좀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현장에 가면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인제 농촌지역 같은 데 산 밑에 바로 사시는 그런 어르신들 보면 산불이 났을 때 소방도로조차도 안 돼 있어서 와 정말 취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제 우리가 얼마나 그 지역에 그 마을에 몇 명이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누군가가 살면은 그런 거에 대한 대비, 그니까 정말 불이 났거나 어떤 뭐 가뭄이든 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길 자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봐서 큰 틀에서 국장님 앞으로 도시계획을 잡을 때 그런 것도 좀 염두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국장님, 지금 문수주택단지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 올라왔잖아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예.

김유화위원

근데 지금 그동안에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계셨는데 다들 보상받으시겠다고 하셨는지?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한 90% 가까이 지금 동의를 하셨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 전에 보니까 그분들, 늘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이주할 곳 없다 갈 곳 없다라고들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유화위원

그분들 위해서 어떤 해결방안 같은 거 혹시 찾으셨나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보상하면서 뭐 또 좀 깊이 진행해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진 설명회 하면서는 특별히 뭐 주변에 택지를 개발을 뭐 할 계획이 지금 없고 또 이 사업이 택지개발로 인한 것이 아니고 도로확장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후에 보상을 하게 되면은 인제 뭐 이주정착금으로 해서 대신 보상 추진하기로 그렇게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우리가 1차로 하는 곳에 포함된 데 말고도 인제 중간 중간도 이렇게 길을 내게 돼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인제 또 이주하셔야 될 분들이 그니까 옮겨가셔야 될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도.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유화위원

그래서 좀 그거를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보면 가구 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근데 인제 도로 하나 확장하는데 그쪽에 좀 많고요. 부분적으로 인제 중간 중간 연결하는 것은 한 3～4개 지금 되는데요. 거기에는 인제 이주한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들을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답이 쉽게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니까 결국은 갈 곳 없다, 돈이 너무 적어서 정말 조그마한 집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거잖아요, 어디로 갈 데 없다라고 하셔서. 좀 지혜를 모으셔야 될 것 같애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재정비하면서 뭐 행복주택이 됐든 좀 되면은 우선적으로 입주를 하도록 지금 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이주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부영아파트에서 지금 공세대가 지금 거의 한 500세대 이상 지금 있거든요, 여문지구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를 알선해 가지고 하던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근데 거기 임대로 들어가셔도 거기는 임대료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런 거 감당 못 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인제 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그다지 많이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옛날에는 부영에서 연간 무조건 막 5%씩 이렇게 올렸는데 최근에 아파트 부실 문제 등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연간 뭐 2% 이내에 또 지금 그렇게 제한을 지금 하도록 권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저희 의원들한테 전부다 아마 그 민원을, 그 민원인이 내셨던 것 같은데 그 수산물 특화시장 그쪽 남산동? 그쪽 주변에서 또 지금 이런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관련해 가지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아, 주차장 문제 말입니까?

김유화위원

예. 그거는 해결이 되셨습니까? 그분들도 절대 안 할 거라고 막 저희한테 민원 내셨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보상과 관련해서는 뭐 욕심을 충족시키리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쪽에 지금 보상이 한 35% 정도 지금 이루어졌고 2차 보상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두 사람 정도가 좀 뭐 불만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 지금 같이 막 끌어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다지 토지에 대한 보상은 거의 딱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해서 나왔고 실거래 가격이 있어서 뭐 임의대로 뭐 중앙동처럼 뭐 평당 뭐 그렇게 1,000만원 얼마씩 보상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토지 가격이 나왔고 물론 그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올릴 수가 없어서 나머지 건물이라든가 보상 쪽에서 좀 평가사들이 많이 고려를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전체적으로는 어느덧 만족한 수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서운치 않게 돼 있는데 그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인제 토지만 가지고 인제 그 부분에는 낮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다른 보상은 자기네들도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평가를 일부 요구를 하고 있고 하는데 재평가를 할려면은 특별한 문제가 있다든가 1년 이상 지나야만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설득해서 사업 기간 내에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니까 방금 말씀하실 때 인제 한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실제로 두 분이신지 몰라도 어쨌든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실 때는 여러 분이 서명하셔서 내셨잖아요, 함께. 그래서 그것도 해결을 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말씀대로 뭐 중앙동하고의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까운 거리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니까 더 이쪽이 더 효율적일 수 있었는데라는 말씀이 또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쪽에 위치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또 건물들이 큰 건물들이 없었고, 또 여수 수산시장뿐만 아니라 교동시장이랑 좀 더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 그쪽에 땅이 지금 기존에 한 30% 정도가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이 관련해서요. 의회, 29일 날 의회 끝나면 국장하고 시장까지 만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 협의된 사람은 20세대 중에 네 사람뿐이 안 됐잖아요. 20세대 중에 네 사람뿐이 안 됐어. 그리고 최근에 어제, 어제 9명이 공식적으로 재감정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냈잖아요, 1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 공시지가도 낮고 토지 간에, 인접토지간에 너무 차이도 많고, 재경하고 또 표준 지정한 것도 잘못됐다 그런 이의신청을 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1년 후에 재감정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당초에 면적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이 시가 사업비가 35억이었잖아요. 37억이었는가? 37억인가?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37억이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37억. 그럼 50억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더 많이 지금 확보를 했다고. 땅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편입시켜 가지고 내쫓은 것이 됐다고, 지금. 그 사람들이 원치 않은 부분도 있다고, 지금. 또 어떤 사람은 우리도 협의한 것 없으니까 빼 달라. 도로, 골목으로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 나와. 골목으로 봐서 그럼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것도 집어넣었더라고. 그러니까 37억짜리가 50억이 됐고 50억으로 왜 됐냐, 더 땅을 많이 편입시켰기 때문에 그런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편입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한 구획으로 딱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해서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편입 요구한 것은 당초에 그 예산 37억 예산을 작년에 승인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선별에 있는 새 집 2층 건물들은 빼 달라, 왜 비싼 새 집들을 편입시켜 가지고 돈 많이 들여서 살라 그러냐 반대를 했고 뒤쪽에는 3층 주차 빌딩이 들어오면 바로 뒷집들은 우리는 뭐냐 이게 집이 막혀 가지고 매연 나오고 우리 못 살겠다, 우리 보상해 주라, 우리 편입시켜달라 그 집은 세 집 있었어, 세 집. 그래서 그러면 뒤에 원한 집들이 있다면 주차 빌딩이 들어서면서 피해가 와서 편입시켜 달라고 원한 땅이 있다면 그건 해 주고 그 앞에 돈 많이 들여서 할 그건 빼 주고 이런 식으로 해 봐라 했잖아요, 그 돈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앞집도 다 밀어버리고 더 원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편입시켜서 50억이 돼 버렸어, 50억이.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났어. 그리고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도면상에 보니까 국유지나 시유지가 중간에 조금씩 박혀 있어서 집어넣어 버렸더라고. 예?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니까 골목으로 봐서 시유지하고 연관 없는 땅들, 거의 사각 비슷하게 만들려니까 또 집어넣어놨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원치도 않았는데 왜 그것을 넣었냐, 빼 달라고까지 지금 이의 신청이 들어왔어. 그래서 당장 지금 네 집뿐이 협의가 안 돼 있으니까 당장 못하니까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1년 후 재감정을 받아들이고, 안 나가면 재감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원치 않은 골목을 기준으로 해서 빠질 데는 또 빼 주고 하는 부분을 재검토를 하자는 거지. 다음, 일부는 보상가가 낮기 때문에 내년에 재감정을 하자, 그거 받아드릴 수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보상 협의 안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한 필지 큰 필지는 우리 골목으로 봐서 우리는 해당이 없는데 우리 빼 달라 이런 부분은 재협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주차 빌딩 뭐냐 이 설계? 맡겨 놨더라고요. 중지시키고 합의된 대로 해서 뺄 건 빼고 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정 능력을 한 번 발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의회 끝나면 인제 별도로 안 할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 같이 검토를 해 보자고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거 한 번

완석

서완석위원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도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한 번 해 보자고요.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문수동 주택단지 하는 LH공사 323세대 건축하는 거, 그럼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금 협약이 돼 있습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올해 그쪽에 지금 도시재생사업 신청하게 되면은 아마 8월 달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바로 지금 진행 같이 하기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금 도시재생 용역하고 있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신청은 언제까지 하게 됩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6월 달까지는,

행기

김행기위원장

6월까지 신청합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번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리고 지난 번 그 구보건소 관련해서 시장님까지 같이 주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중부보건소 공공청사 확보 문제는 인제 저희들이 그 청사를 D등급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하는 비용만 해도 뭐 한 3억6천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쪽이 지금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보강을 할라면은 뭐 10억 원 이상이 확보된다고,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시비로 감수하는 것보다는 공공청사를 유치를 해서 하면은 시비 부담 않고 국가비용으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신청을 했어요. 물론 또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의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를 못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경남아파트 2차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서 한 2～3일 나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교통상황도 한 번 보니까 거기가 좀 제가 생각했던,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아직 뭐 LH에서 설계하는 거나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반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도 현장에 나오셔서 그때 뭐 김행기의원님이나 최석규의원님 오셨지만은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 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 중앙 국토부에서는 상당히 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큰 결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반납하기로 그렇게 하고 공문도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결과적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 안 될 사안이 충분히 사전검토가 인근주민하고 의견수렴 없이 했다는 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잘 된 것으로 보고요. 작년에 이미 철거예산이 3억6천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 올해 명시이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확장 예산도 5천만원 지금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철회가 됐다면 빨리 철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확장도 빨리 진행을 해서 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그 어려운 교통 환경을 개선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는 지금 구보건지소가 여서동 구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지금 임시적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그쪽이 너무 한 쪽이고 또 외지고 주변 도로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입장에 있거든요. 가능하다면은 그 자리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건지소를 다시 재건축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복지시설을 넣든지 그런 것도 같이 보건소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빨리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국장님 챙기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뭐 그 사후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예산들이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철거비용이라든가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공청사를 반납하기로 했으니까 계획대로 철거작업이든 사후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금 설계도로 한 차선 확장하는 부분은 설계를 해 놨습니다마는 5천만 원으로 이렇게 한정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사업구간이 좀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으로 해서 좀 연장은 하게 될 겁니다마는 일단 건물 철거 이후에 확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지금 우선 먼저 철거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발주할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보건소에 제가 이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철거조건을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도로 확장함과 동시에 그 신호등도 조정하는 걸로 지금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미 그 사업이 세팅이 돼 있었는데 중간에 그 행복주택 건 때문에 이 돌발변수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홀딩돼 있는 상황이고 가급적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국장님 잠깐만.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그 지금 저희가 그래서 행복주택을 못 짓게 인제 반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실 행복주택이 내용은 좋잖아요. 지금 장소가 그래서 그런 거지. 이걸 꼭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다른 지역에다가 그 예산을 쓸 수는 없게 되어있는 건가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인제 행복주택 청년보금자리주택인데요. 그 청사를 우리 시에서 부지는 제공하면은 LH에서 한 200호 짓도록 됐는데 그중에서 한 2～3개 층은 우리 공공청사로 해서 주면은 거기를 당초에 우리 생각에는 중부보건지소로 다시 옮겨오도록 그렇게 하고 밑에 지하에 주차장은 주차면이 한 70면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해서 사실상 청년들은 거기서 살면서 차를 가지고 오면 입주를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차를 소유한 청년들은 입주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거의 차가 거의 없을 걸로 봐요. 물론 인제 명의를 달리 해서 가지고 다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다면은 주차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중부보건소를 이용한 사람들도 편하고 직원들도 편하고 일부 부족하다면은 경남2차 아파트 주차장도 그리 넉넉지 않으니까 일부 또 사용하게끔 그렇게 해서 1석 뭐 한 3조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단지 교통체증 문제 그런 부분 또 뭐,

김유화위원

안전, 아이들 또 주변의 안전,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이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거기서 살게 되면은 뭐 인근 초등학교 뭐 학생, 뭐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뭐 크게 걱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대신 다른 청사 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만한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쪽에 국동, 봉산동 쪽에 지금 마늘시장 그쪽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좀 한 1～2년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아직은 그냥 바로 반납하고 이후에 다시 공모에 응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아니 그래서 그냥 반납으로 결정을 하셨다 그래서 또 너무 급하게 반납으로 결정하신 거 아닌가? 사실은 청년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또. 그래서 급하게 반납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경남아파트 앞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고 그래서 반납하셔 버렸다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공모사업이 당해 연도에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못 하면 반납을 해야 되고 인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래도 반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방금 인제 행복주택 얘기 나오니까 하는데 지금 행복주택이 지금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어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수정동 쪽하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2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어디어디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동문동 동문시장하고 지금 서교동 주차장 쪽에,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래서 이 앞번에도 인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년들이 이쪽 동부 권에만 살고 구여수권에만 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쪽에다가 두 군데 정도 했으면 또 여천권에도 한 군데 정도는 하고 이렇게 균형을 이루자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낱 어떻게 보면 쇠귀에 경 읽기 식으로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천권 사람들은 진짜 아닌 말로 현 어떤 우리 집행부 체제를 굉장히 좀 직설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들이 듣기 싫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뭐 시장님이 다 하겠습니까? 밑에서도 얘기를 해 가지고 좀 국장님들이 추진을 해서 아니 여기는 하다하다가 안 돼 가지고 반납을 하는 판에 저쪽은 아예 없어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운동장 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행복주택 건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도 지금 거의 얘기가 안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하여간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좀 감안을 하시고 듣고만 넘어갈 게 아니라 집행하시는 쪽에서 좀 의견도 좀 말씀드리고 해서 좀 관철을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관광 부분 뭐 그래서 배분을 상당히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매 지금 의회 때마다 또 뭐 강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또 이렇게 원도심과 뭐 신도심, 또 여천동부권하고 이쪽 서부권 이렇게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원도심이 바뀌었어요. 원도심, 여천권이 원도심입니다 인제. 예? 아주 세계박람회 뭐냐 여수엑스포 하면서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끝났죠?

재헌

강재헌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세출 277, 278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443쪽, 세출 44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 277쪽에 지금 문수주택단지 도로 개설 하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지금 여기가 예산이 이번에 66억이 올라왔어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찌됩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김종길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앞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 김종길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또 행정절차를 또 잘 아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건을 상임위에 상정할려다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않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4월 초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완료되면은 바로 도시계획사업 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 가지고는 이 앞주 또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주민대표협의체 열 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그 안을 또 확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곧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그런 절차,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완료되는 기간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4월 달에는 끝나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4월 달에?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예. 그러면은 저희들이 뭐 6월 달에는 그 사업인가가 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6월 달에 사업인가 나고 실태조사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하고 그럼 올해는 이 보상협의가 올해 이렇게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쩝니까, 과장님?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차 54세대 설문조사를 또 했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때 심의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80% 이상이 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면은 응하겠다는 그런 인제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바로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는 사업인가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바로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지금 추진할 것입니다. 추진하고 그러면은 뭐 4월 달부터 지금 저희들이 어떤 보상절차는 추진을 하되 사업인가만 저희들이 인제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달에 인가 나면은 바로 협의보상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인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또 지방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2회 추경이 아마 9월이나 10월 쯤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 예산을 반영을 했을 때는 금년에는 그 사업을 위한 보상절차가 지금 어렵다는 것이 일정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이게 반영이 돼야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과장님, 저도 공무원 하면서 이 업무를 봤었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해 달라고 왔을 때도 제가 행정절차가 잘못됐다,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이 예산이 이번에 세워져야만이 어쨌든 보상부터 시작을 해서 빨리 끝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동의까지 뭐 받았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거야 그건 저도 그건 잘하셨다고 봐요. 근데 실질적인 것은 이분들 평가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천원인데 평가를 했을 때 600원, 700원 그렇게 나왔을 때 과연 그분들이 협의를 할 것이냐 지금 그게 제일 큰 관건이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협의보상입니다.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분들이 동의를 해줬다, 아니 내 집 이렇게 보상 해 주시오 하면 내가 이렇게 보상을 받고 싶으면 다 동의를 하루라도 빨리 해 주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들을 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가를 해서 보상가가 700원, 800원 나왔다 그럼 그 사람들은 과연 보상을, 협의를 할 것이냐 단 한 사람도 할 사람이 없어. 그거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사항에서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왜 이 특별나게 문수주택단지 도로 개설하면서 여기만 그렇게 빨리 빨리 그냥 그런 행정절차도 무시까지는 아닙니다만 뒤로 하고 이렇게 빨리 빨리 하냐 난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정상적으로 해도 될 사항인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이 예산이 지금, 아니 이 예산이 지금 66억이 올라왔는데 굳이 여기서 66억이란 예산을 올릴 이유가 있냐 그걸 중점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66억은 1차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 올해 안에 지금 그 8월, 9월 달 안에 이 예산 쓰지도 못 한다니까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바로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달부터 2개월 간 절차를 사전에 추진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상이란 것은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말씀하셨지만은 먼저 사업인가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또 어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사업 인가를 받아서 또 추진하는 방법,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이 예산을 당초에 금년 본예산에 편성할려고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할려고 했는데 주거환경개선방안 용역이 지난해 12월 21일 날 그때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금년 본예산은 10월 달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안 되면은 저희들은 정말 직원들이 다 지금 어떤 이 예산만 편성이 되면은 이게 빨리 주민들 지금까지 쭉 수년간 어떤 쭉 수년간 숙원사업이었고 했기 때문에 하여간 조만간에 빨리 어떤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어느 지역이든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해당 과장님이나 우리 해당 실무자 집행부에 잘했다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절차대로 순리대로 해서 예산 같은 경우는 66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자체가 과연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써야 될 예산인가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하여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간 이 사업비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우리 강재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우리 여천권이 어떻게 인제 구도심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투자하는 것들 보면 이런 데는 지금 당장 예산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세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 그런 것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안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추진은 안 하고 어찌됐든 형평성에 맞게 균형 있게 예산을 투입을 시켜줘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추진 앞으로 추진해왔던 것들 그다음에 추진계획들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 설명 그것 좀 부탁드리고 자료 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고 여기 보상비가 153억입니다. 보상비를 책정했던 그 기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상비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개별공시지가의 한 2, 3배 정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배 내지 3배다면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금액차이가 2배입니까? 3배입니까? 이걸 어떻게 기준한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한 2, 3배 정도

옥기

정옥기위원

2, 3배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2배면 2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평균 잡아서 2.5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2.5배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정확한 거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개별공시지가의 2.5배면 2.5배, 3배면 3배 기준을 잡아가지고 방금 김종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사업비가 188억인데요 추가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할 건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시작점 188억인데 이게 만약에 보상의 여러 가지 협의보상이라고 말씀하셔서 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준다면 분명하게 비용은 더 발생되리라고 봐요. 추가 비용이 그래서 예측하건데 과장님이 추가 비용이 발생부분이 우리 시가 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은 몇 % 정도인가도 해야 돼요. 예산 지금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 왜 질문 드리냐 188억 지금 오늘 이거 해 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

재헌

강재헌위원

추가 비용이 생기면 안 되지 뭔 소리여)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제가 그 예측 기준을 몇 %를 두고 계상했냐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개별공시지가의 다른 토지를 보게 되면 3배를 보더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2.5배를 봤다고 하게 되면 5배 차이가 있습니다. 5배 차이면 금액차이가 153억에서 또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2.5배를 공시지가를 평가기준을 정했던 이유가 있나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보통 3배를 하던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그 정도 개략 잡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개략 잡는다 그래도 보통 3배를 거의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는 잡는데 왜 2.5배를 잡은 것은 이유가 없다는 것은 그러잖아요? 보통 시에서는 하는 것은 거의 3배를 하더라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 따라서 그것은 예측을 할 때 2배로 할 수도 있고 1배로 할 수도 있고 3배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측을 할 때 몇 배로 해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추측을 해서 정하는 것이지 뭐 세 배로 해라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중요한 부분이죠. 임의대로 했다가 협의보상에서 우리가 1배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적게 잡았어요.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많이 인상이 생겼을 때 또 다른 어떠한 예산의 어떠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적정한 최저치로 잡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혹시나 여기서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추가 비용이 발생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사업에 대한 어떠한 전면적 부분을 검토를 갖다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또 예를 들어서 보상비를 실제로 평가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나왔어요. 100억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한번 세 배 네 배까지도 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150억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예산이 어느 정도 보상비가 서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 평가했을 때 150억 가까이 나오면 되는데 100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얼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50억 세웠는데 왜 100억밖에 안 나왔지 않느냐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보상비를 예산편성을 할 때는 뭐 3배를 해라 2배를 해라 그런 기준이 없는 것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이 아까 제가 2.5배의 어떠한 기준 이유가 있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없다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에는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너무 높이 보상비를 잡아놓다 보면 주민들 요구를 다 많이 할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적게 잡아놓으면 그 요구 협상하기가 사실 우리 시로 본다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 부분을 말씀을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만 그 말이 맞나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죠. 그게 예를 들어서 방금 뭐 188억이면 사업비가 늘어나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가를 했을 때 더 적게 나왔을 때는 주민들이 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편성 증액을 시켜 주겠습니까? 안 되죠.

옥기

정옥기위원

만약에 보상비가 153억에서 만약에 1, 2% 정도는 괜찮겠지만 10% 이상이 만약에 인상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겁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조정을 해서라도 해야죠. 이 사업은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어떤 조정을 누구하고 조정을 하는 겁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사업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또 의회에 충분히 설명 드려서 증액을 시켜서 뭐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옥기

정옥기위원

만약에 증액사유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요 만약에 추가가 예산이 만약에 다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잡아서 의회에 요구를 하는데 그때 만약에 증액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사업진행은 못하는 겁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의회에서 심의 안 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옥기

정옥기위원

1차적으로 추진한 과정들이 어느 정도 했다고 하게 되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또 발생되지 않아요. 일을 하다가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보상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보상입니까? 협의를 할 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선에 1차적으로 66억 한 것은 1차 사업이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66억 가지고 1차 가지고 보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도 10명이 있다 그러면 일단 보상 대상이 10명이 100이다고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보상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급하다가 마지막에 있는 분들은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죠? 보상비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예측하는 부분들이 이 사업에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비 계상을 할 때 적정한 기준으로 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까 기준치를 2.5배를 잡았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발생됩니다. 그런데 자, 저희 의회에서 총사업비가 188억에서 사업을 한다 해서 저희들이 결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50억이나 300억이 만약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증액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기초적인 부분에 시작점부터 이 기준치를 잘못 잡았다는 거거든요. 예산 기준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 다른 사례를 본다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분명하게 이 사업은 더 추가 비용이 발생될 요지가 있다 생각해서 과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옥기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옥기

정옥기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꼼수행정이에요. 꼼수행정 처음에 문수주택단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00억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부영에서 도로를 하기로 했습니까? LH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시에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 뒤에 그쪽을 일부 낸다는 것은 그래 가지고 돈이 남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꾼 것 아닙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뭐가 아니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재헌

강재헌위원

중앙도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게 2014년도에 우리 김행기위원장님 계시지만 2014년도에 저게 80년대의 세계은행 IBRD 차관사업으로 추진을 했을 때

재헌

강재헌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지금 중앙도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거기를 전면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공동주택용지를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수립하면서 지금 현재 12m 도로는 좁다 교통량을 처리할 수가 없다 전부 다 공동주택용지로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때 수립이 됐습니다. 되어서 우선에 불편하니까 20m 도로를 우선 확장을 해 달라 주민들이 그래서 시에서 그때 추진을 했었던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예산을 200억 세웠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중앙도로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그때 전부 다 전면 개발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용지로 수립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되고 주민들 생활불편은 가중되고 그래서 다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한 것이 당초대로 단독주택용지로 바꿔주라 해서 바꾸다보니까 각종 기반시설 협소한 도로 지금 기존 도로들이 3m 내지 5m밖에 안 됩니다. 단지 내의 도로가 그러면 200억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아파트 부영하고 LH 이쪽에서 아파트 들어오면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도로를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중앙도로는 그대로 손 안 대고 갑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용지로 전부 다 바뀌기 때문에 그다음에 단지 내의 가운데 도로를 6m를 8m로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세로로 연결된 도로들 그 부분을 6m로 확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 21일 날 주민들이 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재원

강재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예산 200억이었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은 이 188억으로 총 계산해보니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200억 안 들이고도 그 내에서 단지 내 주민들이 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된다는 것이죠.

재원

강재원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비가 153억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을 할 때 전수보상이에요? 아니면 개벌보상이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전체 평가를 합니다. 해서 협의보상하죠. 개별로 다 협의를 하죠.

그렇게 되다 보면 보상비가 이거 153억 갖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 심리가 지금 53동 54필지 아닙니까? 그러면 54명하고 협의협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몇 % 정도 되고 나면 그렇게 할 건데 이 심리가 사람들이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다 똑같은 지역 아니에요. 그렇다면 보상비를 평당 얼마 책정해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해서 다 사인하면 몰라도 한 사람해서 하고 나면 두 사람하고 그게 나머지 몇 사람들이 꼭 못 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인제 먼저 시의 어떤 정책을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사람은 먼저 협의 협상한 사람들은 손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시에다가 협조를 해놓고 괘씸하게 여겨요.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뒤에 더 이익을 보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54세대에 대한 것을 일률적으로 평당 얼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동의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금액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토지보상법상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편입이 됐을 때는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선정하는 평가사 그다음에 시에서 선정하는 평가사 또 한 군데는 만약에 강재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다 보상협의가 되어서 다 이루어지면 되는데 다 안 됩니다. 그러면 몇 세대는 또 남거든요. 더 주라 어쩌라 해서 협의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인가를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사업인가를 받게 되면 쉽게 말해서 토지 수용 재결신청을 하죠. 그래서 재결신청을 저희들이 도에서 운영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거기다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또 1개사를 선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3개사가 평가를 해가지고 산술평균치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 보상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협의 보상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54세대하고 회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하느냐는 동의서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가다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개인적인 여건이 각각 다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그대로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일이 사실상 보면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김행기위원장님이 있지만 위원장님은 사실상 보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해 드릴려고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한만큼 주민들도 협조를 해가지고 좀 배려 서로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가야 되는데 또 여기에서 말썽이 나면 예를 들면 다음에 의회차원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간에 한참 진행되어 갖고 가는데 뒤에 여기서 끊자 아까 정옥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88억 든다고 했는데 255억 예를 들면 걸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회에서 그만하자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첫 단추를 개별보상이 아니라 개별 접촉을 해서 보상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수보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는 그런 어떤 큰 틀을 가지고 가야만이 이게 진행이 순조롭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문수주택단지는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처음이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 어떤 시범사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어떤 모범사례로 저희들이 해서 언론에서도 뭐 홍보가 되고 했었는데요. 지금 주거환경개선 방안을 수립할 때부터 주민들이 대표를 다 선정을 했습니다. 문수주택단지 주민들이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대표들이 협의체에서 이걸 결정을 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과장님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니까 그게 뭐 모범사례입니까? 그리고 주택단지 이렇게 만들어놓은 시 정책이 이게 말이나 되는 정책입니까? 처음에 아무리 세계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그 주택단지를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걸 아무리 그 좁은 단지에다가 세대수를 넣으라고 한다고 저렇게 해서 넣어놨을까 할 정도로 그런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문외한이 해놓은 것 같아요. 더 이상 길게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단추를 처음부터 잘 끼우라는 얘기예요. 민원에 대한 몇 세대 예를 들면 서너 세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54세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다 일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도록 우려의 생각에서 조언하고 잘되도록 전부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서 보상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사전 절차적 과정, 동의를 잘 하시라는 지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남산동 경관개선사업인데 15백만원인데 이거 용역비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용역비죠. 제가 듣기로는 그전에도 이런 남산동에 대해서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뭐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그런 계획들 없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우리 종화동 쪽 고소동 쪽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컬러빌리지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그것도 성공적인 그런 사업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정만

이정만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이야기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벽화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벽화사업이죠.

정만

이정만위원

벽화사업을 생각하고 있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예암산 관광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우리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별개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암산도 정리가 안 되고 그랬는데 이것하고 좀 연결해서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했듯이 뭐 별개라고 이야기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벽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조성사업대로 하되 거기에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 벽화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공원이 조성이 되면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관광객들도 거기를 찾을 것이고 하다보면 거기가 이렇게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15백만원을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이번에 후반기 때 또 추경에 올라올 수 있겠네요. 벽화사업 관련해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때나 봐가지고

정만

이정만위원

알겠어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위원

보충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보충 짧게 드리겠습니다. 방금 용역이니까 괜찮고요 시전동 벽화사업이라든가 뒤에 나와 있는 고소, 서강동 고소동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다시 내구연한이 지나서 탈색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몇 년 정도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3년 지금 뒤에 보수하는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시전동 벽화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좀 달라진 것은 트릭아트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박물관이 살아 있다라고 해서 유료로 돈을 내서 사진을 찍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사벽화마을은 기존에 했던 그런 형태로 가서 트릭아트는 아닌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것할 때 혹시 예산이 좀 틀리기는 해요. 개선이고 다시 신규고 이것 전체적인 틀 나올 때 그것을 심의하는 우리 여수시 문화예술단체들이 있나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인제 전문직이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직이 우리 경관팀에가 1명 있어서 전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시전동하고 서강동 그다음에 고소동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로 우리 도의원님들이 예산활동을 해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관위원회 필요하면 경관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뭐 사업을 또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벽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제가 걱정인 것은 예산에 따라서 과거 우리 돌산공원 밑에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할 때 도시 전체를 디자인할 때 두 번 그런 실수가 없도록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와가지고는 전부 다 사전에 설계단계에서부터 동지역에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의견이 나오면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과장님 서강동 벽화마을 관련해서 이게 처음에 조성할 때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작년에 해놓은 것이 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금 2천만원 추가로 들어간 것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하신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5천만원 사업구간에 일부 빠진 구간이 있더라고요. 건물주가 동의를 안 했다든지 그런 안 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3천만원을 도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받았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사업비 2천만원인데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2천만원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여튼 간에 도비 처음에 5천만원으로 시작했다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시비로 작년에 한 것은 5천만원으로 해서 전체 시비

재영

김재영위원

전체 시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재영

김재영위원

아까 도비로 또 하셨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은 서강동 같은 경우는 여튼지 간에 지금 계속 보수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처음에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여기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장소가 벽화마을을 조성하기에는 벽화골목을 조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였다고 생각하는데 기왕에 한번 설치됐으니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미진한 부분은 계속 메꿔가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사실 관광객들이 거기 식사 하러는 가시지만 굳이 식사하시고 잠깐 골목 구경하러 가실 수는 있겠지만 벽화골목이 굳이 조성되지 않아도 될 곳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예산이 이미 기 시행되어 버린 거라서 앞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갈 거라고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앞으로 지금 시전동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한 곳에 요구되어 진 곳에는 정말 필요한 곳은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지만 서강동이나 이런 곳처럼 그냥 몇 몇 분들이 요구한다라고 해서 벽화골목하면 많이 올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이렇게 쓸모없는 곳에 예산이 벽화 조성한다고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유지 보수하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기왕에 벽화 그려진 것을 지워버릴 수는 없는 거고 유지보수 잘 하셔야 하겠지만 앞으로 선택하실 때도 좀 꼼꼼히 잘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웬만하면 벽화 그만 하시게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서강동 같은 경우도 의외로 작년에 사업을 해놓고 나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그다음에 빈 상가들이 있었는데 벽화사업이 끝나고 나서 상가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마침 또 서시장하고 지금 인근에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추가로 이렇게 보완이 되고 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서강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거기 식당이 유명세를 타면서 관광객들이 몰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특색에 맞춰 가지고 뭔가 특색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고민을 해도 됐을 거라고 보여져요. 굳이 그 좁은 골목에 벽화를 만들기보다는 그래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문수주택단지 차량통행이 웬만해서는 힘들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12m도로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양쪽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좀 불편을 느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저런 여건들 종합해서 이번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여천 쪽에 혹시 그런 데 있던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도로를 뭐 확장해야 할 곳 말씀하신가요?

종길

김종길위원

문수주택단지처럼 그런 여건이나 그런 환경에 처해있는 데가 있던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그쪽은 이렇게 심각한 주택단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우리 예산들이 이렇게 투입이 될 때 형평성 맞게 균형 있게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그런 게 없다 그랬죠. 우리 옛 여천역 밑에 쪽에 가보시면 여기 보다 더합니다. 더해 거기는 바로 도로가 상가들하고 인접해 있어서 그 전에 좀 한가했는데 지금은 가면 대낮에도 차가 통행 자체가 한 대 지나가면 힘들 정도입니다. 거기가 우리 정옥기위원님은 그쪽에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예산 투입하거나 도시계획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옥기위원님 아까부터 했는데 죄송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경관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기 끝난 데 있죠? 사업이 완료되고 진행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끝난 데 혹시 끝난 데를 별도 평가를 해본 적이 있나요? 시에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별도로 평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업이 완료되면 시에서는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 남산동에 경관개선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여기 설계비입니다. 그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기본 또 실시설계 용역까지를 하게 되면 사업을 하겠다 이미 방침을 정해놓고 어떻게 할 건가를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기 전에 남산동 이곳에다가 이 경관개선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 혹시나 타당한가 타당성조사 이런 것 해본 적이 있나요? 시에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가서 판단을 했고요.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지역은 뭐 저희들 이상 더 잘 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어떤 타당성용역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또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판단해서 바로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그다음 우리 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장, 박성미간사와 사회교대)

박성미간사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283 페이지로는 7페이지네요. 페이지 283, 284 보니까 타채사건이 있던데 마을안길정비 예산액이 19억 기정액이 19억 얼마인데 이번에 증감이 29백 얼마 나왔어요. 페이지 283 증감해가지고 29,000,014원 그 밑에는 26,368,000원 그래서 가압류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한 사람이 채무자가 그전에 공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가압류를 당해서 그러면 기정액에서 자기가 공사를 한 부분에서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번 같이 새로 예산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우리 제3 채무자 여수시가 그렇게 해서 돈을 주는 방식으로 취하는가요? 지금 2건입니다. 농로정비하고 마을안길정비 똑같은 형태인 것 같아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이것이 전체 가압류를 1억을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6백62만6천원 또 금회 2건 합해서 55백38만2천원 그래서 이것을 당초 우성건설 주식회사 한병순 그분이 채무자고요. 세창종합건설 이분이 압류자입니다. 그때 공사비 미지급액을 이번에 금회에

정만

이정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성건설한테 우리가 줄 돈이 있었던 모양이죠?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미지급을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예. 미지급

정만

이정만위원

우리 공사를 할 때 공사비를 미리 책정하지 않고 이거 같은 경우 그러네요. 후에 책정을 해서 우성건설한테 줄 모양이었던 모양이죠?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현재 전체 공사비가 4천 위에 것 삼산면 평도마을 안길정비공사가 전체 공사비가 4,451만4천원입니다. 바로 밑에 것은 삼산면 서도마을 농로정비공사는 3,444만2천원입니다. 그 나머지 그때 일부 지급해 주고 그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정만

이정만위원

다해서 공사비가 7천만원인데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때 얼마를 지급해줬습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선급금 예를 들면 돈이 나갔으면 그 남은 만큼 2개하면 78백만원 중에 지금 55백만원을 미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미지급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우성건설한테 주려고 하고 있었구만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서 타채사건이 들어와서 예산 세워서 주겠다 이겁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평소에 그러면 우리 예산 세울 때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생각에는 그럽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예상금으로 마을안길정비가 4천, 7천 예산을 세워서 하잖아요. 4천 범위에서 주면 될 것 같은데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그 전에 돈을 당초에 일한만큼 78백만원 2건에 대해서 78백을 했는데 예를 들면 공사를 기성이나 일부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만 해 준 겁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기성에 따라서 돈을 지급한 모양이죠?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던 모양이죠?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겠다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나와서 공사를 했을 건에 예산을 세워서 주는 방법도 있나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산이 압류가 들어와서 다시 새로 세워서 돈을 준 겁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예, 이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이해됐습니다.

박성미간사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등해서 이게 도비로 해서 다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기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면 집행을 할 겁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전체 우리 과에 추경예산이 44개 현장입니다. 예산이 전라남도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심의가 끝나면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 추경에 끝나면 이 사업 다 발주를 할 겁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사업 발주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도에서 도 본예산에서 내려온 예산들입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도에 전체 예산이 포괄사업 예를 들면 숙원사업 그런 항목으로 다 온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286페이지에 남면 미포마을 배수로 정비 2017년 특별교부세로 해서 7억이 내려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이 부분은 남면 미포마을 배수로 정비는 우리 이용주 국회의원님께서 미포마을이 바다 침수가 많이 우수 시 해수하고 만조 시 되면 밭에 물이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작년에 2017년도에 이용주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와서 그쪽에다 반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23쪽 함께 보겠습니다. 세출 289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9쪽에 보면 화양면 화동도로 확장하고 돌산읍 임포마을 도로확장 이게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상하동하고 화동 도로확장이 공사 추진과정에서 상하동은 민원처리사업비로 배수로를 토사 배수로로 했는데 종배수관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화양면 화동은 확정측량 결과 편입 토지가 더 들어가고 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비하고 또 전주가 12주 이설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화양면 화동 이건 3억5천 이 예산이면 보상하고 사업까지 다 완료가 됩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마지막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돌산 임포마을 여기는 어쩝니까? 289쪽에 5억 올라왔는데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돌산 임포는 마을 중간지점에 향일암 올라가는 교차로라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좁고 비탈져가지고 그 옆에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마을회관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주차장까지 한 30m 정도를 그 집만 철거를 하면 교차로 통행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도 이 5억 예산이면 보상비하고 공사비 다 완료되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웅천에서 문수 주공아파트 도로개설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가로 지금 개설이 되는 건가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가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웅천 주공아파트

재영

김재영위원

예, 웅천에서 문수주공 기존에 지금 도로개설을 한번 했지 않아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그 확장은 좌수영초등학교 밑에 쪽에서 웅천택지로 연결하는 것을 했고 이번에는 주공아파트 문수 주공아파트 끝 부분에 도로 하나 연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연결하는 겁니다. 이순신도서관하고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짓는 데 있잖아요. 바로 그 뒤에 길이 하나 있거든요. 그 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거기 새로하는 겁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것 하나 주시고요. 지금 기존에 이게 도로과 사업이 아니긴 한데 기존에 지금 개설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보면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큰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 자체가 회전이 많은 도로잖아요. 거기가, 회전되는 곳마다 화물차나 대형버스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애초에 세울 때 도로를 개설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든지 해가지고 지금 이게 개설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길을 이용을 하세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좌수영초등학교 밑에서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먼저 번에 낸 도로요?

재영

김재영위원

예, 기존도로 어린이집에서 넘어가면 쭉 회전되는 도로가 있는데 그쪽에 낮 시간이나 보면 대형차량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회전하실 때 대개 위험하더라고요. 이것은 교통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주차금지나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교통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이용량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쪽으로, 그래서 협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우리 도로과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도로개설 하는 예산들이 건수가 꽤 되거든요. 이게 지금 단일건으로 보상하고 사업이 다 완료되는 것들이죠? 여기에 보상 연계해서 이번에 세우고 다음에 세우고 그런 건들은 없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이번에는 마무리사업비가 주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예산중에서 추가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연계해서 올라올 예산들이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291쪽에 광무동 4통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세입에도 잡혀있는 특별교부세 5억이 온 것 있거든요. 거기가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다음에 5억을 더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같이 세워서 10억 정도면 마무리를 지어버리지 이걸 5억을 세워갖고 또 추경에 5억을 세울랍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런데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하고 또 도시계획이 설계하다보면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오면 그런 변경 절차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5억만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은 과장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그 절차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죠? 어찌됐든 그런 행정적인 절차 다 밟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죠? 아까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고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도 예산을 60억을 올려가지고 그것을 세워 달라 그러고 있어요. 이런 행정이 한 집행부에서 어떤 과는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어떤 과는 반대로 집행을 하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도시계획과는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번에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맡고 지금 인제 설계를 한다는데 무슨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보상비까지가 5억이면 보상비 일부까지가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60억이 든 그런 큰 예산을 한꺼번에 세울 이유도 없고 또 그 돈을 지금 당장 쓰지도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행정을 해서 과장님하고 다른 도시계획과 일이긴 한데 과장님 답변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당연히 여건에 따라 다르죠. 다르기야 하지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광무동 것 이게 5억만 더 앞으로 추경에 5억 더 세워서 마무리한다 그 말씀이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봉산동 도시계획도로 자동차매매상사 인근 이 부분은 지금 어쩝니까? 이게 옛날부터 진행이 된 사업인 것 같은데 290페이지에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여기도 지난 2013년부터 보상을 시작해가지고 자금사정으로 이렇게 지연되다가 작년에는 하수도 공사를 했어요. 하수도 공사하다가 우리 종점부에 아직 보상이 안 된 데가 있어서 하수도를 설치를 못하고 그 하수도과에서는 설계 정산을 하고 그 비용을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40% 정도 됐고요. 지금 문화재가 나와서 일부 144㎡ 정도 발굴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외에 그것만 제대로 저희들 계획대로 되면 6월 안에 준공이 되고 그 부분하고 종점부에 보상관계가 좀 여의치 않으면 좀 지연될 수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된다면 6월 안에 끝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예산은 전체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이번에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말고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인 예산은 다 확보가 됐고 이것은 추가로 보상해야 될 부분이 나와서 이렇게 4억 정도를 예산을 세운다 그 말 아닙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하수도과에서 하던 것 추가 비용 1억5천하고 보상 1억5천하고 전주이설비하고 그렇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종길위원이 이야기했던 건데 사실 제가 묻고자 했던 건데 다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지역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기를 2018년도 언제까지 준공할 것 같아요. 이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저희 계획대로는 상반기 중에 완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변수가 문화재발굴조사를 하고 있고요.

정만

이정만위원

그 관계는 어찌됩니까? 문화재 그 관련은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문화재발굴조사를 4월 21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 발굴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문화재청에서 발굴내용에 따라서

정만

이정만위원

문화재 관련해서 완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상당히 많이 됐고 가운데 좀 덜 되어 있고 포장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옆에 정리만 좀 하고 그런데 문화재 관련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보장이 확실히 없는 것 같은데 왜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지 됩니까? 확실히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도로구간에는 사철만 있고 사철을 이렇게 재현을 하던 데는 도로하고 벗어나서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발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도로하고는 그렇게 접해져 있지 않네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도로에는 사철이 있고요 쇳물을 뺀 버럭 그것이 주변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주택 밑에도 있고 또 이런 골목길 밑에도 있고 그런 겁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러한 사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완공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이쪽에서 유물이 발견된다든지 뭐가 발견되면 그쪽 부분 144㎡니까 얼마 안 됩니까? 거기만 해당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서 뭐가 중요한 것이 발견된다면 그 부분 빼고라도 나머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종길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돈은 다 투입되어 있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돈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이번에만 이것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기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지 않던가요? 많았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다보니까 좀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상당히 여기 민원이 많아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하여간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 차는 것부터 시작해서 언제 하냐고 묻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제가 보니까 돈도 다 투입되었구만요. 이번에 4억만 있으면 되구만. 빨리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거

알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289쪽 제일 아래쪽에 낭만 MTB 트레인 있죠. 이게 지금 한국철도공사에서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작년에도 여수 한 차례 했고요. 금년에는 아직 시작을 안 했죠.

재헌

강재헌위원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니 그 전에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원한 게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작년에 1회 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작년에 지원했었습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한 번 한 게 있네요. 도비 일부 받아가지고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얼마나 지원했어요? 몇 명에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작년에 210명에 260만원 지원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2천 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철도공사에서 그러면 낭만 트레인이 오면 기차비는 누가 대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러니까 에코레일 모객을 할 때 1박2일로 모객을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 25만8천원 정도 되고 운임비는 이게 무궁화열차입니다. 4칸은 여객열차고 4칸은 자전거 거치를 할 수 있는 건데 운임이 75천원입니다. 그러니까 무궁화호가 현재 왕복 55천200원인데 서울하고 여수가 그런데 여기는 75천원이고 숙식비 해서 25만8천원을 갖고 모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인당 15천원 지원

재헌

강재헌위원

1인당 15천원을 어디다가 지급하는 거예요? 여행사에다가 하는 거예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니아니 철도공사에

재헌

강재헌위원

철도공사에다가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을 합니다. 여행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공기관에다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수도권 등 원거리에서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자전거 라이딩 기회를 주고 또 우리 차원에서는 관광객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분들이 4, 50대로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수에 오면 관광지 홍보도 될 수가 있고 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상당히 좀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재원

강재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지원이 전혀 아니거든요. 철도공사에다가 돈을 줘서 하면 이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30만원이 비용인데 여수시에서 15천원 보태줘서 28만5천원만 내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렇게 해야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모객할 때 협약할 때 그런 식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돈을 쓸라면 차라리 우리 여수에 그 사람들이 오게 된다면 철도공사에서 해서 오게 된다면 우리 여수에 기념품 여수를 알릴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차라리 지급해 주는 게 가서 보면 여수에 가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니 수니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뭐 온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급을 해 주면 우리 여수가 홍보도 되고 자기들도 아 여수시에 가니까 우리 자전거 타고 왔다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주더라 그래서 홍보도 되고 그럴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별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저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홍보를 하자는 예기예요. 이것을 다른 도시에서 하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다른 도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4개 전라남도 시․군에서 했고요. 금년에도 8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금액은 15천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우리가 15천원 지원하는데 그냥 이렇게 관광객 오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객을 할 때 그런 여수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수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말씀을 드리고 모객을 하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객을 할 때부터 저는 얘기 자체도 우리 여수시는 오면 이런 기념품을 준다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우리가 지원 안하면 그런 홍보를 안 해 주겠죠.

재헌

강재헌위원

아이 그렇게 되면 안 오면 되는 것이지 뭐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돈을 쓸라면 차라리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안전 쪽에 투자를 하고 도로개설이라든지 좋은 경치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낫지 거기다가 돈 보태줘 가지고 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돈 몇 푼 준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러니까 좋은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너무 원거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이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돈 주고 어쩌고 하는 그런 것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보기는 시설 쪽으로 갖추어놓고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을 줘가지고 그 순간순간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팀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간단히 해보십시오.

박성미간사

팀장님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자전거팀장 이형기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철도청에서 제안해 와서 저희들이 수용한 이유가 저희들이 지금 기존 열차에는 완성 자전거를 싣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약 20만원 정도 되는 가방을 사서 분해를 해서 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우리 남면이나 우리 가사리 해안도로나 시내 바닷가도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경남권이나 경기권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열차로 버스로 접근하려고 보면 그런데 사실 이런 무궁화호인데 무궁화호가 왕복 44천이면 사람은 왔다갈 수가 있습니다. 5만원

재헌

강재헌위원

팀장님 길어지니까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호객행위를 하면서 여수시에다가 지원금을 좀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해 줄 게요 그런 거예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이제 이것은 열차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여수시에 오면 실제적으로 그 자전거를 타러온 사람들이 혜택을 열차비만 저희들이 할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열차비를 코레일에서 만원 그러니까 75천원에서 5만원만 받고 하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라리 거기다가 지원하지 말고 우리 여수는 오시면 이러이러한 기념품을 드립니다하고 하면 그래 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되지 결국에는 기차비 자기네들 이렇게 해가지고 만원 할인해가지고 올 사람들은 그 만원 할인 안 받고 다 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진짜 관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하려면 일시적인 어떤 만원 지원해봤자 효과도 없습니다. 그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그 만원 혜택 보려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갔다 와서 진짜 아닌 말로 여수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받아가지고 오면 훨씬 그게 더 홍보가 되고 남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근데 인제 작년에는 이렇게 선물을 좀 줬었는데 그것보다는 인제 작년에 선물만 주다 보니까 자지를 않고 그냥 잠깐 한 3시간 정도 머물다가 가버렸습니다. 여수에서, 여수에서 출발해서 순천으로 진입해 갖고 잠은 인제 다른 데 가서 잤는데 이 취지는 무조건 여수에서 와 자야지

재헌

강재헌위원

어찌됐든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쪽 부서가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줘도 그 사람들이 느낌이 없는 그런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펼쳐 나가면서도 한번 보십시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어디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만원 더 보태준다? 별로 의미 없어요. 하여튼 그런 것 좀 많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성미간사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간에 방법을 달리해 보는 거 좀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라고 했는데 먼저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정확한 출발지가 지금 용산입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니 용산도 있고 또 부산에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거리 수도권하고

옥기

정옥기위원

원거리라 그러면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수도권, 대전 지금 부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지금 특별열차를 지금 실시한다 이 말이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지금 용산하고 부산 그 다음 대전 그럽니까?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이 특별열차는

옥기

정옥기위원

코스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코레일에서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이게 특별열차가

옥기

정옥기위원

사업을 할 때 그 코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운행구간이 코레일에서 내놓은 구간이 서울역, 용산역, 대전역, 부산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인제 아니 서울에서 용산하고 이렇게 인제 오는 과정에 또 대전에서도 이렇게 탑승하고 그 열차를 예약을 해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데 그럼 인제 그 코스가 하나 있고요 우리 종착점인 여수까지가 있겠고 그 다음 부산에서도 이렇게 여수로 오는 코스가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부산에서도 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인제 모객을 해 가지고 철도 이게 부정기 열차기 때문에 모객을 해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부산에서도 모객을 해서 부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수로 오는 열차가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특별열차가 있어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작년에 있었나요? 한 번이나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니 작년에는 한 번 해서 서울에서 왔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산서는 있기는 있나요? 여수까지가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우리 코레일 계획상에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있어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부산서는 여기 오기가 쉽지가 않나요? 아니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부산서 여수로 열차로 접근하는 것은 거의 어렵고요 순천에서 와가지고 순천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이 열차는 특별열차기 때문에 부산에서 출발하면 여수까지 직항으로 오는 열차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직항으로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많이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가능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가능해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저는, 그럼 이 코스를 지금 철도공사에다가 역으로 여수에서 전라선 그래도 종점역 아니겠습니까? 여수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가고 싶은 데, 좋은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다른 지자체에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 코스를 좀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래 본 적 있나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연초하고 지금 세 번이 있었습니다. 주로 인제 강원도 철원, 연천지역하고 춘천지역, 강릉지역 여수, 순천에서 세 번을 했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 그러니까 여수역에서 출발해서 인제 중간 중간에 또 탑승한 분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남원까지만 손님을 싣고요 그 이후로

옥기

정옥기위원

아 그 열차가 지금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부정기 역이기 때문에 여객센터에서 해 가지고 세 번을 했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수에서 출발하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예. 그렇게 알겠고요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지원해준 만큼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을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많이 합니까?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저희들이 강원도 양구도 가서 저희가 직접 체험을 했었고요 춘천도 했었고 강릉도 했고 철원도 했었는데 사실 우리 지역보다는 지원을 거기는 좀 많이, 한 사람 당 약 3만원 정도 그 다음에 경비로 3만원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역의 특산품까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옵니다. 비용 이외에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아까 인제 서울을 출발해서 기준이 75천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건 사람만 75천원입니까? 자전거 포함해서 75천원인가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자전거 운임 비용까지 포함해서 75천원

옥기

정옥기위원

75천원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75천원에 지금 15천원을 지원해 준 겁니까?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철도공사에서 만원을 저희들이 15만원에서 2만원 인제 일반 무궁화 운임요금으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철도공사에서도 지원을 합니까?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만원을 할인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만원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저희들은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15천원 지원을 하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 만원하고 우리는 15천원하고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박성미간사

팀장님,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애요. 무궁화호가 지금 왕복으로 5만원이잖아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박성미간사

근데 인제 자전거 운임비를 하면 75천원이 드는데 여수시에서 15천원을 하고 그 다음에 철도청에서 만원을 하고 그래서 그 돈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오지만 1박 2일을 하기 때문에 25만8천원에 대한 것을 지불하고 여수를 오는 것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성미간사

그러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선물만 받고 적은 선물 받고 그냥 가셨으나 인제 10배 되는 2천명을 MTB동호회에 알아서 인제 코레일에서 홍보도 하고 집결지도 만들고 그래서 여수로 오게 하는 유치잖아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박성미간사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는 2분의 1이라는 거죠? 15천원이고 다른 데는 3만원 정도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간사

예. 더 질문

옥기

정옥기위원

우리 간사님이 설명한 것이 다 맞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왜 전문가들이 그걸 설명을 못해요?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니 설명을 했는데 인제 통 이해가 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인제 아까 그 부분들 좀 한번 확인 차 질문을 드린 것이고 단 하나, 인제 저는 여수에서 이분들이 오셨을 때 중요한 것은 관광지를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활성화 도모인데 이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신 분들이 일단은 하루 여기서 숙박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인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애요. 본인의 만족도는 나중에 그분들 인제 개별적으로 만족도는 평가할 것이고 그랬을 때 이분들이 와서 하루를 지내고 코스를 할 수 있는 여수의 코스를 개발해서 숙박도 또 마련하고 그런 코스들을 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는 잘 돼 있나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제

옥기

정옥기위원

다른 지역에 비교했을 때 우리 팀장님이 또 이 MTB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지금 신안이 섬 자전거 여행을 우리보다 사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섬을, 도착하는 날 섬을 라이딩하고 나와서 저녁에 자고 그 다음 날 우리 가사리 해변이나 오동도 해변이나 화양해변을 라이딩하고 돌아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여러 코스를 했는데 그쪽 오시는 분들하고 코스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단, 섬은 꼭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하여간 충분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할 걸로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예. 정옥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4, 115, 123쪽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세출 295쪽부터 29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457쪽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과장님, 아까 그 뭐지? 어딥니까? 좌수영에서 웅천 거기요, 거기는 신경 써 주시고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요즘에 주택가에 다시 대형차량 주차, 야간주차가 다시 또 심해지더라고요. 단속을 요즘 안 하셨나 봐요? 할 때는 또 없고 그러는데 안 하면 또 다시 늘어나고 그래서 조금 신경을 다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예. 또 조금씩 늘어나더라고. 시민안전 도로방범용 CCTV가 2억 정도 지금 늘었는데 기존에 지금 몇 대 설치, 본예산에서 몇 대 설치하겠다고 하신 거였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이게 한 5년 전에 설치를 하고 지금 본예산은 없거든요. 근데 경찰서에서 상당히 지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시내 송현 삼거리 또 롯데첨단 소재 사택 앞에 그리고 인제 죽림사거리 이번에 새로 되는 데 그 다음에 오림 삼거리, 11호 광장 또 한재로터리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CCTV를 좀 설치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올해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거라고요? 추경에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는데 지금 민원들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죠? 거기에서 CCTV 6억 올라와 있고 지금 교통과에 또 도로방범용 CCTV 2억 올라와 있고 또 산단 교통 관련해서 거기가 10억인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예.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게 기존에도 계속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고 몇 년에 걸쳐서 요구를 했었고 시급하다, 조속히 해 달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번 추경에 경찰서에서 많은 요구들이 있고 관광객들이 늘어나서 치안이 위험하다라는 요구들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서 갑자기 지금 CCTV만 해서 18억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물론 인제 안전총괄과에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애초에 어떠한 그러니까 CCTV를 확대해 나가는 게 나름의 인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계획을 가지고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인제 불쑥 치고 들어온 거라서 필요한 사항들인 건 알지만 이런 계획들을 왜 좀 사전에 세우지 않고 저희가 요구했을 때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산 추이를 봐서 요구되는 것 봐서 이렇게 천천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다가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이니까 물아서 하든 나눠서 하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 좀 계획을 좀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거는 다 인제 그만큼 요구한 게 이유가 있어서 요구를 하는 거니까 그것도 잘 검토해서 그때그때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것은 CCTV는 국가산단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인제 5억이거든요. 나머지는 교통시설물이고 그리고 또 CCTV 종류가 굉장히 많이 틀리더만요. 인제 아까 말한 도로방범용 CCTV하고 또 과속카메라 이게 인제 과속단속용이 틀리고

재영

김재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취지는 다 알고 있고 여기에 말씀드렸지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이나 절차들이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성미간사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이 예산에 보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동초등학교, 송현 이런 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인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저번 우리 임시회 때 우리 이정만위원님이 10분 발언 한 게 있거든요. 교통신호체계 체험장 혹시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아직 보고를 좀 못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보고가 아니라 그런 체험장이 있다는 것 들어보셨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순천이 지금 그 체험장이 있어서 많은 애기들이 우리 여수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애기들이 거기까지 견학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 체험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통질서나 신호체계에 대해서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시민 의식이 좀 높아져서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 교통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렸을 때 그런 상황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이런 우리 어린 학생들도 교통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감각이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체험 현장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10분 발언까지 하고 했었는데 혹시 그거 우리 시에서 검토해 놓은 것들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아직은 인제 검토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순천이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제 체험장 같은 경우가 인제 땅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인제 국비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이 답답한 것 같애요. 시장이,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시·군에는 그게 만들어져서 그 애기들의, 우리 어린이들의 산 교육장을 만들고 또 학교에서 부모들이 손잡고 와서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데도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분 발언까지 해 놨는데도 여수시장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아예 관심도 없고 손 놓고 있어요. 자기들 생색내는 것들만 하고 있고 이건 실상 우리 의원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여수시장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좋은 정책이잖아요? 이게,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과장님 벌써 땅 이야기하고 국비 이야기하고 우리 이런 거 할 땅들 우리 여수 시유지로 돼 있는 거 쌔버렸습니다. 예산?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얼토당토 않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 돈 100분의 1만 갖고도 그런 좋은 체험장 만들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런 예산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고 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지적 고맙습니다. 그리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좋은 정책을 이야기를 해 줘도 실행을 안 하는 나는 그런 하여튼 집행부 정책은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하여튼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과장님, 이어서 우리 여수시 예산이 1조가 넘는데 올해 가장 핫한 그 예산 쓰임에서 가장 좋았던 게 1시간 환승하고 발열의자, 온실 텐트였던 거 혹시 아셔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간사

그런 따뜻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예산이거든요. 크게 따져보면 근데 모른 어르신과 그런 보편적 복지에 가장 근접한 예산으로 다 평가하고 있거든요. 골목골목 가보면 비가 오거나 요즘 건설 현장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곳이 많은데 그냥 표지판 하나만 있고 어르신들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서 있는 그런 곳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안쪽으로 갈수록 그런 곳은 작은 정류장이더라도 꼭 체크해서 우리 교통과가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간사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 앞 번에도 지금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하는 것 있죠? 그것을 좀 차등 적용을 해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도심권 안에 있는 곳은 조금 주차장 아무리 돈을 내도 부족하지만 조금 외곽에 떨어져 있는 데는 텅텅 비어 있거든요. 거기를 안 들어가요. 들어갈 필요가 없는 이유가 주변에다 주차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차장은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주차를 많이 해서 서로가 횡행이 인제 잘 돼야 돼요. 그런 부분인데 시내 교통 중심지하고 시외 쪽 약간 변두리 떨어진 데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진 데 그런 데는 주차장이 100면이 넘는데도 차가 예를 들면 10대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보기도 참 안타깝고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내권에는 1시간 무료를 30분 무료로 바꾸든지 그렇게 하고 좀 떨어진 데 이런 데는 2시간 무료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이 주차장이 활용이 돼 가지고 골목 주차 좀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본 것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지금 인제 사실은 주차장 이용률이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보면 주차장 이용료가 인제 해년마다 이렇게 좀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차장 이용률은 분명히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신데 사실은 인제 시민들이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는 이게 1시간이고 어디까지는 또 2시간이고 이런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인제 시에서는 지금 1시간을 2시간으로 이렇게 지금 상향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시간을 좀 늘릴라 그러거든요. 당초에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러면 이제 회전율이 인제 좀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한번 2시간으로 해 보고 그런 다음에 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로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2시간으로, 일률적으로 2시간으로 하지 말고 시내 중심가 쪽에는 무료로 안 줘도 할 사람들 많아요. 가면 삥삥 돌다가 주차장에 넣을려고 하다가 돌다가 나와요. 돌다가, 근데 그런 데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료를 안 하든지 아니면 30분으로 줄이든지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분석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차등 적용을 할 수 있는 곳 그렇게 좀 검토가 돼 봤으면 좋겠어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세부적으로 많은 것을 좀 나누면 혼란이 더 올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무자하고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박성미간사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쪽, 세출 3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쪽, 122쪽 세출 431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간단히 뭐 하나 물어볼랍니다. 우리 2018년도 예산이 인도 관련해서 23억이 들어 있더라고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인도 관련해서

정만

이정만위원

22억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보행환경 해 가지고

정만

이정만위원

예. 보도 정비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10억

정만

이정만위원

이거 2018년도 건데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10억일 겁니다. 10억

정만

이정만위원

22억 아닌가요? 이거, 예산에 보행 정비 관련해서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보행환경, 아, 주민참여 얼른 이야기해서 인제 부기가 있는 예산이 있고 보행환경 개선사업 해 갖고 포함해서 인제

정만

이정만위원

예. 알겠어요. 하여튼 그런다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도 정비를 필요로 한 곳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당장 보기 싫어서 우리 여수가 관광도시인데 관광에 미관이 안 좋다 해서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은 예비비가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저희들이 10억을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11개소를 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럼 10억을 다 쓴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그럼 예비비는 없는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인제 1억, 1억으로는 뭐냐 하면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민원처리비라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1억밖에 없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너무 적게 배정이 되네요. 그럼 보통 보도정비 하는데 10m당 보통 얼마나 들까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1㎡당 한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1㎡면 얼마 안 되는데?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1m 곱하기 1m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데 그게 10만원 정도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한 30만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보충

정만

이정만위원

예. 팀장님

박성미간사

성함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강균입니다. 보도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옛날에 보도 정비할 때는 경계석 자체가 다 콘크리트로 돼 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이 콘크리트가 오래 좀 되다 보면 부식이 돼 가지고 무지 미관에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강석으로 바꾸다 보면 이게 헤베 당 단가가 거기에서 차이가 한 2배 이상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딱 헤배 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게 인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다면 결론은 실질적으로 1억 내에서 할 수 있으면 1억 내에서 해야 되고 이런 보도정비를 해야 된다면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네요?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권, 동부권, 서부권 해 가지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 갖고 인제 매년 10억씩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아 그래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민원관련 비용은 1억으로 인제

정만

이정만위원

남는 게, 예비비로?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응급복구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보통 한 10억씩 예산 잡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렇다면 많은 곳은 할 수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그러니까 여수가 택지개발한 데가 한 2, 30년 대부분이 다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로수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 데는 뿌리가 많이 커가지고 보도를 이렇게 많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제 방금 보행환경 개선사업 10억은 인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민원해결사업 1억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도가 형성이 돼 있는데 갑자기 침하가 된다든지 또 물이 고인다든지 이런 쪽을 하고 있고 그럽니다. 아까 22억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지금 11억을 빼면 나머지 그 정도 되는데 그 11억은 인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에 의해서

정만

이정만위원

신청에 의해서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알겠어요. 예. 됐습니다.

박성미간사

예. 이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431페이지에 만흥삼거리에 해양경찰교육원 앞 도로 이거 재포장 해 갖고 6억 올라왔는데 거기에 포장한 지 얼마 안 돼, 도로 인제 난 거 아닙니까? 거기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도로가 한 6년 전엔가 한번 포장이,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위치를 지금 잘 못 알고 있으신 것 같은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여기는 방금 이야기하신 데는 사회복지회관 앞에서 만성리 삼거리 있는 데까지가 최근에 확장 개설이 됐고 거기에서부터 오천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까지 재포장을 한다?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예. 거기까지 기예요.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그쪽 도로 낸다면서요?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예. 도로를 낸다 하더라도 이게 시기적으로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앞으로 도로 내더라도 한 3, 4년은 소요가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그 도로 그대로 써도 괜찮겠던데 내가 엊그저께도 우리 갔다 왔는데 근데 5억이나 들여 갖고 그리 할 필요가 있을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그걸 지금, 오천산단 쪽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요 해양경찰교육원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종길

김종길위원

도로 포장해 주라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좀 해 주라고 지금 한 2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좀 유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더 이상 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일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해야 될 거면 얼른 해야 된다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예산을 6억이나 들여서 6억이면 웬만한 도로 내는 것하고 같은 예산인데 그걸 포장을 해야 될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인제 로드카타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2차선 도로 아닙니까? 거기가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2차선 도로를 있는 그대로 놓고 전면을 포장한다 그 말이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오천동 해양경찰학교 입구 오천해수욕장 그쪽 4차로 접한 곳까지 한 2.3km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하는 거고요 인제 부분적으로 조금 양호한 데는 저희들이 좀 제외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제가 인제 그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고 또 차가 다니는데 전혀 무리가 없더라고. 근데 이게 6억이란 그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재포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와서 꽃 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셨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끝났습니까? 꽃 심기 보급하는 거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고 있어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4월 3일까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4월 3일까지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인제 어차피 도심 가꾸기 그렇게 해서 학생들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해서 같이 해서 꽃 심고 그러는 걸 인제 같이 보면서 저도 같이 심어봤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꽃을 좋아하고 그렇다는 것을 아파트단지고 어디고 조그마한 땅만 있어도 다들 하나라도 심어놓고 보고 싶고 그러다가 화단 쪽에다가 이렇게 좀 우리가 심을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꽃을 옛날에 이렇게 심어놨던 그 씨가 그 뿌리가 그 밑에 있는데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들은 자기는 꽃을 안 보면 못 살 정도라고 그러면서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시를 빨리 이렇게 눈에 띄게 할려고 하면 페인트로 하면 도색을 했을 때 굉장히 도시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봄, 가을로 꽃 보급하는 거 이렇게 해서 도시가 좀 밝아지고 환해지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은 어떤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그거. 지금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러한 사업이 지역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생들은 학생대로 꽃을 심으면서 저도 보면 진짜 뭐라 그럽니까? 꽃 이렇게 포트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비닐로 돼 있는 거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트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것도 빼면서도 자기네들끼리 한 번도 안 빼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경험을 해 갖고 하면서도 꽃도 이렇게 거꾸로 해 버리기도 하면서 심고 하던데 저는 어떤 삶의 체험 현장이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애들도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애들 경험도 삼게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애들이 다들 지나가는 곳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간 올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어떤 정책방향을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꼭 아파트단지라고 안 주고 어디라고 안 주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여수시를 관광도시로 만들라면 그런 쪽도 좀 보급을 해 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예산 그런 쪽으로 좀 확보하고 거기에는 사실상 보면 인제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죠. 기술센터에서 그만큼 하여튼 간에 부지부터 시작해서 관리하고 하는 인력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도시 미화를 제대로 해 갖고 확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꽃가꾸기에 대해서 일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꽃가꾸기를 하거든요. 그거하고는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꽃을 보급해 줘요? 아니면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꽃을 육묘를 해 가지고 키워놓으면 읍·면에서나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럼 사업 자체는 다른 거죠? 그러면, 사업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것을 그래서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가

정만

이정만위원

하는 사업이에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꽃도시조성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관조성 또 학생들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네요.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그 일환이다 그 말이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별개가 아니라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정만

이정만위원

예. 그것이 궁금해서

박성미간사

예. 이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소장님, 산단 급식소에 지금 우리 지역 농산물 들어가는 거는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작년 저희들이 12월 27일 날 협약체결을 개최한 이후로 해서 올해 한 680톤 정도가 산단 급식소로 거북선에 실린 쌀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그 정도 톤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산단 급식소의 몇 %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산단 급식소 45개소에 지금 100% 들어갑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100% 다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동지역 무상급식이 인제 올해부터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미 기 납부된 급식비는 다시 환원이 되는 거죠? 환불이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인제 동지역 고등학교 무상지급은 도 지침이 작년 12월 21일 날 시달이 돼서 올해 인제 2018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인제 이번에 추경이 되면 상반기, 하반기 다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3월 달에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3월 달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납부를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상반기부터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성미간사

미리 납부된 거에 대해서는 3월분은 소급된다는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재영

김재영위원

누가 설명하실랍니까? 지금 3월 달에 이미 인제 고지서가 날아와서 납부를 하셨어요. 학부모들께서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학기 때부터 추경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동지역 고등학생 무상지급을 이렇게 할라 했는데 1학기로 소급을 해서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해서 금년 초부터 지금 무상급식을 할라고 하고 이미 부분적으로 납부를 한 그런 학부모는 반환할라 그럽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예. 예. 그래서 인제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셔서 시에서는 무상급식 한다고 해서 아, 잘 됐다고 박수쳤는데 고지서가 딱 날아오니까 어떻게 된 건가 인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인제 반환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 차 여쭤본 거고요 지금 현재 13억인데 이게 지금 식품비 전액인가요? 13억 예산이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품비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광양 같은 경우는 식품비를 50% 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광양도 시 자체사업비로 18억을

재영

김재영위원

전체 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시 자체 예산으로 지금 전라남도에서 목포시만 빼고는 전부 무상급식 다 동지역은 다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인제 하반기부터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식품비를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곳은 없는가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지원하는 거죠.

재영

김재영위원

식품비는 전체가 도에서 아예 그 전체를 다 시비로 지금 집행하는가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시 단위에서는 전부 시비 예산 세워 가지고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은

재영

김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양은 50%를 전남도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광양은 시비로 해서 100% 동지역 무상급식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혹시 전남도에서 이 식품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혹시 없던가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여튼지 간에 운영비나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이미 인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는 시에서 인제 100% 지금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근데 전라남도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개 시에서 같이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전라남도에 최소한 50% 정도라도 전라남도에서 식품비를 지원을 해 달라 요구를 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좀 절감을 시켰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절감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인제 아침을 못 먹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침 식사대용으로 쌀을 이용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절감된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놓으면 나중에 이게 묻힐까 봐서 인제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참 그리고 방금 동지역 고등학교라는 게 읍·면 지역 소재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시내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은 기 지급했고요 동지역, 여수시 동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오홍우위원

시내 관내지역이라고 하면 될 건데 동지역이라 그래서 나는 한사코 시골학교만 얘기를 한 거냐 그랬더만 그게 아니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경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자, 그러시고 돌봄 교실 초등학생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인제 이게 시작이 된 것 같고 예산도 인제 물경 9천만원입니다. 참 시의적절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시에서 제일 취약한 농식품 중에서 취약부분이 과일 이 부분이에요. 그러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서 내가 인제 식견이 없어서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토마토나 이런 방울토마토 그런 걸 무슨 과일이라 그럽니까? 소채류 과일이라 그럽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과채류

오홍우위원

과채류라 그냥 그래요? 유실수 과일 사과, 배, 단감 그런 것 말고 그 유실수는 어쩝니까? 우리 인제 사과, 배, 단감은 쉽게 말하면 공급률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대강만 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참고로 과일은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은 포도하고 방울토마토가 일부 나오고 나머지 과일은 지금 인제 도내에서

오홍우위원

그건 놔두고 유실수 과일 사과, 배, 단감은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배, 단감은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지역에는 아직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거의 없죠? 없는데 전혀 없습니까?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오홍우위원

식자재 공급하는데 얼마나 이게 인제 보탬이 되냐 싶어서 여쭤본 건데 전혀 그런 게 기여가 안 되는 거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인제 포도나 무슨 참외, 토마토, 방울토마토 이런 걸 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방울토마토하고 포도는 지금 작년에 인제 인증을 일부 농가에서 받아서 올해 급식센터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증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식자재 공급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충족률을 갖고 있냐? 어느 정도 공급, 가령 우리 시에 100%의 식자재가 필요한데 거기서 20%를 점유하느냐, 30%를 점유하느냐 그 말이에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우리 시에서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급식센터에

오홍우위원

친환경이고 아니고 간에 하여튼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인제 59%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오홍우위원

아니 참외, 토마토 뭐 이런 게 59% 정도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과일은 지금 59% 안 되고 우리 농산물이 59% 들어가는데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것만 얘기하시라니까 참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과일 간식은 한 4, 5%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4, 5%?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인제 아주 그냥 엄청나게 부족한 그런 현상 아닙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홍우위원

나도 농촌 출신인데 보면 제일 애로 사항이 이거였어요. 옛날부터, 참 안타까워요. 우리 지역에,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데 보니까 사과도 가정에 관상용으로 심어놨는데 잘 열고 잘 되네. 돌산에도 사과를 심어놓은 데 2군데를 내가 봤는데 아주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인제 이 사업과 겸해서 생산기반 구축을 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좀 해 줘야 되겠다 그걸 내가 부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좀 인제 싫은 소리를 많이 했어요. 이 좋은 예산을 물론 용도가 다 지정이 돼 있겠지만 사용을 못 하고 국·도비 반납을 수십억씩 반납을 왜 하느냐? 좀 간 크게 좀 저질러서 말이지 사업이 실패도 할 수 있는 거고 성공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좀 해 가지고 정산서만 나중에 이건 사업을 전개해 보니까 잘 안 됐수다 그러면 마는 것이지 그걸 뭐 당신들보고 변상하라고 그러지는 않을 건데 그거 시행도 못 해 보고 물론 희망 대상농가가 없어서 그럽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그래도 한 농가는 있을 것이다. 보조를 주는데 밑져봐야 본전이지 그래서 할 농가가 있을 건데도 많은 사업비를 쓰도 못 하고 반납을 하고 이런 일이 안타깝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비를 좀 많이 쓰시면 좋겠다 늘 그래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 신규 사업 때문에 편성해 가지고 과일류, 과채류가 됐든 유실수 과일이 됐든 생산기반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체 예산을 다음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서 예산을 수립토록 도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곤란한 부분은 국·도비 건의서를 내 가지고 사업 변경을 하는 겁니다. 사업 변경을 가능한 목 같으면 사업 변경을 해서 그 전에 영달이 됐거나 예산이 편성이 됐던 자금을 이렇게 좀 바꿔서 집행할 수 있는 여부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어느 부서는 이걸 나도 가늠을 못 잡겠더라고요. 한 해 지나면 반납을 하는 데가 있으면 몇 년마다 반납을 한 데가 있고 또 재사용 한 데도 있고 기금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또 재사용하는 국·도비가 많이 있어. 보조금도 아니고 기금도 아닌데 재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또 어느 군데는 재사용 좀 그걸 권유를 해 가지고 재사용을 하시지 왜 반납을 합니까? 그러면 아 무조건 이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어느 게 맞는가 나도 모르겠어. 대답이 하도 구구각색이니까, 어쨌든 이 좋은 예산이 들어온 예산을 그냥 반납을 하지 말고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 목 변경을 하든지 해서 재사용이 가능한지를 좀 가만 놔두고 하지 말고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예산이라도 좀 수립해서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식자재를 이런 데 가서 광주고 어디고 가서 외지에 가서 구입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3, 40%, 50%라도 로컬이라는 게 뭐예요? 로컬푸드 조례 만들어 놓으니까 무슨 통 어떻게 그냥 추진도 안 해 버리고 내가 농업출신이니까 농업부분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반 생산농가 일반 소비자들도 로컬푸드 가게를 얼마든지 열 수 있고 그래서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오픈시켜 놓은 거예요. 그 조례를 만든 목적이, 그래서 지방 농산물을 최대한도로 생산한 것을 소비를 하게끔 만들어서 로컬푸드 조례를 만들어놓으니까 가만 덮어놔두고는 어떻게 연구도 안 해 보고 그런다고 자꾸 본인이 만들어놓고 그거 왜 안 하느냐고 꽁꽁거릴 수도 없고 그런 취지를 알아서 좀 활성화시켜 봐요. 그거,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 9천만원이면 내년에는 아마 이 예산이 훨씬 늘어나지 줄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같거나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호기를 틈을 타서 다른 농산물 기반도 그래요. 다른 농산물도 기반구조를 보면 개인들한테다가 2억, 3억씩 무슨 보조를 줘가지고 그거 뭐 해 갖고 기계를 장치해 주고 보온, 빛가림시설, 창고지 해 주고 그거 해서 뭣합니까? 뭣해요? 그걸, 또 하면 생산물을 가공할 곳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또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니 생산기반이 무너져버리면 그거 있어 갖고 공장에서 뭘 할 거예요? 생산기반을 좀 활성화시키고 기반구축을 위해서 애를 좀 써주시고 특히 이 부분은 소장님이 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걸 제일 큰 과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한번 올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올인을, 그리고 예산부분은 말씀만 하시면 내가 이 모가지를 걸어놓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거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오홍우위원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예. 오홍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민을 사랑이 마음이 묻어나오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 17과가 남아있습니다. 속도를 위해서 중복된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아닌 것은 다음에 좀 더 자료요청이 필요한 것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 105쪽, 109쪽, 116쪽, 117쪽, 122쪽입니다. 세출 339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348페이지 예산이 49백 정도 되는데 유기동물 입소자 예방주사, 관리비 이런 거라고 하는데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지금 전라남도 시·군 보면 강진하고 우리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여수는 한 곳에 있어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위치가 어디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여기 센터 안에가 있습니다. 센터 안에

정만

이정만위원

아 기술센터 안에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만

이정만위원

저도 자주 가는데 왜 못 봤을까 싶습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아 그쪽이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저는 따로 있나 해서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농업인교육관 있지 않습니까?

정만

이정만위원

예.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거기서 마주보이는

정만

이정만위원

안쪽으로 해서?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저는 또 따로 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3백 몇 두죠? 이게, 330두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보통 1년에 이게, 기존 사업이죠? 계속 했던 사업이죠? 이거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럼 330두를 잡았는데 보통 실제 얼마나 들어옵니까? 전년도 2017, 2016 이전 건데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유기동물요?

정만

이정만위원

예. 예.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유기동물이 보통 한 달에 한 3, 40마리가 유기동물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360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정만

이정만위원

아 그 정도 평균 들어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 정도 비용은 들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것은 옛날부터 했죠? 이 사업도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정만

이정만위원

이번에 새로 했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타 시·군 일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이제 지금 할라 그럽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요?

정만

이정만위원

그전부터 이게 문제가 돼서 우리 방송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신규 사업이에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3백 얼마입니까? 3백 가지고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사업양이 제가 보기에 20두라고 나왔어요. 20두에 실질적인 사업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인제 국고보조가 20두고 우리 시비 본예산에 200두가 별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만

이정만위원

아 또 따로 있어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고양이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것 갖고 부족해서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죠. 제가 이 금액도 적고 실제로 20두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럼 그 200두 비용은 어디 있습니까? 본예산에 있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만

이정만위원

본예산에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과장님, 세입을 보면 8,25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122쪽에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오홍우위원

소형농기계 구입인데 소형농기계가 주로 종류가 어떤 게 소형농기계예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농기계가 종류가 많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소형농기계라고 하면 관리기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홍우위원

보통 관리기를 말한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오홍우위원

자, 순세계잉여금 17년 12월 18일 날 이게 자금이 인제 영달이 된 겁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17년 12월 18일 날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7년도에는 사실은 이 사업을 못 했겠네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도 그럼 집행도 못 했겠고 8,250만원이나 되는 거금이 이렇게 시달이 돼 갖고 안 된 거죠? 하여튼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자, 그런데 341쪽에 보면 다목적 소형농기계가 2억75백이 있어요. 그러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341쪽

오홍우위원

거기에가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이 재편성 돼 갖고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거는 별도고 2억75백이 별도로 예산이 수립된 겁니까? 소형농기계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포함이 된 겁니다.

오홍우위원

포함된 거죠?

예. 예.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됐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오홍우위원

해설집에다가 그런 표시를 해 놨으면 좋았을 법 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는 그러면 17년도에는 이 사업을 전혀 못 해 버렸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 전년도 잉여금이 넘어와 가지고

오홍우위원

아 작년에도?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줄 것 같으면 일찍이 주면 좋을 것 아니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오홍우위원

아휴, 자 마칠게요.

박성미간사

예. 오홍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5, 117, 118쪽입니다. 세출 355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질문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그래도 오래 기다리셨는데. 우리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 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은 목적이 전통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후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지속 가능한 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올해 도비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해 볼까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시작 했는가요?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아직 사업을 시작은 안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모집공고도 아직 안 나갔는가요? 제가 본 것 같아서, 아직 안 나갔군요?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공모는 안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몇 분 정도 해서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좋은 사업이라 생각돼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5, 118쪽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세출 363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 이게 여기도 무슨 어디다가 단체에다가 주거나 뭐 무슨 기업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에다가 주는 거죠?

양호

김양호작물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어디에요? 거기가.

양호

김양호작물환경팀장

아니 지금 예산 확정이 되면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그때 확정짓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아직 대상지는 미정입니까?

양호

김양호작물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아까도 내가 되풀이되는 이야기단 말이요, 이런 데다가 돈 사업비를 5천만원이고 투입을 해 가지고 주고 화훼재배 농가는 실제 소규모 화훼재배 농가는 아무 지원도 없고, 그러니까 활성화되지도 못 하고 밸밸밸 꼬이고 있고, 이런 데다가 줘 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뭐 우량 종묘 만들고 무슨 시설 개보수 해 주고 보완해 주고 해 갖고 보탬이 될 거냐? 기반이 깨지면 뭘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기반이 깨지면은.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나는 전개 하는 게 그게 못 마땅하더라고요, 그 못 마땅해. 기반부터 만들어 놔야지 튼튼해 갖고, 그래서 2차 3차 뭐 요새 좋은 말로 뭐 6차 산업 참 좋아라 다 해쌌데? 그게 기반이 돼야 6차산업이고 5차산업이고 뭐 될 거지, 뭐 개인들한테 이거 시설해 줘 가지고 얼마나 그게 농가소득이 이어지며 가계소득이 뭐 어떻게 이어지겠어요? 이걸 뭐 한다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좀 개별적으로 화훼농가도 좀 육성을 하고 지원도 좀 해 주고 과감하게 하세요, 과감하게. 안 훔쳐 먹으면 되는 것 아니요? 호주머니만 안 넣으면 되는 거지, 사업비 예산 아껴서 뭘 해요? 돈 쓰라고 예산 다 세워주는 것을. 그래서 기반 조성하는 데 좀 애를 써 주십시오.

양호

김양호작물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마칠게요.

박성미간사

과장님, 아마 우리 오홍우위원님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미래농업과가 우리가 그래도 기후환경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봤던 과일을 이제 여수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양호

김양호작물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간사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 달라는 겁니다. 1억은 안 되지만 이런 아이들에게 돌봄에 150g 정도 가더라고요, 보니까 과일이 간식이. 그걸 우리 여수에서 키우는 그런 과일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면 맞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호

김양호작물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5, 107, 118쪽입니다. 세출 367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HACCP시설 확충비가 저번에 본예산 때 안 올라왔던가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저희가 작년 연말에 도비사업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최종 확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본예산 때 올렸었어요, 안 올렸던가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안 올렸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 이 사업이 아니었던가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HACCP시설을 이렇게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 사업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 사업이 아닌가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이 사업은 지금 2년 전에부터 도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때 안 됐다가 이제 올해 최종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아마 다른 사업하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영

김재영위원

그런가 봅니다. 비슷한 뭔가의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신청하는 기업이 없어서 그 HACCP시설을 확충하는데 이 예산을 사용을 못 했다는 것을 제가 보기는 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과장님 367쪽 좀 봐 봅시다. 돌산갓김치 부재료 공장 84개 업체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창고를 백 평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요? 이걸.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저희 돌산갓김치 생산자연합회는 84개 회원사로 지금 돼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돌산갓김치를 가공하는 업체인데요 매년 이분들이 그 부재료, 그러니까 양념입니다. 뭐 고춧가루나 소금이나 이런 양념류를 이제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별로 이걸 하다보니까 저장 공간들이 작아서 그만큼 생산비가 많이 소모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원가가 좀 상승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공동적으로 이 창고를 부재료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시설을 좀 지원해 주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84개 업체가 온 시내에가 이게 하늘에 별같이 퍼져있는데 돌산 둔전에다가 이 창고를 건립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주로 84개 회원사의 분포도는 돌산지역이 한 60%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40%가 이제 우리 여수시 관내, 구 여수시 여천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서 그걸 부재료를 가지러 오늘 담고 내일 또 담그려면 또 가고 모레 담그려면 또 가고, 가서 부재료를 갖고 온다 그 말이고, 창고에 가서. 그러면 창고를 유지관리를 하려면 또 창고 관리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관리는 이제 생산자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오홍우위원

비용을 부담을 하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이 업체는 주로 이제 지리적표시 단체로 돼 가지고 국내산, 갓 뿐만 아니라 부재료까지 지금 전부 국내산을 사용해서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사가. 그리고 작년 연말에도 포항 지진 발생지역에 구호물품도 보내고 이런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런 회원사를 위주로 해 가지고 돌산갓김치를 좀 품질이 높은 그런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오홍우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부재료는 자기들이 손쉽게 갖다 쓸 수 있게 그 제조공장하고 바로 붙어서 있거나 그냥 손에 닿으면 갖고 올 수 있게 그렇게 가까운 근거리에다가 위치를 해서, 또 이걸 1차 또 뭐 고추를 원 고추를 보관하는 것도 물론 있지마는 대개 보면 가루로 다 보관을 하잖아요? 마늘도 빻아가지고 보관을 하고. 그러면은 그 공간이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치가 않는데 창고를 백 평이나 이걸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나 이게 통 이해가 안 가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별로 하다보니까 저장 능력이 작아가지고 이분들이, 예를 들면 고추 그러면 한꺼번에 성수기 때 좀 대량을 사놓고, 소금도 마찬가지고요 젓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해 놓으면 원가가 좀 떨어지고 하는데 워낙 저장 창고가 작다보니까 공동으로 우리 회원사가 공동 창고를 하나 만들자

오홍우위원

소금 젓갈은 좀 이해가 가네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건 부피가 크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나중에 건물 지어가지고 이 소유는 누가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생산자연합회 공동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서 이제 건물은 10년 동안 등기 관리하고요 기자재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부기등기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10년 후에 이 협회에다가 그냥 줘 버리는 겁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관리기관은 그렇고요 계속 이 회원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잘 지금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지금도 이 시설 하고 있어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아직, 부지만 이제 그쪽으로

오홍우위원

시설을 안 하고 운영을 안 해 봤는데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아니 이제 공동으로 워낙 회원 단체가 견실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어쨌든 이 공장 지어가지고 채권확보를 하십시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오홍우위원

50%는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부기등기 반드시 해서 채권 확보를 해서 이것이 유휴건물이 되거나 기능대로 안 될 때는 시가 이걸 처분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돼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냥 놔두면 안 될 겁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하여튼 그림은 좋은데 내막을 들여다 보면 이거 참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주는 것은 항시 신선한 관리를 하고 어떤 그런 쪽으로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의미는 뭐냐면 고추, 마늘 예를 들면 쌀 때 사 가지고 많이 생산될 때 사 가지고 거기다 창고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그러니까 그것 날 계절에 그걸 몽땅 사 가지고 창고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당에서 예를 들면 저온저장고를 별도로 갖춰놓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마늘도 그러고 양파도 그러고 이런 걸 사놨다가 놔두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듯이 이런 것을 이 84개 업체가 나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어떻게 다 이걸 저렇게 찬성을 할 수 있을까? 충분히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이것이. 지금 돌산 거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떨어진 사람도 어차피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런 지원을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실제로. 그러면 이 돌산갓김치 하는 사람들만 이 업자입니까? 우리 지역에서 멸치 생산하는 사람도 해야 되고 농촌에서 고구마, 감자 하는 사람도해야 되고 아, 다 저온저장고에다 넣어놨다가 또 써야 되고 다 그러는 거지. 그리고, 아니 이 사람들만 합니까? 그러면 우리 식당들도 우리 여수시에가 모범업소가 있다면 모범업소에서 해 가지고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이 재료 거기다 넣어놓고 써야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특혜예요, 특혜. 이 사람들에 대한 84개 돌산갓김치 생산자연합회 이건 특혜라고요, 특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창고를 갖고 해야지, 적어도 이 창고에다가 넣어놓으면 10일 내지 15일, 보름 안에는 다 써야 돼요, 이걸 갖다 써야 되는 게 이 원칙이에요. 이거 창고에 대한 어떤 기본 생각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6개월 아니면 뭐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답변

재헌

강재헌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통 신선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보통 열흘이고 2주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제 폐기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소금이나 아시다시피 고춧가루나 뭐 젓갈류나 이런 마늘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저장기간이 좀 오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신선도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되고요, 이제 다만 이게 84개 업체에게 이걸 주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크게 좀 보시면 우리 여수의 대표적인 그 특산품이 그래도 돌산갓하고 돌산갓김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품질의 갓김치를 생산해서 그 명품을 유지하고 또 전국적으로도 판로도 확대되고 하면 더불어 생산하는 농업인들도 갓을 또 이렇게 판매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고 그런 큰 취지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뭐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큰 취지는 알아요, 그런데 시민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잘사는 사람들 더 잘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서민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펼쳐 가지고 중간 이상의 사람들의 어떤 혈세를 가지고 그 이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면 좋은데 이것은 중간 이상의 계층의 사람들한테 이걸 혜택을 더 주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다 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다들 먹고 살만한 부자들이이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또 이것 지원하고 저것 지원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글쎄요 이런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실상 실제로.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통계조사를 합니다, 갓김치 제조업체를. 그러면 이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한 260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84개 업체가 이 생산자연합회에 가입이 돼서 이제 이분들은 정말 양심적으로 갓부터 이런 부재료를 국내산으로만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품질관리원하고 또 갑자기 점검도 해 보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이라도 이렇게 투입이 되고 하면 이 생산자연합회에 더 많은 가입을 안 한 일반업체들도 가입을 하고 그분들이 더 자긍심을 갖고 우리 갓김치를 더 품질이 좋게끔 그런 취지로 이제 다른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그러면 2백여 개 업체가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업체가 나가는 것은 우리 여수 갓김치가 아닙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맞죠? 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더 가입이 안 된 업체들도 우리 생산자연합회에 가입을 유도를 저희가 하려고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혜택을 봤으면 예를 들면 이 갓김치 생산자연합회 있잖아요 이런 데서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갓김치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봤어요, 그래서 노인당이 520개가 있으면 우리 3킬로짜리 5킬로짜리 그거라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우리 이런 것 사실상 보면 아, 보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오직 받기만 하고 받아도 받아도 이 사람들은 또 불평불만 하고, 그래서 서로가 기브 앤 테이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 좀 유도를 해 보고 그러십시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꼭 부분은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를 했습니다. 포항 지진해서 15백만원 어치 정도로 관내 시설하고 포항하고 했습니다. 좋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지역에다 하라고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환경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사업단장 성동범입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간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74쪽요 근로자복지회관 관련해서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을 예전에 우리 다른 데다가 짓는다고 계속 부지를 보고 찾아 다녔었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것은 근로자복지회관이 아니고요 플랜트 노조 그게 둔덕에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중흥단지에 설치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은 저것은 그 건물 그대로 계속해서 사용할 겁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당분간은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지금 시 공공재산이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얼마나 됐어요? 거기 건설한 지가.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93년도니까요 한 25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 안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때 누가 교육 관련해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들어갔더니만 그때 일부를 페인트칠을 좀 해 놨는지 어쨌는지 거기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환기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데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을까 할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사용하시는 분들도 내가 보기에는 좀 깨끗이 사용할 필요도 있고 시설적으로도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될 건데 좀 그런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또 좀 벽돌로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이 신선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 외부는 어떻게 지금 달리 변경시킬 수 없을지언정 좀 들어가면 내부라도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하여튼 위원님 좋은 내용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우리 시에서 매년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고 금년에도 16백만원을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마는 사용하는 측에서는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근로자복지회관도 새로 설립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지만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 건물에 대해서 최적의 환경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사무실 증축비 5백만원 이건 뭐예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건 지금 센터가 이번에 설립되는데 거기에 따른 칸막이같은 그런

재헌

강재헌위원

그 내부에?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몇 층에다 하는 거예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지금 2층하고 3층은 지금 한노총하고 민노총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1층하고 4층은 우리 소유인데 지금 한노총에서 우선 우선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적정한 위치에 맞게 사용 용도에 맞게 그 칸막이를 설치해서 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제 아마 언젠가는 리모델링을 하겠지마는 저는 그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어떤 전용이 아니라 그 지역민들이 또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 신청은 하고는 있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누가 봐서라도 아, 괜찮네? 할 정도는 돼야지 지금은 가서 보고 사용하려고 해도 가 보면 아, 여기서 못 하겠네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신경 써 가지고 우리 무선지역 그쪽에는 특히나 공공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공항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정만

이정만위원

382페이지입니다. 이게 그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여기 신규라고 써져 있는데.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전에부터 계속

정만

이정만위원

계속 있었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공항주변 주민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규정이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 대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네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이 대상지역이 현재 2개 면 3개 마을 말고 또 있습니까? 아니면 이 3개만 깁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거기만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그 다음에 주민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사업은 어떤 사업만 하고 있는가요? 3개를 다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만 하고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포2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태양광을 설치했고요 대포2구는 정자 설치, 구암마을은 마을방송 시스템을 설치하고 마을회관 의료기설치 또 마을 표지석 설치

정만

이정만위원

그건 복지사업 아닌가요? 그것은.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소득증대사업은 안 하고 있네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지금 아시다시피 이 내용이 전체 금액이 뭐 1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을 7개 사업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15백만원 2천만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소득사업보다는 주민들이 편의시설 아마 그런 것들을 우선 주민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그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시작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공항이 생긴 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이 법률이 제정하기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11년부터 법률 제정돼 가지고 그 관계법에 대해서 주변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제 생각은 그럽니다. 지금 11년이면 한 7, 8년 됐는데 이분들의 주민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증대 이런 것들로 한번 생각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계속 편한 것 있잖습니까? 뭐 마이크 뭐 이런 것만 했던데 뭐 다른 방향은 생각되는 것 없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업비가 한 개소 당 뭐 15백만원 2천만원이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고요 소득지원사업같은 경우에는 사업 규모도 커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1억3천이 5군데니까 2억5천밖에 안 되네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닙니다. 총 금액이 1억3천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니까 1억3천인데 마을이 5개다 보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25백

정만

이정만위원

예. 25백밖에 안 되네요, 지금까지 한 10년 해도 2억5천, 각 마을에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참 그러네요, 아니 법에는 참 좋게 돼 있어요, 주민복지 뭐 소득증대 해서 소득증대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 사업, 당연히 우리 조례는 없겠죠, 이거. 뭐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이 나간다면 어쩔 수 없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박성미간사

예. 이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비정규직 노동센터 운영사업보조 이게 뭐요? 사람을 보조한다는 거요 뭐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비정규직은 한노총하고 민노총이 있는데요 그런 노동센터를 설립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좀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이 업무를 하는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상담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아마 비정규직 노동센터는 근로자의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연구사업을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센터가 있고 비정규직 노동센터가 있냐고? 그거 노동조합에서 다 지원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사실 민노총이나 한노총들은, 특히 민노총은 비정규직들이 많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동안에 한노총이나 민노총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사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건 노동상담소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서 또 정규직 노동상담센터가 있고 비정규직 노동상담센터가 있냐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그 내용이 다릅니다. 상담소는 근로자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또 안내를 받고 그런 것들이고 지금 비정규직 노동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좀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연구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동안에 노동조합에서 다 해 왔어, 그런데 그걸 왜 또 분리를 하냐고? 정규직 노동센터가 있고 비정규직 노동센터가 있냐 말이여.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비정규직 노동센터 정규직 노동센터하고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상담하고 여기는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센터만 있고 정규직에 대한 노동센터는 없습니다. 정규직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다니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민노총이나 이런 비정규직들에 대한 생활보장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동센터를,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센터만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그동안 정규직 일만 한 건 아니잖아요? 비정규직도 노동조합에 다 가입시켜 가지고 그 일도 같이 해 오고 있었다 그 말이여, 해 왔어.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또 별도로 비정규직만 별도로 분리해서 또 하냐 이런 이야기지, 거기서 해 왔던 것을, 그 말이여. 자리를 하나, 한 자리 더 만들어 준다 그 말이여? 지금.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노동센터를 좀 설립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다른 지역에도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 민노총이나 한노총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어, 그 사람들 잘 하고 있다고. 진짜 잘 해 진짜 잘 한다고. 그런데 또 뭐 시가 또 인력을 또 하나씩 더 넣어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하여튼 인력비를 비롯해서 지원을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것이 뭐 사업보조가 인력보조 아니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노총들같이 일을 잘 하는 팀이 없어, 양쪽 그 법률 상담들도 잘 하고 다 있어, 다. 아주 잘 해, 아주 잘 해. 민노총이나 한노총 뒤에 법률팀들 자문팀들 다 짱짱하게 짜여있고 체계적으로 잘 해, 싸움도 잘 하고 연구도 잘 하고. 연구도 잘 한다고, 노동관련 해서는 노동조합들이 정부 정책까지도 만들어내고 그래, 잘 해. 그러잖아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저렇게 잘 한 데가 없어,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공감을 하는데 이제 당사자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뭐 지금 이상하게 비정규직을 하나 또 붙여가지고 또 뭐 상담한다고? 다 있어, 그 사람들 법률 자문변호사들이고 뭐고 다 잘 하고 있다고, 정당까지 만들어서. 그런데 말을 이상하게 해 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센터 운영사업보조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하여튼 위원님 한번 지원해 드리고 이분들의 활동상황을 한번 지켜보면서, 그 관련 조례도 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지원하고 있다니까, 지금 한 사람 지원하고 있어, 거기서 다 하고 있는 건데 또 하나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주겠다는 것 아니여? 인건비를.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그 목적이 좀 다릅니다. 하나는 상담하는 관계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참말로, 그것이 노동조합이 인력들이 좋아서 체계적으로 잘 해 가지고 일 잘 해 왔다고, 하고 있어 잘 하고 있어, 그런데 노동센터 운영사업보조라 해 가지고 말을 또 이상하게 써 갖고 사업보조라 해 가지고, 이 사업 실태조사 끝나면 이제 그만하는가?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뭐 취업 정보도 제공하고 매년 그런 실태조사나 취업 정보 이런 것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운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 더 채용하는 인건비를 준다 그런 것 아니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말을 이상하게 써 가지고 사업보조라 해 가지고 사업보조 그 사업 끝나면 안 하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런다면 인건비를 매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러니까 이런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매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인력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성미간사, 김행기위원장과 사회교대)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국장님 말씀했던 것 잠깐, 그런다면 매년 한다면 연도별 세부계획도 있겠네요? 우리 조례에가 그렇게 나와 있던데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조례에는 노동센터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만

이정만위원

비정규직 노동센터는 조례가 만들 때 2013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있었던 걸로 돼 있는데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런데 없앴다가 이번에 새롭게 만든 겁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12조에 보면은 그 관련조례 12조에 보면은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매년 간담회 할 때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노동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정만

이정만위원

아, 이번에 새롭게 된 겁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조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치를 안 했다 그 말이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뭐 연도별 세부계획 이런 것들은 아직 없겠네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인력도 채용하고 그런 앞으로 추진계획 같은 것도 세워서 앞으로

정만

이정만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삼동지구 공단 조성하는 데요 거기가 전남대학교 분원 설치하는 데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바로 그 지구입니다. 삼동지구 안에가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런데 전남대학교 분원을 거기다가 설치한다 할 때도 원래 삼동지구가 공업지역이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다 해 가지고 다 주민들을 이거를 시켰잖아요? 그런 데다가 전남대학교 새로 거기다가 분원을 시킨다 그러니까 반대를 우리가 많이 했죠, 의회에서. 사람이 못 사는 곳에 왜 학교를 거기다가 또 세워야?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 연계 클러스트가 이렇게 되려면은 그 안에가 들어가야 된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오홍우위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승인을 해 준 건데 거기다가 또 삼동지구에다가 공단을 또 설립을 하고 이 조성을 하면은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지낼 거요? 그거.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위원님 삼동지구는 공단이 기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원시설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오홍우위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산단이 아니고요 국가산단 지원시설

오홍우위원

지원시설 만든다? 공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도 이상해, 사람을 또 여기를 이거를 시켜놓고 또 학교를 만들고, 그것도 또 학교 또 들어서게 만들어 놓고 또 산단을 또 만들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자, 그러시고 아무 것도 아닌데 노사민정 협력에가 포상금을 2천만원을 받았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오홍우위원

참 잘 하셨소, 그런데 거기 또 지출내역을 보니까 돈 천만원 어디로 갔어, 그건 안 쓰고 아껴 놔둔 거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다 사용합니다.

오홍우위원

다 사용해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2천만원 다 사용합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그걸 보니까 내역은 그게 없는데 뭐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세출내역 보시면은 373쪽에 보시면은

오홍우위원

세출 내역에 413만원 258만원 1225만원 그것밖에 더 있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또 뒤쪽에 보시면요

오홍우위원

아니 아껴 놨다 안 쓰면 좋은데 상금 받은 것은 그래도 다 쓰는 게 원칙 아니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러면 19백만원이고 백만원이, 19백만원입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여기 보태보니까 지금 1894만원이여, 그러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러니까 19백만원 정도 됩니다.

오홍우위원

천만원, 그러니까 천만원 정도가, 아, 백만원 정도가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오홍우위원

백만원 아껴 놔뒀다 시에 그냥 주는 거네요? 상금이 모자라면 좀 보태갖고도 좀 뭐 무슨 활성화도 하고 진짜 협력관계를 돈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더 보태야 되는데 포상금 받은 것보다도 덜 쓴다 그러니까 이상해서 여쭤봤어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오홍우위원

마칠게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단환경사업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단지원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2, 109쪽, 세출 373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이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까 비정규직 노동센터에 이어서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 목적은 저희들 플랜트노조나 일용직노조 근무자들이 60세부터 75세까지 아주 유능한 기능 인력이 많습니다. 하지만 원청에서 60세 미만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고령 일자리라 하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이 양반들에게 앞으로 일자리 정보제공이라든지 뭐 실업극복프로그램이라든가 건설 기능교육 훈련이라든지 생애관리프로그램 등 이러한 일자리센터를 지원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주는 거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플랜트건설 노조에다가 주는 겁니다. 플랜트건설 노조에다가 돈 44백만원 줘서 자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이든 사람 67세에서 뭐 70세 이 사람들 이렇게 일자리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 그런 이야기요?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거 노동조합을 통해서 하면 안 되는가?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고령자가 물론 플랜트노조도 있습니다마는 한노도 있고 민노도 있고 그 다음에 노조에 속하지 않은 일반 근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트노조에서 이걸 관리하면서 그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플랜트 거기가 노조가 따로 따로 있는 거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민노 소속입니다마는 건설노조, 그러니까 플랜트노조와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민노총 산하에서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민노총 산하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민노총 산하에서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여러 지부가 있는데 그중에서 플랜트노조도 산하입니다, 민노총 산하. 그러지마는 그 민노총 중에서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플랜트노조가. 3천 명 이상.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3천 명 이상 중에서 고령자를 하는 것 아니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다른 뭐 토목이나 다른 고령자들은 어쩔 거요? 플랜트에다 주는 것이 안 맞지.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 플랜트 또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플랜트노조가 그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꼭 플랜트노조뿐만 아니라 한노 민노 다른 노조원 아닌 그 고령자들도 취급하게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참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자리를 메우네, 인력을 한 사람 배치하는 거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두 사람

완석

서완석위원

두 사람을?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시가 인건비 줘가지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항 근거를요 여수시 비정규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6호를 들었는데 6호를 아무리 봐도 여수지역 건설근로자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하겠다, 이 근거 조문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합당한가요? 근거조문이.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사실 이것을 우리 부서가 아닌 일자리 관리부서에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노조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건데요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그 조례에 보면 여수시에 거주하는 사람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런 취지에서

정만

이정만위원

아니죠, 그것하고는 다르죠.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근로자를 지원하겠다는데, 그 다음에 지역건설근로자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조문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이것하고는 좀 취지가 다른 것 같지 않을까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65세가 되면 일을 딱 그만 둬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만

이정만위원

그건 취지는 알겠어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일을 갖다가, 일자리를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일자리 지원차원에서 그런 조례를 썼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제 생각에는 좀 꿰어 맞추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하여튼 알겠어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이상

재영

김재영위원

위원장님?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그 설명이라기보다는요 사실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여수산단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어느 정도 되신지 혹시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지금 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세한 것은 아까 비정규직 조사하면서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만 명 정도 되면은 이중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신 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원청에서는 60세 이상은 원치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재영

김재영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요즈음에 안전사고도 많이 나다 보니까 60세 이상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겨우 알음알음으로 해서 겨우 뭐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수십 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능력이 좋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그만큼 일을 잘 하시는 만큼 시급도 높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원청에서 더 안 쓰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 오히려 그래서 그 시급을 적게 주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또 안전사고도 더 많이 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고령노동자들이, 사실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아직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기는 한데 나이는 핑계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급이 더 비싸서 그거 안 주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러다보니까 일도 지금 전혀 없는 상태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에서 책임지고 해 주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도 시에서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위탁을 주는 것도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우리 산단의 고령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들 좀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하지, 그러잖아요? 일거리 건설현장이 없어서 못 하지 일자리센터가 없어서, 일자리센터가 있다고 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센터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만 주는 거지, 아까 원청이나 뭐 사업장에서 나이든 사람 안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 인건비만 주지 그 말이죠 지금. 그런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이런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서 원청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자, 고령자가 아닌 사람도 지금 건설현장이 없어서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데 이 센터만 만들어 놔 가지고 인건비 써 앉혀놓으면 고령자 써 주냐고? 그 말이여.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무튼 그 일자리도 더 알아보고 원청하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고령자가 아닌 근로자도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그러잖아요? 공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센터에 둘이 사람 앉혀 놓는다고 해서 고령자를 써 주냐고? 이 사람 인건비만 나가지, 그 말이지, 크게 실효성이 있냐는 이야기여, 그리고 그만큼 전문기술이 있다면 일자리 있으면 서로 연계돼서 서로 모셔가 버리지. 그런데 가만 놔두면 이게 이 사람들 둘이만 자리 앉혀놓고 월급주고 있는 것 아니냐?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한번 시행해 보고 효과가 없으면 지원 않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못 해 또, 노동조합이 어찌 뺏을 거요 또.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분기별로 실적을 받아서 실적이 미약하면은 없애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공영개발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국가산단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449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47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웅천지구가 지금 사업이 완료 됐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금 정산이 끝났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끝났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와 또 업체 간에 정산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조성원가 산정할 때 1, 2, 3단계하고 2, 3단계에 적용했던 것을 블루토피아에서는 1, 2, 3단계로 적용해 달라 하고 저희 시는 2, 3단계만 적용했던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마리나시설이 유상이냐 무상인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선수금 분양에 따라서 이자를 달라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업체에서 두 가지, 마리나시설 말고는 640억은 저희들한테 돈을 입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0억은 토지로 담보를 제공했고요, 그걸 가지고 서로 자기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소송으로 해서 그것을 서로 확정짓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640억하고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110억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110억하고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것이 쟁점입니까? 이 부분이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산금을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소송을 통해서 하겠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나머지 돈은 현재 돈은 640억 들어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들어와 있어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110억은 어떻게 됐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110억은 토지로 담보물건으로 잡아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토지로?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시로서는 정확하게 조치는 지금 하고 있네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110억 토지 담보면 어떻게 이제 현금으로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건 소송을 해 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소송을 해서 받을 거예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소송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죠.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그 블루토피아에서 640억 부분은 인정을 합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단은 돈은 내놓고 세 가지 다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소송에 가서 결론을 짓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쪽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다음에 웅천 소호간 도로 교량 개설과 관련해서 150억인가? 150억인가 그것 있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것은 당초 그쪽에서 협약, 거석 할 때 기부 할 때 약정할 때 자기들이 정산 시점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 측에서는 정산 시점을 자기들 소송 끝날 때 그때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쯤까지 납부하겠다는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소송이 이렇게 장기화 되면은 이것도 상당히 장기화 되겠네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아마 저희들 봤을 때는 한 9월 달까지는 끝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올해 9월 달까지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방금 웅천택지 그것 말입니다, 그 선수금 이자를 얼마를 달라고 그래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340억 달라 그럽니다.

오홍우위원

340억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오홍우위원

340억을 달라는 것은 당초에 투입된 돈 자금부터 대지 정산 시까지 총 투입된 금액에 대한 선수금 이자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340억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런데 추가로 110억 이야기는 내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하나 이 다음에 좀 주시고, 자료를, 관계 자료를, 이 선수금 이자를 340억에 대한 그 토지매매 권한을 블루토피아에다가 안 주었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안 줬었죠, 안 주고 이제 이번에 넘겨주었습니다.

오홍우위원

이번에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오홍우위원

아니 이번에 줬는데 왜 이걸 청구를 하냐고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저희들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업시설용지는 선수금 이자를 안 줘도 된다는 질의 회신을 받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 준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 법률팀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돈을 내놨기 때문에 선수금 이자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판결을 누가 못 내리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다 그 뜻입니다, 지금 현재.

오홍우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선수금 이자를 달라는 부분은 제 해석이 맞는가 좀 보십시오. 시간이 좀 가서 그러나? 나중에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 한 번 합시다. 왜냐 그러면은 토지 자금은 됐는데 우리 시에서 택지 조성을 못한 거다, 공사를 늦어가지고. 못하니까 그 갭이 생겼단 말이오. 제 날짜에 가령 몇 년 만에 이 토지를 조성을 택지 조성을 해 버렸으면 이 문제가 안 생길 건데, 그 시효를 1년이고 2년이고 넘겨버린 거란 말이오. 그 책임이 시에가 우리 시에가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안에 했으면은 이게 사업이 완료가 돼버렸을 것을 그 안에 못 해놓으니 우리가 이 사업의 자금을 투자하는데 이자가 이만큼 손해를 봤습니다고 징구를 하는 거란 말이오. 그러죠? 내용이.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 사람들 주장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돈을 늦게 줬습니다, 저희들한테. 늦게 준 것도 있고 두 번째 가서 저희들이 산업시설용지 협약을 맺을 때 이자를 준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협약서에가.

오홍우위원

이자를 준다는 부분이 없어도 언제 이 말이 됐느냐,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논란 이야기는 법원에 가서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사람 주장도 있고 우리 주장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장을 잘 모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들어보는 건데 제대로 택지 조성이 제 시한에 됐으면 이런 요구가 생길 수가 없는 사항이단 말이오. 이게 딜레이가 돼 가지고 1년, 2년 늘어져서 이게 토지 조성이 완료가 돼 놓으니까 선수금 이자를 달라는 거란 말이오. 내 생각이, 아마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 끝나면 별도로 한 번 얘기 좀 나눠 봅시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중도금을 제때 안 줘 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럴 때 중도금이 얼마였고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지연됐었나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조금 별도로 자료를 봐야지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누구누구 팀장님.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차 중도금은 10년도 4월 달에1,366억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차 중도금은 12년도 700억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들어왔는데 당초에 계약했을 때 중도금 날짜보다도 늦었다고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얼마큼 늦었냐고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한 약 2년 정도 늦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늦어져 자기들은 중도금 늦어져 놓고 이자 냈나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우리 보고 이자를 달라 해서 우리는 못 주겠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뭔말이냐면은 협약서 내용에도 없고 방금 말한 대로 너희들이 얼른 말하면 돈도 늦게 냈고 그러기 이전에 저희들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업시설용지는 별도로 선수금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질의를 받아놓은 것 있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래도 우리 주장은 못 주겠다 하는데 자기들은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판단은 서로 왈가왈부 싸움이 되니까 이것은 법원에 가서 판단하자 그 취지다 그 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리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 자기도 한 천 몇 백 억씩 2년 동안 중도금도 안 줬던 자들이 이자도 안 낸 자들이 뭔놈의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있어. 그리고 이자 주기로 한 협약도 없는데 그 말이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소송대응 잘 하셔서 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그 소제지구 있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저기 91년도에 택지개발 승인 받고 그동안에 3차례에 걸쳐서 민자 개발 할려다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다시 여수시에서 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계획 변경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설계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맡는 설계를 지금 변경해서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있거든요. 전라남도에 가면 한 4월 초쯤 되면 개발승인 나면은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보상을 좀 추진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시 자체 개발?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이 앞번에 문화재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아, 거기는 별도로 그 목화석 용지라 그러는데요. 옛날에 말 넘어갈 때 못 넘어가게 막아놓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녹지로 해 가지고 벨트로 만듭니다,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여기하고 지금 문화재 나온 데 하고는 별개입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같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목화석 용지라 그래서 말들이 못 넘어가게 막는 그런 시설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녹지로 만들어서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대로. 그 시설만큼 별다른 큰 문화재는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인제 택지개발 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계획대로 지금 2020년까지 해서 택지개발은 다 됩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 20년까지 지금 할려고 했는데 일단은 올 하반기부터 보상이 들어가면은 아마 부지런히 하면은 한 2022년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 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한 3～4년 걸리거든요, 빨리 해도.

재헌

강재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5, 106, 118, 123쪽, 세출 379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미세먼지가 여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태가 어쩝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태가 그래도 좋다고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장

좋다고 나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미세먼지 측정은 어떻게 뭐 여수에 측정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는 저희들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측정해 가지고 그 자료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자료에 의해서 주의보, 경보를 발령을 하게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매일 실시간으로 그렇게 측정하도록 장치 돼 있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어디가 있습니까, 그 측정소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지금 측정소가 여수가 5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실시간으로 그럼 그 데이터를 시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실시간?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화면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무튼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 국내에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잘 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보충 짧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우리 박성미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저희 상임위여서 가급적 질문 피할려 그랬는데 과장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올해 추가로 측정기 저희 여수시에서 가지고 온 거 있으시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지금 발주가 돼서,

박성미위원

언제까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수입 지금 의뢰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수입 그 뭐라 합니까, 면장입니까? 그게 아직 안 나와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 여수시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노력하셔서 그래도 전국에서 측정기를 또 많이 가지고 오고 그리고 산단에 있는 PM10도 PM 2.5로 다 바뀌고 있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고 시민회관에 그 높았던 것도 학교로 초등학교 낮은 곳으로 측정기 이전하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건 이전 완료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전 완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1, 106, 107, 118, 119쪽입니다. 세출은 385쪽부터 396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391쪽에 친환경목재놀이터 조성 사업해 가지고 40만원, 3,9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구만. 이게 지금 미평 산림욕장 내에 뭐 그네도 만들고 뭐 그런 것 같다라는 거 설명이 됐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도비가 1,200만원, 시비가 2,700만원 그렇게 됐는데 시가 이거 한다고 도에다가 보조금 요청을 한 거요? 아니면 누가 해서 그것을 위에서 1,200만원 내려주니까 우리 시비, 어떻게 한 거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이것은 뒤에 우리가 일부 지금 하나가 있어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인제 그게 좀 필요하다 하니까 뒤에 우리가 가내시가 좀 늦게 해서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이걸 매칭사업으로. 그래서 늦게 추경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우리 시가 요구를 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우리가 그쪽 하나는 좀 부족하다, 너무 인원이 많아서 이용객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그만 게 하나가 있는데 좀 부족해서 저희가 있으면 하나 좀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가 하나 더 만들라고 그러는데,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도비 좀 지원해 달라?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이것은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지원뿐이 안 돼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이건 이렇게 비율이 도에서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완석

서완석위원

무슨 뭐 산림욕장은 이렇게 비율로 나온가?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인제 그 지역마다 조림사무 이렇게 공종마다 다 비율들이 조금씩 틀리게 그렇게 내려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삼림욕장에만 그런 걸 시설하나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제 그 저희 시설이 유아숲 체험이라고 해서 지도사들이 이리 같이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우리 무선산에도 저런 걸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검토할 수 있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제 무선사는 인제 공원지역이어서 공원과에서 하면 검토는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게 좀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상주를 해야 애들만,

재헌

강재헌위원

누가?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 시설들이 이용할 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상주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상주하는 거예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제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 지도사들이 체험 유아숲 선생님들이 같이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안전 그런 사고도 좀 있기는 하는,

재헌

강재헌위원

체험을 하기 때문에?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그럼 그건 공원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세출 39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과가 지금 그 공원 관리를 하고 있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여수에 지금 공원으로 지정돼서 현재 조성돼 갖고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소나 됩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저희들이 165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공원 포함해서.

행기

김행기위원장

165개시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여기에 그 공원에 어린이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CCTV가 설치돼 있는 공원들이 많이 있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규모가 큰 근린공원 13군데를 포함해서 좀 CCTV가 거의 그쪽은 설치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CCTV가 없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특히 공원에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 설치돼 있는 데도 그 기능이 정상으로 작동되는지 이것도 수시 좀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다음에 또 여름철이 되다 보면은 공원에 나무들이 아주 무성하게 크게 자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CCTV를, CCTV 작동되더라도 많이 가려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서 그게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과장님, 웅천친수공원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실 거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웅천에 인공으로 만든 해수욕장, 웅천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거기에가 화장실이 한 30여 평이 덩그러니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화장실하고 샤워장하고 공동으로 쓰는 지금 형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용하신 분들이 탈의장도 없어가지고 옷을 벗기도 좀 곤란한 지경에 있고, 또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했더니 해마다 야영장만 이용한 관광객이 5만여 명 되거든요, 한 해에. 그리고 여름에도 해양레저스포츠 하신 분들이 약 45,000명 그래서 성수기 때는 이 인원들이 너무나 넘쳐가지고 사실상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예산을 좀 허락해 주신다면 그 화장실 동을 아예 화장실 전용으로 해서 리모델링해 버리고 별도로 저희들이 샤워장을 별도로 해서 조립식 건축물로 해서 그 앞에다 영구 시설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화장실에 샤워기도 같이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지금 화장실에 샤워기가, 여기 자료에 보시면요. 당초에 남자가 샤워기가 4개가 있고 여자가 4개가 있잖습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예.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 화장실 옆에 한 켠에가 지금 그리 돼 있거든요.

재영

김재영위원

이걸 이제 옆에다가 샤워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8개씩 설치를 하겠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하고 그 샤워기가 있던 곳은 화장실로 이렇게 좀 변경하겠다 그 말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래서 인제 저도 가끔씩 여기 가면 가보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이용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사실은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자 샤워기를 줄이더라도 여자 샤워기를 더 늘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 분들은 대부분 요즘에는 안 그러시기는 하지만 뭐 아들은 인제 데리고 가서 샤워를 시키기는 하지만 대부분 남자 아이, 여자 아이 엄마들이 데리고 가서 샤워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샤워기 하나 가지고 거기서 2명, 3명이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샤워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샤워도 오래 걸리고 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남자 분들은 대부분 혼자 씻고 나오시고 빨리 또 씻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이 빠른데, 그래서 그리고 또 남자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여자 샤워기는 더 늘릴 필요가 있고 아이들이 좀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저희들이 샤워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희들 연간 5만 명 중에서 한 30% 해서 1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15,000명 중에서 남자, 여자는 사실상 저희들이 구분을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여자 분들이 아무래도 시간도 탈의할 때도 좀 걸릴 것 같고 아이들도 많이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건 고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 웅천친수공원 옆에 캠핑하러들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거기 말고도 일반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여자 화장실, 여자 샤워장은 배로 꾸려놔요. 왜냐하면 그만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수요조사를 굳이 뭐 하셔도 좋은데 좌우간 다른 캠핑장이나 이런 공원이나 이런 샤워시설 확인하셔 가지고 좀 배로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강재헌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산림과하고 얘기할 때 그 유아숲 교육장 검토 가능합니까? 공원과 쪽에서?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글쎄요. 아까 저희들도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우리 공원법에 지정된 공원 시설로 이게 포함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상 얼른 제가 판단이 좀 안 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시간 가지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제가 이 앞번에 무선산에 체육공원에서부터 이게 김씨들 제각에서 올라오는 화장동 쪽에서 올라가는 길에 그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참 많이 다니거든요, 밤에도. 거기 지금 쌍용사 쪽에서는 돼 있어요. 이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검토 좀 해 봐 달라 그랬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길래 지금 별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지금,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위원님, 어쨌든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도시재생과하고 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은 사실상 별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봐가지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업을 해서 가능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같이 상의해 가지고 좀 검토해 보십시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남산공원에 공원과에서 남산공원 1단계 사업이 한 90억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붕괴지역 정비한다 해 가지고 방재청 예산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140억 정도 들어가서 땅도 사고 했단 말이오. 그리 잘 깎아놨어, 지금. 근데 그 이후로 예산이 한 푼이 없어. 남산공원 조성 안 할 거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지금 저희들 당초 청사진이 그렇습니다. 남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반시설 SOC사업을 완료를 해 놓고 2단계 사업으로 여수시를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랜드마크 정도의 규모에 어떤 시설이 서려면 적어도 200억 이상의 자본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시비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민간투자자를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거를 아직 저희가 방향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새롭게 민선 7기가 출발이 된다면 그 방침을 정확히 받아가지고 또 위원님한테 설명 좀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추진토록 할 생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안을 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받아보는 것도 있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일단은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공모 형식이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기준안을 정해서 공모를 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만약에 민간투자로 간다면 제안공모가 타당치 않은가, 왜냐하면 저희 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공모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원이 생각하는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안을 통해서 한다면은 각양각색의 어떤 아이디어들이 많이들 접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그렇게 방향이 결정이 된다면 제안공모 쪽으로 생각을 해 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면 빨리 뭔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가만히 저렇게 놔두면 어떻게 해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내부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지금 방침을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사실상 추진이 좀 힘듭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수백억을 넣어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직 결정 못하고 있으면 뭐여 그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러니까 그 방침이 어떻게 인제 먼저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방침을 각 과에서 좀 아이디어를 내서 최종 결재를 받든지 해서 뭘 해야지 가만히 이래 놓으면 어쩔 거여, 예산이 한 푼이. 그 다음에 지금 공원이 이렇게 남산공원 부지가 이번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들인 땅이 좀 샀지만 전체가 하여튼 5만 평이었는데 아직 부지매입 안 한 땅이 있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 얼마나 남아 있어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많지 않고 한 2～3필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체에서?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1단계만 한 거 아니여?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전체 5필지 정도.

완석

서완석위원

전체에서? 그러면 전체 5필지, 왜 그러면 그건 안 사고 있는 거여?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인제 사실 저희들이 1단계 사업구역 내에 그 필지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한 거고요. 만약 2단계가 추진이 된다면 인제 그 필지를 그때는 보상을 하고 사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저희들이 인제 민간투자자를 공모를 하게 된다면 투자자에 인제 투자를 유치하면서 저희들이 1단계 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한, 그 SOC사업비까지 포함한 전체 부지를 투자자로 하여금 보상케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필지 5필지에 대해서는 그때 같이 범위에 넣어서 이렇게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1단계 사업부지 내에서 5필지 남은 거요? 아니면 2단계까지?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1단계는 없습니다. 1단계는 저희들이 시비로 샀고요. 2단계 중에서 만약에 추진한다면 5필지 정도가 지금 걸려있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요? 전체 그러면 전체에서 공원부지 전체에서 5필지만 남았다는 거요, 지금?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맞아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리고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사유지를 보상 안 해 주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1단계 사업이 진입로하고 광장하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도로하고, 예.

완석

서완석위원

위에 주차장하고 이게 1단계 사업이야. 그니까 그 부지를 사는 것이지, 나머지를 나머지는 그 부지를 샀냐고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여, 지금. 다 샀어요? 5필지 남았다 그러면 그중에 주택도 사들인 것을 지금 산 거 있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주택은 저 도로관리사업소 쪽에서 올라오는 그 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들이 보상한 게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올라온 주택 그 부분 말고 공원과에서 산 주택은 없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쪽에 그 영락교회 구 재건중학교 쪽에 주택들이 비어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를 다 시에서 매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내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 매입해 가지고 주택 산 집이 없어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 공원 구역 내에도 포함되지 않고요. 저희 공원과에서는 저희들이 매입한 적이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5필지뿐이 안 남았다면 그걸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 매입을 해서 민자투자유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고 그러지 5필지만 남겨놓고는, 남겨놓고 민자투자유치한다고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냐고. 그러지 않아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5필지는,

완석

서완석위원

돼, 돈이, 그러니까 공원은 다 도시계획시설 있으니까 하는 거여. 근데 왜 안 샀냐 그 말이여? 내 말은.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니까 거기가 남산공원이 1단계 2단계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 2단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실제 민간 투자한다면. 제안 공모 들어오면 거기에서 어느 하나의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원 조정의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에 바로 보상절차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다 사놓고 5만 명에서 이래저래 다 사놓고 5필지만 남았다면서.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니까 그 5필지가 2단계 사업지구 내에 있는 필지지, 1단계 사업지구 내에 있는 필지는 아니다는 뜻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얘기는 전체 1, 2단계 다 해서 총 해서 5필지 남았다면서.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2단계 것이 남아있는 필지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2단계가 5필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2단계 면적이, 나머지는 시유지고 2단계가?

그럼 뭐야, 저 공원에 시유지 다 사들이면 시유지지. 5필지 다 사들여 가지고, 사들여 가지고 민자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민자유치도 되지도 않고 있으면서 그거만 남겨놓고 있으면 뭐하냐고. 지금까지 다 사들이고 우리 시 땅으로 해 놓고 민자유치해서, 민자유치해서 무상으로 쓰든지 아니면 팔아먹든지 해도 이익이지 지금 사놓으면. 5필지만 남겨놓고 뭐하고 있냐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인제 위원님 그렇습니다. 100%에서 99%만 사놓고 한 1%를 못 샀는데 그건 나중에 아까 전체적으로 청사진이 그려지면 그때 사겠다는 뜻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것이 이상하지. 왜 다 사놓고 그것만 남겨놓고 그러고 있냐는 얘기지.

5필지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아니 그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얼마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5만 평인데 5만 평에서 5필지가 10%다?

그럼 5,000평이 남아있다? 그래서 5,000평이 돈이 많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2단계 이야기할 때 사겠다 그러는 거요? 그 땅은 누구 땅이요, 그럼?

개인 사유지인데 무슨 뭐,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빨리 보상해 달란 말 안한가?

그러진 않고? 자, 그런데 빨리 방향을 정해야지 당초에 그 공원조성에가 실시설계까지 해서 한 270억 들여서 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걸 지금 바꿔서 땅 사고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광장만 해놓고 손도 안 대고 있어, 지금. 그 돈이 아까 이리저리 있다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방재청까지 간다면 240억 정도 들여놓고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여. 이게 맞냐, 왜 그냐 민자유치해 보겠다, 타워유치해 보자 타워유치. 뭐 방향을 정확하니 만들어 가지고 빨리 하든지 안 해 가지고 1년, 2년 넘어가 버리면 이거 뭐냐고? 이 투자된 돈과 시민의 저걸 시의 발전과 시민의 휴식공간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될 중요한 자리라고 다 인식을 하면서 그런 얘기여. 그러잖아요? 빨리 그것을 뭔가를 방향을 정해서 추진을 해야지.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저 공원에다가 타워를 100m나 이렇게 올릴 수 있소? 용도를 안 바꿔도 된가?

아니 그니까 지금 타워가 되냐고?

타워 내에만 타워만 있는 게 아니라 타워 내에 1층이 정비된 데는 또 뭐 상가시설 있을 텐데 그게 되냐고?

가능해요?

그럼 빨리 방향을 정해서 민자유치를 하든지 타워를 만든다고 결정이 됐다면 방침 세워졌다면 민자유치를 디자인이나 민자유치를 하든지 안 되면 시가 돈이 될 것 같으면 빚을 내서라도 짓든지 수익 사업이 된다면 뭔가 방향을 빨리 정해서 해야 되지, 이게 1년, 2년 저렇게 해 놓으면 이게 시가 제대로 하는 일이냐 이렇게 돈만 많이 투자해 놓고. 빨리 정리, 시에서 방침 빨리 정리하시라고.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미평역에서 만성리 가는데 자전거 철길 도로 지금 잘 만들어서 주민들 많이 이용하고 있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근데 지금 그쪽에 화장실이 없죠? 공중화장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매일 이용객을 지금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3시간 단위로 해서 지금 10시, 12시, 오후 2시 이렇게 해서 지금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체크를 했더니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500명 정도가 이용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빈도수가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위에 둔덕에서 저 양지마을까지 또 그것이 올해 인제 완공이 된다면 더 이용객이 높을 텐데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화장실 부분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역사에 있는 화장실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에 있는 화장실 이용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좀 저희들이 그리 됐습니다마는 지금 화장실이 굉장히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미평에서 만흥 쪽까지는 일단은 저희들이 임시화장실을 좀 이용토록 저희들 방침을 정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간, 둔덕에서 양지마을까지의 그 구간도 아예 지금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음 추경 때 지금 위원님들한테 사정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은 임시화장실이 아니고 그때는 새롭게 새로 신축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좀 방침을 잡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객은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그 편의시설이 없으면 그게 엄청난 불만도 오는 것이고 시민들이 편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단환경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김병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단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께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수고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어서 관광문화교육사업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1, 102, 119, 122쪽 세출 303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53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04쪽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동동드럼페스티벌 신규 사업이죠? 2억?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본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최초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할려고 합니다. 10월 초, 토‧일요일 날 이틀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저희들이 추석연휴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다니면서 좀 의견을 좀 저희들이 또 들었습니다. 근데 시민들께서 여천 쪽에서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거북선축제하고 불꽃축제를 전부다 원도심 쪽에서 하는 것도 좀 분산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또 저희들도 또 그 의견을 듣고 여러 또 관계자들하고 또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여천권에는 선소하고 장성포 쪽으로 해서 뭐냐면은 고려 말 때 저희들이 동동, 거석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적 가치와 또 뭐냐면 관광을 접목해서 저희들이 드럼페스티벌을 금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저희들 상임위도 설명을 했고요. 의장단 회의 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10월 초에 하니까 미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첫 해라서 여러 이쪽 관계자들하고 또 뭐냐면 사전협의가 돼서 1회 추경에 지금 2억을 올렸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지금 민간행사사업 보조면 거기 단체가 정해졌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오, 단체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냐면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은 저희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느 단체에 위탁한 게 아니고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장소는 지금 선소하고 저쪽 그,

옥기

정옥기위원

선소 어디 주차장 있는 데 거기 말씀인가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쪽하고 저쪽 장성 삼거리 쪽 그 도로 있죠? 그쪽 일대를 전부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 그럼 장성가는 데 그 선소 앞에 그 도로?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렇죠,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고 용기공원 옆에 있는 공원까지 해서 전체를 하나로 장소로 보고 거기서 할 계획입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5,561만4천원 올라왔는데 여수시 관광협의회가 언제부터 구성이 됐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 11월 23일 날 지금 창립총회를 했고요. 3월 저희들이 3월 7일 날 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회를 지금 이사회를 2월 달에 임시총회도 하고 저희들 일단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은 관광협의회에서 여수시하고 관광에 대해서 주로 어떤 내용들을 협의를 하고 또 운영을 하고 이런 업무내용이 있을 텐데 그거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지금 주요 기능으로는 지역 관광 이해관계자들하고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수 관광지에 관한 조사‧연구하고 관광수용태세를 또 개선을 하고 또 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종사자 및 또 시민대상으로 각종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관광에 대해서 민이 같이 관과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관광협의회 회장은 누가 대표자가 있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지금 거기는 공동회장으로 해서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시장님이고 한 분은 지금 송영진 씨가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장

송영진 씨가요? 그분이 뭐하는 분이였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분이 지금 경도 저쪽에 전남관광공사 그쪽에 또 근무를 하셨고요. 지금은 저 챌림지파크 이쪽의 관계 또 일을 좀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여기서 어떤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관광에 대한 어떠한 컨설팅이랄까 어떤 발전방안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런 것도 같이 합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지금 분기별로 포럼하고 세미나 여러 가지 좀 그것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예산은 지금 확보 안 돼 있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 예산은 이분들 좀 회비로,

행기

김행기위원장

회비로 하는 겁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운영하는 걸로 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협의회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지금 현재 51명인데요. 일반회원들은 50만원 그 다음에 이사들은 100만원 또 부회장은 지금 내부적으로 500, 지금 또 공동회장은 1,000만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면은 아마 한 5,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그치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분들이 회비를 많이 내네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여수시티투어 운영 있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단가가 원래 얼마였는데 지금 6만원씩 오른 겁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5만원에서 지금 만원씩 올린 걸로.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도심순환이 2층 버스 야간코스는 혼자 합니까? 1명이서? 341일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341회라는 것은 하루에 몇 번을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365일 중에서 341회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매일 한 번씩 돈다는 거죠.

박성미위원

이게 혼자서 가능한가요? 해설사가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죠. 이건 해설사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박성미위원

그니까 그 1명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게 인제 시간이 있으니까요.

박성미위원

예-예.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우리가 뭐 12시간 이렇게 한 건 아니니까요.

박성미위원

이 한 분이 딱 정해진 건지 아니면은,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 한 분 정해진 건 아닙니다.

박성미위원

아, 그렇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여수시 관광협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뭐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관광진흥법하고요. 또 지난해 3월 3일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또 개정을 해서 근거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조례 개정 내용이 뭔데?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제7조에 지역관광협의회 지원해서 조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관광협의회 지원사업 기준에가 그거 개정해서 집어넣은 거요, 3월 달에?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지난해 지난 3월 3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의별거 다 넘어가 버렸구만. 이 관광협회는 언제 발족된 겁니까, 이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지난해 11월 23일 날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러면 인제 운영비 지원하고 나중에 또 사업비 지원을 다 했겠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무국만,

완석

서완석위원

오늘은 사무국 지원이고 운영 지원이고 인제,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회비를 지금 걷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이 참, 세미나 열면 뭔 돈으로 할 거요? 이 앞번에 상공회의소5,000만원 해준 것 같이 대줘야 될 텐데. 시보고 대주라면 안 대줄 수 없게 해놓고 지원조례 가지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지금 세미나나 이쪽 포럼은 전체 회비로 다 운영할 겁니다,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아이.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협회에서 뭔 놈의 돈이 있어서 그걸 한다는 거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연회비를 지금 저희들이 걷어서 운영을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협회 회원들이 누구누구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협회 회원들은 지금 관광 그

완석

서완석위원

업소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업소들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라든지 다양한 분들이 지금 해 왔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을 얼마나 내서 수천만 원씩 해서 사업을 할 거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업소들은 가능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일반 회원들 50만원하고 연회비로 그렇게 내규를 다 정했습니다. 총회에서 다 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들은 100만원하고 부회장은 500 연간, 그 다음에 회장은 공동회장 한 분은 1,000만원 해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 직원 한 사람만 해 주면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사무국장하고 간사,

완석

서완석위원

두 사람이요? 이거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

해 주면 사업비로 한다? 관광협회 두 사람이나 해? 아까 7조 다시 한 번 읽어보시오. 운영비를 지원하는가, 사업비를 지원하는가.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제7조 지역관광협의회 지원 시장의 법 제48조 9에 따라 설립된 지역관광협의회 법 제48조의 9 제4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운영비라는 말은 없네? 사업비나 운영비란 말이 없고 지원한다? 그럼 뭐 이것이 뭐 둘이나 해, 둘이나. 한 사람 있으면 되지. 그럼 이게 지금 5,500만원이 사무국장이 얼마 들어가는 거요? 여기서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매월 250.

완석

서완석위원

월 250 사무국장. 그 다음에 간사 직원은?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간사는 160만원.

완석

서완석위원

160만원 최대 기본급이 돼요? 이게 최저 기본금이 안 될 건데?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최저가 안 돼서 생활임금 보전해서 또 한 달에 19만 7,120원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어디서 19만7천원을 줘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 160에다가 저희들이 사실은 인제 160으로 계산을 했는데 금년에 최저임금이 지금 올라놓으니까 여기서 지금 보전을 매월 19만7,120원 더 추가해서 그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어디서 돈이 들어와 가지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여기서 같이

완석

서완석위원

예? 어디서 줘?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한 걸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5,500만원 중에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160만원이 아니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예. 170,

완석

서완석위원

170 얼마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예. 179만7천120원.

완석

서완석위원

179만 그럼 180만원 돈이구만. 협회면 협회에서 일부를 대야 될 것 아닌가?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사업 자체는 지금 협의회에서 다 지금 회비로 지금 운영을 하니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협의회 직원을 협의회에서 시가 일부 보조한다면 자기들이 일부를 대야지. 그 말이 맞는 것 아니요? 협의회 정관에 그런 내용이 있소? 어떻게 한다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정관에는 사무국을 지금 사무국장과 1명의 지금 간사를 두도록 필요한 1명을 더 두도록 그렇게 2명을 두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기들이 두는 거여. 자기들이 둔다고 했잖아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사무국 운영은 저희들이 인제 예산을 지원하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회비로 지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정관에가 어찌 돼 있냐고, 정관에가 사무국을 둔다는 건 협의회 자기들이 사무국을 두고 자기들이 할려는 거 아니여. 우리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을 텐데 육성시키고 일부를 보조하는데는 동의를 하는데 이거 사무국 직원들 다 시비로 준다면 이거 어찌 되냐고. 그거 맞지 않지 않냐 정관하고 정관에가 사무국을 둔다해 놓고 시에서 인건비 지원 받고 사업은 자체적으로 조달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지금 도 단위라든지 이쪽은 전부다 관광공사를 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건 전부다 다 뭐냐면 지자체에서 다 지원을 하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관광공사는 시가 만든 공사고 조례에 의해서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이게 지금 하여튼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해 보겠다는 거니까 가능한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자 우리가 정확히 해야 돼. 관광공사는 시가 조례로 제도로 해서 시가 만든 조례에 의해서 만든 설립 조례에 의해서 만든 공사고, 이거는 민간협회인데 우리가 일부는 지원할 수가 있어, 일부는. 그런데 사무국의 직원들 다 시가 해 준다는 거는 뭘로 근거를 하냐고 그것이 맞냐 그 말이지.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지금 금년도 저희들이 지금 총 약 한 1억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실제로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그 반 이상을 또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국 운영은 그래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두 사람이나 다 해 주냐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나머지 사업들도 다 지금 회비에서 다 운영을 하니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서 회비에서 사업이 뭐여, 관광협회에서 한 사업이. 뭐 세미나나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 앞에 상공회의소 5,000만원 줘서 세미나한 것 같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방금 저 우리 서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로 이야기할랍니다. 과장님, 우리 여수시에 이런 협의체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의체가 각 실과마다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이거 유일하게 이거 협의체, 관광협의체를 사단법인화를 만드셨는데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우리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잖아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지금 관광진흥법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걸 지금 설립하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도 뭐냐면 중앙부처 총회장으로 공동회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리님께서도 가능하면 뭐냐면은 지자체장이 공동회장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냐 말씀하십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는데 이런 협의체가 여수시에가 몇 군데나 있다고 지금 몇 개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관광협의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위원들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만약에 각 실·과마다 협의체를 사단법인화를 만들어 가지고 인건비를 다 지원한다면 이 돈을 시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관광은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노동협의회, 그 다음에 뭐 농업단체협의회 다사단법인화 만들어 가지고 인건비 해 주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게 타당한 이야기다고 생각되십니까? 단순히,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저 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니까 들어보세요. 이 관광과장님 좀 들어보세요. 이 협의체 사무국을 운영 지원한다는 것은 차라리 관광공사를 설립해 갖고 지원한다면 우리 시에서 설립하는 공사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이건 사단법인화가 돼버린 거예요. 법인체예요. 우리하고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법인체가 아니다 이거죠. 단지 그 사단법인체에서 우리 시장님하고 누구 일부를 우리 공직자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한 걸로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각 실과마다 전부 협의체가 있어요, 협의회가 있고. 이걸 사단법인화 다 만들어 갖고 돈 지급해 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관광은 지금 어쨌든 관광이 관에서만 다 한다 해서 움직여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관광만 문제가 아니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관광업자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도 이제는 저희들도 또 관광이 규모가 커지니까 또 이렇게 이런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협의하고 서로 하는 거죠.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자 우리 여수시에 시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단체들마다 사단법인화를 만들어갖고 시장님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지역경제에 공무원들 협의체로 같이 구성합시다 그래놓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 인건비 지원해 주라 뭔 재주로 우리가 못하겠다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단법인화를 안 만들었으면 이해가 돼요. 우리 시에서 해간다는 것은 주도해 간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미 이것은 사단법인화가 되어 버린 거예요. 단순히 생각하시는 것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법인체가 되어 버렸다는 소리예요. 법인체란 것은 뭡니까? 민간 주도의 자기들 조직체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런 민간조직에 조직체에다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이거죠. 관광이라는 틀에서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형평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리 안 한다 그 말씀입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우리도 지금 체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체육도 결국은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것도 우리가 관광이 규모가 커지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체육이 사단법인체 됐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요. 사무국을 운영하니까요.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단법인체가 됐냐고요? 체육이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저희들이 사단법인을 만들기 때문에 운영을 또 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거꾸로 이야기하시네. 사단법인은 민간이 스스로 만들어서 법인체를 만드는 거예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우리 조례에 그렇게 공동으로 사단법인화 만들어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여수시에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관광진흥법하고

용규

원용규위원

진흥법이 있는데 조례가 있냐고요? 사단법인화를 만들어라는 조례가 있냐고요? 있으면 말씀 좀 해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니까 이것을 만약에 지원하실라 했었으면 우리 조례상에 사단법인화를 어떻게 조례로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사단법인화를 만드는 조례를 만들자 이것부터가 순서가 먼저 됐어야 돼요. 그때부터 논의가 되고 난 후에 이걸 가능했어야 되는데 지금 딱 사단법인화를 만들어 놓으시고 돈을 이렇게 집행할란다 사무국장 급여주고 간사 우리 시 돈으로 준다는 것은 공무원이나 똑같잖아요. 준공무원이 되어 버린 거예요. 사단법인체를 어떻게 사단법인체에 들어가서 하신 분들을 준공무원화를 만들어요. 이것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 안을 먼저 만드실라면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난 후에 사단법인화를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뭔 방법을 찾으셨어야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지금 관광진흥법에 보면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도록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이 됐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그 조례를 만들어야죠. 시에서 사단법인화를 만들어라는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법에 되어 있다고 무조건 사단법인화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러니까 관광진흥법 48조에 보면 법인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용규

원용규위원

48조에 법인으로 되어 있다 하면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이것도 조례에 뭐냐 하면 지난 3월 3일자로 조례에 개정해서

용규

원용규위원

우리 여수시 조례에가 어떻게 개정되어 있습니까? 그것 좀 가져오십시오. 전문위원 관광 조례 한번 출력 한번 해서 봐주십시오. (

완석

서완석위원

지원할 수 있다가 사무국장하고 간사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가 있냐고? 지원할 수 있다 그거지. 그것을 왜 우리 시가 지원하냐고 반이나 지원하면 몰라도 그 말이에요.)

용규

원용규위원

이것은 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들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으로 관광 협의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되어 있지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여기 보면 인건비, 사무국장, 간사 사회보험료, 협의회 운영비, 공공요금, 기타 지원금 이 사단법인체를 전부 필요한 돈을 우리 시 돈으로 전부 지급한다는 소리예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여기에 관광진흥법 모법에 의해서 협의회는 법인으로 만들고 또 예산을 지원하도록 지금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면 이걸 관광 또 규모가 커지고 해서 운영하면서 또 민관 같이 협력하자는 거죠.

용규

원용규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논의를 해 가지고 판단을 다시 한 번 내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법인화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사무국 운영지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깊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1, 106, 107, 109, 119, 120쪽 세출 407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또 안하던 흥국사 선사음악회를 시작하려고 그러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흥국사 선사음악회를 작년에는 불자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좀 하고 싶다 거기가 돌탑을 조성해놓고 상사화를 전부 다 조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라 요청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문사는 하고 있는데 절마다 다하면 어찌될 거요? 이게 올해가 900만원이지 내년되면 돈 더 올라가 다른 종교단체에서 기독교에서 뭐 한다 그러면 돈 주겠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쪽은 당초에 돌탑을 전체적으로 쌓았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돌탑 쌓고 다른 것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재로서 지원하는 것은 좋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사 사실 일회성행사들 다 억제하라했잖아요. 자꾸 늘려 이렇게 안 하던 것을 그런 이야기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다하면 어찌 될 거요? 그다음에 이 손상기생가 복원사업비 부족분이 뭐요? 이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손상기 복원사업비를 지금 토지를 4필지를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3억75백 정도를 예상을 하고 저희들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토지매입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약 5억83백이 나왔습니다. 5억83백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약 2억7천만원 정도가 부족하고요. 부족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이게 명시이월 되어 있는 거예요? 삭감된 것 아닌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삭감을 시키고 이제 원인행위 잡은 것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전체 10억원 중에서 다 삭감이 되고 원인행위 잡은 것만 사고이월 됐어요, 그러니까 사고이월된 것이 3억75백 토지매입비하고 그다음에 철거비 5천만원하고 해서 4억25백만원만 명시이월이 됐어요. 사고이월이, 그런데 막상 토지평가를 전체를 받아보니까 토지평가비가 약 한 5억8천 정도가 나와 가지고 2억7천 정도가 토지매입하는데 부족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다시 당초 예산이 총 얼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손상기생가 복원과 기념사업 예산이 총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총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돈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당초에 작년도에 예산에 있었던 것이 총 예산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작년에 4억3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이 4억3천 토지매입비가 3억8천 그다음에 철거비 부대비가 5천해 가지고 4억3천이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토지매입하고 철거하면 또 지어야 될 것 아니요? 건축비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모든 그때 의회에서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일단은 토지매입만 하자고 결정을 내려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 무슨 얘기여, 참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일체 진행하지 말고 토지매입만 하자고 결정을 그때

완석

서완석위원

자, 생가만 복원하고 나머지는 기념관을 지으면 유품도 별 것 없는데 앞으로 관리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뭐 기념관을 짓느냐 할라면 생가만 지으라고 그때 예산이 삭감됐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는데 있어서 일단 거기가 기본적으로 토지매입은 필요하다 해서 토지매입비만 결정을 하고 일체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땅 사놓으면 기념만 짓는다고 할 것 아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때 그것은 의회 결정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완석

서완석위원

뭐하려고 남의 필지를 4필지나 사 한 필지만 사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4필지는 필요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생가만 복원하라고 그랬지 기념관 짓지는 말자고 했잖아요. 기념관을 누가 관리 운영하냐고 돈을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생가를 하고 약간 보수를 하는데 그 생가만 놔둘 수가 없어서 생가하고 인접된 세 집은 사서 거기서 마당으로 사용하고 해야지 생가가 유지되는 것이지 생가 하나만 사갖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계획이 그거 사가지고 기념관 짓는다고 그랬지 않아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당초 계획은 1차로 했을 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할 때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회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맞지 않다 그래서 토지만 매입하고 거기에 있는 생가를 약간 보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생가를 사서 그 주변을 사서 생가를 약간 정비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생가복원사업비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기존 철거비하고 그다음에 생가복원사업비하고 이것은 조경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4필지 사고 생가복원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고 본사업비까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본사업비는 총 7억86백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요? 지금 아까 3억75백만원이 있다면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하고 합하면 지금 총 철거비까지 6억33백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인제 생가복원하는데 약 1억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조경하는데 6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예산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생가를 복원하면 누가 관리를 할 거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누가 관리원이 배치 유물 같은 것이 진품이 없기 때문에 유물은 거기다가 전시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생가는 굳이 관리요원이 상주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무슨 소리여. 필요하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다른 데도 시골에 보면 일반적인 생가 정도 전시하는 데는 관리요원은 없습니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완석

서완석위원

이 앞에 의회에서 전시관 필요하다 앞으로 관리 운영도 어렵고 그래서 삭감된 예산이 얼마라고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시관까지 다하려면 그때 저희들이 10억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때 예산 확보했던 것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산 확보했던 것은 부결이 나서 4억3천만원 그대로 2017년도에 토지매입비하고 철거비하고 4억3천만원 확보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토지매입을 4필지 중에 어느 한 필지는 그 돈 받아가지고 다른 데 못간다 두 필지가 협의가 안 됐다 한 필지는 협의가 됐다 그래서 못 산다 그래서 나머지 전시관 짓지 말고 한 필지만 하라고 자른 건데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 그때 나온 얘기가 그 길 쪽에서 들어간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도로변에 붙은 게 국공유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왕 하면 거기까지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전시관을 짓는데 전시관에 들어갈 유품이라든가 작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관리문제 그다음에 상시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 인건비 관련 문제가 있어서 승인하기 어렵다 의회에서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승인 받지 못했고 그래서 인제 4억3천은 예산을 넘어갈 불용 처분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네 분들을 다시 한 번 만났어요. 만나서 그래도 평가는 한번 해보고 결과는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토지 4필지에 대해서 전부 다 감정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그 감정평가를 하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약 한 200%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감정평가액이, 그래서 그분들하고 보상협상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예산을 세워주면 그분들하고 보상협의를 들어가겠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남산동에 바로 인근에 시가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시유지가 30%가 있고 나머지 70%가 20세대인데 감정이 공시지가 3배가 나왔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3배 조금 넘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도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그것가지고 보상가 적다고 그것 가지고 다른 데 못 간다고 안 하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도 안 해. 300%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갈 거요. 그 돈 받아가지고 가도 못해. 그 사람들 슬레트 집에다가 보상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집 못 사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추진은

완석

서완석위원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딱 생가만 하라고 진입로하고 전시관 지으려고 하지 말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전시관 계획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뭐하려고 땅을 4필지나 사? 전시관까지 지으려고 4필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생가 하나 가지고는 들어갈 대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된 2필지만 사지 뭐 4필지나 사? 4필지 당초에 전시관 짓는다고 해서 4필지를 잡았잖아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거기에

완석

서완석위원

이거 해가지고 모르겠어. 네 집 중에 우리 시가 300%해서 세 배 해가지고 하면 몰라 한두 집 나갈란가 두 집은 안 나갈 거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이 4필지 중에서 1필지라도 거기서 토지에 응하지 않거나 이러면 일체 매입하지 않을 예정에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뭐하려고 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래도 필요하면 반드시 4필지가 다 필요한 거지 거기서 3필지만 필요하고 2필지만 빼고 그러면 토지형태가 안 나와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이 앞에 사려다가 못 샀지 않아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래도 다시 한 번 시도는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못한다니까 그거 가지고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시도도 안 해봤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이 앞에 안 판다고 했다면서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안 판다고 했는데요 보상은 그때는 보상가가 협의가 보상 저기가 안 되어 있어요. 감정가가 안 나와 있었어요. 공시지가의 2배 조금 넘게 책정을 해서 팔라냐 그러니까 안 판다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아보자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좋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네 집에 다 동의를 받아서 감정평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2억 이상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상협의를 해야지 예산도 안 해놓고 보상협의를 어찌 하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감정평가를 했으면 가격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를 해봤을 것 아니에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 갖고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협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협의는 해 봤을 것 아니에요? 감정평가 나왔다면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감정평가는 나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되지도 않아, 되지도 않아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래도 기회는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려면 4필지가 다 토지형태가 약간의 네모형태가 나는데 네 필지가 다 떨어져야지 어느 정도 형태가 나지 비뚤비뚤해 가지고 2필지나 3필지해 가지고는

완석

서완석위원

도면가지고 왔소? 가져와보십시오. (도면제시) 두 필지 기념관 건립부지구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기존 자료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념관 건립부지가 별도로 이거 말고 이 두 필지만 사면 되지 그러면 이거 눈 가리고 사놓고 나중에 기념관 짓는다 할 것 아니야 이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한 필지라도 그 네 필지에서 동의를 안 하면 일체 매입을 안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지금 아까 주차장 그 부분도 같은 그 근방인데 주택 주거지역으로서 시장 가깝고 교통으로 걸어서 다 노인들이 거기 살아. 저렇게 좋은 자리가 없어. 그 사람들의 주장이여. 이리 좋은 데서 편안하게 사는데 걸어서 다니고 시장이고 뭐고 시내 중심지에 바로 붙어있는 가까운 5분 거리에 있는 그런 주택지인데 공시지가해가지고 평가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 그거예요. 아파트 높은 고층도 우리 노인들 못 다니겠다. 또 그 돈 가지고 저 달동네 올라가면 걸어다니지도 못한다. 거기는 평지인데 거부를 해버려. 그런데 왜 이렇게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묶으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부하고 있다고. 세 배를 해도 공시지가 세 배를 해도.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 꼭 생가하고 옆에 두 채만 해보라고 그것도 팔란가 안 팔란가도 모르는데 저거 한다고 또 도시계획 묶을 수는 없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안 팔면 못사는 거여.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한 집이라도 한 팔면 안 살 예정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감정가까지 뿐이 안 되는데 시가 더 이상 돈 줄 수도는 없는 것 아니여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예산은 확보해놓고 설득은 해야지 예산도 확보 안 해놓고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 확보하는데 두 채만 하라고 두 채만. 네 채를 꼭 기념관까지 한다고 한 자리까지 사가지고 그것은 안 짓는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2쪽, 120쪽 세출 41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쪽에 보면 지역자원운영이 있습니다. 신규로 3천만원 올라왔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간단하게 내용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청소년아카데미 말씀하시죠?

박성미위원

예.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여기는 지금 전라도 정도 천년기념사업으로 광주일보사하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지역미래연구원이 같이 해서 우리 전라도 청년을 기념하고 전라도를 지킨 충무공 이순신장군과 의병대 정신을 계승하고 청소년 리더십을 함양하는 미래인재육성교육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이게 우리지역에 중·고등학생입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주로 우리 지역이고요 우리 전라도 쪽 같이 할 겁니다.

박성미위원

100명 선발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현재 그쪽 사단법인 지역미래연구원에서 현재 올해 17개 시․군에 사업을 할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 교육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인원을 100명을 뽑아서 할 겁니다.

박성미위원

지역미래연구원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광주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한다는 것으로 봐서는 그러면 1박2일 100명에 대한 전체 예산이 아닌가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지금 1박2일 전체 예산입니다.

박성미위원

1박2일 전체 예산에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콘텐츠까지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에서 1박2일인 거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신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동시에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지금 올해 지자체에서 17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는 데가 있고요. 지금 17개 지자체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하는 이분들이 그러면 내려와서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위탁하는 건가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그분들이 자기들 자담도 있습니다. 자담도 저희들이 3천에다가 자담이 3백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1박2일이면 과장님 우리 그냥 딱 한 명당 30만원이에요. 30만원 그러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1박2일 동안 다른 지역을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수의 문화탐방을 하고 여수의 역사 인물을 하는데 사단법인은 광주에 있다 우리 지역의 여수 이순신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있는데 이분들은 전혀 관여가 안 되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그분들은 관여가 안 되고요 지금 현재는 이게 전라도 정도 천년기념사업으로 해서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들 그다음에 그런 분들을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박성미위원

신규 사업인데 100% 시비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지금 자담이 300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시비 100%고 자담이 3백인가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시비 3천, 자담 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전라남도 청년지원 사업인데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정도 천년

박성미위원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시비가 100%고 자담이 300만원이라는 거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 한 곳도 있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17군데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계획하고 있는 곳이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런 것 한다라고 해서 공모를 하면 꼭 이 사단법인 지역미래연구원만 하는 건가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광주일보사하고 같이 해서 우리 전라도에 22개 시․군에 다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17개 기존에 한 군데 했었고요. 지금 17개 시․군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는 숙박형 청소년아카데미로서는 제가 본이래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에요. 보니까, 100명 그러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이정도 일인당 30만원해서 1박2일로 어디를 탐방을 가는 것도 아니고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우리 유적을 보고 의병을 보고 충무공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아마 당일 프로그램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 없을까요? 혹시 그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제가 그냥 볼게요. 혹시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완석

서완석위원

특정단체 뭐 해 주는 것뿐이 안 돼 이게)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충무공 관련해서는 이쪽이 더 잘 알지 지역사회연구소나 문화원이나 이순신 아카데미나 여기가 훨씬 더 잘 알지 자료 다 있고 그런데 광주에 있는 지역미래연구원에다가 일인당 30만원씩 1박2일 하면서 이렇게 예산 지원해서 하는 데가 뭐 있소? 이게 특정 단체하고 특정 신문사하고 해서 퍼주기밖에 안 되지. 돈을 한 15백만원이나 깎아야 되겠네요. 반만 잘라요. 반만 가지고 하라고 하시오. 그것 안 하려면 여기 지역사회연구소나 문화원에 주라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작년에 화순에서도 이런 2박3일 동안 했었는데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데는 힘이 없어서 밀려갔는가 모르겠는데 충무공 관계 여기가 더 자료도 많고 훌륭한 교육할 사람도 많고 데이터가 다 있어요. 여기에가 그런데 왜 거기다가 그렇게 하냐고. 계산을 해봐요. 자 1박 하는데 뭐 둘이 셋이 넷이 학생들 4명씩 자도 잠자리가 20만원짜리면 충분히 될 거요. 식사 1박2일 몇 끼하고 돈 얼마나 되겠어요. 넷이 해 가지고 50만원이면 되겠구만 그런데 한 사람 앞에 30만원이면 넷이면 120만원이에요. (

박성미위원

국제교육원에 100인실 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지역사회연구소, 문화원 학생들 계속 투어 시키고 교육하고 있잖아요. 역사에 관련해서 돈 그리 안 줘. 우리 시가 이렇게 해도 뭐여 이것이 왜 이런 짓거리를 해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우리 시 도시지만 22개 시․군에 우리 전라도에 있는 시․군들이 다 학생들을 같이 뽑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뽑는 것을 여기서 뽑으라고 그 말이여. 여기서 그 돈 아니라도 한다니까 그렇지 이 지역미래연구원하고 신문사하고 딱 짜가지고 충무공 팔아먹으면서 그런 것 아니여. 뭐여? 이거.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시기를 언제 보고 있습니까? 6월입니까? 2018년 6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6월입니다.

박성미위원

아까 잠깐 강진인가 어디 화순은 2박3일이다 그러셨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화순에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거기도 그러면 2박3일 동안 100명이 했습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거기는 93명이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93명에서 예산이 똑같았나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4천만원이었습니다. 2박3일 동안

박성미위원

2박3일에 100명에 4천만원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천만원 더하고 2박3일 동안 일인당 그러면 40만원이었네요? 저희 지금 여수시 돌산에 있는 국제교육원 개소한 것 아시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거기 1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아직 6월말에 준공이 6월말인데 기숙사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에는 6월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6월말까지 어렵더라도 이게 체험활동으로 1박2일이면 거기 개소에 맞춰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져보면 그러죠? 여기 6월이지만 아이들이 방학 때하는 것이 아니고 학기 중에 온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청소년 아카데미 1기, 2기, 3기해가지고 지금 여수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어른들마저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여수하면 이순신에 관련된 게 많이 있는데 자료도 이게 아까 광주 이분들이 특별한 뭐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한다는 것보다 그래도 교육지원과에서 나오는 이런 예산만큼은 이분들보다 더 앞서 나가는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이따 우리 계획서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하나 과장님 학교 예산 지원하고 있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교육비 지원 외에 혹시 시설이나 환경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우리 보조 경비 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대응 투자라고 해서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시설에서 교육청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일단 사업을 책정하면 저희들이 30% 범위 내에서 대응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30%?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30% 대응 투자입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외에 하는 것은 없어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것 시설은 특별한 것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이 예산 지역자원운영 아카데미 운영한 것 서위원이 지적한 게 이거죠? 3천만원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여기 학생들 1박2일로 와서 들여다보고 100명이 들여다보고 가는 것이 3천만원인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 저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죠. 기역, 니은을 배우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는 그분들을 그분들은 왜 지원을 안 해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하고 있는데 끊겼잖아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금년에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번에 말씀하신

용규

원용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기 계신 분들 못한 줄 알고 전부 그렇게 보고를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추경에 하기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용규

원용규위원

추경이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추경에 지금 올라왔습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이거 말고 이다음 추경 때

용규

원용규위원

다음 추경은 6월이 아니라 9월 아닙니까? 금년 지나가버리지 않아요. 그 예산이 얼마 세워져있습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아직 그분들이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지역사회 나이 드신 분들 한글 깨우치는 예산은 거기에 대해 지원한 예산은 1년에 얼마 세워졌습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금액이 3천만원도 못되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더됩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잠깐만요. 1억100만원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1억100만원 그렇게 많이 세워져있는데 예산을 다 써버렸다 그래 가지고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을 못 가르치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럽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이 3천만원이 조금 아이러니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추경에 조치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세출 보니까 4가지뿐이라 세출가지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용규

원용규위원

그것은 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7쪽 세출 423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기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지역발전과 아울러 저희 보건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서동 구 보건지소 있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게 허가민원과에서 국토교통부에 행복주택 건립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그게 그 계획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게 철회가 되었다는 것 아신가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고 계시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작년에 3억6천 철거예산 세워가지고 그 계획 때문에 결국 사업진행을 못했는데 이제 그 사업이 취소가 됐으니까 빨리 철거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야만 도로확장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해 주십시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소장님 우리 예산을 보니까 대학병원 여수 유치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러는데 현재 어떻게 진척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병원 유치가, 소장님의 솔직한 말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 쭉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대학병원 자체를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그 대학병원 유치위원회가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으로 없앨 수는 없고 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당면 과제인 권역 재활병원 그 부분이 어차피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자기들이 맡아서 운영하게끔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게 나중에 과도 좀 늘리고 해서 작은 대학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수도권이라든가 각계각층은 지방으로 이전할 대학병원 같은 것이 있는지 계속 정보는 입수하고 만나는 보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좋습니다. 대학병원 유치는 어렵다는 것은 그것은 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정확한 이야기니까 그런 관점에 의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야 되겠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너무 또 대학병원 유치가 된다하고 희망을 주지 마시고 안 된 것은 솔직히 안 된다 하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들 갖고는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방금 재활병원이 우선 들어오는 것이 기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겠죠. 맞은데 앞으로 그것이 크게 대학병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할란다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 같고 그것이라도 어떻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본다는 것은 옳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서에가 그게 올라있기 때문에 솔직히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치매안심센터 설립할 부지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고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통과시켜 줬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뭘 그렇게 잘했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저희들이 인제 그동안에 여러 군데 부지를 확인해봤는데 그만큼 적지가 없습니다. 거기가 최고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이 가장 우선적으로 좋고 대로변이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땅값이 뭐 비싸니 뭐 어쩌고 그랬잖아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 인근에 지금 실거래가격이 거의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돈이면 다른 데다가 해보라고 그랬는데 어찌 잘 설득시켰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잘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뭘 보건소에서 뭘 갖다 줘 가지고 약을 먹였을까? 그런데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내에 그 협의는 안 해봤어요?

웃음소리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거기도 지난번에 전남대학교 저희들하고 상생발전해가지고 국동캠퍼스를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저희들은 가봤고 검토를 했어요. 그 안에 있는 아트센터가 있더라고요. 밑에 독립 건물로 협동관 말고 제일 밑에 부분에 아트센터가 있어요. 그게 많이 쉬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좀 욕심이 났습니다. 사실 독립 건물로 저희들한테 사용하게끔 해 주면 되는데 그 건물은 안 된다하더라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운동장하고 협동관해가지고 하는 부분만 해서 그것은 안 되겠다싶어서 저희들은 여기가 그래도 적지다 생각해서 했습니다. 노력은 해봤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현재 미술관으로 쓰고 있는 것 말고 부지가 크니까 그 부지를 무상으로 어떻게 할애 받아서 거기다 지었으면 예산도 많이 땅값이 안 들어가니까 좋았을 텐데 그것이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해 버려서 그러면 재활병원하고 연계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하여튼 봉강동 여기다 잘 짓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좋지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대학교에서 부지를 확보를 했으면 땅을 안 사도 되지 않아요.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되지. 그걸 얘기했었던 거지. 그런데 아트센터 그것을 얘기하니까 안 해줘 버린 거지 땅이 넓으니까 거기다 지으면 되는 건데 그것을 안 했구나하는 얘기지.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 재활병원 뭐 물 건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제동 걸려 그런 타이틀 신문들 많이 나온 것 봤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저는 아침에 기사는 안 보고 제목만 잠깐 봤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와 신문들이 다 그러면 언론플레이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요? 그게 아니다고 위원회에서는 그렇지만 의회가 예산을 현재 40억이나 승인해줬고 짓는다는 것 다 알고 그러니까 계획대로 갑니다. 그래 가지고 좀 보도를 올바르게 하도록 그 노력을 해야지 왜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하여튼 그 부분은 해당 노인장애인과 쪽에다 전달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그런가요? 아, 맞네. 보건소장한테다 얘기를 잘못했구만. 마치 시민들은 재활병원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얘기할 것을 여기다가 이야기를 했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쪽에다 전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4, 105, 108, 115쪽 세출 305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원

강재원위원

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 있죠. 그것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구한 실례가 좀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실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한 7건 정도가 심폐로

재헌

강재헌위원

심폐 말고 심장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같이 사용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같이 사용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실제로 사용해봤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뭐 돈이 천원 삭감된 것들이 다 나오요. 예산서가 저 이거 처음 보네 천원 삭감되는 거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게 매칭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이네. 천원, 8천원, 12천원 뭐 이런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보조사업이라서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센병 환자가 우리 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60여 분 계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를 합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지금 도성농원 쪽에 그쪽에 농원에 집단으로 거기 거주하시고 또 재가에 계신 분들이 단지 내에서 재가에 계신 분들이 11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농원에서 같이 귀가하시는 분들은 운영비를 또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계비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운영비, 생계비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한 세대에 얼마 이렇게 나갑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11세대가 같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지원하는 것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모든 경비를 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결핵관리사업 있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결핵이 언론보도에 보면 계속 많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런 보도가 있는데 우리 시는 어쩝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 시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저희가 지금 선제적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잠복 결핵 검진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X선 검진을 전수조사를 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지금 현재는 등록 관리하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행기

김행기위원장

어느 정도 돼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 등록돼 계신 분은 11분이고요. 병원에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더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잘 관리하셔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한센 간이 양로주택 지원 사업이 어느 겁니까? 한센인 간이 양로주택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집을 뭐 간이주택이라는 것이 뭐요? 양로주택이라는 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거기 안에서 도성농원 안에서 간이주택으로 이렇게 지어서 기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오홍우위원

집이 없어서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거기 애양원 뒤쪽에 가보시면 율촌에 거기서 집단으로 살고 계십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나 거기 많이 다녔는데 하꼬방 같이 판잣집 같이 그런 집이 있어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평안요양소 여러 동을 지어서 거기서 같이 기거하고 계십니다.

오홍우위원

자, 그것은 그렇고요 우리 에이즈 시내 보유환자가 몇 명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에이즈는 사실 인제 저희가 숫자는 40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해서

오홍우위원

아니 지난번 하고 숫자가 틀린데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분들을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개별관리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홍우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얘기 좀 해봐 주세요. 분기마다 오라 그래 가지고 검진을 합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을 저희가 환자상태에 따라서 전대병원으로, 전대병원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개별 일정이 되면 여비까지 지원해가지고 그분들 치료를 계속 받게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에이즈환자가 뭐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그런 현황은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최근에는 좀 감소되었습니다.

오홍우위원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환자가 더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얘기 들으면 관리카드가 잘 관리되지 않고 임의로 뭐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문란한 성생활도 하고 그래 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그런다고 하는 게 보도가 나오고 그러던데 어쩝니까? 우리 관내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기본적으로 검사를 할 때 다 에이즈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아니면 접객업소에 근무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다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발견된 분들은 저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타지역에서도 이렇게 전국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소지로 다 이렇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관리는 등록되어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등록 안 된 환자도 실제가 있다고 생각되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걸러집니다.

오홍우위원

마칩시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5, 116 세출 31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515쪽부터 521쪽까지 같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5, 108, 116, 121, 122쪽입니다. 세출은 317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질의할까요?

용규

원용규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방접종이 잘 되고 있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특히 예방접종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 하는 그런 경우는 없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은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할 뿐더러 또 인제 많이 알고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전에 홍보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전화까지 해 가지고 나오시게 합니다. 누락되거나 그런 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이 예방을 특히 잘 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분들이 별로 안 계시는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9쪽, 111쪽 세출은 333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장 이틀간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계수조정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각종 안건처리 등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