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수 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윤환입니다. 71만 화성시민의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2017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민사소송 일부 승소에 따른 공사비 환수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210만 2천 원을 증액한 271억 8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5억 1,883만 8천 원을 증액한 855억 4,0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세출예산 증액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기후환경과는 직원 복지향상 및 업무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직원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22백만 원을, 공기청정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지원 사업에 82개소 추가 지원에 따라 2,952만 원을, 드론 및 이동식 분석 차량을 이용하여 오염 물질을 실시간 분석, 24시간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7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야생동물 구조 관련 화성소방서의 장비 지원 요청에 따라 21백만 원을, 무기계약직 두명 신규채용에 따른 5,3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그린환경센터 민간위탁 운영 관련 임금 및 변동비 증가에 따라 9억 5,875만 6천 원을, 침출수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 비용 901만 원, 실링에 따라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관련 예산 6억 7,3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에서는 무단 투기, 방치 폐기물 처리 및 배출업소 관리 비용 등 2,41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석 기후변화팀장님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 기후변화팀장 이강석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과장의 부재로 인하여 제가 대신 설명 드리는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훈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질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차성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영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입니다. 자원순환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제홍 환경지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오제홍입니다. 환경지도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을 강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심지어 나가지 못하시니까 우울증까지 걸리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우리 환경지도과에서 하셔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노력을 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143쪽에 보면 악취와 관련해서 악취 포집 드론분석장비 시스템 구입비로 7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구입을 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일반 직원 3명을 하반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소나티라는 개조된 차량이 있는데요. 그것을 악취 유발된 지역에 24시간 설치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상황실에서 전송 받아서 지도 점검 하는데 활용할 것입니다.

일반직원이라고 하시면 추가로 시간제 직원들을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문직이나 일반직원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안산이나 부산 사상구에도 이 장비보다는 오래 되었지만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악취가 발생된 지역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거기에 출동을 해서 악취와 관련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포집해서 분석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악취가 발생된 신고 지역 외에 자발적으로 다니면서 포집을 하는 것인지?

일단 우선적으로 민원이 유발된 지역이나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은 알고 있으니까요. 전에는 단속 공무원들이 가서 측정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1주일 후에나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나가면 5분 단위로 데이터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적발이 되면 어떤 식으로?

적발이 되면 일단 수치가 기준 이상이 나왔을 때 정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는 처분까지는 불가능하고요. 사전에 그런 자료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공장지역 등에 집중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네, 산업단지나 도계장 등 악취가 유발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동부권 쪽은 사용이 안 되겠네요?

삼성 주변의 경우 불산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불산도 바로 측정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공장 쪽을 집중적으로 포집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처음에는 드론을 이용한 악취 센서를 개발한다고 1년 동안 검토를 하다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사례가 개발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선회한 것이 작년 하반기에…….

제가 그것을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한 번도 시도가 안 되었든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과연 그것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강력하게 “나중에 잘 되면 다른 지자체에 돈 받고 팔수도 있다” 는 쪽의 생각을 갖고 계셔서 제가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될 텐데 위에서 지시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검토가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42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어디에서 쓰는 물품들입니까?

환경사업소가 81명의 직원으로 여직원이 47%로 3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실이 없다 보니까 청소아줌마나 임산부 등 휴게실로 활용하고자 자산취득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다 이해가 되는데 발마사지기는 뭐예요?

휴게실에 필요한 것은 이왕 해 주는 것.

그럼 여기 다른 과에 다 놔줘야지요.

우리시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부분으로 표현을 해도 되셨을 텐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의 입장도 저희는 얘기 안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발마사지기까지 필요하니까 놓으시는 것이겠지만 과연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해 주실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과마다 다 있어요?

각 과는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와 본청에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임위 사무실의 소파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의정팀에 얘기를 수시로 하는데 결국 바꾼 것은 테이블 하나 바꾼 것 밖에 없고, 10년째 쓰고 있어요. 의자가 너무 낮아서 무릎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물품구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입니다. 환경사업소는 어쨌든 화성시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많이 개선은 되었으나 유흥가의 명함형 스티커 수거가 안돼서, 그것은 그때그때 수거를 해서 매당 얼마 지급하는 수거보상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면 “예산이 소진되어서 안 된다” 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광고물관리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저희는 무단으로 버려진 것은 수거를 하고 있고 보상금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광고물팀에서.

광고물팀에서 보상을 하지만 청소는 여기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으로, 시민이 그것을 주워서 매당 얼마를 보상을 받고자 수거를 해서 신고하는 것 보다는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해서 깨끗이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저희가 청소 업체 매달 교육을 하면서 가로청소에 관한 부분을 중점 관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힘든 부분들이 공유지와 사유지간의 불분명한 경계에 있는 부분들, 사유지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청결유지 명령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경우는 있는데요. 광고물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조속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그게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시민들은 경계를 따지지 않고 어지럽혀져 있으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환경지도과, 사무관리비로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추진비로 2018년 8월 31일 만료돼서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지?

일단은 환경오염 배출 행위에 대한 감시 신고이고요. 명예환경감시원은 교육을 시키면 그에 따라서 지역 주민을 홍보, 계도하는 것.

계도와 홍보를 하는데 이분들이 계도와 홍보만 하는지, 아니면 전에 얘기했듯이 보이면 수거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업체에 연락을 해서 “여기를 치워 달라” 고, 30명이 위촉이 되었는데 이분들은 읍면동별로 된 것이지요?

저희가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3만 7천명을 기준으로서 해서 24개 읍면동에서 6개 읍동은 두명이고 나머지는 한명으로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봐서 알겠는데 이분들을 적극 활용을 하시든, 이분들이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독려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잘 협의 하셔서, 우리도 분담금을 내고 있지만 잘 해결을 하셔서 악취가 나지 않게 개선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속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야간에도 나가기 때문에, 8월 2일까지 개선을 시키게 해서 거기에서 2억 53백만 원인가 예산을 들어서 한다고.

8월 2일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인가요? 그때까지 악취가 나도 참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개선을 시킨다고 해서 2억 53백만 원을 투자를 해서 한다니까 그것을 보시고요.

우리 화성시에서도 수원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미세먼지 경보발령을 해서 좋음, 나쁨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과에서 하는데 측정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남양, 향남, 동탄에 있는데 그 데이터가 바로 CRM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대응요령도 메시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개 관측소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다섯 군데를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우정읍사무소, 예솔초등학교, 동탄2에 LH에서 기부채납 한 곳 두개소 등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탄1에 하나 들어가고 2에 하나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네.

설치는 언제쯤 됩니까?

이것은 올해 상반기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드론으로 악취 포집하고 정밀분석 장비 시스템이 들어오는 것은 악취만 포집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세먼지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악취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에 대한 문제를 자꾸 물어보는 것이 아까 전문가 세분이 하신다고 했는데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나가서 악취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게 되면 민원이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가동을 시키느냐는 것을 여쭤본 거예요.

화성시가 넓기 때문에 만약에 악취가 유발되는 지역이 많은데요. 평상시에는 그것도 조사를 해서 어차피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악취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나는 것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하려고.

최근에 악취 때문에 민원 발생이 돼서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지도과에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고요. 지난주에도 동탄을 야간에 두번 정도 나갔습니다.

동탄에 무엇 때문에 나가신 것이지요?

악취가 난다고 해서요.

어디요?

동탄1단지와…….

시기가 언제냐고요?

요즘에도 최근에 야간에 나가고 있습니다.

야간에 나가면 무슨 장비를 가지고 나가세요?

일단 저희들이 개인의 코 등 후각적인 것으로.

굉장히 원시적이네요?

가보면 거의 대부분 악취에 대한 원인을 잘 모르니까.

아니 장비도 없이 어떻게 코로 냄새를 맡아서 나는지 안 나는지 구별을 하십니까?

그것을 하고 나서 주변 환경을 본 다음에 악취가 난다고 하는 경우에는, 장비는 가지고 가는데 일차적으로 후각으로 한 다음에 진짜 심하게 나는 지역은…….

이동식 장비는 있습니까?

8대 있습니다.

8대 있으면 그것과 드론으로 하는 것과는 뭐가 달라요?

그것은 아까 기후변화팀장이 얘기를 했듯이 저희가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서 1주일 후에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드론으로 포집을 해서 이동식 차량으로 하는 것은 실시간 5분 간격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운영비는 1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월?

아니요. 1년에.

아니 인원을 세명으로 하는데 어떻게 1천만 원만 들어가요?

인건비 빼고 운영비만, 차량 운영비만 소모품비 등 1천만 원 정도.

인건비까지 포함을 하면 많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네.

세분 정도가 하신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