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석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등, 함열, 용안, 용동, 웅포, 성당, 함라 지역구 출신 조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208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계속 감소되어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농촌지역에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어 농촌지역에 활기가 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가 현재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되었고 이로 인해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거듭 되면서 인구소멸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 2017년 12월말 기준 익산시 인구는 30만 187명입니다. 이중 60세 이상 7만 421명이며 익산시 인구는 23% 정도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15개 읍면의 경우에는 6만 3,049명 중 2만 4,842명으로 거의 40%에 가까웠고 제 지역구인 북부권 7개 지역의 경우에는 2만 6,473명 중 1만 679명이며 60세 이상으로는 익산시 평균의 거의 두 배인 40%가 넘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2017년도 출생자 수를 파악해봤습니다. 농촌지역의 출생자는 익산시 전체 출생자 1,898명 중 10%가 조금 넘는 201명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제 지역구인 북부권의 경우에는 4%에도 못 미치는 겨우 7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용동면의 경우에는 단 한 명도 출생자가 없었습니다. 인구수만 놓고 산출적으로 볼 경우 15개 읍면의 익산시 인구는 21% 정도이며 제 지역구 북부권의 경우에는 9% 정도로 출생자수 비율도 이와 비슷해야 할 것이나 실제로 절반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살펴볼 때 결국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농촌지역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초고령을 넘어 인구소멸 단계로 치닫고 있는 저출산 문제 역시 우리시 농촌마을의 실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농촌지역의 인구소멸은 결국 우리시의 경쟁력이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북부권 활성화 등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북부청사 이전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의원은 저출산의 흐름 속에서 농촌지역에 젊은 층의 유입이 없는 한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촌지역의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젊은층의 농촌지역 유입을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생각되므로 이를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으니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결혼적령기 가임여성을 유입하여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출산율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농촌청년 일자리 창출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귀농귀촌 가구들이 역귀농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의 농촌지역 우선확충 노력과 젊은 세대들이 농촌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교육여건 및 보건의료 환경개선 노력 등 현실적인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 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일부 북부권 고등학교 신입생 수를 조사해본 바 성일고는 2017년도 75명이었고 올해는 37명이며, 함열고등학교는 28명에서 4명으로 급속도로 줄고 있어 농촌지역 교육여건이 참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차례나 부결된 바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신축문제도 현위치에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제3산업단지, 함열농공단지와 함께 검토하여 북부권 공동화현상 해소 및 젊은층 인구유입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전폭적인 도움과 캠페인 등 뚜렷한 맞춤형 정책개발에 의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