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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8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박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병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유선

주유선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 1동, 동산동 지역구 출신 주유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80년대에는 지역상권을 주도하였으나 현재는 임시시장에 머물러있는 동부시장 활성화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동부시장은 81년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935㎡로 지어져 지역상권을 주도하는 익산의 3대 재래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92년 대형화재 발생으로 인해 97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었고 이에 입주상인들은 동부시장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97년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시유지인 현위치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현재까지 임시시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부지에 추진되었어야 할 동부시장 재개발사업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시공회사들의 잇따른 사업포기 등으로 20년 이상 방치되어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동부시장 재개발부지는 도심 속의 폐허가 되었으며 동부시장 재개발 추진을 위해 현위치로 옮겨 영업활동을 해온 영세상인들은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을 나타내며) 더욱이 최근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상인이 입점계약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상인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1년이 넘도록 동부시장 진입로를 점용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매출이 감소되는 등 열악한 임시시장의 여건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서 담당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방법을 찾아봤지만 위 민원사항은 상인들 간에 서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일이라 시에서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동부 상설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도 해당되지 않아 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 년간 표류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친 영세상인들에게 더욱더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임시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한 상인의 동부시장 진입로 점용으로 말미암아 이용객인 시민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어 죄 없는 다수의 상인들이 심각한 매출감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영세상인들을 위해 현재 시유지 사용에 따른 3,300여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편의를 위해 화장실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이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부시장 재건축사업을 현재 임시시장에 위치한 시유지에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래시장으로 활성화 시켜주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의원의 발언이 지난 80년대 지역상권을 주도하였으나 현재는 임시시장에 머물러 있는 동부시장이 다시 지역상권을 대표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수십 년간 동부시장 재건축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으며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동부시장 상인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병홍의장

주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남석

조남석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등, 함열, 용안, 용동, 웅포, 성당, 함라 지역구 출신 조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208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계속 감소되어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농촌지역에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어 농촌지역에 활기가 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가 현재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되었고 이로 인해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거듭 되면서 인구소멸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 2017년 12월말 기준 익산시 인구는 30만 187명입니다. 이중 60세 이상 7만 421명이며 익산시 인구는 23% 정도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15개 읍면의 경우에는 6만 3,049명 중 2만 4,842명으로 거의 40%에 가까웠고 제 지역구인 북부권 7개 지역의 경우에는 2만 6,473명 중 1만 679명이며 60세 이상으로는 익산시 평균의 거의 두 배인 40%가 넘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2017년도 출생자 수를 파악해봤습니다. 농촌지역의 출생자는 익산시 전체 출생자 1,898명 중 10%가 조금 넘는 201명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제 지역구인 북부권의 경우에는 4%에도 못 미치는 겨우 7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용동면의 경우에는 단 한 명도 출생자가 없었습니다. 인구수만 놓고 산출적으로 볼 경우 15개 읍면의 익산시 인구는 21% 정도이며 제 지역구 북부권의 경우에는 9% 정도로 출생자수 비율도 이와 비슷해야 할 것이나 실제로 절반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살펴볼 때 결국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농촌지역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초고령을 넘어 인구소멸 단계로 치닫고 있는 저출산 문제 역시 우리시 농촌마을의 실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농촌지역의 인구소멸은 결국 우리시의 경쟁력이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북부권 활성화 등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북부청사 이전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의원은 저출산의 흐름 속에서 농촌지역에 젊은 층의 유입이 없는 한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촌지역의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젊은층의 농촌지역 유입을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생각되므로 이를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으니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결혼적령기 가임여성을 유입하여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출산율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농촌청년 일자리 창출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귀농귀촌 가구들이 역귀농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의 농촌지역 우선확충 노력과 젊은 세대들이 농촌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교육여건 및 보건의료 환경개선 노력 등 현실적인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 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일부 북부권 고등학교 신입생 수를 조사해본 바 성일고는 2017년도 75명이었고 올해는 37명이며, 함열고등학교는 28명에서 4명으로 급속도로 줄고 있어 농촌지역 교육여건이 참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차례나 부결된 바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신축문제도 현위치에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제3산업단지, 함열농공단지와 함께 검토하여 북부권 공동화현상 해소 및 젊은층 인구유입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전폭적인 도움과 캠페인 등 뚜렷한 맞춤형 정책개발에 의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병홍의장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주헌

김주헌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주헌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민이 행복한 익산건설과 익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 추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와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 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익산의 미래를 생각하며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지향적 청사로 신축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익산시가 현청사부지에 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 대다수의 뜻도 아니며 또한 최선의 선택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축 신청사는 무엇보다도 도시로의 발전과 확장가능성을 촉발하는 곳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청사 하나만 지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도시의 미래확장성을 생각지 못한 근시안적 접근에 불과하며 또 다른 많은 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청사부지로 제한된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익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의미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청사 신축 시에는 사무실 및 회의실, 휴게 공간, 육아시설 공간, 의회 공간, 시민이용시설 및 충분한 주차 공간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에 대한 사전준비나 시민과의 소통 없이 지난해 국토부가 공모한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에 선정돼 현청사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은 청사 건립을 가장 쉽고 용이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선택일 뿐 시민의 불편과 낙후된 원도심, 익산시의 균형발전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선택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현 부지에 신청사를 신축하더라도 건물만 새로워졌지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도심인 중앙동과 남중동, 신동 일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턱 없이 부족한 주차문제를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현 익산시의 적정 주차면수는 최소 1,200에서 1,500면 정도가 필요합니다. 청사 예정부지 지하주차장과 제2청사 앞에 주차빌딩만으로는 부족하며 또한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익산시청은 지리적으로 익산시 남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원도심에 있기 때문에 익산전역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또한 도시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현시청 부지에 아파트를 유치하여 인근 남성맨션 재개발사업과 연계한다면 인구증가로 원도심 및 인근 북부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사부지 매각대금과 2017년부터 교부세 산식이 바뀌어 매년 1,000억 이상의 교부세가 추가 내시되고 있습니다. 이중 30~50%만 청사건립비용으로 사용한다면 굳이 LH에 사업권과 이익을 보장해주면서까지 청사를 건립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청사는 현재의 자리보다는 접근성과 확장가능성이 크고 균형발전이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사 예정부지로 여러 장소가 있겠지만 임상동에 소지한 현 전라북도 소유 원종장 부지도 적합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의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매입의 용이성도 있지만 10만평이라는 넓은 면적으로 인하여 충분한 주차면적과 넓은 광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확보하면서도 그 비용이 적게 들며 타 시군 및 익산시 전지역에서의 접근성과 확장가능성이 가장 좋은 곳으로 적합하다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신규청사가 화려한 외관만을 자랑하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경제성과 부지확장성, 장기도시발전계획과의 적합성 등을 고려한다면 조급함보다는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홍의장

김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종대

박종대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동, 남중동 출신 박종대 의원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익산시 청사는 건축된 지 48년이 경과되어 비좁고 안전성이 떨어져 하루빨리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에는 시민 여러분이라면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가 다시 반복되려 하는 경향이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마음에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2007년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다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1995년 도농통합 당시 북부권에 신청사를 포함한 행정타운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익산시가 지키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부권 시민들만 청사이전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현 청사가 위치해 있는 남중동 일원 구도심 주민들은 청사이전 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지역의 공동화현상을 우려하여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부송, 영등권 주민들은 인구가 제일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일부에서는 모현동 등 서부권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결국 지역갈등 양상에 청사 입지를 정하지도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청사의 입지문제가 논란이 되면 지역간 갈등이 불거지고 청사건립 문제는 또다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간 갈등은 합의가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우리시민간에 분열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영등동, 부송동 일원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만 하더라도 신시가지에 택지개발과 함께 청사부지를 조성하여 청사를 이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 추세로 신규택지개발을 통한 도시의 확장보다는 기존에 구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에 정책이 맞춰져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여유로운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청사를 외곽에 유치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신규택지개발을 통한 도시 확장은 현실에 맞지 않고 택지개발을 통한 청사부지 조성 역시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땅 값이 싼 곳은 많지만 시 외곽에 나홀로 청사를 넓게 짓게 된다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시의 중추시설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청사주변 땅값은 오르겠죠. 시청사 하나가 그 지역의 발전동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청사가 옮겨가고 남겨진 지역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홀로 청사는 주변에 주거, 상업, 교통 등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방문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여러 불편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다녀온 원주시청은 택지개발지역 내에 넓게 지어놨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밤이 되면 깜깜하답니다. 유령청사가 된답니다. 그 얘기는 조금만 신시가지 외곽에 치우쳐도 시민이 편리하게 찾고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원주시 구청사 인근지역은 피폐화되어 지금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넓은 부지에 돈을 들여 주민편의시설을 잘 조성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시민이 찾지 않는 시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까. 시청사는 시의 중심에서 시민이 오며 가며 항상 들를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결국 시민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청사부지가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한 부족한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청사 건립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니라 30만 익산시민의 일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추진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문제가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법을 찾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어렵게 시작된 청사건립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떠한 문제로 좌절된다면 다시 시작하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루빨리 우리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더불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시청사를 만드는데 시민 여러분과 시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5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홍의장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규대

조규대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조규대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시정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익산 석제품 전시홍보관 개관에 따른 활성화대책 수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효자산업이었던 석재산업이 IMF 이후 중국석의 저가공세와 건축경기 침체 등으로 쇠퇴위기를 걷고 있어 익산시는 석재산업 활성화를 통해 석재산업 중심도시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7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5만여㎡의 석제품 전시홍보관을 건립하였고 최근 개관식을 하고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조성된 석제품 전시홍보관의 내부를 보면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전문인테리어 공사업체가 공사를 시공하지 않아서 자료도 적을 뿐 아니라 미흡한 점이 너무 많이 보이고 또한 2018년도 사업예산으로 입점업체에 마케팅되던 3,750만 원과 2018년 전국돌문화산업전 예산이 5,000만 원에 불과해 익산석재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우리 정헌율 시장님의 말씀에 충분한 공감이 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석제품 전시홍보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며 큰 그림을 통해서 사업방향을 구체화시키고 금년 추경을 포함하여 매년 과감한 투자로 볼거리 및 흥미거리를 설치해서 관람객들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석제품 전시홍보관 야외전시장에 제주 돌문화공원 및 음성 큰바위얼굴 조각공원 등과 같이 주제별 테마파크 형태의 돌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를 시키고 보석박물관, 미륵사지, 석재홍보관, 함라 한옥체험단지, 웅포관광지를 관광벨트화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어서 향후 입장료 수입에 따른 세수 증가는 물론이고 석재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발언요지에는 없습니다만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나타내며) 그림을 보시다시피 저기는 제4산업단지 관문인 그 입구에 있는 회전교차로입니다. 식재돼 있는 소나무 8그루 중 2그루가 고사되어 잘려 있거나 넘어져 있고 버팀목만 덩그러니 있는 등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또한 식재돼 있는 나무들도 수령과 수형이 형편없고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수령과 수형이 좋고 아름다운 나무로 교체해서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구성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임기가 다 지나고 오늘 제208회 마지막 임시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나 저나 참 많은 만감이 교차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7대 의회는 익산시 초유의 전임시장의 당선무효 확정 등 참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굵직한 주요사업들이 추진되었던 중요한 시기로 그동안 의원님들의 협조와 배려 속에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병홍의장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임형택의원발의,8인찬성) 4.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문화원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문화원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임형택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제7대 익산시의회 의사일정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잠깐 몇 말씀만 덧붙이고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소병홍 의장님과 김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전반기에 조규대 의장님과 임병술 부의장님 그리고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년 동안을 되돌아보면 초선의원으로서 참 많은 감회가 듭니다.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그리고 광역상수도 전환문제 그리고 북부청사 이전문제 그리고 함열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 낭산 폐석산 불법매립문제 그리고 지금의 신청사 문제까지 참으로 많은 현안들이 있었고 이 현안들과 관련해서 25명의 익산시의원들이 정말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슬기롭게 지금까지 4년을 헤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많은 수고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4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고 기뻤던 일은 KTX 고속철도 개통 그리고 2014년 7월 4일 세계유산에 미륵사지와 왕궁유적이 등재된 날을 떠올립니다. 그날 전세계에 익산의 역사적 우수성이 알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임기 중에 어떤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운 촛불혁명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앞으로의 정치와 행정이 어떤 길을 찾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저는 징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미륵사지석탑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있는 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익산을 찾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의회와 시장선거로 인해서 결석되는 그 기간 동안 공직자 분들께서 그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년 동안 가장 귀 기울이고 뭔가 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일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전국의 초미세먼지 관측소 157개 중에 익산의 관측소가 전국 1위, 연중 나쁨의 일수가 68일이었습니다. 어제 3월 27일부로 정부가 기준을 바꿨는데요. 선진국 기준에 따르면 연중 142일이 나쁨을 기록하고 있는 익산시는 전국 157개 측정소 중에 가장 미세먼지에 어떤 영향이 나쁜 도시입니다. 전라북도가 또 1위입니다. 바로 옆에 부여가 연중 하루입니다. 그리고 충남의 거의 모든 도시는 연중 10일 이내입니다. 바로 옆에 충남과 익산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천과 서울, 경기도의 지자체들이 이런 날이 되면 비상저감조치를 하는 반면 가장 전국에서 초미세먼지가 나쁜 전라북도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서울 의 시민들, 수도권의 시민들은 사람이고 전라북도의 시민들은 공기청정기라도 장착한 로보트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직자분들께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전체 모든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2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 등 13건의 안건은 제안자인 본의원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입점품목 확대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우리지역 업체의 우수한 석제품 판매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시·도간 시·군간 감면조항 및 감면율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한시적 전담조직 신설을 위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관련법령 기준준수와 가람시조문학상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홍의장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문화원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주유선의원발의,13인찬성) 15.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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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익산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제2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행정업무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의 국민생활관 시설이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율에 대한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홍의장

윤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1.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2.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3.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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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종오 의원입니다. 제2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도농교류사업 확대운영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조례 개정안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관리 미비점 보완을 위한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심도있는 논의결과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평화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도시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홍의장

최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현장방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08회 임시회를 끝으로 7대 의회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회의는 끝났지만 우리 익산시의회는 남은 3개월의 임기 동안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한 제가 7대 의회 후반기 의장의 중책을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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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8분 산회

출처 전북 익산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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