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전문위원 김병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9,791억원 대비 2.8% 203억 증액된 9,994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8,562억원보다 203억원 증액된 8,76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교육세 168억원, 조정교부금 19억원, 보조금 등 15억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 4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38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32억원, 보건분야 50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4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으로는 주요언론 등 시정홍보 3억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 3억 3천만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신축관련 1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제항만국 소관으로는 지역경제살리기 지원사업 5억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10억원, 산업단지 노후기반 시설정비 25억원, 고군산군도 장자도항 기반시설 조성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2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복지관광국 소관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관련 5억 2천만원, 비응항 주변 및 고군산 관광 편익시설 조성 20억원, 축구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산단지역 재난경보시설 구축 등 6억원, 노후교량 내진보강사업 및 도로정비 등 10억원, 노후교통신호기 교체 5억원, 고군산 공영주차장 조성 1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소 소관으로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부지매입비 50억원이 계상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학교무상급식 지원 등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기반 편익시설 확충, 재해재난 사전예방, 도로확충 등의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시정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국장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국 소관

지금 2층버스가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데요, 시중에 또 먹방이버스라고 해서 군산의 캐릭터를 지금 거기다 그려가지고 다니는 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알고 있어요?

그 먹방이버스는 저희 사실은 관광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과하고 지금 교통으로 그게 연결이 일부 돼 있어서 한정면허 부분인데요. 현재로써는 한정면허 할려면 먹방이버스는 좀 제약요인들이 있어서 지금 한정면허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광진흥과에서도 어떤 아무런 조치는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하고도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향후를 본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한 거 가지고 저희하고 한번 논의를 좀 한다고 찾아온다고 그래서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야만이 그분들하고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까 서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비응항에서 우리 2층버스가 다니죠?

예.

근데 지금 일명 먹방이버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기차역과 터미널, 역사관 해서 지금 시내에서부터 투어를 해가지고 가는 거 같아요. 알고 계셔요?

예.

근데 일반관광객들이 터미널이나 기차역에 와가지고 타는데 그게 이제 시간조정이 있겠지마는 우리 선유도 고군산도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서 또 환승해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연계해서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관광객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여객운수법상 1대 노선에 2개를 운수허가를 내줄 수 없는 그런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과장님, 전북대병원 건립사업에 시설비 5억이 서있어요. 일부 부지매입 지금 군산시 사정동 30필지 일부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당초에 출연금으로 했던 것을 지금 약 203억 8천만원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지금 전북대병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출연금으로. 그것은 우리가 출연금을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현물로써 줘가지고 좀 안전장치를 취하는 것이 낫겄다 해가지고 이 시설비에 계상을 해가지고 토지매입비를 50억 계상했습니다.

30필지, 38필지 중에 일부 구입이라는데 그 일부 구입이 어느 뭣을 뜻하는 거예요?

일부 구입은 약 그 면적을 거시기 하니까 전북대병원하고 같이 그것은 인자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인자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부지를 어느 부분, 지금 현재 그 매입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를 갖다가 군산시로 매입을 등기를 하겠다 그것보다도 그건 전북대병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산시 소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북대병원에서 일부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구입의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절차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 전북대병원에서 저희한테 토지매입을 요청이 왔기 때문에 지금 진행, 당초에는 전북개발공사 그쪽으로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를 그 계약을 취소를 하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부 부지매입이 50억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한 그 부지매입은 한 2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인자 그 우리 지금 국비가 한 70억 정도 지금 현재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 예산 50억 해서 같이 하면은,

130억.

예, 선 이렇게 진행을 해갖고 부족분은 국비 요구를 또 받고 전북대병원 해서 같이,

그러면 또 120억 정도이면 아직도 80억 정도가 더 충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80억은 시비로 충원이 더 돼야 된다는 얘긴가요?

아닙니다. 그건 인자 전북대병원에서 인자 80억 그것은,

전북대병원에서 80억?

예.

지금 그게 아니고 70억이 전북대병원에서 오는 거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50억이 가고 그래서 지금 120억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 군산에서는 200억 이상의 출연금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50억, 150억 이상의 출연금을 앞으로 더 내놔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 70억이 우리 군산시 출연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전북대에서 70억을 플러스 군산시에서 50억 해서 지금 땅을 매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 근데 이제 그 땅 매입을 군산 전북대병원 앞으로 하느냐 군산시 앞으로 하느냐 이것이 관점이잖아요. 그리고 전북대가 꼭 우리가 병원을 건립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땅만 매입하고 보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군산시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야겠다, 땅을 전북대 앞으로 구입하지 말고 군산시 앞으로 구입했다, 전북대가 의지가 있어서 전북대병원을 건립을 하게 될 때 우리 군산시에서 땅을 기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군산시 앞으로 하겠다 이것만 해 주시면 돼요.

예, 50억은 군산시 앞에로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한경봉 의원입니다. 이번에 공보담당관에서 예산이 지금 얼마가 증액됐죠?

이번에 3억 증액됐습니다.

3억이 증액됐죠?

예.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지엠 공장가동 재가동을 위해서 호소문 저희들이 신문 게재를 했거든요. 결의대회전으로 해가지고 중앙지부터 해가지고 싹 그렇게 호소문 게재를,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3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엠과 관련해서.

지금 아직까지 지금 호소문 게재를 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지출은 안 됐고요. 지금 이제 연차적으로 3월말 안에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어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있고 지금 현재 외상으로 해서 지급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저희들이 언론재단에다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와야 되니까요.

지금 신문광고가 이미 나갔잖아요?

나갔습니다. 나가고 지출이 되거든요. 나가서 언론재단에,

나간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게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 정도.

예.

의회의 승인을 맡기 전에 3억 정도를 지출하신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그때 의장단 운영위원단 할 때요, 미리 이렇게 보고는 드렸습니다.

한국지엠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언론홍보비로 3억을 지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관제데모 한다고 지금 3억 2천을 지급을, 사용을 했어요. 그 이외에도 많은 비용들이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국지엠과 관련해서 정말 안타까워요, 저도. 근데 우리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지엠도 알고 문재인도 알고 다 알잖습니까? 군산 시민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미 결론이 났던 사항이었는데 사실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 그렇지만 너무 과다하게 지출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광고 내고 데모한다고 6,7억을 지금 쓰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이 비용이면 우리 군산시내 어르신들 목욕이라도 한번 더 시켜드릴 수 있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런 비용들을 헛되게 이렇게 써야 되겠냐 이거예요. 뭣 뛰니까 뭣 뛴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어차피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최소비용으로 조절을 하세요. 이 돈도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군산시청의 공직자들이 군산시청을 말아먹고 있다니까요. 새만금방조제 뺏겼을 때 군산시에 플래카드 건 금액만 4,5억입니다. 다 뺏겨놓고, 현대중공업 갔을 때 통장들 시켜서 서명 받아오라고 하고 지엠 가면 서명 받아오라고 하고, 이제 시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우리 의원이나 공직자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