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의 의사결정이나 그 방향의 중요성과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업무 및 대처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백-용평 간 4차로 확포장공사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공사였습니다.

지금도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다는 의미에서 그 공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저는 그 공사의 문제점이나 적법성에 대하여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공사의 진행과정이나 그 이후 사태수습에 있어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두 번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5년 3월경 저는 그 공사의 문제점이나 적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기성과지급금 12억 7천만 원에 대하여도 의구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법원에서는 당시 감리회사가 확인한 그 과지급금 대부분을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사건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그 잔여구간 공사에 대하여 연대보증회사의 자격을 상실한 재영건설과 부당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이후의 우리 군의 조치와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 잔여구간 사업비에 기성과지급금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시공사나 감리회사에 기성과지급금을 어떻게 하든 회수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은 시공사의 하나인 거림베스트로부터 미리 받은 과지급금 1억 2600만 원을 제외한 11억 4400만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아, 부당이득반환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원고는, 원고는 여기 함양군입니다. “원고는 소속감독관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시공사에 기성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을 선(先) 지급할 것을 지시 내지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기성검사조서를 통하여 이러한 지시 내지 요구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에 이 사건 도로공사의 지반이 발파암이 아닌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원고도 지반 일부가 발파암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발파암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우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방향을 돌려 시공사인 형수건설이나 거림베스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 전 단계로서 재산의 도피,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재산보전처분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고 감리회사와의 소송에만 매달렸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심에서는 패소하고, 그 항소심은 돌연 화해로 종결합니다.

그 결정사항을 보면 “주식회사 건화는 함양군에 3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함양군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그리고 이 결정은 귀책과는 관계없이 호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고 향후 앞으로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사항을 보면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청구하는 것인데 귀책과는 관계없이, 그것도 1심에서 승소한 감리회사가 우리 함양군에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군은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과지급금 7억 9400만 원, 약 8억여 원은 어디에서 회수하여야 합니까? 그것은 시공사인 형수건설이나 거림베스트로부터 회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반면 그들은 우리 군에 일찌감치 간접비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소송에서 법원은 함양군은 형수건설과 거림베스트에 4천여만 원과 1500여만 원의 간접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반면 우리 군은 형수건설에 9억 700만 원, 그리고 거림베스트에 2억 3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물론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판결주문이 아니고 판결이유에 적시하였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2016년 12월 22일 선고되었는데 감리회사를 상대로 한 패소판결도 같은 날 선고되었습니다. 이 양 소송의 결과를 보고 정말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시공사인 형수건설과 거림베스트에 재산보전처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바로 제기하여야 했습니다.

물론 때가 늦어도 한참이나 늦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회수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리회사와 3억 5천만 원만을 받고 나머지 모든 청구는 포기하였습니다.

정말 어떠한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군이 앞으로 부당이득을 청구해야 할 시공사 형수건설과 거림베스트의 재무상태는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형수건설로부터는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머뭇거리고 감리회사만을 상대로 과지급금청구를 진행하는 동안 형수건설은 이미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과지급금이 잘못 산정되어 지급된 것이라면 감리회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우리 군의 부당한 사업지시와 불법적인 사업진행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군이 앞으로 형수건설로부터 나머지 과지급금 6억여 원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군의 부당한 사업지시와 불법적인 사업진행, 그리고 사후대처 미숙이 그 이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에게 돌려줘야 할 혈세 6억 1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질 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찰을 통하여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그 변화가 두려워 주저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름 아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박기정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